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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금고 배제, 향토은행 외면" 전북은행 노조, 규탄 기자회견

지역경제 말살하는 군산시금고 선정을 규탄한다, 지역기업 살아나야 지역경제 살아난다JB전북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최강성)이 19일 전북은행 3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군산시 차기 시금고 선정서 탈락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를 규탄했다.이날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군산시장과 군산시는 오로지 선심성 자금에만 눈이 어두워 시금고가 군산 지역경제와 향토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외면한 채, 규모의 경제만을 앞세워 시중은행을 선정함으로써 군산시 스스로 군산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자멸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최 위원장은 또한 전북은행은 군산지역 부실이 최근 2년 6개월 동안 354억원에 이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1조59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출신 지역인재 채용(87%), 도내출신 임직원 비중(86%), 장학금 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틈만 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군산시가 정작 향토은행이자 지역경제의 큰 젖줄인 전북은행을 외면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최 위원장은 이어 군산시장을 상대로 향토기업인 전북은행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가, 시금고 은행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선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등 4가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했다.최 위원장은 끝으로 향후 임직원을 포함한 5000여 전북은행 가족들과 150만 고객들, 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한 지역 유관기관, 그리고 한국노총 전북본부 및 5개 지방은행 노동조합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6.10.20 23:02

전북은행, 군산시금고 탈락 파문

JB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40여년간 맡아 운영해왔던 군산시 시금고의 차기 금고 선정심사에서 탈락해 파문이 일고 있다.군산시는 지난 14일 군산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100억여원대 일반회계와와 기금을 관리할 제 1금고로 NH농협은행을, 2080억여원대 특별회계를 관리할 제2금고로 KB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올해까지는 시 금고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3개 부문으로 분리해 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이 각각 관리해왔으나 행정자치부 예규 변경으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와 기금이 통합관리되면서 시 금고가 2개 금융기관으로 줄었다.전북은행은 지난 1973년부터 제2금고를 43년동안 맡아 운영해왔으나 이번 선정심사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다.이와 관련 전북은행은 그동안 향토은행으로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해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는데 군산시가 지역은행을 홀대하고 시중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지난 17일 군산지역 지점장 등 20여명이 군산시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전북은행 노조도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 시금고 선정과정의 부당성을 질타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군산시는 이번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객관적 평가요소에서 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시 입장에서는 뭐라 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항목에는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준을 잣대로 할 경우 지역은행은 규모 등에서 월등한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이길 승산이 전무하다.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에서 지역은행이 당연히 평점이 낮을 수 밖에 없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협력사업비나 예금금리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전북은행이 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시금고를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향토은행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를 도외시한 이번 금고 선정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번 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전북은행은 금고 계약서 상 40여년간 운영해온 시청지점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 향후 군산시 각종 협력 및 공익사업 중단, 점포 축소 등의 후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양분해왔던 도내 지자체 금고에 미치는 파장도 큰 관심거리다.전주시 등 연내 3개 지자체가 차기 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심사가 이뤄질 경우 이번과 같은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어 전북은행의 군산시 시금고 탈락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6.10.19 23:02

JB금융지주 3분기 실적 '월등'

JB금융지주(회장 김한)가 올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국내 6개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업분석사이트인 에프엔가이드는 이달 말까지 은행권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JB금융지주의 올 3분기 실적 전망을 매출액 3970억 원, 영업이익 760억6700만 원, 순이익 501억9600만 원으로 예측했다.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전년 4055억600만 원 대비 2.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516억3400만원 대비 47.3% 급증하고 순이익은 전년 391억 원 대비 28.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순이익 증가율의 경우 국내 6개 금융지주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JB금융지주에 이어서는 하나금융지주가 26.3%, KB금융지주가 18.8%, BNK금융지주가 3.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반면 신한지주와 DGB금융지주는 각각 -10.0%와 -3.6%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대조를 보였다.저금리와 저성장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JB금융지주 등 예상을 뛰어넘는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지주사들은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이익이 증가했고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며 건전성을 개선시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우량 대출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경상적인 수치를 밑도는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 통제 등이 순이익이 증가한 금융지주사들의 공통적인 순익 개선 요인인 셈이다.특히 JB금융지주의 실적 개선은 계열사인 광주은행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광주은행의 순이익은 264억9500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121.2%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원화대출 증가와 공격적인 영업점포 확대 등의 전략이 적중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에프엔가이드는 광주은행이 광주 및 전남지역의 여신점유율을 2014년 24.1%에서 올해 2분기 25.2%로 끌어올렸고 2014년 4개에 불과했던 수도권 내 영업점도 지난 2분기 26개로 늘리며 영업망을 확대해 성장성 및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6.10.18 23:02

