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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재개해야"

전북도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13일 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오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새만금개발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전북이 향후 동북아 금융서비스업 중심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요청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광주은행을 인수하며 서부권을 총괄하는 전국 3대 지방금융지주로 성장한 JB금융지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화폐수급업무 재개 등 기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 지사의 이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면담은 이달부터 일부 한국은행 지역본부들이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했지만 전북은 포함되지 않아 지역 금융계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화폐수급 업무 통폐합 이후 4년만에 재개하는 만큼, 성과 등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화폐수급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향후 좋은 여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2012년 한국은행은 지역본부 화폐수급 업무 광역화 조치의 일환으로 전북본부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던 화폐 수급업무를 5대 광역본부로 통폐합했다.그러나 한국은행은 당시 화폐수급이 중단된 지역 가운데 이달 1일부터 전북본부를 제외한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에서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토록 했다.이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도 관계자는 내년 2월 전북으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제3의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화폐수급 업무 재개 등 금융인프라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대중국 경제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새만금개발도 화폐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도내 금융기관들은 화폐수급 거래를 위해 약 80~100㎞ 떨어진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를 이용하고 있다.이에 원거리 화폐수송에 따른 비용 발생과 위험 부담 등을 안고 있다. 또 화폐 매입과 신권서비스 제공 등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다.여기에 전북과 광주전남을 관할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 본사, 행정과 금융기관 등 약 90%가 광주에 편중된 데다, 화폐수급 업무마저 광주전남본부에 통합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다.이에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전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전주시의회전북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역 금융계와 정치권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강력 촉구했다.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으로 금융서비스업 발전에 대한 도민의 염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최명국
  • 2016.06.14 23:02

변동성 확대 업종·종목별 차별화 예상

코스피지수는 미국의 5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간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유출 우려가 완화되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며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대비 31.79포인트(1.60%) 상승하며 2,017.63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66억원과 33억원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은 1조 92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SK하이닉스, POSCO, 한미약품 순매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기아차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이노션, NAVER, 한국전력 순매수했고, 한미사이언스, BGF리테일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세로 700포인트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 대비 5.38포인트(0.77%) 상승한 706.81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95억원과 1849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247억원 순매도했다.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컴투스, 유진테크, 한국토지신탁을 순매수했고, 카카오, 제이브이엠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컴투스, 메디톡스, 원익IPS 순매수했고, 카카오, 제이브이엠 순매도 했다.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증시의 순매수는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으로 통화완화정책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위험자산을 선호심리 호전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에 대한 코멘트로 투자심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였지만, 지표부진으로 금리인상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세계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여주었다. 9일 한국은행이 시장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1년만에 인하했음에도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모습으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서 차익실현 심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주식형 펀드에 대한 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수의 단기상승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3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14일~15일 미국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금리인상 여부보다 연내 금리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하향조정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여부는 15일에 발표예정이다. 이번주는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업종과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2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과 이익전망치가 상향되는 의료, 내구소비재 음식료, 증권업종에 대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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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3 23:02

보험료 추가납입제 기능·활용법

지난 시간에는 보험의 유동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약관대출제도와 인출제도, 해약(부분해약, 전체해약) 등 유동성 자금 활용 목적, 활용 기간에 따라 해당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활용해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은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네 번째 이야기 추가납입제도(기능)를 살펴보겠다. 추가납입제도란 보험료 납입 중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정해진 추가납입 한도{(월납입보험료 × 200% × 경과월) + 기인출금액} 내에서 중도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상품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변동금리형(일반계정, 공시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회사 운영수익율 등 연동)과 변액형(특별계정, 투자수익율:펀드형)이 있다.따라서 상품 구조와 기능에 따라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최근 10여 년 동안 100조 이상 가입한 변액보험에 대하여 살펴본다.먼저 변액보험 추가납입 조건을 살펴보면 추가납입시 가입시기, 상품종류(변액보장형, 변액연금형, 변액적립형) 판매회사에 따라 부담하는 추가납입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추가납입금액의 0%∼9%까지 부담(공제)한다. 또한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은 해당 상품의 펀드를 구매하는 것인데 구매가격에 대한 기준은 추가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제5영업일 기준가까지 있다. 그렇다면 기준가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체로 추가납입하는 시점에 보유한 변액보험이 100% 채권형이라면 언제든 납입하여도 리스크는 없겠지만 수익효력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추가납입 시점에 보유한 변액보험이 주식형이라면 납입시점의 종합주가지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변액보험의 주식형펀드는 종합주가지수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납입시점의 주식시장 정보와 지수흐름상 우하향 또는 우상향 기조인가를 점검하여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변액보험이 주식형 펀드 일 때 추가납입비용(0%)은 없고 펀드 매수기준일이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라고 하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익일 3시 종합주가 종가지수가 구매기준(펀드기주가)이 되는데 최근 몇 일 동안 우하향 흐름에서 객관적인 상승 조정장세가 보이면 이때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이다.이후 종합주가지수가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오른 후 추가납입 한 몫 만큼 다시 인출(무비용)하면 해당 변액보험 상품의 주식투자비중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변동성만큼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변액보험은 종합주가지수만 살펴보면서 안정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의 가입자가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만 부담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추가납입 비용을 부담하는 상품은 비용과 지수상승에 따른 수익규모를 따져보고 활용하여야 한다.다음 시간에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대(자녀→손주)를 이어 가입시점의 권리확보와 리스크 없이 보험사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따른 엄청난 미래가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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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0 23:02

