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발주자가 건실한 건설업체를 선택을 위해 도입된 주력분야 제도가 종합건설사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입찰참가 기회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 탓에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종합건설업종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력분야 제도는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의 28개 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묶는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전문건설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정부는 세부지침을 만들어 종합 건설에도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에 대한 주력분야 제도는 현 업종 체제에선 사실상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력분야 구분·등록기준이 기존 업종 체계를 답습하다보니 주력분야는 대업종화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에 그치면서 벌써부터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앞서 시설물업을 제외하고, 기존 28개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대업종화가 이뤄졌고, 종전 업종 체계를 주력분야로 가져왔지만 종합건설업은 업종 개편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 종전대로 토목, 건축, 토건,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기존 업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분야 제도 도입이 검토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주력분야 제도의 정합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종합건설업의 단일 업종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종합건설업에 대한 주력분야 제도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대부분 토목, 건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가운데 주력분야를 선택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재 토목, 건축, 조경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종합건설사의 업종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7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설명했다. 개편된 건설산업 생산체계로 인한 지역 전문건설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도 논의했다. 임근홍 회장은 “시민이 주역이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대다수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군 건설업체가 없는 도내 여건상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다수 민간공사의 하도급공사마저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지역전문건설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지역 내 대형건설현장의 하도급 집중관리를 통한 전문건설업 보호와 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기회복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뜻이 곧 지역의 비전이 되고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금리가 폭등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경매시장에 나온 전북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87.8%로 전달 94.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이며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평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 3월 101.2%까지 올랐지만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472건으로 이 중 538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5%로 두달 연속 30%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낙찰가율은 전달(83.1%)과 비슷한 83.6%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5.4명으로 전월(5.3명)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모양새다. 8개 도 중에서 충북(84.3%)과 경북(84.2%)이 전달 대비 각각 3.9%p, 1.9%p 상승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유지하던 강원지역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원 아파트 낙찰가율은 89.7%로 전달(99.4%) 대비 9.7%p 하락해 올해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졌다. 이어 충남(80.1%)과 전북(87.8%)이 각각 7.7%p, 7.1%p 하락했고, 경남(85.0%)은 1.2%p, 전남(78.7%)은 0.6%p 내려갔다. 지난 달 전북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M모텔이 14억5000만원에 낙찰돼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주공그린타운 아파트 경매에 18명이 응찰해 도내경매시장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렸다.
고창군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입한 가동보 특허공법 업체 선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0월 27일자 7면> 특허공법 설계 심의를 통과한 업체들의 실적이 다른 업체들에 크게 부족한가 하면 비용이 비싼데도 평가점수 1위로 선정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군은 지난 해 7월 강남천과 고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동보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제안 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 현재 특허공법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일부는 전북도 기술심의를 앞두고 있고 일부는 기술심의를 통과했지만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특허공법 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먼저 5개 업체가 참여한 ‘강남천’은 김제시 소재 A업체(유압실린더 수축/신장에 의한 철판태널 기입 및 전도 방식)가 최종 공법 심의를 통과했으나 시공실적만 보면 5건으로 타 업체와 무려 30건 차이가 났다. 4개 업체가 참여한 고창천 1가동보는 군산시 소재 B업체(권양장치와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철판패널이 기입 및 전도 방식)로 선정됐으나 시공실적은 4건에 불과한데다 공사비도 1,300만원(㎡당)으로 타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비싼데도 평가점수 1위로 선정됐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어느 지자체도 ‘와이어 공법’을 거의 설치하지 않는데도 고창군이 ‘와이어 공법’ 선정을 강행한 배경에 의혹이 커지면서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창군 2가동보의 경우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임실군 소재 C업체(문비 양측에 내정된 유압실린더에 의해 기립 및 전도)가 선정됐지만 시공실적 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임실군에 이 업체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는 임실군 소재 기업인지, 가동보를 생산하는 기업인지 존재 유무조차 알지 못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임을 뒤늦게서야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지난 2014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지만 가동보 등의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 진행건수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임실군의 설명이다. 여기에 고창군이 코로나19라는 시점을 악용해 공법심사위원회를 형식적인 서면 심사를 통해 특허공법을 설계한 배경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가동보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동보의 특허공법을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페이퍼 특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지난 2014년 임실군과 남원시, 전북도 등의 공무원을 비롯해 브로커 18명이 사법 처리되는 ’가동보 뇌물사건’이 발생해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6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라며 "또 다시 제2의 가동보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전북도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실규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전북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100%에 달하고 있지만 거래건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가격은 지속적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주택 도시보증공사 공표한 3분기 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률(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은 82.3%로 전분기보다 –5.4%, 지난해보다 –15.6%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이 기간 동안 분양률이 100%로 전년보다 0.2% 높아 초기분양률이 38.0%를 기록했던 경북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던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 마지막 주 하락세로 전환(-0.01%)된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이어가며 하락 폭도 확대되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 전북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1%를 기록하며 10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건수도 활황기였던 2020년 3만2000여건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20년 8523건이었던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매매건수가 지난해는 6283건, 올해는 3405건에 그쳤다.