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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장 이한준)가 군산신역세권내 단독․업무시설․종교․주유소용지를 최고가 경쟁입찰과 추첨을 통해 일반에 매각한다. 19일 LH에 따르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단독주택용지 5필지와 종교시설용지 2필지가 해당되면 업무시설용지 6필지와 주유소용지 1필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14필지를 공급한다.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당 면적 280.7㎡∼288.5㎡, 공급 예정금액 1억3900만원∼2억400만원으로 3.3㎡당 평균단가는 주거전용 172만원, 점포겸용 234만원이며, 대금납부는 2년 균등 분할납부(유이자) 조건이다. 업무시설용지는 필지당 면적 997.5㎡∼1,065.5㎡, 공급 예정금액 15억600만원∼16억6900만원으로 3.3㎡당 평균단가는 500만원이며, 대금납부는 3년 균등분할납부(무이자) 조건이다. 종교시설과 주유소용지는 필지당 면적 908.1㎡∼1,041㎡, 공급 예정금액 7억400만원∼7억7000만원으로 3.3㎡당 평균단가는 250만원이며, 대금납부는 2년 균등분할납부(유이자) 조건이다. LH 전북지사 관계자는 “이번 공급되는 용지는 주변 아파트(전체6,90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유동인구 증가의 혜택을 볼수 있다”며, “지난 5월 공급된 상업용지 12필지가 전량 매각되는 등 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이번 공급 필지는 규모가 다양해 투자자 활용계획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이다”고 덧붙였다. 입찰은 오는 7월10일∼11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도 상위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과 주거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 대출 심사가 여전히 까다로운 데다가 최근 금리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등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수요가 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북의 전월세 전환율은 7.3으로 전국 평균 6.0을 크게 넘어서며 전국에서 충남(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평균 6.6과 비교해도 전북이 월등히 높아 집 없는 서민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시 전월세 전환율이 7.3인 전북은 63만8750원을 매월 내야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5.2로 가장 낮은 서울의 월 임대료는 45만 5000원이 된다. 특히 아파트(6.0)보다 다가구 주택의 전환율이 8.8로 자금사정으로 아파트 임대를 얻지 못해 원룸으로 입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1천7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149조800억원, 내년 상반기 만료 예정 금액은 153조900억원이다. 이는 국토부가 2011년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대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천800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연립다세대 33조4천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천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천600억원(5.8%) 등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직방은 지적했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천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9천300억원, 인천 15조8천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천300억원(77.3%)이 집중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천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년간 전세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서구, 강동구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13조2천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천억원, 서초 9조2천5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강서구 7조4천700억원, 강동구 6조5천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함 랩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 출신의 백종윤 윤창기공(주) 회장이 1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백 회장은 지난 1977년부터 현재까지 46년 동안 미국,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모로코,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오만,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국내외 기계설비건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를 비롯한 기계설비 분야와 주거·업무시설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백 회장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서울특별시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109명이 정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금탑산업훈장은 이재흥 에코밸리 대표이사에게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백 회장을 비롯해 서영철 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공동 수상했다.
전북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서도 내리막 길이 지속되고 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6월 들어 0.09%p 떨어졌다. -0.11%를 기록했던 5월 마지막 주에 비하면 하락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수도권이 이달들어 상승세로 전환(-0.01→0.01%)됐고 서울(0.04%→0.04%), 세종(0.13%→0.18%)은 상승폭이 늘거나 유지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도 제주(-0.12%), 부산(-0.10%), 대구(-0.08%)보다는 하락폭이 적지만 경남(-0.06%), 강원(-0.06%), 울산(-0.06%) 등 보다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도 -0.09%p로 전주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매매가격이 1억 7000만원 대였던 전주 서신동의 A아파트는 6개월 동안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가 1억 3500만원 보다 매매가격이 500만원 낮은 1억 3000만원으로 떨어졌다. 군산 미룡동의 B아파트는 9000만원~1억 1000만원까지가 통상적인 거래가격이었지만 최근6500만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격(7650만원)이 매매가격을 추월하게 됐다. 익산 영등동 C아파트도 지난 해 까지만 해도 1억 5000만원이었던 매매가격이 전세가 8900만원보다 200만원 밑도는 890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졸지에 깡통 아파트로 전락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락하면서 졸지에 깡통아파트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사건이나 갭투자와는 본질이 다른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세입자와 갈등과 함께 계약갱신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0.33%가 떨어지는 등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해 전북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2.12%가 상승한 반면 올해는 –3.75%를 기록하며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소득과 상관없이 시세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활황기 였던 2년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거나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만료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읍에 사는 이모씨는 “부모님께 아파트를 물려받아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살던 집을 전세 1억 5000만원에 계약했는데 지금은 매매가격이 이 보다 낮아져 세입자가 3000만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깡통 아파트로 전락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도내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부작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해피트리’라는 브랜드로 완주군 이서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일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접수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수 분양자들의 입주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수십 곳의 하도급업체와 자재납품업체들이 미수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전주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신일은 지난 1985년에 설립된 39년 업력의 중견건설사다. ‘해피트리’라는 브랜드로 지난 해 4월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대 2만3717㎡면적에 지하 1층~지상 15층(7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84㎡ 타입 330세대를 분양하고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각종 건설자재 대금 결제일인 지난달 말 신일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들과 자재납품업체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채무자의 포괄적 금지 명령신청을 수용할 경우,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나기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데다 신일 역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들과 하도급업체들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채권금액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수 분양자들도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다행히 1주일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친 상태로 90%이상 공정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입주시점이 지연되는 것과 마무리 공정 부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입주는 가능할 전망이다. 