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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용역의 배점 문제를 놓고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내부에서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국토부 지침에 용역의 효율성과 기간 단축을 위해 해당 용역의 전 단계인 전차용역 참가기술자와 수행업체에게 배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자체에서 공고를 내리거나 발주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전차용역이 일부 소수업체들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토부와 전북도의 규정에 맞서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한다.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에는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1점을 배점하고 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게도 전차용역 수행 후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1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북도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도 발주청은 당해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용역 인정대상 용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해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차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전차용역이 특정업체들의 수주확률을 높이는 반면 대다수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축소시킨다고 반발하고 있어 발주처인 지자체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이는 2억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적용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기준이 완화되면서 운찰제로 전락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낙찰을 기대하며 업체수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의 경우 설계 및 건설감리 사업이 발주됐을 때 1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지만 전북은 설계 20개, 건설감리 30개 정도의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전차용역 배점을 규정한 국토부나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전차용역 인정을 규정한 전북도에서도 전차용역에 대한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재량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전북도 등 상위기관에서 각 지차제의 특성과 현안사항을 고려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명문화된 행정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도내 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특혜의혹과 불공정 시비를 제기하는 업체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기술능력과 유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며 회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경쟁하라는 의도가 아니다”며 “제도의 도입목적과 배경을 이해하고 회사의 능력을 키우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엔지니어링 전북지회 관계자는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은 국토부나 전북도 지침에 수행정도와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전차용역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전차용역 배점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도내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차용역 배점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보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빌라왕'과 최근 인천 '건축왕' 사건처럼 연립·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의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의 사례처럼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셋값이 1억3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연립·다세대를 비롯한 집값 전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셋값은 매매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내려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웃도는 주택이 늘고 있다. 대전시 중구의 전세가율도 85.8%를 기록하는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에 달했다. 또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100.4%로 100%를 넘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대를 중심으로 대기업 직원들의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며 전셋값이 비교적 높게 형성된 것이다. 역시 대기업 생산시설이 있는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도 전세가율이 높았고, 최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 역시 전세가율이 88.1%로 90%에 육박했다. 경기 수원 팔달구(95.1%)와 경기 파주시(94.5%)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었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가 3월 조사에선 89.9%로 떨어졌지만,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하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2만1천553건에 달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 폭등기인 2021년에 계약한 전세의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임차인 주택의 경매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외에도 화성 동탄과 구리, 부산 등에서도 집단으로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의심 피해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무자본 갭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시기에 조직적으로 나타난 전세사기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며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때 일부 평형에서 최고 300대 1이 넘는 청약률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한 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택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 2월 말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4018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2월 131가구에 비하면 30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9월 만해도 3가구에 불과했던 군산이 2500가구로 늘었고 익산도 지난해 9월 385가구에서 1067가구로 증가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아파트 미분양률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했던 전주지역도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0(제로)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0월 135가구를 기록했으며 지난 1월부터 111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주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0여 가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미분양 아파트라는 계산이 나온다. 476세대를 모집하는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 청약접수에 2만9341명이 몰려 평균 61대1, 최고 309대 1의 청약 경쟁을 기록했던 지난 2019년과는 완전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미분양 공포감이 전북지역 분양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전주지역만 해도 수년 간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포스코 건설이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6블록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전주시와 분양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분양에 나설 예정이고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 재개발사업단지에서 2000가구가 넘는 일반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과 가로정비주택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도 잇따라 추진되면서 전주지역에는 올해나 내년 초반까지 수천 가구의 신규 분양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아 분양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 주택사업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호황기 때는 건설사들이 서로 시공을 맡겠다고 경쟁을 펼쳤지만 현재는 시공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미분양 공포감에 건설사는 물론 사업시행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토목 설계용역의 전단계인 전차 용역의 적용 여부를 놓고 관련업계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한다.