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2020년 9532건에서 지난해 6543건, 올해 3830건으로 감소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았던 익산과 군산은 전주지역에 비해 거래량 감소가 비교적 적었지만 익산은 지난 2020년 4839건에서 지난 해 5710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3544건으로 떨어졌다. 군산지역도 지난 2020년 6220건, 지난 해 6761건, 올해는 3533건으로 반 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대출규제도 강화되면서 전북지역 부동산 경기하락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식 전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이자부담 때문에 살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넘쳐나는 데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연말 이후까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신공영이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가로정비사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3일 한신공영(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달 말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주시 태평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전주시 태평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4-10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전용 84㎡A·84㎡B 2개 타입 아파트 270세대, 전용 102㎡·103㎡ 2개 타입 오피스텔 54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급액은 829억원이며, 공사기간은 33개월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전주 평화동 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수주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 도급액은 563억 원, 공사기간은 26개월이다.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내후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 해 9월 익산 남중동 장미그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같은 해 11월 전주 효자동 서부거성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사업도 따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전주 태평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은 풍부한 자금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수주에 임한 결과”라며, “올해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정비사업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역량을 집중해 수주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 채무보증 디폴트 사태 이후 건설금융시장이 경색 국면에 처하면서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의 외지 대형업체 독식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PF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삼성물산과 대림 같은 시공실적 10위권 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PF대출 실행이 불가능해 이들 업체로만 시공사를 정해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PF대출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로 사업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며 물적 담보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의 지급보증으로 자금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 강원도의 경우처럼 지급보증을 한 지자체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부실채권이 돼 줄도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PF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시공실적 70위권 업체에게는 PF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공능력과 함께 신용평가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내세우면서 10위권 밖 업체는 사실상 PF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지역 업체는 PF대출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가뜩이나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는 도내 주택건설시장의 외지 대형 건설업체 독식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도내 주택건설시장은 지난 2004년 30만㎡의 공공택지에 대한 지역업체 제한 경쟁입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폐지되고 최고가격 경쟁입찰로 전환되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우세한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독차지 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이 높아지면서 조합사업 등 민간 택지에도 외지 대형업체들이 대부분 시공사로 선정돼 전북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90% 이상을 외지 업체가 시공해 오고 있다. 도내에서는 계성건설과 제일, 세움건설, 플러스건설 등이 그마나 전북지역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강원도 디폴트 사태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이병관 사무처장은 “PF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면서 가뜩이나 외지업체들이 독차지 하고 있는 도내 주택건설시장에 지역업체 참여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며 “도내 업체들의 신규 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돼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에 8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전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는 최근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 업체 선정까지 계획하고 있었지만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이 나오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완주군 산업단지 내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했던 쇼핑몰 업체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진데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추진을 백지화 했다. 금리인상과 자금조달 시장 경색으로 민간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물류센터 건립이 중단되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들과 관련 업계에 전가되고 있다. 가뜩이나 자재가격 인상과 물류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감마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 건설업체들도 PF 돈맥경화로 새로운 사업 추진을 아예 접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인건비 등 유지비용은 그대로 지출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내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조만간 최악의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흉흉한 말까지 나돌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10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한 55.4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2월의 54.3 후, 9월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다.