시중 은행,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중단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의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올스톱됐다.지난해 10월 이후 까다로워진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이후 더욱 강화되면서 사실상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이 중단된 것이다.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호매실, 감일 등 서민아파트 6개 단지 5500여가구에도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이 나서지 않아 ‘과도한 몸사리기’라는 지적이 있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시중은행에서 ‘대출한도 초과’를 핑계로중도금 대출 약정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0월만큼이나 대출은행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상반기에도 대출이 어려웠지만 우량한 회사이거나 은행권과의 친분 등을 동원해 시중은행에서도 일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최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중도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막아왔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분양지역이나 건설사의 신용 등과 관계없이 시중은행은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분양은 해놓고 중도금 대출이 도래하는 단지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건설사들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처럼 또다시 시중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수협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6.10.18 23:02

실적 전망 양호, 건설·철강 관심을

코스피지수가 갤럭시노트7 글로벌 판매 중단여파로 삼성전자가 급락세를 보였고, 옵션만기일을 전후로 외국인투자자들이 7000억원 순매도하며 하락 흐름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 대비 31.14포인트(1.51%) 하락한 2022.6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029억원과 1962억 순매도했고 기관이 8585억원을 순매수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이마트, 한국전력, 한화케미칼, KB금융, 신한지주 순매수했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한국항공우주, 엔씨소프트,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차 순매도했다.외국인은 LG전자,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현대중공업, POSCO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증시분위기가 대형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약세흐름을 이어갔고, 지수는 전주 대비 10.98포인트(1.62%) 하락한 664.9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657억원과 476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622억원을 순매수했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에스에프에이, 에코프로, 에스티팜, 영인프런티어, 코미팜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잉글우드랩, CJ E&M, 앤디포스, 미투온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CJ E&M, AP시스템, 뉴트리바이오텍, 메디톡스, 오텍 순매수했고, 미투온, 카카오, 잉글우드랩, 앤디포스, 비아트론 순매도했다. 지난 1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오후에 생산중단을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8.04% 하락했고, 관련 부품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지수는 약세를 보였다. 지난 13일 옵션만기일에 기관을 중심으로 약 5500억원의 매물을 나오면서 지수를 하락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주도 원화가 약세흐름을 보이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수급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화 약세 시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의 특성상 순매도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종목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3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삼성전자 발 쇼크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3분기 국내 기업의 예상영업이익은 35조 6000억원으로 기존전망치인 38조 2000억원 대비 약 7% 하향조정된 상황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감소분이 하향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기업들의 예상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하향조정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서 3분기 기업 실적확인 이전까지는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쉽지 않은 투자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연말까지 예정된 미국금리인상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적 전망이 양호한 업종인 건설, 철강, 조선, 운송업종내에서 단기하락폭이 큰 업종과 종목으로 단기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10.17 23:02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중단…수요자들 '분통'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갑자기 19일부터 제한하기로 하면서 보금자리론 신청을 염두에 두고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수요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4일 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공고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렸다.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됐다.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대출 용도도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게 제한됐다.최근 수도권 일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할 때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는 내용이다.이 소식은 주말 동안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다.그러나 근무일이 아닌 데다 은행 영업점도 모두 문을 닫아 마땅한 문의처도 없다 보니 갑작스러운 공고에 주택 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보금자리론을 고려 중이었던 주택 수요자들은 곧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당황스럽다, 사실상 신청 날짜가 이틀뿐인데 너무 무책임하다, 정부 정책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게 특징이다.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보다 낮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가구에 인기가 높다.결국 보금자리론 수요는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 변동금리대출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6.10.17 23:02

연금저축제도·상품운용방식 알아야

지난 시간에는 당국의 무교육, 소비자의 무관심 그리고 금융회사의 무책임에 따른 연금저축제도 3대오해로 인해 가입자가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원인부터 규명했다.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연금저축제도 학습을 통하여 금융지능을 높이고 왜 수학적 통계적 확률적 근거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저축제도의 히스토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2001년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하면서 당국은 향후 닥칠 국민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혜택을 늘려 혜택 받은 금액으로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반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그리고 보험회사만 취급했던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 하면서 3대 금융회사 즉,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탁하는데 세제혜택은 당국이 주고 가입자의 자금은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보험회사 상품명은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상품명을 쓰게 된다. 연금저축제도는 정부가 개발하였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이든 동일한 제도를 적용 받지만 운용 방식은 각 금융회사 성격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장래 수익은 수십 년이 지나 연금수령 시점이 되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더구나 연금저축제도 중 중도해지 시 엄청난 해지가산세(기타소득세)를 부담(원리금의 16.5%) 한다는 약관으로 인해 중도 해지는 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것이다. 이는 당국이 매년 3조5000억씩 세수를 감수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준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가입자는 연금저축상품 선택 시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운용방식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100조 650만 가입자는 90%가 세제혜택 하나만 알고 선택하였고 이 제도조차 모르고 가입한 사람이 10%가 넘는다는 사실이다.다행히 연금저축이전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대부분의 가입자가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귀찮아 이전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지난 시간 얘기했던 3대 오해가 그것이다. ·(다음 주 계속)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10.14 23:02

