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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전북지역 업체들 기대감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계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국의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신설된 중소벤처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답했다.기대 이유로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개정발의 등 영향력 확대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48.5%), 중소기업 관련 예산 확대로 자금조달 용이(47.1%) 등을 꼽았다.문재인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를 이끌 핵심부처로 떠오를 전망이다.먼저 중소벤처부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관련 예산 16조 원을 총괄해 강력한 중소벤처창업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또한 기능 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전북테크노파크와 미래부 산하기관 이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상당기능이 중기부와 전북지방중기청 등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기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을 관리감독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산업부의 핵심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중소벤처부는 산업부 산하에서 이제 동등한 장관 부처로 발돋움했다. 이는 독자적인 입법권, 예산조정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함께 신설부처 초대 장관이 타 부처와 업무조정, 정책수립 등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선이 굵고 힘센 장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23일 전북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대변할 수 있는 중소벤처부 장관과 지역 기관장(지방중소기업청장)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도내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중소벤처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한 거래질서로 바로 확립할 의무가 있다며기본의 납품, 조달, 사업선정 등 지역 중소업체가 받던 차별을 적극 대변할 사람이 장관 적임자다고 주장했다.한편 중소기업청은 앞선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개청 21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 새 출발하게 됐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24 23:02

"국민연금 이사장, 경력·투명성 갖춰야"

국민연금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갖춰야 할 5대 자격기준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국민연금 노조의 이번 기자회견은 작년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7개월 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것과 더불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노조는 이날국민연금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비리에 연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노조가 밝힌 신임 이사장 5대 자격기준은 국민연금 무(無)경력자가 아닌 제도와 기금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인사, 공적연금 강화 철학,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공성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 부당한 개입에 맞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단운영이 가능한 인사, 노동기본권을 이해하고 공단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다.또한 노조는 이날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을 활용하는 인사는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아울러 최근 5년 이내 자산운용사와 위탁운용사 임원을 역임했거나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람 또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투자업계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빌미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사적연금 활성화을 위해 공사화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21 23:02

"빈병 보증금제도, 소비자 인식개선 절실" 전북여성소비자연합 토론회

올해 초부터 대폭 강화된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빈용기 보조금제도가 소비자의 인식 부족, 동네슈퍼의 부담 가중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빈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의 본 취지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열린 빈병용기 재활용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번거롭고 귀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소매업자들이 흔쾌히 동참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날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도민 700명 중 빈병 반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9%(18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반환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도민 496명은 빈병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52%가 번거로워서라고 답변했다.토론회를 진행하던 이선미 소비자정보센터 간사는빈병을 되팔 때 번거롭기도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빈병 반환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며빈병 반환 회수기 등을 지역 주민센터 확대 설치하고, 의식개선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반환 경험이 있는 183명의 반환 장소로는 동네슈퍼가 56.8%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는 28.4%, 편의점은 4.4%에 그쳤다.토론회에 참가한 최진원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빈병 값이 100원 이상 오른 뒤에 동네슈퍼의 부담감만 더 커졌다며손님들 대부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빈병만 동네슈퍼에서 처리하고 있어 업주와 소비자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송주은 소비자정보센터 전주지부 모니터는편의점에서도 빈병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다며동네슈퍼의 경우 장소 부족과 무게 등으로 관리가 힘들다는 업주가 많았다고 밝혔다.실제 제품 구입처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빈병 반환이 44.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지역 일부 소매점에서 빈병을 가져온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것도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도내 유통업체 중 8.2%는 구입처가 아니라며 빈병받기를 거절했으며, 8.7% 는 비록 받더라도 매우 불친절하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빈병 값 인상이 주류납품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도내 일부 음식점에서 이를 악용해 술값을 올리는 업체가 많은 문제점도 거론됐다.자원순환연대 김태희 국장은도내 음식점과 주점들은 빈용기 회수율이 높아 대부분이 보증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는다며언론보도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비판은 전북지역 주류 판매 음식점 585곳(전주, 군산, 익산, 김제)을 조사한 결과 빈용기 보증금 인상 뒤 3000~4000원이던 술값이 최고 5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소비자 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은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정착되는데 활용될 것이라며우리 단체는 적극적인 소비자 의식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활발한 조사활동으로 환경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20 23:02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돌연 사표

지난해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어온 강면욱 본부장(기금이사)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내부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지만, 강 본부장의 사임 표명시기가 적절한 시점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이는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와 더불어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겹칠 경우 조직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강 본부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까지였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선임된 인물인 점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후문이다.여기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대구 계성고성균관대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강 본부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기금운용본부장의 빠른 인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의 동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관장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파트 이사로 규정돼 있다.국민연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 기금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추천위는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 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청문회가 진행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이사장 후임인사는 물론 전북혁신도시가 새 진용을 갖추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9 23:02