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해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차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전차용역이 특정업체들의 수주확률을 높이는 반면 대다수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축소시킨다고 반발하면서 발주처인 지자체에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갈등이 표면화된 계기는 최근 기초금액 24억7,000만원 규모의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이 공고되면서다. 군산시는 해당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전차용역에 대한 2점(기술자 1점과 사업자 1점)가점을 부여했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는 해당 용역에 전차가점을 부여한 것은 대다수 업체들은 배제하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로 이뤄지는데 해당 용역은 기본계획이라 전단계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차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상수·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로정비 관리계획 등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차용역에 대한 가점이 합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수도법 제5조에는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하수도법 6조에는 5년마다 하수도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수목적 건설공사 시행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북도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도 발주청은 당해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용역 인정대상 용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경 전 수행한 기본계획을 전차로 인정할지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국 최근 1년간 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발주시 기본계획을 전차로 인정한 발주청은 전국 39개 지자체 중 32 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도 최근 10년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13개 지자체에서 발주돼 11곳이 전차를 인정해 가점을 부여했고 수도 정비 기본계획 또한 10개 지차제에서 발주돼 8개 지자체가 전차용역에 가점으로 부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해 세부기준 변경으로 전차용역의 명과 인정기준, 범위 등을 공고에 명시해야 되는데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용역에 전차용역의 존재여부는 누구보다 발주처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전차용역에 가점 적용은 견실한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며 발주처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부 반발을 인식하기보다는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때 분양가보다 2000만원 이상 마이너스 피(프리미엄)로 매물이 나왔던 완주 모아미래도 1차 아파트 84㎥타입이 지난 13일 분양가보다 2029만원이 높은 2억9229만원에 거래됐다. 이달들어 성사된 10여건의 매매거래가 모두 분양가를 뛰어넘었다. 역시 완주 이서 영우 내안에 아파트 59㎥타입도 2억4890만원으로 한달새 3615만원이 뛰어 전북지역 최고 상승가를 기록했다. 거래가 뜸했던 익산 자이 그랜드 파크 84㎥타입도 전달보다 3367만원이 올랐다. 반면 전주 서희 스타힐스 84㎥타입은 2억8900만원으로 2400만원 떨어졌다. 고공행진을 지속했던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면서 곤두박질치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북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14%p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완주와 익산지역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앞으로 금리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최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5.8% 수준으로 전달과 비교하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는 0.770%p 급락했다. 고금리가 지속됐던 지난해 말 4.53%~6.47%와 비교하면 1%p 가까이 떨어졌다. 하지만 한은이 여전히 추가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긴축을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은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고금리로 지나치게 저평가돼 왔던 익산과 완주지역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이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전주시로부터 지난 2006년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된 지 18년 만이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조합이 접수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대 11만8444㎥에 1914가구의 신규 아파트 건립계획을 승인했다. 조합은 당초 지난 2015년에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주차면적 폭을 대당 2.3m에서 2.5m로 확대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된 데다 전주시가 8%였던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5%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변경계획 승인을 지난해 11월 전주시에 신청했다. 전주시는 공람공고와 함께 37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해당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승인했다. 계획변경으로 임대주택 가구가 감소하면서 1986세대 였던 가구 수가 1914세대로 줄었고 부대복리시설은 3064㎥에서 5418㎥로 늘었다. 개정된 주차장법 적용으로 2473대에서 법적 의무한도의 136%인 2780대로 307대 증가했다. 조합은 사업이 추진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변경계획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세대의 평면을 개선했으며 지하 1층 주차장 층고 2.7m확보를 위한 단지 레벨을 조정하고 서신초등학교 였던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서문초로 변경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 오는 7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7월 준공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최고 8%였던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5%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조합사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변경신청을 하게됐다”며 “불가피하게 사업이 몇 달 늦어지기는 했지만 향후 일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전주의 랜드마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봄바람을 타고 움츠렸던 전북 경매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다만 경매시장의 선행지수를 나타내는 낙찰가율이 아직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데다 상승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아직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감당을 못해 살고 있던 집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서민가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10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3월 기준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9.3%로 전달보다 1.5%p 상승했다. 