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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할당제 ② 세부방안] 30% 의무채용 법제화 사회적 합의 급선무

지역인재채용할당제 30%이상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에 전북 지역사회의 뜻은 하나로 모아졌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법제화 과정에서 반발이 심화될 경우 어렵게 논의궤도에 올라온 이 제도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전북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부지침 모색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간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역인재들의 유출은 지역의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제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다.지역인재 의무채용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차이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지역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일고 있다.이 때문에 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인재채용 할당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전북도에서 혁신도시 활용방안 등 도정 주요업무 계획을 맡아왔던 오택림 전 기획관은농촌진흥청 등 공무원 조직에도 전북인재가 의무적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정원 외 특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공평하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권역으로 구분해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전 기획관의 발언은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중 전북지역 청년들이 지역인재할당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국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법률 전문가들은 지역인재할당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법적장치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헌법)는지역인재할당제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소외된 지방대학 기피와 무조건 인(in) 서울 대학에 진학하려는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면서그러나 특정지역 혁신도시에 해당지역 인재만 30%이상 채우는 방안은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타 지역기관과 수도권에서도 지역인재할당제를 고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역인재할당제 법제화 논의를 이끌어왔던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통령이 화답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지역인재의 정의와 채용범위, 지역대학과의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재 대부분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어 지금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의 골든타임이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정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의무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이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페널티(벌칙)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끝〉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2 23:02

금융상품, 수익 얻으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정기적금을 해서 목돈을 받을 때 이자가 적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고객이 많다. 그 이유는 고객이 생각하는 이자는 만기 일시에 받는 목돈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1년 정기적금 사례로 살펴본다면, 이자는 매월 월부금과 기간별 이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자와 비교하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1년 전 첫째 날 목돈을 일시에 넣는다면, 적금은 매달 월부금을 적립해서 1년 후 목돈이 되는 구조의 상품이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저축의 대한 이해가 과거와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과거 금리가 높을 때에는 정기예·적금이 재테크와 수단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 종자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목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금융상품이 단순했기 때문에 머리가 상품 선택을 할 때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상품은 원금보존 되지 않는 금융상품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투자성향을 고려해서 상품의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금융 환경 속에 직장인 A씨는 부모님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고,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기로 한 상황이다. A씨의 경우 주변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인해 원금손실을 많이 봤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 투자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서두에 말했지만, 매월 용돈을 줘야하는 입장에서 1%대의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다. 2억원의 현금은 지금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한다는 것은 투자손실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은 고금리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현재의 금리에 적응을 해야 하고, 각각의 성향과 여건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만기에 원금이 보존되는 범위에서 자산배분을 하고 자금을 단기·중기· 장기로 분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금융 상품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자가 높아야만 좋은 금융 상품일까?현재의 금융 상품은 이자가 높다면 그 만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몫이 커진다.수익을 얻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7.12 23:02

전북 제조업체 체감경기 '기대반 우려반'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올 3/4분기 기업경기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감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전북 도내 11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2017년 3/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94로 조사돼 기준치(100)를 하회했다.그러나 올들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기업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기업체감경기를 뜻하는 BSI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업종별 전망치는 음식료(118), 자동차(100), 종이나무(100) 업종에서 경기가 개선되거나 유지될 것이라 응답이 우세했지만 이 외 섬유의복, 화학, 금속, 비금속, 전기전자, 기타 등의 나머지 업종 대부분은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향후 경제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부 항목별 전망치는 매출액(107), 설비투자(108), 자금조달(96) 모두 상승세를 보여 지금 여건은 다소 어렵겠지만 꾸준한 투자가 예상된다.최근 우리경제는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새정부 출범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드, 북핵 문제 등의 불안정한 대외변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 현안 문제로 지역경제가 완전 회복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피력했다.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이선홍 회장은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수요가 위축되는 등 여러 리스크가 있고, 내수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기업들의 시름은 여전히 깊은 상태라며모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마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7.12 23:02

"GM 군산 철수설 본사가 해명해야"