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건설과 유통업체 뿐 아니라 제조업체 등 전북지역 기업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주와 대전지역에서 수년간 정밀부품을 생산하던 A업체는 최근 전주공장 폐쇄를 고민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더 이상 공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전주공장을 처분하려 했지만 이마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최근 종합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기 직전에 사업이 중단됐고 그동안 꾸준하게 수주작업을 해 왔던 회사들도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고금리와 대출규제로 자금이 막히면서 전북지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고금리에 매수심리 위축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했다. 연말이전 대출 금리의 추가적인 가파른 상승이 예고되면서 아파트 가격의 날개 없는 추락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던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 마지막 주 하락세로 전환(-0.01%)된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이어가며 하락 폭도 확대되고 있다. 하락 폭이 최대 –0.46%를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지만 10월 마지막 주 전북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8%를 기록하며 9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10월 한 달 동안 –0.12%P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최근 금융권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은데다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 연준의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에 맞춰 또 다시 빅 스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대출금리가 지금보다도 크게 올라 거래절벽 현상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 미국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 이후 12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내년 이후까지도 도내 아파트 가격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한때 청약 과열사태가 발생했던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청약미달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본 계약 체결은 청약률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지난 9월 군산에 66가구 분양을 위해 청약에 나섰던 A아파트 청약에 단 1세대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전주 에코시티에서 최대 49대 1의 청약경쟁 끝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포스코 아파트는 631가구 모집에 1381명이 몰렸지만 일부 타입에서 66가구가 미달됐다.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를 찾아 분양에 나섰던 남전주 스타힐스의 경우 257가구 모집에 42명만 청약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익산에 734가구를 공급하는 중흥 S클래스도 1387명이 접수해 일부 타입은 최고 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 마감됐지만 다른 타입에서 90가구가 넘게 청약미달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전주 만성지구에서 대부분 타입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고 수천 만 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전주는 올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 청약경쟁률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군산의 경우 아파트 청약이 2년여 만에 미달로 돌아섰다. 최근 2년간 군산지역 내 분양 아파트는 8개 단지 5750세대다. 건축 승인을 받아 건축을 준비 중인 아파트(현재 미착공)도 16개 단지 8378세대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분양률이 저조하면서 분양을 앞둔 업체들마다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계약을 마친 군산 B아파트의 계약률은 30% 미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157가구에 불과한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 사태가 2500가구를 넘어섰던 지난 5~6년 전 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섰고 연말이후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재가격 등 물가인상으로 신규 아파트 가격은 인상이 불가피해 그때 상황보다 오히려 악재가 많기 때문이다. 분양 인기가 추락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최근 금융권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조차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 아파트들이 분양가만 높고 옵션 없는 일명 ‘깡통 분양’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주택 구매자들은 60~70%의 대출을 받는데 높은 금리에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당분간 고액을 투자하는 아파트는 매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27일 회원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을 초청 제4권역(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원자재 상승, 건설경기 악화 등 최근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회원사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내 종합건설업계 동향 설명과 기업 애로사항 및 지역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주고 받았다. 특히, 지역 종합건설업체 경영환경 제고, 신규 및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을 위한 soc 예산 확보, 부실과 불량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설계도서 검토, 관내 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제도 운영 등을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남원시에 요청했다.
고창군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동보 설치에 특허공법을 도입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과거 일명 가동보 게이트가 터지면서 가동보에 대한 특허공법을 현재까지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창군이 또 다시 가동보에 특허를 도입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강남천과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가동보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제안 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강남천과 고창천 정비사업의 공사비는 총 600억 원으로 이중 가동보는 강남천 1개소, 고창천 2개소 등 총 3개소로 14억 원 정도 소요된다. 가동보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로, 특허청도 특허공법에 대해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이 다수 포함될 여지가 높다며 가동보 기술의 무임승차용 특허는 더 이상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도 특허공법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데다 전북지역은 가동보 특허공법 도입으로 뇌물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고창군의 특허공법 설계는 ‘제2의 가동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지역은 지난 2014년 ‘가동보 특허공법’ 관련 뇌물 사건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렀으며 관련 업체와 공무원 등 여럿이 목숨을 끊고 수십여 명이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설계에 반영토록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치단체는 이 업체의 특허가 가동보 공사에 필요한 것처럼 조건을 걸어놓고 그 결과 A사는 공사를 손쉽게 따냈다. 고창군은 해당 공사 공법 심의안에 공법특징과 장단점, 유지관리, 시공실적 등의 항목을 구성해 비교 가능토록 했으나, 강남·고창천 모두 시공실적이 다소 적은 업체가 심의를 통과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동보 구입을 위한 공법심사위원회도 형식적 서면심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특허공법을 설계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특허공법에 대한 선정기준이 생겨 그 기준과 지침에 따라 특허를 도입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도입취지에 맞게 회의를 통해 공법을 선정한 것이다“며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대출규제, 자재가격 인상 등 3대악재가 겹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전주지역의 경우 인플레 현상이 가라앉은 이후 기존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책정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연 4.33%에서 최고 5.73%로 두달전보다 0.23~0.34%P상승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일부은행은 이미 연 7%를 넘어섰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이전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규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PF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자재 값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는 2년 새 무려 6차례나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공급 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택건설에 필요한 필수 자재비도 등급하고 있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철근 가격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09% 인상된데 이어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유연탄의 경우 396%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조 공사의 핵심 인력인 형틀목수와 철근공의 일당은 5년간 35% 올라 현재 23만5,000원이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코로나19 이후 급이 안 돼 인건비가 최소 20% 올랐다. 