업무·상업시설의 낙찰가율도 61.8%로 전달 47.8%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거시설도 78.7%로 전달 75.8%보다 2.9%p 올랐다. 전체적인 낙찰가율이 오르면서 익산시 오산면의 장례식장이 83억 원에 낙찰돼 전국 상위 낙찰가율 물건 가운데 4위에 랭크됐다. 감정가격 181만5000원 이었던 김제시 공덕면 임야가 감정가의 5배가 넘는 979만원에 낙찰되면서 최고 낙찰가율에 올랐다. 전주시 송천동 A아파트 경매에 36명이 몰려 도내 최고 응찰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늘어난 이자부담과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말까지만해도 67건이었던 아파트 경매건수가 1월 들어 12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3월에도 142건으로 증가했다. 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던 지난 해 9월 48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4%대였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금리는 평균 최고 6%이상까지 올라 부동산 활황기 때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던 영끌족들의 도미노식 몰락이 예고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도 2,450건으로 전월(1,652건) 대비 48.3%, 전년 동월(1,415건)에 비하면 무려 73.1%가 증가했다. 이는 낙찰률 하락으로 유찰된 아파트가 쌓이는 탓도 있지만,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건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신규 건수는 698건, 2월은 743건으로 조사됐으며, 3월에는 1193건으로 전달 보다 무려 450건이 증가했다.
아파트 같은 대형 건축공사를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싹쓸이 하면서 주택업체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문건설협회가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률 확대를 위해 팔을 걷었다.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최근 전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 지역업체 하도급률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은 전주 서신동 감나무 골 주택재건축사업과 기자촌 주택재개발사업, 에코시티 16블록 공동주택건축사업, 군산 나운 주공 3단지 주택 재건축사업,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를 건의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포스코 이앤씨 송도사옥을 합동으로 방문했다. 전라북도와 협회는 해당사업의 시공사인 포스코 이앤씨의 송도사옥에서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이상과 지역자재 및 장비와 인력 사용률 80%이상을 건의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확대를 요청했다.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이찬준 과장은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연스레 해당사업의 홍보와 기업 이미지 거양에도 큰 효과가 있다” 며, “도내 업체에 대한 배려와 안배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사회적 기업이 돼달라” 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즉각적인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장비 및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 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업무담당자는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하는 사업에 전라북도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에 의해 지역정책과 내에 건설수주팀을 구성·운영하면서 도내 민간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합동으로 도내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방문하는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 및 홍보 세일즈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전)-본 건은 내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전원주택 부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임야)-본 건은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태양광단지, 묘지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근린시설)-본 건은 무주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및 전·답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건물로서 타일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돼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출시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2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22%→-0.19%), 서울(-0.15%→-0.13%) 및 지방(-0.22%→-0.18%)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고, 5대 광역시(-0.31%→-0.26%)와 8개도(-0.15%→-0.12%) 역시 하락세가 완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도 지난 달 총 7만 5438가구로 전월 대비 0.1%(79가구) 늘어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이는 정부의 규제지역 전면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대출·세제 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과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북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냉각기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매주 0.17%~0.24%가 떨어져 전달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가격이 20~30%까지 빠졌지만 거래량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북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전주 완산구의 경우 아파트 거래건수가 올해 714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1048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주 덕진구도 943건에서 867건으로 줄었으며 활황기였던 지난 2021년과 2020년 1570건, 2130건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집값 급등기에 저금리로 각종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샀던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해 일단 집을 사고 봤지만 금리가 오르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집값마저 추락하고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희망마저 사라진 상태다. 아파트 거래가 절반이하로 줄면서 신규로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던 사업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최근 상업지역 주상복합물에 대한 용도용적제 적용을 입법예고하면서 구도심 상업지역의 조합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고 나머지 일반 사업자들도 사업추진 시기를 올 하반기 이후로 미루거나 포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전북지역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되지만 정부대책이 수도권 위주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북의 부동산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 하반기까지는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금리 상황을 볼 때 당분간은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다”며 “최소 연말까지는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북지역 건설업체와 20%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입찰 대진표가 확정됐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에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35%의 지분을 갖고 전북지역 삼부종합건설, 한백종합건설, 합동건설, 계성건설 등이 각각 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DL이앤씨는 50%의 지분으로 원탑종합건설, 동경건설(각 8%), 부강건설(7%) 등 도내 3개업체가 참가했으며 지역사 지분율이 23%로 가장 높은 점이 눈에 띈다. HJ중공업은 35%의 지분을 갖고 신성건설, 군장종합건설, 삼화건설사, 은송(각 5%) 등의 지역업체가 참가했다. 