수협 부실 대출 4282억 책임경영 시급

수협이 최근 5년간 6528억 원의 손실을 보이며 부실대출액이 42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부실대출액이 상호금융부문 513억 원, 신용사업부문은 3769억 원으로 총 428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3969억 원)보다 313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상호금융부문 총 92개 조합 중 상호금융 90개 조합의 부실대출액은 2012년 392억 원(3000건), 2013년 470억 원(2794건), 2014년 537억 원(2281건), 2015년 449억원(2052건), 2016년 8월말 513억 원(2297건)을 나타냈다.최근 5년간의 채권매각손실 258억 원과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 소멸에 따른 금액 2123억 원을 합한 손실은 2381억 원이다.신용사업부문의 부실대출액은 2012년 3555억 원, 2013년 3875억 원, 2014년 4071억 원, 2015년 3520억 원, 2016년 8월말 3769억 원으로 2015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최근 5년간 채권매각손실 1396억 원과 채권소멸손실 2751억 원을 합한 손실액은 4147억 원이었다.황주홍 의원은 수협은행의 독립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6.10.13 23:02

은행 가계대출 6.1조 늘어…대책 무색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6조 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올 2월부터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데 이어 8월 25일에는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 규제를 골자로 한 새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6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4천억원으로 8월보다 6조1000억 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9월 기준으로 작년(6조2000억 원)에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9월 평균 증가액 1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3.8배를 웃돈다.올해 9월 증가액은 8월(8조6000억 원)보다 줄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통 9월은 추석 명절에 따른 상여금 등으로 가계의 대출수요가 적은 달이기 때문이다.지난해에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8월에 7조7000억 원까지 커졌다가 9월에 6조2000억 원으로 축소됐다.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17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5조3000억 원 늘었다.매년 9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작년 증가액(6조원)보다 줄었지만 2010∼2014년 평균 1조9000억 원의 2.8배나 된다.한은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탄탄한 주택거래와 꾸준한 집단대출을 꼽았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1천가구로 집계됐다. 강남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의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다.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69조7000억 원으로 8000억 원 늘었다. 증가액이 지난 8월(2조5000억 원)보다 줄었지만, 작년 9월과 2014년 9월에 각각 2000억 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윤대혁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마이너스통장대출 증가 폭은 추석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8월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동기보다 늘었다”며 “생계비와 주거비 대출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 1∼9월 기타대출 잔액은 8조4000억 원 늘면서 지난해 증가액 8조 원을 벌써 넘었다. 기타대출에는 생활자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2조7000억 원으로 한 달 동안 1조8000억 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164조 원으로 8월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6.10.13 23:0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빈익빈 부익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이용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나 전세자금 보증이 고신용자를 위한 빈익빈 부익부 상품이란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을)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총 156만7663건으로 이중 88%인 138만75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실제 보증지원이 절실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8만7588건으로 전체 보증 건수의 12%에 불과했다.보증금액도 신용등급 16등급 신용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55조599억원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를 차지한 반면 7등급 이하는 5조1414억 원으로 8%에 그쳤다.특히,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은 총 31조8695억 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 60조 2016억 원의 53%를 차지하며 7등급 이하와 6.6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매년 전세자금 보증지원 증가도 상위 그룹인 13등급 고신용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2012년 5조 4524억 원에서 2015년 9조7193억 원으로 78%나 증가했다.반면 저신용자 등급인 7등급 이하에서는 2012년 1조 742억 원에서 2015년 1조670억 원으로 49% 증가하는데 그쳤다.이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없는 저소득자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학영 의원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7등급 이하의 보증 공급액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6.10.13 23:02

추심업체 빚 독촉 하루 2번까지만 가능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들은 채무자에게 하루 2차례가 넘는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아예 금지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가 지켜야 한다.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일 3회 이내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내규를 뒀다.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에 최대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부업체가 매각·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게 됐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되살아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업체가 많았다.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시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금융회사들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하려면 채권부실 발생 시점, 추심 금액, 부실 발생 이후 일부 상환 금액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6.10.11 23:02

은행권, 가계대출 고삐 조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속도 조절을주문한 가운데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련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증가세가 가파른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심사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자산건전성에 비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해달라고 지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도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감원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당국이 직접 총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 설정 목표’에 근거한 사실상의 총량 관리이다.다만 임 위원장은 “인위적인 총량 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하면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꺾일 정도의 과도한 속도 조절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소폭높여 적용하고 있다.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7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2.70%로,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태도는 한은이 조사하는 대출행태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한은이 지난 6일 발표한 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 전망치는 -27로, 마이너스를 기조를 이어갔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도 대출심사 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0%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분양 사업장별로 대출금을 떼일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은행권에서는 사업성이 낮거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은행이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6.10.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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