이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도 치솟아 거래절벽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조합원 분양권이 3억 원 이상으로 거래될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지역 재개발 지역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반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렇다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로또 분양’으로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외지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2019년부터 202년까지 거래된 2만5,916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건을 조사한 결과 116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외지인 37명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이 풀릴 경우 또 다시 대규모 투기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시세와 현실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규 분양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로 산정해 정해지는 것이며 최근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나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하고 있어 분양가격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심사를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만성지구 마지막 공공임대주택 단지인 전주만성에코르 2단지 주택건설공사가 지난 9월 23일 사용검사가 승인되면서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20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전주만성에코르 2단지는 총 830세대 규모의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주택이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형 3가지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단지 내 조경이 뛰어나고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입주자 사전검검 후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으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 편의시설로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휘트니스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팽나무 등을 심은 넓은 정원을 설치하여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김천환 사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고품질‧고품격 공공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3000가구를 넘고 있지만 입주요건이 마땅치 않아 대기자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전북본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도내 임대주택은 총 6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도 이달부터 입주예정인 전주 만성 에코르 2단지 832가구를 포함, 도내에 63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데 LH의 경우 도내에만 대기자수가 3000명을 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건설한 임대 아파트도 입주 대기자가 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에서 관리하는 도내 임대주택 6만여 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3062가구에 달하면서 공실은 넘쳐나는데 입주는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1만4300가구 가운데 631가구가 공가로 남아 있지만 대기자수는 1132명에 달한다. 이는 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LH가 임대 아파트 1200여 가구 건설을 추진해 왔던 전주 가련산공원 부지가 전주시의 반대로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무산됐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7688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던 전주 역세권 공공 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도 흐지부지 되면서 임대 아파트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전주 효천지구 개발이후 택지개발도 전무했던 상황이어서 LH가 임대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비해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데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등이 대부분이어서 임대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계획이 수립됐던 상황에서 전주시의 반대로 소송전이 전개됐던 전주 가련산공원 부지의 경우 LH가 1, 2심을 승소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3심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만 LH 내부사정이 크게 변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내부 건전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을 승인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개발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LH의 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입주 욕구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본인이 살던 곳 인근에 입주를 원하고 좀 더 넓은 공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내에 공급되는 주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실은 넘치는데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주 가련산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의 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를 놓고 과도한 실적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업체가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반발하며 실적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현재 기준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추정금액 374억 원 규모의 “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를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 준공금액 112억5330만 원 이상의 시공실적보유업체(준설·매립 제외, 보수·보강 포함)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 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건설업체는 지역 내에는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20개사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소수 업체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물량 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최대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규모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조달청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당초계획보다 실적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시 실적제한을 추정금액의 1배수인 374억 원까지 할 수 있지만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췄다"며 "해당공사가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난도 공사여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추정금액의 3분의 1수준의 실적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적기준을 더욱 완화할 경우 조달청 심사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철거 작업을 위해 사업장 내 상수도관을 