추정금액 5609억여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오는 4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현장설명회에 이어 8월 17일 입찰을 마감하고 9월 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에서 16명 가량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에 활주로 2500m×45m, 계류장 1식(항공기 5대 주기, 제빙패드 1개소 포함), 유도로(폭 27m) 2본, 부지매립 187만3000㎡, 호안 6235m, 관제탑 1식, 기타 토목 및 항행안전시설 각 1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642일(4년 6개월)이다.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은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곳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면서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은 본래 상가를 지으라고 지정되었는데 변칙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주차장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본래 기능을 잃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용도용적제를 폐지한 대구시도 이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로 주상복합건축물에 주거시설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하지만 건축전문가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축업계는 상업지역의 비중이 3%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연녹지까지 합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개발이 가능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따진다면 10%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상업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어 주거지와 70m 이내는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없고 70~200m 이내는 심의를 통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상업지역의 제 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옥마을 육성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고도제한)로 토지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판매⋅업무시설로 적용했던 것과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하는 조례개정으로 더욱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함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전주시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옥상옥 식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주차장 부족 문제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아파트 및 상가 법정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도로 등 부족문제는 도로 폭에 비례해 아파트 세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200세대 내지 300세대 이하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은 여가·유흥 등을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이 부족해 의도적으로 제도를 통해 공급을 늘렸지만 인터넷과 첨단산업 발전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져 상업시설 수요가 원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대기업들조차 오프라인 판매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소비·서비스 확산도 이를 앞당기고 있다.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주문하고 있다. 전주지역 건축 전문가는 “구도심에 청년주택, 신혼주택 등을 위한 작은 평형의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소비 성향이 강한 상주인구의 증가를 유도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에서 용도용적제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원인은 가뜩이나 넘쳐나는 전주시내 빈 상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 때문이다. 대부분 구도심에 분포돼 있는 상업부지에 주상복합건축물 신축마저 가로막아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이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500%에서 900%까지 상향해 표면적으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상업시설을 10% 이상으로 조성할 경우 기존처럼 500% 용적률이 적용된다. 여기에 그동안 상업시설로 분류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에 포함해 무조건 상가를 10% 이상 조성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이 20% 이상이지만 오피스텔을 15~17% 정도 조성하고 상가는 1, 2층에 3~5% 정도만 조성해 의무상가 비율을 충족해 왔지만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경우 꼼짝없이 10% 이상을 상가로 채워놓아야 한다. 상가를 3~5%만 조성해도 빈 상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가를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더 이상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용도용적제의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핵가족화 가속화로 전북지역 1인 가구가 전체의 35%에 달하면서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동안 오피스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지역의 소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구도심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구도심 상업지역에는 대부분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 적용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사업조합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금암동, 평화동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은 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민선 8기 들어 전주시가 스스로 주장했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을 규탄하고 조례 내용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주시의 경우 수년 째 상가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늘어난 상가 미분양에 대한 사업 손실은 조합원이 떠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가칭 전주시 소규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전주시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만큼 전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업체들의 참가비율이 비교적 높은 컨소시엄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 수주가 유력해지면서 해당공사에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30%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추정금액 기준 228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 설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종합평가점수 96.93점을 얻어, 88.33점을 얻은 태영건설에 승리를 거뒀다. 남광토건과 태영건설 간 점수 차이는 8.6점으로 총점 차등폭(7%)을 넘어 평가 점수가 그대로 종합 평가점수로 확정됐다. 총 13명의 심의위원이 설계심의에 참여한 가운데 남광토건에 우위점수를 준 위원은 12명으로 집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분야별로도 토목시공(31점), 토질 및 기초(21점), 수자원환경(19점), 토목구조(14점), 스마트건설기술(15점) 등 5개 전문분야에서 모두 남광토건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은 가격개찰만 남은 상황이지만, 가격 개찰과 무관하게 사실상 남광토건이 수주를 확정했다는 평가다. 