"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를" 농협조합장, 정부·국회 건의

전북을 비롯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이번 건의문은 크게 3가지로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과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이다.건의문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면 농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이는 바로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특히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이자보전 지원기간 최소 5년 이상 연장 필요하며,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및 농협 운영에서 자율성 보장 등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이 농협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내고 성장산업으로 키우자며 국회와 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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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9 23:02

전북은행,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JB금융그룹 전북은행노동조합(노조위원장 최강성)은 지난 3일 전주시 평화1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찾아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는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이야기가 있는 마을 만들기’를 성황리에 마쳤다.전북은행 노조는 매년 실시하던 창립기념식을 이번에는 생략하고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해 노동조합 창립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이를위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에 최강성 노조위원장을 비롯, 노조간부 전원과 지역사랑봉사단 30여명이 참여했다.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쉼터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외벽에 화사한 벽화를 선물해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행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구슬땀을 흘려 가며 벽화를 그렸다. 벽화를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노조간부와 지역사랑봉사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을 위한 의미있는 일을 했다.전북은행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노동조합 창립 일을 기념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오늘날 전북은행 노동조합이 있기까지 헌신해온 선배들과 직원들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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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7 23:02

농협중앙회 이사 전북 출신 2명 선출

도내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중앙무대에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농협중앙회의 선출직 이사 18명중 전북 출신 2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김원철 부안농협조합장(665선)과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663선)이 그 주인공이며, 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 도내 지역농협을 대표해 중앙무대에서 활동한다.농협중앙회 이사는 선출직 18명과 사외이사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는데, 선출직 18명중 2명이 전북에 기반을 두고있다.특히, 고창 출신 정학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7명중 한명으로 활동해왔는데, 과연 그가 연임될지 여부도 관심사다.한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1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76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협중앙회 이사후보 추천 회의에서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을 이사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김원철 조합장은 앞으로 도내 76개 지역농협을 대표해 지역농협과 농업인의 실익을 위해 농정활동을 펼치게 된다.이날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실시된 전국품목농협 이사 추천회의에서는 김봉학 익산원협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로 추천돼 전국 45개 품목농협을 대표해 농정활동을 펼치게 됐다.

  • 금융·증권
  • 위병기
  • 2016.06.02 23:02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해야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최근 금감원에는 신분증 및 대출서류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나 사원증까지 위조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사례1) 보이스피싱 사기범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로 사칭하여 금리 4% 대출을 안내하고,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송부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료가 필요하다고 함. 이를 믿은 피해자는 A가 지정한 사기계좌로 약 700만원을 이체함.(사례2) 보이스피싱 사기범 B는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위조된 사원증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직원임을 믿게 한 후,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며 피해자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함. 피해자는 동 자금을 인출하여 사기범 B에게 돌려 주었으나 동 자금은 또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었고 피해자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로 등록됨.△금감원 조치사항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등장하는 것은 그동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되어, 전화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사기범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나 사원증까지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위조서류 등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지토록 조치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범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즉각 알려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금융소비자 유의사항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1332)으로 문의하시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서민금융1332 제도권금융회사조회금감원 전주지원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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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1 23:02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하라"