잠갔는데 길 건너편에서 단수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주시의 지하시설물 도면이 엉터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업장 같은 곳에서 대규모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1960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규모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장에서 철거를 맡은 A업체가 지난 6일 사업장 내 수도관을 막기 위해 수도시설물(제변기)을 조작했는데 엉뚱하게 길 건너 은마 빌라 등 77세대에서 단수와 수압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지장물 철거업체가 사전 동의 및 협의없이 무단으로 수도시설물을 조작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완산경찰서에 수도법 위반혐의를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도법 20조에는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해 수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시설을 변조, 손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와 정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과정에서 진실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사업구역 내 상수지장물 자료를 요청한데 이어 지장물 철거관련 정비협의를 거쳐 지난 6월 배수관로 정비계획서 수립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작업을 했지만 제공받은 배수관 도면이 현장 상황과 크게 달라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공문과 구두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정비계획서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는데 의도치 않은 곳에서 단수가 발생했다. 철거작업도 바쁜데 사업장 밖의 수도관을 쓸데없이 왜 조작했겠느냐"며 "필요시마다 관계자를 부를 수 없어 관계자 입회없이 수도관을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공받은 지하 배수관 도면이 엉터리여서 발생했고 작업이 늦어져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시 관계자 입회 없이 제수변 자체를 건드린 것이 문제"라며 "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어서 언제든 대규모 철거작업 과정에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되면서 실속 없는 실적증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 수 증가와 업역제한 폐지로 수주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급등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하반기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13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올해 3/4분기 계약보증 건수는 289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952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보증금액도 5911억 8800만원으로 전년 3682억 4300만원보다 60.54%가 늘었다. 이중 원도급은 2119건에 2125억 5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약건수가 817건, 금액은 82.04%가 늘었으며 하도급도 776건으로 126건이, 금액은 3786억3300만원으로 50.56%가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계약보증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주량이 늘었다는 것인데 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공사비가 책정된 시점과 발주 시점의 시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치솟은 자재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가 업체들의 수익률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6~7% 정도였던 이익률이 올해는 2% 정도로 하락했다. 1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해서 200만원 남짓 이익을 낸 셈이다. 수주건수와 수주금액이 늘어난 것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다. 그동안 발주처에서 관급으로 공급해 왔던 자재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사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재까지 계약금액에 포함되면서 액면가는 크게 올랐지만 실제 수행하는 공사비는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계약건수가 늘어난 배경도 지자체들이 관내업체끼리 제한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범위로 설계과정부터 공사를 쪼개면서 표면상으로만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물가연동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민간공사가 많은 전문 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업체 수는 늘어났는데 업역제한 폐지로 관급자재를 포함한 3억 5000만원 이상 공사는 종합건설사도 입찰이 가능해지면서 수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2972개사 였던 도내 전문건설 업체 수는 올해 3100개로 늘어났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량이 표면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수익은 감소하면서 실속이 없는 상황이다”며 “원가부담은 커지고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협회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현재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공석사태로 장기간 파행 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금리 여파로 전북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리고 있다. 수도권 등 전국적인 하락세에도 고공 행진하던 아파트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고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들어 0.05%P가 떨어져 지난 8월부터 6주 연속 내리막을 기록하며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누적 변동률도 2.91%P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5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6월 103호에서 7월 178호, 8월 157호, 9월 178호로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9월 7523호를 기록했던 대구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에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웃돈이 붙었던 올 상반기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아직 전북의 미분양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주택수급상황과 금리환경에 의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주택담보 대출금리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해고 연내 추가 인상 전망도 유력해지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은이 남은 금통위에서 이 같은 기조로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키고 시장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건설 정책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내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저점을 기록하며 주택시장 침체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전북은 낙찰가율이 크게 오르면서 경매시장에 나온 군산의 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124%를 기록했다. 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412건으로 이 중 49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2%로 전월(41.5%) 보다 6.3%p 하락하면서 2019년 6월(34.6%)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전달(85.9%) 대비 2.8%p 낮아진 83.1%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으로 지난 5월부터 매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달보다 15.2%p 상승해 94.9% 기록해 99.4%인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다. 감정가 7750만원에 나온 군산 삼성 아파트 경매에 21명이 몰려 9657만원에 낙찰돼 124.6%의 낙찰가율을 기록했으며 전주 서선동 대우대창 아파트는 감정가의 95.1%인 2억3100만원에 낙찰됐다. 군산 나운동 현대 아파트도 14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01.6%인 1억3719만9000원에 낙찰됐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윤달 오기 전에" 10월 초 '결혼 전쟁'
보해 양조 '매취순 10년' 출시
전북 예식장 밥값 5만원 시대···요금 게시 업장은 24%
“전주농협 부동산 취득과정 의혹 수사하라” 노조·조합원 반발
10월 전북 상장법인 시가 총액 10.8%↑···두산퓨얼셀 9300억 증가
전주, 행정과 왕실의 뿌리를 잇다.
전북은행 이끌 리더는 누구?···백종일 은행장 임기만료 임박
[전북 강소기업을 가다] 해미樂김으로 전북수출 활성화 기여한 (유)동이식품
부안농협, 금융자산 5천억원 달성탑 수상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