낙찰자 결정방법 상 기술제안 점수가 70%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남광토건은 지분 절반으로 대표주관을 맡았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업체들은 부강(8%), 범한(7%)과 함께 정주, 삼흥, 금강건설 등이 각각 지분 5%로 남광토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도내 건설업체가 지아이 건설만 10%에 그쳤다.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직접 집행한 첫 기술형입찰이며 새만금지역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공유수면 매립지) 2.73k㎡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다. 도로 포장공사는 물론 토공과 상수공, 우수공, 오수공, 교량공, 조경공, 부대공이 모두 포함됐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만금 관련 공사가 대부분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전북업체들의 참여비율이 높은 컨소시엄의 수주확률이 높아져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며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업체 지분이 적어도 30% 이상은 될수 있도록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정금액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지역업체 20% 이상 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되면서 어떤 업체가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역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지역업체 참가비율을 적어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수요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 해당공사는 지역의무공동 도급이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전북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와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공동계약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기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공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 등과 지역업체간의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20% 이상에 그치면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새만금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업계는 49% 이상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요구해 왔고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차선으로 최하 3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해당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등의 토목공사금액이 4820억 여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해 고난이도의 특별한 기술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지역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전북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관련공사에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새만금 관련 공사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30% 이상은 돼야 한다는게 지역업계의 주장이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툭히 군산해양수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에는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16일 4억6700만원에 거래돼 7억 원에 거래됐던 지난 2020년 11월에 비해 가격이 2억3300만원, 33%나 곤두박질 쳤다. 역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B아파트 84㎡형도 4억6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2021년 8월보다 1억7500만원, 27%가 떨어졌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송천동 C아파트도 3억9091만원에 거래돼 불과 3개월 만에 21%나 떨어져 수억 원씩 프리미엄이 붙었던 분양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하락폭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북 아파트 가격은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여전히 초기 분양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이어서 이제야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가격 폭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매주 -0.25%P 이상씩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0.18과 -0.17%P로 하락폭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도 매주 -0.29~0.21%P에서 지난 주 -0.17%와 -0.22%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해 0.81%를 기록했던 매매가격 누계 변동률이 올해는 -2.34%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도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만만찮은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활황기에 수천 만 원에서 최고 수억 원에 달했던 웃돈을 주고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던 영끌족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데다 아파트 가격 폭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금액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면서 향후 5~6년 이내 결국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이후에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분양성을 보장받지 못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들이 일제히 사업을 포기하거나 추진계획을 접으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다. 결국 지나친 가격 폭락과 상승보다는 아파트 공급시장에도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하향 안정세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공급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아파트 공급시장에도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최근 전북 전주시에 자리할 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에 미국 상위 0.1% 국제교육기관인 마운틴 올리브 스쿨의 입점이 확정되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운틴 올리브 스쿨은 1972년 미국 뉴저지에서 개교한 이래 초·중·고 전 과정을 운영하는 공립학교다. 미국 50개 주 상위 8%, 동부 상위 3%로 지정된 명문이다. 4차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커리큘럼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을 실시하는 상위 0.1% STEAM 명문 학교로도 알려져 있다. 향후 전주가 STEAM 교육을 통한 융합형 인재의 산실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운틴 올리브 스쿨 전주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된다. 