신일은 지난해 말 기준 연 매출액만 2134억 원에 달하며 33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중도금 무이자 조건과 전북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콩쥐팥쥐로에 인접해 있는 입지 등으로 완주 이서지역에서는 330세대 가운데 250세대가 계약을 마치는 등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울산 등 다른 지역 아파트 분양에 실패하면서 법인회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가 건설협회 전북도회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3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대표회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소재철 후보자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소재철 차기 회장은 공학박사 학위와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엔지니어 출신 CEO로, 지난 30여년 동안 건설산업 현장을 누빈 경영인으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부회장과 감사, 본회 기획위원, 대외협력위원,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대한적십자가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고액기부자클럽인 RCHC(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 회원자격도 가지고 있다. 소재철 차기 회장은 당선소감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준 윤방섭 회장과 임원단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 나은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수요창출과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재철 차기 회장은 오는 6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4년간 건설협회 전북도회를 이끌게 되며 당연직으로 전북지역 건설관련 10개 단체의 연합회장까지 맡게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임 감사로는 윤선학 ㈜일우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선출됐으며 도회 부회장과 운영위원 및 윤리위원, 본회 대의원 선출 등은 차기 회장에게 위임 의결했다.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용역의 전 단계인 ‘전차용역’을 배제한 채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혼란과 부실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견실한 업체 선발을 위해 마련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만점자가 속출하며 변별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제도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배점 1점과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와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1점 등 총 2점을 배점하고 있다. 전라북도 건설기술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도 전차용역에 참여한 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데 대해 1점 배점과 수행실적에 1점을 배점해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있다. 이는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를 설계에 반영해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근 1년간 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발주시 기본계획을 전차로 인정한 발주한 곳은 전국 39개 지자체 중 32 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도 최근 10년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13개 지자체에서 발주돼 11곳이 전차를 인정했고 수도 정비 기본계획 또한 10개 지자체에서 발주돼 8개 지자체가 전차용역 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전차용역 배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견실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가 줄줄이 하향평준화 되거나 전관 영입과 로비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역 수행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PQ는 만점을 받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만점자 비율이 99％에 달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차용역까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각종 로비와 청탁으로 사업을 수주한 후 공동 도급사에 용역을 떠맡기는 것도 모자라 기술자 이탈 등으로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제시도 16억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전차용역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발주를 앞두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그동안(5년, 10년, 15년 전) 전차용역을 인정하며 사업수행을 이행해 왔지만 갑작스레 전차용역 배제방침을 정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상위기관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선의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상위기관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현안사항을 고려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발주청과 담당 공무원의 고유 영역 및 권한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제시 해당부서는 전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전차를 인정하지 않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기존에 상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시 전차를 인정하지 않고 용역회사를 선정해 용역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전차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져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폐지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서부신시가지에 여전히 적용하면서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주시와 도내 건축업계에 따르면 전주서부신시가지는 지난 1993년 기존 구도심을 대신해 신 전주 개발 사업으로 추진돼 2003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으며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으로 높이제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지의 높이제한을 규정했다.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대지의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건축한계선까지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건축법에 규정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 형으로 건축돼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지난 2015년 폐지됐다. 