확인되지 않은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설이 떠돌면서 지역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생산 차량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GM 본사가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소문일 경우 오히려 한국GM의 마케팅이나 판매 및 경영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소문이 사실로 진행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군산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이 오는 연말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공장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0일 한국GM에 따르면 군산공장 주력품목인 올란도(J309) 차량의 생산이 연말에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올뉴 크루즈 차량만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다.올란도는 한때 한국GM 쉐보레 브랜드의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차종이었지만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가 결정되면서 군산공장의 연간 생산대수도 크게 축소돼 현재 월 600~700대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2월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올란도는 507대였으며, 4월 1049대로 증가했다가 6월 678대로 다시 감소했다.오는 12월 말 예정대로 올란도 차량의 생산이 중단되면 생산라인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및 일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월 군산공장이 야심차게 출시한 올뉴 크루즈 역시 지난 1월 1170여대 생산을 시작으로 3월 4100여대로 크게 증가했지만 6월 현재 1600여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군산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일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군산공장의 생산대수를 따져볼 때 철수설이 사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이런 가운데 노동조합마저 파업을 결의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한국GM 철수설에 대해 확인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소문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잘못된 소문 확산이 오히려 군산공장의 판매 부진을 불러와 생산라인 축소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GM 본사나 한국GM이 철수설 소문에 대한 공식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종사자들 및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철수설에 대한 걱정과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이 반반이라며 한국GM이 전면에 나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줘야 우려가 가라앉을 것 같다고 전했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GM 부사장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 철수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도 군산공장에 수차례 확인해본 결과 사실무근이란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말 생산 종료가 예정된 올란도 차량의 생산 기일 연기 요청과 동시에 GM의 철수설과 관련한 공식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GM 관계자는 현재 내수나 해외 판매가 줄고 사장 사임이나 GM의 경영재편, 노사협상 등의 요인이 맞물리다 보니 경영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철수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7.11 23:0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급하다

7개월 째 수장 공백 상태에 놓여있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하루 빨리 이사장이 부임해, 전북혁신도시 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등 안팎에서 큰 홍역을 치렀다. 아울러 최근 서울남부지사에 마련한 회의실 문제 등 지역상생 현안도 산재해 있다.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기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과 상생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금복지와 금융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 혁신도시 기관장으로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차기 이사장에 적임이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에는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처럼 재계와 금융업계의 논리에 치우친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마평에는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사회분과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1 23:02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① 자격요건 형평성 논란] 타지역서 대학 졸업하면 인정 못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지시한 만큼 지난해 12.9%에 그친 전북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인재할당제 의무화가 제대로 법으로 정착된다면 그간 소외됐던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할당제에 쌓인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인재의 정의와 채용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본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인재할당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본다.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채용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간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참여정부 시절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사업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들을 발탁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각 지자체와 국회차원에서 위헌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공약했지만, 이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장려제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공기관이 15~34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할당제가 합헌으로 인정받았지만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많았다. 다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됐다.여기에 지역인재 자격 요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지역인재할당제추진에 장애요인이다.혁신도시법 제29조의 2에는 해당 기관에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최근 지역청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졸업했을 시에는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반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역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지역인재로 인정된다.이를 두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는 의견과 지역인재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전주 출신이면서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김영호 씨(27)는지방대학 졸업자 외에도 주소지를 10년 이상 고향에 둔 청년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줘야 전북의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서울 출신이면서 원광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동훈 씨(24)는지역인재를 해당 지역대학 졸업자 등으로 한정지은 것은 불합리하게 소외돼왔던 지방 대학을 키워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수도권 집중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1 23:02

직장인 71.3% "근무회사 불만족"

직장인들의 회사 만족도가 30%에도 못 미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남녀직장인 3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회사 만족도’ 설문에서 응답자의 28.7%는 ‘만족’을 선택한 반면 71.3%는 ‘불만족’을 꼽았다. 회사 유형별 만족도에선 공기업(47.1%)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43.6%), 외국계기업(39.4%), 중소기업(22.7%) 순이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에선 ‘담당하는 직무가 만족스럽다’(24.8%)와 ‘복리혜택 등 근무여건이 좋다’(20.8%), ‘고용상태가 안정적이다’(16.8%), ‘회사 상사 및 동료 등 팀워크가 좋다’(14.9%), ‘연봉이 만족스럽다’(10.9%), ‘회사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에 불만족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36.3%)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혜택 등 근무여건’(30.7%), ‘고용상태가 불안하다’(10%),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팀워크가 나쁘다’(8.4%), ‘담당 직무가 만족스럽지 않다’(8%) 등이 뒤를 따랐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언제 업무 몰입이 잘되는지를 물은 결과(복수선택), ‘일이 재미있을 때’(41.5%)가 로 가장 높았고 ‘연봉이 인상되거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38.4%), ‘회사에서 존중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27.8%), ‘일의 성과가 높을 때’(19%),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15.6%), ‘상사나 동료로부터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11.6%), ‘승진했을 때’(9.1%), ‘함께 일하는 동료와 협업이 잘 될 때’(8.8%)등의 순으로 높았다. 직원들의 일에 대한 만족과 성취감은 회사의 만족도와 직결되어 직원 충성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이 스펙 보다는 직무 중심 채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7.11 23:02

