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업무 차출 공무원들, 휴식권 기준 통일키로

전주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부 방역 업무 체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집단감염과 방역강화 사태가 계속 커지고, 확진자 역학조사에 파견 갔던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열학한 상황이 가속화되자 그간 참고 있던 업무적 난관이 표출됐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 홈페이지에는 전날 시 공무원의 업무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발표된 데에 따른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및 대체휴무 지급 등에서 부서간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역학조사하는 공무원에게만 페이스커버와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방역물품이 지원되지만, 도리어 해당 공무원들만 물품을 착용하다보니 확진자 동선이 유추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하락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방문상점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학조사하는 공무원이 페이스커버와 라텍스장갑 등 방역물품을 차고 방문하면 업주들이 꺼려해 방역물품의 활용도가 낮다며, 식당,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여부 점검이나 자가격리자 담당 등 코로나19 관련 모든 직원에게 물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실국별 휴식권 보장 대책이 차별된다는 불만도 표출됐다. 최전선 업무인 CCTV로 동선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업무국의 경우 휴일없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불가하고 대체휴무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타 업무국의 경우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해 휴식권 보장 기준 통일과 역학조사 CCTV 채증반의 증원 등이 요구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노조와 각 부서별 차출인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해 휴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련 애쓰는 공무원들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7 19:22

전주시 청년청 설립, ‘깜깜이 행정’ 논란

전주시 청년정책 총괄기관인 청년청 건립을 놓고 깜깜이 행정에 특정 단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가 약 3년간 추진해온 청년청 건립이 설립 부지예산 등이 10분의 1가량으로 축소돼 용두사미가 된 데 이어 계획변경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자, 지역 안팎 청년층에서 행정편의적인 업무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이 쓸 공간인데공론화없는 행정결정 시는 2018년부터 준비해 150억 원 규모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청년청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되자 최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내 4층 입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놓고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가 청년청 건립을 계획할 당시 다수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청년(단체)시 청년희망단시의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계획안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행정내부에서 계획안을 세우면서다. 시 관계자는 애초 의견수렴과 바뀐게 없어서 공론화 등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었다. 3차례 간담회를 통해 청년 의견수렴을 하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전주시에 속한 청년정책기구 청년희망단의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청년센터 구축방안 변경 검토안 관련 간담회를 한 차례 가진 것이며, 이는 센터 내 입주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 지난해 청년청 건립 의견수렴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예산, 공간이 줄어들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체인 청년들과 공청회든 토론회든 면밀하게 분석할 열린 자리가 필요했다며, 소수의 청년들을 방패삼은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청년청을 지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는데 의견수렴의 장이 가장 큰 홍보의 장이라고 꼬집었다. △소수 군림 아닌 더 많은 참여를 청년청 운영주체를 두고 청년단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담당 부서가 공식 업무자리에서 부서 내 보조금사업 등을 해 온 A단체를 운영주체로 염두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들이다. 유관기관 및 청년단체 등에서 A단체가 사무실 계약 만료 등으로 공간도 없이 활동해 청년청 운영을 맡도록 하고 싶다, A단체가 하고 있는 취업자소서 컨설팅을 청년청에서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회의 때 시 보조금 사업으로 취업컨설팅을 하고 있는 단체를 활용하면 예산 중복 없이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나왔다면서도 운영주체 선정 방식이 확정된 바 없고 내정설도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A단체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체를 청년활동 설명의 예시로 든 것이 와전됐다며 부인했다. 해당 부서에서 2017년 개관한 청년창업 거점시설 청년상상놀이터도 입지선정과 시설이 들어설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하는 과정 등에서 특정 활동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전주시의회에서 문제제기, 감사 중이다.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중앙과 광역시에서는 단순히 청년정책과 기관 조성을 넘어 행정에서 청년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수렴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과 청년간 의견 수렴지원관계가 고착될 경우 자칫 소수의 군림, 예기치 못한 특혜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과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취업결혼복지소통 등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청년과 소통교감을 통해 장기적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6 19:57