반면 전주시는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함께 한번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은 쉽사리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준공된 이후 수시로 12차례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으며 대규모 업무용지가 매각되지 않자 이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등 난개발의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며 도내 건축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건축사회 전북도회 박진만 회장은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법을 기반으로 수립되는데 모법이 바뀌면 지구단위 계획도 당연히 변경돼야 한다”며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한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지금도 도로 폭이 좁고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 할 경우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다 이미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해 완공된 다른 건축물과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무작정 풀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래된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완주지역에 대규모로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A씨는 답답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살던 집을 매각해 신규 아파트 잔금 9000여 만 원을 완납할 계획이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미납 상태가 수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 전세나 월세로도 내놔봤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터진 전세사기 사건 탓에 세입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통상 두 달간 주어지는 입주기한을 훌쩍 넘기면서 건설사에 연 5% 가량의 입주 지연금에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한 달에 120만원이 넘는 이자를 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도금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도 되지 않아 신용평점까지 하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다. 익산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는 아예 중도금 상환기일까지 넘겼지만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나중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입주기한을 넘기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지난 3월 85.7에서 4월 86.6으로 늘었고 5월은 92.3으로 전국 평균 85.6을 웃돌고 있지만 입주율은 여전히 60%를 기록하고 있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여서 실제 입주율은 이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로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집계된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8523건에서 2021년 6282건이었다가 지난 2022년 3772건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도 1458건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도 지난 2020년 9532건에서 지난 2022년 4192건, 올해는 1202건이 거래됐을 뿐이다. 2년 전부터 공급량이 넘쳐났던 익산과 군산도 지난 2020년에 비해 지난해 거래량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올해는 1000여건 수준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으로 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내걸어도 계약을 꺼리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침체의 꼭지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입자를 선뜻 구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물론 수 분양자 중에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도 있지만 실수요자가 대부분인데 살던 집을 수천 만 원 씩 손해보고 팔거나 막대한 연체이자에 신용평점까지 하락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건설사들도 신규 아파트 분양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놓고 토론회까지 진행됐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의회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용도용적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용도 용적률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주시의 경우 500%인 상업시설의 용적률을 9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용도용적제가 적용될 경우 상가비율 10%땐 기존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데다 오피스텔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면서 현재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주시 건축사 협회와 개발업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전북지역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0.6%, 중대형 상가와 집합상가는 각각 18.4%와 15%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북 최대중심상가인 서부신시가지조차 빈상가가 넘쳐날 정도로 전주지역의 상가 공실이 더욱 심각한 상항인데 실질적으로 상가비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도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이번 전주시 조례안이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물론 개발업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주시 의회가 나서 지난 12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건축사회 관계자과 전주시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결론이나 절충안도 마련되지 못하면서 전주시와 양쪽의 의견이 절충된 절절한 수정안이 나올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다만 전주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절충해 전주시와 사안별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의회 최명철 의원은 "용도용적제와 용적률의 획기적인 상향 등 이번 조례개정안이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며 "시 집행부와 부분별로 세세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절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과 대형 관급공사에 이어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전북 건설시장 전반이 외지업체에게 점령당했다는 지적이다. 실력있는 전문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한 외지 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으로 10년간 1군 업체 없는 지역 건설업계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참담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5일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북 지자체에서 발주한 30억 원 이상의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 용역을 지역업체가 주관사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업체가 주관사로 나서고 지역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일정 지분만으로 참여하면서 외지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에서 추진되는 새만금 관련 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와 함께 아파트 건설같은 대형 민간공사를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을 반영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마저 외지업체에게 종속되면서 지역업체들은 설자리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관련업체들이 실력있는 전문기술자 확보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등한시 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관련업계에서는 평가기준에 규정돼 있는 전차용역의 배점문제로 갑론을박을 지속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상수도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내부갈등보다는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발주처의 소신 행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최근 군산시가 기초금액 27억7000만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으로 인정하면서다. 기본계획이 전차용역으로 인정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2점(기술자 1점, 사업자 1점)을 부여했다. 