군산조선소 이어 GM도 철수하나

회사 측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GM 군산공장과 창원부평공장의 철수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군산 시민들은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설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한국GM은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외 판매부진으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데다 생산물량마저 대폭 감소해 철수설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북은 물론 군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마저 철수할 경우 군산경제 파탄은 물론 전북경제도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군산시 소룡동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GM 군산공장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대한민국 현지 법인이다.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가 1997년 군산시 소룡동 국가산단에 승용차 생산공장을 건립했고 2005년 디젤엔진 공장을 추가로 설립해 운영되고 있다.연간 28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쉐보레 브랜드의 올뉴 크루즈와 올란도 등 2개 차종이 생산되고 있는 군산공장에는 2000여명(정규직 1700명, 사내협력업체 300명)의 근로자와 아웃소싱 직원까지 합하면 모두 4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하지만 해마다 생산물량이 대폭 감소해 공장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유럽 수출시장마저 악화돼 모든 생산물량을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한국GM 군산공장은 지난 2010년 24만4358대에 달했던 생산물량이 2012년 21만1176대로 감소했고, 2014년에는 8만1670대로 ⅓ 가까이 줄었다.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2016년 연간 생산물량은 지난 2010년에 비해 21만 여대가 줄어든 3만3782대로 급감했다. 국내외 판매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GM은 지난해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시장에서 철수시켜 유럽 수출물량이 크게 줄었고, 최근 제임스 김 사장까지 돌연 사임하면서 한국시장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한국GM의 지난 3년간 누적 손순실 규모는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 한국GM 노조가 임금협상 등과 관련해 지난 7일 실시한 노조원 투표에서 최종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더욱이 오는 10월 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 GM의 경영적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GM 철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한국GM 군산공장 측으로 부터 철수설은 사실무근으로 이 같은 소문 확산이 오히려 한국GM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군산조선소 사태를 겪은 만큼 철수설의 진원을 계속 알아보고 있으며, 혹여 모를 사태에 대비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GM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산공장 철수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가짜뉴스로 판명되는 등 군산공장 철수는 낭설에 불과하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군산공장은 신차를 생산하며 300~400여대의 생산물량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 같은 소문은 생산물량의 판매를 막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7.10 23:02

GM 한국 내 공장 철수 막을 방안이 사라진다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설이 제기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타격을 입은 전북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아직은 소문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GM의 한국내 공장 철수설이 실제 현실이 될 경우 군산공장을 비롯해 창원부평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2만 여 명(협력, 아웃소싱 등 포함)의 실직과 협력업체의 대량 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문제는 GM의 한국내 공장 철수를 막거나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여력이 없다는 점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 산업은행이 GM의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 계약이 오는 10월 16일 만료된다.그간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싶어도 특별결의 거부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방패막이가 됐던 상황이었지만 10월 이후에는 철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더욱이 한국GM에 대해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은행 역시 지분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국GM의 철수는 기업 자율의사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GM의 지분은 GM본사와 계열사가 76.96%, 산업은행이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6.02%를 보유하고 있다. GM 본사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산업은행은 이사회 등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결의 거부권을 보유해 그나마 위안이 됐었다.그러나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이마저도 사라질 상황이다.실제 산업은행은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비금융 자회사들을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GM 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은행이 GM의 지분을 팔고 비토권 마저 없어지면 GM 본사의 결정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5% 이상 지분이 있는 자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매각 계획은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으로 GM 지분의 경우 내년까지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이 지난 3일 돌연 사임하고, 그간 GM이 해외시장 철수나 공장 폐쇄를 진행해 오면서 한국GM 철수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GM은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공장을 폐쇄했고 2016년 쉐보레 유럽시장 완전철수를 결정했으며, 지난 2월 유럽사업부 오펠 매각, 5월 밝힌 인력감축 계획, 오는 10월 호주시장 철수, 12월 인도 및 남아프리카 공장 생산중단, 2021년 태국 승용부문 철수 계획 등을 갖고 있어 한국내 공장 철수 소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와 관련 도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이 같은 소문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GM 군산공장의 철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국민의당 김관영(군산) 국회의원은 지난주 한국GM 임원진들과 만나 철수설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사에서 이 같은 소문을 퍼뜨려 자동차 생산판매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러나 수년전 군산공장에서 28만대를 생산할 때 매출이 6조 500억원을 기록했으나 작년은 7000억원에 그치는 등 국내외 경영상황과 생산을 증가시킬 대책이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철수설이 100%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철수설 소문이 확산되면서 군산공장의 판매량과 브랜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이를 타개할 대책을 찾는 시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일환으로 한국GM 임원진들에게 올해 연말 군산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올란도 차량의 생산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7.10 23:02

전주 프랜차이즈 업체 96% 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유통프랜차이즈 업체 중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주시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점, 대형마트 등) 53곳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 중 51곳이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역 점검대상 사업장 중 96%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도내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번에 적발된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최저임금 미지급 등 모두 133건의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30곳(56.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연차수당 체불이 23곳(43.4%)으로 총 1100여 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최저임금법에 훨씬 못미치는 돈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체도 7곳(13.2%)이나 됐다.전주고용노동지청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전액 청구시켰다.특히 지난해에도 적발되고, 올해 또 적발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1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를 실시했다.아울러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9곳에 대해서는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1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프랜차이즈 업계의 노골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국세청, 고용노동부까지 나서면서, 향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더욱 강한 조치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광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이번 점검을 계기로 근로자를 존중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하반기에는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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