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5 13:49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금융·증권

전북은행-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해외봉사단 발대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이사장 정숙희)와 함께 지난 6일 익산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캄보디아와 만나다’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삼동회 정숙희 이사장을 비롯,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북은행 직원과 도내 중고등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6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떠나는 해외봉사활동의 출발을 알렸다.전북은행의 이번 해외봉사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봉사라는 의미가 있다. 전북은행은 캄보디아 금융시장 진출을 앞두고, 올해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출신 8가정에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했다.특히, 모국어 맞춤 도서를 지원하는 ‘희망도서 드림’ 프로그램과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문화 투어’ 등 캄보디아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있다.전북은행은 이번 해외봉사 활동 기간중 캄보디아 현지에서 프놈펜 상업은행(이하 PPCB) 직원들과 함께 재능나눔 실천을 통해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프놈펜 끄랑엉끄렁 지역 초등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 칠판, 도서, 책꽂이, 수납장 등을 지원해 ‘꿈꾸는 공부방’을 조성한다. ‘꿈꾸는 공부방’에서는 현지 어린이들에게 미술, 산수, 크메르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특히, 프놈펜 원광탁아소에서는 전북은행 해외봉사단과 PPCB 직원들이 사랑을 담아 함께 만든 주먹밥을 지역주민 500여명에게 전달하는 ‘사랑한가득 주먹밥’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탁아소 놀이터에 벽화그리기, 아동들과 풍선과 사탕 나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계획이다.이번 해외봉사단 활동의 실무책임자인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캄보디아를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전북은행 임직원의 사랑이 강한 인상으로 남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캄보디아와 좀 더 밀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글로벌 나눔 실천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위병기
  • 2016.08.08 23:02

종합주가지수 형성 구조 이해를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여덟 번 째 이야기로 펀드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종합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코스피200 종목으로 편입하는 인덱스주식형 펀드와 안전성 국공채만 편입하는 채권형 펀드만으로 종목전환(연12회)제도를 활용한 초과수익 수익창출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유형의 펀드만 가지고 어떻게 추가수익을 안전하게 실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안전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과 차익에 대한 전액비과세 혜택으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계약자 변경제도로 이러한 조건이 대물림도 된다. 더구나 시중금리 보다 연 1~2%도 아니고 3~4배 이상인 매년 5~10%의 시장 초과수익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것은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만 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특히, 종합주가지수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설사 지수가 잠시 폭락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의 형성 구조를 알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상장기업의 평균 기업 가치를 수리적으로 데이터화 한 값 인데 기업은 생물처럼 수도 없이 죽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진화 성장하여 국민소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장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 대한 상승이 확실하다면 종합주가지수도 호재와 악재가 반복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는 IMF, 골드만삭스, 세계은행 등 수많은 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장래 1인당 국민소득을 2030년 3만5000~4만, 2050년 8~10만 불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종합주가지수는 언제든지 호재와 악재가 반복하면서 크고 작은 싸이클을 그리게 되는데 종합주가지수는 개별종목처럼 절대 제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대체로 우상 향 곡선을 그리게 됨으로 펀드변경은 이것을 이해하고 확신하며 기다림의 법칙과 종합주가지수 변동성만으로 반복 활용하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이지만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쪽박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08.05 23:02

중소기업 73% "어음제도 폐지 찬성"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어음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때문이다.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4∼21일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3.0%에 달했다.제도보완 후 단계적 폐지가 54.4% 였고, 즉시 폐지 18.6% 등으로 나타나 “어음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27.0%)보다 훨씬 많았다.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를 꼽은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과다’(26.0%)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어음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 우려’(40.7%)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최근 1년간 받은 판매대금 가운데 현금결제 비중은 56.0%, 어음결제 비중은 34.2%로 여전히 어음을 받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활용하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만기일까지 소지’(64.6%)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과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비롯해 어음 대체제도로 판매대금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0%로 여전히 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과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 운영 애로에 직면해 있다”며 “어음발행 한도를 설정하고 대체제도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6.08.03 23:02