택시 과잉공급 전주, 올해 일반택시 60대 감차

전주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해 택시업계 경영난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시는 최근 2021년 제1차 전주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 일반택시 60대를 감차하고, 감차보상금을 대당 295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택시 감차는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전주시에 인가된 택시 3860대 중 588대가 공급과잉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과잉공급량의 60%,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과잉공급량의 40%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택시의 적정한 공급을 유지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재정 상태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6 19:57

우범지대 전락 우려 빈집, 관리 사각지대

전북지역 곳곳에 1만 5000여동이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청소년 탈선과 노숙인 거주 장소로 활용돼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익산의 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 5594동으로 이 중 활용 불가능한(철거 대상) 빈집은 6122동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정읍이 2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2284동, 전주 2174동 등이었다. 문제는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익산 창인동에서 폐가 체험 중이던 한 유튜버가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 중이다. 시신이 백골인 점을 감안한다면 방치된 지 최소 수개월에서 일 년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집을 빈집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수개월 이상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내부를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시신을 더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언제부터 빈집으로 방치됐는지 알 수 없으며 해당 집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빈집은 외지고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도내 지자체는 빈집 관리를 등한시하는 실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씩 빈집이 몇 동인지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방문과 같은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을 관리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CCTV 설치는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촬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빈집 밀집 지역의 경우 골목길 CCTV를 설치한다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규변한영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06 19:29

“사회복지법인 조사, 검증된 프로세스 통해 전문가가 진행해야”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폭로가 잇따른 것과 관련,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이 검증된 전수조사 프로세스와 철저한 검증과 조직문화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조사원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희망연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2월 진안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완주군, 최근 장수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행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일탈 충격으로 동료 사회복지사들은 물론 사회서비스 이용인과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전북도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조직의 문화, 중간관리자와 직원 간의 근무기강 내 사소한 갈등까지 수면으로 떠오른다면 사회복지현장에 큰 혼란과 조직 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나 환경에 떠밀려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많은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검증된 전수조사 프로세스를 갖추고 조사원 역시 철저한 검증과 조직문화의 전문가들로 꾸려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갑질 의혹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도는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회복지법인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05 20:04

전주시 청년정책 핵심기구 ‘청년청’ 건립, 졸속 추진 논란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150억 원대 규모의 청년정책 총괄기구 청년청 건립이 공간운영 모두 대폭 축소되면서 졸속 추진에 따른 용두사미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청은 전주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결혼복지소통 등 청년층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청년과 소통교감을 통해 장기적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업비만 시비 122억 원 등 147억 원에 달하는 전주시 핵심 청년사업이었다. 그러나 부지 매입부터 뒷말이 나왔다. 시는 국비를 받기 위해 우선 50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 생활SOC 복합화사업 명목으로 국비 25억 원을 받았다. 전주 경원동 일대 주차장 부지(2830㎡)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의 청년 접근성, 사업 적합성 논란이 시의회 등에서 일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해당 부지 내 청년청 건립이 부결되면서, 청년청 건립방안이 전면 재검토됐다.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사한 성격의 청년 관련 기관들이 다수 조성돼 사업 중복 우려가 있고, 사업내용의 차별성이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전주는 시유지가 부족하고 공공사업기관 신설 요구는 큰 상황에서 청년 주요 활동근거지와 동떨어진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이를 짓는 것은 외딴섬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는 청년청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역할운영의 보완을 의미했지만, 시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10월 새로 생긴 전주시사회혁신센터 4층에 청년청이 입주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청 개관을 우선 목적으로 급하게 둥지를 틀 공간을 찾다보니 한지붕 두가족운영형태는 물론 청년청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모두 공간운영사업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본래 시설이 들어서려던 50억 원대 매입부지는 주차장 임대를 내주고 있으며, 국비 25억 원은 청년청 건립에 쓰지 못하게 됐다. 또 현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국비 지원 종료 후 전액 시비 운영체제로 전환되면 역할과 운영을 재논의해야 한다. 청년청 사업 간담회 등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청년청의 애초 취지는 전주 안팎의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자기충전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흩어져있는 사업과 정책을 한데 모아 총괄하는 시 청년정책의 기본이 되는 공간이었다. 현재 사업은 방향성을 잃고 취창업 위주로 축소돼 차별성이 없다며, 공개된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진 전주시의원은 청년청은 단위사업 기관이 아닌 상징적이고 중요한 전주시 청년정책의 허브센터인만큼 입지조건, 내용 면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하라고 시의회에서 주문했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혁신에 도전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와 청년 삶 전반의 정책을 컨트롤하는 청년청과는 결이 다른데, 청년청에 대한 고민과 보완 없이 뭉뚱그려 넣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청년관련 컨트롤타워 기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고, 공간기능 중복 등의 우려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내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에서 유관기관, 청년 등 관계자들과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생활 SOC 사업 국비와 매입 부지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모색 중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5 19:26