전북농협 '2017년 상반기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강태호)와 고창군지부(지부장 윤종기)가 전국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전북농협은 18일 농협중앙본부 종합경영분석회의에서 종합업적평가 1위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전북농협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은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에 이어 3번째다.특히 전북농협의 연속 1위 달성은 지역 농축협 조합원들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전망도 밝게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농협중앙회는 전북농협이 각 지역 농축협의 경제 사업부문과 상호금융 등 전 사업부문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또한 전북농협은 농가소득 5000만원을 위한 세부계획 추진에 있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농협은 지난해부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도내 지역 농축협을 권역별, 사업별로 세분화 시키고 현장방문 계획을 세워 업무추진과 진도분석을 실시했으며,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전북농협은 AI와 가뭄 극복을 위해 연합마케팅사업과 조합공동법인 마케팅을 실시해 지역농산물 판매수익 확대에 기여했다.강태호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관내 법인농축협 직원들의 단결된 힘과 노력의 결실이다며올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전북농협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9 23:02

사전증여의 활용과 유의사항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4년 1조6528억원, 2015년 2조1896억원, 2016년 2조3052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4년 1조8788억원, 2015년 2조3628억원, 2016년 2조7236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처럼 상속세에 비하여 증여세의 신고세액이 큰 증가율을 보이는 현상은 정부가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올해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만 하여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향후 신고세액공제율이 3%로 더욱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취지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를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로 인해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들이 지나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다른 세목에는 유사한 공제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회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아진 사전증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다.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의 자산을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10%~50%)로 과세되는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활용된다.또한 증여하는 자산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근 증여의 추세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 증여보다 기타 친족 간 증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함으로서 증여세의 누진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전증여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일례로, 일부 자산을 사전증여한 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전증여하였던 재산가액을 상속되는 재산에 더하여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위 외에도 보유재산의 가치와 구성, 향후 가치상승의 가능성, 배우자의 유무, 증여자의 연령과 건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은 가능할수록 미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하여야 하겠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7.07.19 23:02

[라승용 농진청장 임명 따른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표정] "지역 상생 중시하는 전문가 발탁 첫 단추" 분위기 확산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김제 출신 라승용 전 차장이 임명되면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내부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라 청장 임명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LX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직원들 내부에서도 전문성과 지역상생에 적합한 인물이 수장으로 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농촌진흥청장은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은 물론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농촌진흥청장은 전북혁신도시 12개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개 기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첫 전북출신 혁신도시 기관장인 라 청장의 행보가 향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상생발전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은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주관한 상생협의회에 지방행정연수원장 단 1명만 참석할 정도로 지역현안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라 청장이 혁신도시 기관장들의 구심점이 돼 지역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 청장은 전북지역 출신 중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뜻이 큰 인물이란 평이 주를 이룬다.그는 농촌진흥청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대 추진단장을 맡아 전북혁신도시의 농업분야 R&D 기관의 집적을 이뤄냈다. 농촌진흥청 이전은 전북혁신도시 농생명연구단지가 조성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 청장은 과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승용이 고향 전북에 업적을 세우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 등의 숱한 오해와 음해를 많이 받았다며그러나 R&D기관의 집적화는 전북을 넘어 한국농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아울러 그는 전북을 세계적 농업연구의 중심이 될 새로운 농업연구 메카로 만들고자 한 뜻도 피력한 바 있다.40여 년간 농촌진흥청에 몸 담은 라 청장은 철저한 능력주의자로 항상 후배 공무원들에게 인사는 기관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결정짓는다는 철학을 강조해왔다.라 청장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1급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 청장 부임과 관련 농촌진흥청 관계자는능력만 있다면 출신성분과 관계없이 승진 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조직내부에 퍼지고 있다며 직원들은 라 청장의 부임으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라 청장은 이번 임명으로 첫 전북출신 혁신도시 기관장, 농촌진흥청 최초 내부인사 수장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8 23:02

최저시급 인상에 소상공인·근로자 '희비'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도내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볼멘소리와 공포마케팅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도내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최저시급 1060원 인상은 무리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사업장 규모나 매장 매출, 일의 강도 등이 다름에도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매장 운영에 아르바이트 고용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에 울상이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편의점 최저임금이 16% 상승하면 가맹점주 순수입은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전주시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내가 한 달 수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정돈데 150만원 가까이 아르바이트 고용비로 지출된다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나 기존에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던 업계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며,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부담이 아닌 본사의 갑질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도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96%에 달하는 사업장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실적에 관계없이 매장만 개설하면 본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를 타파하는 데 소상공인들이 뭉치기는 커녕 사회적 약자인 시간제근로자들의 임금에 책임을 돌린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주시 금암동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근로하는 B씨(24)는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장도 직원도 피해자다며소상공인 단체는 매장 실적과 크게 관계없이 로열티를 받는 본사에 항의하기보다는 자신들보다 약자인 우리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돈 마저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근로자 대다수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이거나 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빌미로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거론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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