JB금융그룹, 약진현상 뚜렷

JB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736억원, 상반기 누적 1289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9.4%, 34.2% 증가한 수치다.JB 금융그룹의 약진은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건전성 지표가 좋아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JB금융의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대비 0.03% 포인트 상승한 2.25%(전북은행 2.34%, 광주은행 2.19%)를 기록했다.경영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52.5%로 전분기대비 2.5% 포인트 개선됐다.건정성지표인 그룹 연체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각각 전분기대비 0.07% 포인트, 0.08% 포인트 하락한 1.12%와 1.12%로 감소했다.대손비용률(Credit Cost) 역시 0.47%의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총자산순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 (ROE)이 각각 0.08% 포인트, 1.75% 포인트 상승한 0.63%, 9.66%을 달성했다.주요 계열사별 실적도 모두 개선됐다.전북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증대 및 자산건전전성 개선 노력으로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429억원을 달성해 전년동기대비 27.6% 늘어났다.광주은행도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53.5% 증가한 상반기 6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특히 자동차전문여전사인 JB우리캐피탈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증가했다.2분기에는 207억원의 당기순익으로 분기 기준 사상 첫 200억원대 실적을 돌파했다.JB자산운용은 2분기 운용자산이 전분기대비 5000억원이상 증가하면서 13억원(누적 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JB금융지주 관계자는 신용리스크 및 건전성 관리를 통한 낮은 수준의 대손비용률을 유지하면서 각 계열사가 고르게 높은 이익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계속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위병기
  • 2016.08.01 23:02

운송·에너지·유틸리티 업종 관심을

코스피지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차익실현매물이 나오는 모습을보였다. 실적발표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종목과 업종별로 반영되는 모습이 나왔고, 기계, 건설, 운수장비업종 강세와 8월부터 매매시간 연장 수혜기대감으로 증권주의 상승이 특징적이였다. 지수는 전주대비 5.85포인트(0.29%)상승한 2,016.19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조405억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5941억원과 4128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엔씨소프트 순매수했고, 호텔신라, 기업은행,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삼성엔지니어링 순매도했다. 기관은 현대차, 현대중공업, 기업은행, KT, LG디스플레이 순매수했고,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아모레G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700포인트 위에서 기관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지수는전주대비 1.3포인트(0.18%) 하락한 706.24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739억원과 910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916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셀트리온,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디오, 이오테크닉스 순매수했고, 우리손에프앤지, 카카오, 케어젠, 원익홀딩스, 뉴트리바이오텍 순매도했다. 기관은 에스에프에이, 원익홀딩스, 팅크웨어, 휴젤, 아이씨디 순매수했고, 에스티팜, 에스엠, 녹십자랩셀, 아이티센, NEW 순매도했다.이번주는 주요선진국 통화정책완화와 국내기업의 실적 컨센서스 상향조정이 예상된다.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중앙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와 미국FOMC의 금리동결과 일본중앙은행의 추가 유동성 확대가능성이 예상되고, 전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재정정책 확대가능성이 큰 이머징국가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의 경우 코스피시장에서 7월 한달간 외국인투자자들가 4조원을 순매수했고, 전기전자, 금융, 화학, 운수장비같은 시가총액 상위업종의 대형주를 순매수했다. 또한 기업의 주당순이익 추정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실적 모멘텀 확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간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도 시장의 우려와 달리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실적 모멘텀 확대에 따른 지수 상승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확인하면서 2분기 순이익전망치가 상향조정된 운송,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의 종목을 중심에 두고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08.01 23:02