최고의 선생님과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정규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 야외 및 체험 수업(영어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수성, 창의성,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특별한 예체능 수업, 놀이교실 등으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가 늦은 귀가에도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23-104번지 일대에 자리하며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공동주택 315세대, 오피스텔 53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전주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꼽히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조차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주거시설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늘리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도시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는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80%에서 최고 250%인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300%로 늘리고 350%인 준주거지역은 500%로 상향키로 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700%인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1100%로 늘리고 500%인 일반 사업지역은 900%까지 허용하는 등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용도 용적률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주시의 경우 500%인 상업시설의 용적률을 9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용도용적제가 적용될 경우 상가비율 10%땐 기존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데다 오피스텔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면서 현재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용적률 상향을 위해 상가공급만 더욱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최대 중심 상권에 위치한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100여 곳의 상가 가운데 1층 커피숍과 마트, 금융점포 등 5~6곳을 제외하고 수년 째 빈 상가로 방치돼 있고 인근 주상복합 건물도 임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공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대형 주상복합 건물의 100여 곳이 넘는 상가와 전주에코시티 상가건물도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0세대 미만에 그쳤고 오피스텔이 부족한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시행했던 지자체들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수순을 밟았으며, 현재는 그 용어의 뜻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를 민선8기 전주시가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시는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용적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본래 상가를 지으라고 지정됐는데 변칙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본래 기능을 잃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정금액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턴키 같은 기술형 입찰에서 전북건설업체들의 참여지분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해 이번 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지분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만간 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이 대표사로 출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금호건설 및 전북지역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물색하고 있으며 유신과 한국종합기술, 희림건축이 설계를 맡았다. DL이앤씨는 우선 한라, 도화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과 손을 잡았고, 중견건설사 1곳과 전북 지역사 3~4곳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HJ중공업은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산, 동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꾸렸고, 지역사 4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오는 5∼6월 도급액 1720억원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공사 2공구’를 턴키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공사는 새만금 개발 면적의 30%에 달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룡건설과 극동건설이 맞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새만금 관련 기술형 입찰에서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가 지역경제발전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우와 현대, 대림산업 등이 수주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경우 전북업체 참여비율이 전무했으며 새만금 동서2축 1공구와 2공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각각 15%에 불과했다. 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를 포함한 기술형 입찰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새만금 관련공사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지역건설업계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지만 지역업체 참여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다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자재비 폭탄에 고금리,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3중고를 겪으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사업이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어져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우려와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도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전주지역 재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의 추가 분담금이 2억 원 발생했고 부산에서는 7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사업지구도 나왔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이 입주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물가상승과 자재비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020년에 비해 시멘트와 고장력 철근 가격은 각각 54.6%, 63.4% 올랐다. H빔 등 형강 역시 같은 기간 51.3% 뛰었고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도 물가인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이나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전주지역도 추가 분담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처럼 추가 분담금이 수억 원 대로 발생할 경우 입주를 포기하는 조합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3년 전 연 2~3%대였던 대출금리가 최고 7%까지 치솟으면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매입해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지연되고 있는 조합사업에 대한 불만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사업추진이 늦어진 데는 주차장법과 전주시 조례 개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주차면적 폭을 대당 2.3m에서 2.5m로 확대하는 주차장법이 지난 2019년 시행되면서 대부분 1000세대가 넘는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2만㎡ 이상의 주차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전주지역 재개발사업은 법 개정이전에 사업이 추진됐지만 5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어서 개정된 신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가 8%였던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5%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조합수익 확대를 위해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전주시가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간담회’를 갖고 10년에서 20년 까지 걸리고 있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형식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설계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한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지역 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전주시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예전과 전혀 달라진 부분을 느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자재비 폭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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