한국은행이 6월부터 일부 지역본부들의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하지만 전북은 포함되지 않아 지역 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지역본부 화폐수급 업무 광역화 조치의 일환으로 전북본부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던 화폐 수급업무를 5대 광역본부로 통폐합시켰다.그러나 한국은행은 당시 중단된 지역중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에서 화폐수급 업무를 다음달 1일자로 재개키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전주시와 전북 지역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도내 금융기관들은 화폐수급 거래를 위해 약 80㎞~100㎞ 정도 떨어진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를 이용하면서 원거리 화폐수송에 따른 비용발생과 위험 부담 등을 안고 있다. 또 화폐 매입과 신권서비스 제공 등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전북과 광주전남을 관할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 본사, 행정과 금융기관 등 90% 이상이 광주에 편중된 데다, 화폐수급 업무마저 광주전남본부에 통합되면서 전주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전주는 지난해 5월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오는 2017년 2월로 예정된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전주시민들은 물론 전북도민들을 먹여 살릴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지난 27일 시 소재 금융기관 및 지점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향후 지역 산업계 및 정치권 등과 함께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날 조찬간담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정영 전북은행 부행장, 정형모 농협중앙회 전주완주군지부장, 강종천 전주우체국장 등 전주시 소재 11개 금융기관 및 지점 대표들은 전북지역 화폐수급 업무 재개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이들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위해 지역 정치권,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 등과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대응과 각 금융기관 본부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한국은행을 방문해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김승수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 금융기관들의 불편 해소와 전북도민들의 자존감 회복, 호남 내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다라며 지역 금융권과 상공회의소, 정치권 등과 함께 최대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백세종
  • 2016.05.30 23:02

방어업종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코스피지수는 23일 미국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소식으로 1950포인트대로 회복했지만 6월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뉴욕증시가 하락과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지수는 박스권 장세를 보이며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1969.17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32억원과 226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596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SK하이닉스, 한미약품, SK이노베이션 순매수했고, 지난 27일 상장한 용평리조트를 가장 많이 팔았다. 삼성전자, 호텔신라, 한화케미칼, 삼성화재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LG이노텍, NAVER, 만도, 롯데케미칼 순매수했고,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GS리테일, LG화학, 현대차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기관 순매수세와 영남권 신공항 테마주의 급등세에 힘입어 전주 대비 6.62포인트(0.97%) 상승한 691.54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기관은 1,015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93억과 44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SK머티리얼즈,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원익IPS, 뉴트리바이오텍 순매수했고, 나이스정보통신, 디오, 피에스케이, 제넥신 순매도했다.외국인은 AP시스템, 나이스정보통신, 보성파워텍 순매수했고, 카카오, SK머티리얼즈, 성우하이텍, 뉴트리바이오텍 순매도했다. 시장의 주요이슈가 미국 금리인상여부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고용지표같은 주요 경제지표의 결과치가 중요해 보인다.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비둘기파 성향을 보여왔던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 27일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용시장 호조가 이어지면 앞으로 수개월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6월 1일 발표할 5월 ISM 제조업지수와 6월 3일 발표될 5월 고용동향 결과치가 중요해졌다. 예상치를 보면 5월 신규고용은 전월과 같은 16만명 증가가 예상되고 신규고용 증가 폭이 20만명 상회할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31일로 예정된 중국 ADR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과 그에 따른 국가별 비중 조절이 증시수급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MSCI는 작년 12월 ADR 형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14개사 주식 중 절반을 편입했고 나머지를 편입할 예정으로 MSCI 추종자금 한국 비중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유가는 최근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재고 감소영향으로 배럴당 50달러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3일 OPEC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산유량을 감산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을 본격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6월 FOMC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주식 비중 확대보다는 경기방어적인 업종으로 접근하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6.05.30 23:02

'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과징금 최대 5배 올린다

액수가 작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25배 오른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현재 5천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부과 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과태료가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한 건당평균 1천200만원에 그쳤다.직원에 대한 과태료는 총 29억2천만원, 1인 평균 500만원이었다.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은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5천만원도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그대로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바꾼다.지금은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된다.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예를 들어 A보험사가 동일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넘겨 적발됐을 때 기존 기준으로는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지만, 새 기준(부과비율 1030% 인상 가 정)을 적용하면 25억원이 부과된다.은행이건 증권사건 금융회사가 같은 유형의 법 위반을 했다면 같은 제재를 받게된다.주주임원의 거래내역 공시를 위반하면 은행은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저축은행에는 5천만원이 부과되는 등 법률마다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제재가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확산된다.지금은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사 등이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사, 대부업체에도 이 제도가 도입된다.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퇴직 직원 포함)들에게도 '공소 시효'가 도입된다.기본 공소 시효는 5년이다.6년 전에 저지른 법 위반이 뒤늦게 발견돼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금융위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소액 제재가 대부분인 과태료 안건을 금융위가 처리하면서 제재 절차가 3주 정도 길어져서다.금융위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금융법 개정안 9개를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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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6.05.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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