인덱스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이다”지난 시간부터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펀드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먼저 변액보험의 구조를 보면 변액보험 안에 상품에 따라 몇 가지 펀드를 구성해 놓고 가입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 12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변액보험 안에 있는 펀드의 성격과 안전성 등을 알아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주식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가장 쉽게 이해되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의 펀드 두 가지만 알아도 ‘펀드변경’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상당한 수익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두 가지 펀드는 코스피 상위 200종목만 편입하는 ‘인덱스주식형 펀드’와 국공채 위주로 편입하는 ‘채권형 펀드’다. 변액보험의 ‘인덱스주식형 펀드’는 보험회사와 변액보험 상품성격에 따라 또 다시 주식과 채권 편입비중은 천차만별이지만 주식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200지수의 영향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다. 그러나 ‘채권형 펀드’는 국공채 중심으로 편입되어 있어 변동성이 적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인덱스주식형 펀드’와 변동성이 적은 ‘채권형 펀드’를 번갈아 가면서 ‘펀드변경제도 ‘를 활용하면 운용사에 위탁한 ‘인덱스주식형 펀드’로 운용 조건(종목 갈아타기)에 따라 ‘인덱스주식형 펀드’ 기준가 변동성만으로 얻는 수익 외에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추가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펀드변경제도’이다. 즉, 지수가 하향 곡선일 때에는 ‘인덱스주식형 ‘에서 ‘채권형’으로 변경하고 상승 곡선일 때에 다시 ‘채권형’에서 ‘인덱스주식형’으로 왕복 2회 변경할 때마다 ‘인덱스펀드 기준가’ 차익을 연 6회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도의 ‘펀드변경 수수료’가 없고 ‘인덱스주식형 펀드’ 기준가는 펀드변경 신청일 익일 종가지수가 적용되며 당일 장 마감 후에도 해당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녁 11시까지 펀드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종합주가지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 예상이 반대로 갔을 때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알면 된다. 개별종목은 현재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급변하는 환경에 언제든지 추락하여 회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수는 어떤 위기가 와도 왜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지 알고 기다리는 내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07.29 23:02

전북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 맞춤형 금융상품 업무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8일 여의도 JB빌딩 11층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와 건설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 이강본 전무와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서한국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건설근로자들은 평소 소득 증빙이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아 주로 2금융권에서 평균 20% 이상의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큰 혜택이 기대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8월 1일 출시할 체인지업 론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상품이다.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이용 중인 건설근로자들에게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자부담을 줄이고, 신용등급 상향 등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은행권 대출 시장에서 소외된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아 그동안 제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품은 이들이 6% ~ 10% 초반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제 1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위병기
  • 2016.07.29 23:02