도내 일부 엔지니어링업계는 해당 용역에 전차용역이 기본계획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라며 공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입찰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행정계획으로 무조건 진행해야 하기에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 또는 주변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법으로 정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의 전차용역은 과거 5년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이 되는 것이어서 일부 업체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법 제5조 및 6조에는 지자체의 하수도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 계획은 하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라북도 역시 최근 10년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자체 13곳 중 11곳이 전차를 인정했고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또한 지자체 10곳에서 발주해 8곳에서 전차배점을 부여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평가기준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전차용역의 배점문제로 싸울 때가 아니다”며 “10년간 1군 건설업체가 없는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서로 응원해주면서 기술력 향상과 능력있는 기술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애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 아파트 경매시장도 냉각기를 맞고 있다. 1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4월 기준 도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7.2%로 3개월 연속 70%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해 7월 낙찰가율이 99.1%를 기록했던 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아파트 매매 수요가 줄면서 통상 90%대 였던 낙찰가율이 지난 해 10월 이후 80%대를 이어가다가 바닥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감정가를 훨씬 밑도는 낙찰가로 경매가 진행되면서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빚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다만 경매물건은 84건으로 전달 142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지난 달 전북지역 최고 낙찰가 물건은 김제시 교동에 있는 병원으로 감정가 73억2609만8300원에 33억1600만원에 낙찰됐다. 완주군 봉동읍 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 경매에 28명이 몰려 최고 응찰자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146건으로 이 중 85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9.7%로 전달(29.2%) 보다 10.5%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75.0%로 전달(75.1%)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5명) 대비 0.4명이 늘어난 7.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뤄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전남(81.3%)과 경남(79.7%)이 각각 2.5%p, 1.0%p 상승했고, 경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과 동일한 78.8%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강원(89.1%)은 전달 보다 0.8%p 내려갔고, 이어 전북(78.2%)과 충북(77.1%)이 각각 1.1%p 1.7%p 떨어졌다. 충남(75.8%)은 전달 대비 2.0%p 하락했다.
전북 건설업계를 이끌어갈 건설협회 전북도회 차기 회장 선출이 본격화 됐다. 전북도회는 윤방섭 현 회장의 임기가 오는 6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하고 9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전북도내에서 계속해 5년 이상 협회 회원자격 유지 및 법인의 대표자여야 하고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오는 3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통해 28대 신임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협회 회원사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회장이 도내 750여 종합건설사는 물론 도내 10개 건설단체를 대표하는 수장인 만큼 도내 건설업계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물량 확대는 물론 회원사간 소통과 단합을 이끌어낼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내부 분열과 갈등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결구도가 펼쳐지는 선거는 지양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소재철 현 부회장이 단독출마 후 추대방식으로 차기 회장에 선출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선거는 그동안 총 3번의 경선이 있었으며 이선홍 회장이 지난 2006년 양자대결을 통해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단독출마 후 추대 방식으로 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협회 전북도회 차기 회장 선거가 전북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단결과 화합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며 “폭로전이 전개되며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경선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지난 8일 서울 ㈜대우건설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 정읍 농소동과 익산 왕궁면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전북도와 협회는 해당사업 시공사인 ㈜대우건설 본사에서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이상과 지역자재 및 장비와 인력 사용률 80%이상을 건의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확대를 요청했다. 전북도 지역정책과 이찬준 과장은 “전라북도의 지역내 총생산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전국 평균이 5.3%임을 감안하면 우리 도는 건설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며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연스레 해당사업의 홍보와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다” 고 했다. 협회 김병옥 사무처장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즉각적인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장비 및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 고 요청했다. 대우건설 업무담당자는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하는 사업에 전라북도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정책과에 건설수주팀을 구성·운영하며 도내 민간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합동으로 도내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를 지속적 건의하는 등 홍보 세일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역사 뒤편 106만여㎡ 부지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되고 있지만 지하차도 개설문제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주지역에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전주시와 LH전북지사에 따르면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이 지역이 지난 2018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LH가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 단독주택 146호 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민선 7기 시절 전주시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데 이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한데다 지난 2021년 당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정책기조 변화로 사업재개 가능성이 열리게 됐지만 백제대로와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폭 50m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어 지하차도 건설은 사업추진의 필수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전주역사 신·증축사업 본격화를 계기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 그동안 침체했던 전주 동북부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아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7기 때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첫 마중길을 철거해야 하는데 따른 예산낭비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개발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일감부족으로 전북본부에서 지사로 격하된 LH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내부 건전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을 승인받기도 어려운 판에 지하차도 개설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전주시에서 부담을 수용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말 전주시와 LH간 개발계획 변경 협의가 진행된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은 또 다시 백년하청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에 민간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최고 4억 원에 달하면서 저렴한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 여파로 당분간 공공임대 아파트가 공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LH는 익산과 군산, 완주 등에 970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주지역에는 공급계획이 없는 상태고 전북개발공사가 공급계획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7블록 10년 공공임대 736가구도 항공대 이전문제와 맞물려 전주시와 구두협약만 진행됐을 뿐이다. LH전북지사 관계자는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적자가 불가피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본사 승인이 겨우 날 상황인데 지하차도 개설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난 2018년 지구지정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여서 어려움이 크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일반 분양아파트 못지않게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일반 임대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대로 임대조건을 정해도 전주시가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건자재와 물가인상 바람을 타고 보증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민간 임대 아파트는 평화동 광신 856가구와 여의동 영무 711가구 등 7개 단지 5000여 가구에 달한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전용면적 84㎡ 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 전주시와 조정단계를 거쳐 임대 보증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대조건이 대부분 1억 원에서 최고 2억 원 사이의 보증금을 내고 월 1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택기금을 받지 않은 임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2억 원을 넘고 월 2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며 104㎡는 3억 원이 넘는 보증금에 월 5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공공지원 임대제도가 도입돼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지만 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에 못지않은 임대 보증금이 책정돼 있다. 더욱이 전주 구도심지역에 주상복합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4㎡ 규모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보증금이 기준층은 4억 원이 달하며 테라스 세대의 경우 4억 3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 호성동 옛 공동묘지 부지를 3.3㎡당 1200만원 씩에 낙찰받은 서울지역 시행업체도 이곳에 임대 아파트 362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부지매입 비용과 그동안의 금융비용,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면 임대 보증금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란 말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전주지역에만 각각 1만 244가구와 2657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주시와 LH간 협약으로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개발을 통해 8000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당시 전주시가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구증가 없이 도시팽창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은 지양한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경우 민간 임대 아파트에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지만 턱없이 비싼 임대 조건 때문에 서민층은 입주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받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 협의를 통해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반 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증조건에 간섭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 같은 대형공사에 대부분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에 거대 건설사간 공동도급 금지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턴키입찰 같은 기술형 입찰에 전북 건설업체들의 참여지분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그동안 금지해왔던 10대사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견건설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를 돕고, 낙찰률까지 떨어뜨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돼 왔지만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가중치 기준’ 방식이 도입되면서 효과가 없어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대부분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돼 왔던 새만금개발사업 같은 대형공사에서 지역건설사들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초로 새만금 관련 공사로 발주됐던 방조제 공사의 경우 전북업체 참여가 전무했고 새만금 동서2축 1공구와 2공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각각 15%에 불과했다. 이후 20%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의무화 등으로 기술형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업체들이 요구하는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거대 건설사간 공동도급까지 가능해지면서 지역업체들과의 공동도급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커지면서 대형건설사의 기술형 시장 독식으로 공공공사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의 잠식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도 기술형 입찰의 경우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지분에 따라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 이상에 달하는 초기 설계비용 때문에 지역건설사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설계, 자재∙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들도 참여지분에 따라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낙찰되거나 설계도서가 일정 순위에 들었을 경우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순위에 들지 못할 경우 낙찰과는 상관없이 초기설계 비용만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도 많았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 분양시장 위축에 따른 불경기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공룡 건설사들간의 공동도급으로 공공시장의 외지 대형업체들의 잠식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 였던 2년 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분양 성을 회복하는 데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7일 국토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3971가구로 지난 2월 8개월만에 4085가구에서 4018가구로 감소세로 전환된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거래량도 2월 1648가구에서 1966가구로 중가 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활황기 였던 지난 2021년 133가구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0가구로 전달 77가구보다 늘어났으며 소폭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거래량도 지난 해 3월 3121건에 비해 37%가 줄었으며 최근 3년간 평균거래량에 비해서도 34%가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도 4473건으로 전달 5461건에 비해 13.7% 감소했고 5년 평균보다 19.5% 줄었다.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면서 주택 인허가 실적도 줄어들었다. 지난 3월 기준 주택인허가 실적은 1083가구로 전달 1285가구에 비해 15.7%가 감소했으며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 35.8% 감소했다. 반면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분양실적은 1602가구로 지난 해 998가구보다 24% 증가했고 10년 평균치보다 17.4% 늘어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회복하기 위해 가장 큰 요인은 금리하락이다"며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기준금리도 다시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커 아직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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