경제난 속 보험 분쟁 많다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보험 관련 분쟁이 심각하다.보험설계사 등 주위의 권유로 각종 보험에 가입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은 해약을 시도하지만,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해약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가입자들은 특히, 뒤늦게 보험가입 내역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며 계약 취소나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원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귀책사유가 보험 가입당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민원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에 접수된 도내 금융관련 민원은 총 696건인데, 이중 보험 관련 민원은 무려 69.7%인 485건에 달한다.은행및 비은행 관련 민원이 202건(29%)이며, 증권사 관련이 9건(1.3%) 등으로 보험 관련 분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보험 민원 485건에 대한 세부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험모집 관련이 182건(3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불친절 등 내부통제가 166건(34.2%), 보험계약 성립및 실효가 61건(12.5%), 보험금 산정과 지급이 각각 26건(5.4%) 등이다.통지의무 민원이나 기타는 각 12건(2.5%)으로 경미한 수준이다.다음의 사례는 자신의 부담능력을 넘어 보험에 가입하거나, 주위의 권유로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채 보험에 가입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다.#사례 1 전주시에 사는 A씨는 B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당시 모집인으로부터 납입기간이 10년 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갱신형 담보(실손의료비)의 경우는 보험료를 보장기간 동안 계속 납입해야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잘못된 설명으로 가입한 계약의 취소 및 납입보험료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원인이 자필서명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갱신보험료 납입기간, 갱신주기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고, 특히 보험가입 후 회사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전화통화에서 민원인이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설명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사례 2 군산시에 사는 C씨는 D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 당시 모집인으로부터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약관과 상품설명서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C씨는 가입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해지환급금을 확인한 결과,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해지할 경우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며 금감원에 계약 취소및 납입보험료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원인 자필서명 청약서및 상품설명서에 저축성 보험이 아닌 사망보장이 주계약인 실적배당형 상품인 점 등이 명시돼 있고, 모니터링 전화 통화에서 민원인이 약관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금융·증권
  • 위병기
  • 2016.07.28 23:02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손해배상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권리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주식, 회사채, 펀드, 변액보험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수익성만 강조한 채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판매는 무엇이며, 이때 투자자는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이 투자의 대원칙이므로,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성 및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와 금융회사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력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적합성의 원칙)와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할 의무(설명의무)를 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는 위와 같이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금융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토대로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자로부터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고 있어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에도 투자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그간 법원 판례는 투자자의 연령·투자경험, 거래경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과실을 50~80%로 산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파워인컴 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분쟁조정사례에서 법원 판례와 같이 투자자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동양그룹 CP·회사채 등을 사기 판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의 20~50%(투자자의 과실 50~80% 참작) 정도만을 배상받게 되는데, 이때도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신중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그간 투자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불완전판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투자자가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금융투자상품을 바로 알고 투자하는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선임조사역·변호사△김미정 변호사는 전주가 고향이며, 전주여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정성을 거쳐 NH투자증권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2011년 9월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법무실과 자산운용검사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상근직원이다.

  • 금융·증권
  • 기고
  • 2016.07.27 23:02

전북은행 'JB희망 공부방' 오픈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6일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동네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45호’ 오픈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노인섭 부행장, 김용식 군산지역금융센터장, 이기홍 군산시청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군산시청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 동네지역아동센터 강태훈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동네지역아동센터는 조촌동 일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방과 후 학습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작년까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책상, 벽지 등 센터환경이 많이 낡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이에따라 전북은행은 이번에 도배를 새로 하고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한편, 책장, 도서 등을 새롭게 마련해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꾸몄다.특히, 전북은행 군산시청지점(지점장 이기홍) 직원들은 가구를 나르고 실내를 정리하는 등 공부방 조성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로 했다.동네지역아동센터 강태훈 센터장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 센터 환경개선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에 전북은행에서 적극 지원해줘서 아이들이 맘껏 공부하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부방이 마련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금융·증권
  • 위병기
  • 2016.07.27 23:02

전북도민 주택연금 인식 변화

지난해 주춤했던 전북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상반기 신규 가입자 수는 105명으로 지난해 1년간 신규 가입자 89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도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도입 첫 해인 2007년 9명, 이듬해 5명, 2009년 15명, 2010년 35명, 2011년 51명, 2012년 74명 등으로 저조했다.하지만,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05명, 108명으로 연간 신규 가입자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신규 가입자가 89명으로 하락했다. 도입 10년째인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급증했다.올들어 상반기에만 105명이 신규 가입하면서, 도내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 500명을 넘어 6월말 현재 596명에 달한다.도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8세이며 평균 월 지급액은 50만1603원이다.담보로 연금을 받는 평균 주택가격은 1억3434만892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에서 가장 연금을 많이 받는 수령자는 89세 A씨로 2억72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답보로 매월 186만5040원을 받고 있다.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했던 노후에 대한 의식 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전통적인 대가족사회가 핵가족사회로 변화하면서 자녀나 그 배우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노후를 보내려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특히 올들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내집연금 3종세트가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60세 이상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1억 5000만원이하 주택보유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15% 추가 지급하고 부부 중 1명만 만 60세 이상(기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도 완화했다.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며,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처음 정한 월 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연급 지급자가 숨지거나 약정기한이 끝나면 담보로 책정한 주택을 매각해 연금 지급액을 환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준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6.07.2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