“코로나 확진자 안내문자 왜 안보내나”… 시민들 불안감 호소

매일 수시로 울리던 코로나19 재난문자가 안오길래 감염세가 누그러졌나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지역 내 확진자가 여전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코로나19 사태는 길어졌는데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문자가 줄어든 것과 관련, 시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안전안내문자 발송을 두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방안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실시간 알림 문자를 받는 대신 미디어를 활용해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감과 불편감이 커졌다고 토로한다. 전주지역 직장인 박모 씨는 60대 이상 부모님들은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실시간 재난문자가 아니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확진자가 안나오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군 관계자들은 확진환자 발생과 동선안내는 이달부터 재난문자로 송출하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현황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 고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현황이 게시되는 전주시청 SNS 채널 전주소식 온통에도 재난문자가 줄면서 오히려 생활에 불편감이 커졌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댓글창을 통해 확진자와 감염인원이 궁금한데 확인되지 않은 동선 안내문자만 온다,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하되 상세하고 빠른 정보를 얻고 싶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관련 접촉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보내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실시간 문자 전송이 필요하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5 19:14

전북선관위,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기부행위자 검찰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A씨를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390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4.05 18:49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노선 조정

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마을버스 바로온의 노선을 일부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시민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도입 이후 5개월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1개 노선이 신설됐고, 3개 노선은 연장, 2개 노선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됐다. 시는 하루 6회 운행하는 조촌 42-1번 노선을 신설했다. 조촌동 용덕마을 주민들은 720m 가량을 걸어 나와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조촌45 △조촌48 △동서학13번 노선은 조촌동 방면 용강서원, 청복방죽안, 당마마을과 동서학동 뒷멀마을 안까지 운행되도록 노선을 연장했다. △혁신46 △만성47 노선은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현초중학교를 경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마을버스 바로온 이용요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500원(현금카드 동일)으로, 최대 2회까지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처음 환승 시는 성인 기준 750원의 차액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 바로온은 △조촌여의 △혁신만성 △금암인후 △평화 △동서학 △우아 등 6개 방면, 18개 노선에 14대가 운행 중이다.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9만 2000여 명(평일 1100명)이 이용했다. 바로온 노선 조정 내역과 상세 시간표는 전주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4.05 18:47

“일부 전주시의원, 주택·부동산 실 거주 아닌 재산증식 수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주시의회로 번졌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5일 전주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A의원은 2016년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지분으로 3억 3670만 원에 샀다. 3년 뒤에 3억 8300만 원에 되팔아 463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전북혁신 LH 아파트를 2016년 1억 4400만 원에 남편이 샀고, 지난해 2억 6225만 원에 되팔아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이득을 봤다. 이밖에도 A의원의 남편은 2016년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18년 2억 1020만 원의 분양권을 2억 2000만 원에 팔았다. B의원은 여수시 소재 아파트 2채를 2016년에 각각 93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8년과 지난해 1억 1000만 원, 1억 1500만 원에 판매했다. C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전주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매도했으며, D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송천 에코시티 분양권을 자녀에게 명의변경 신고했다. E의원은 아들명의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중도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이 풀린 지난해 며느리에게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전주시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사례 모두 재산증식을 노린 부적절한 거래로 보고 편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부동산을 합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자진 조사 취지에 맞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 스스로가 이를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면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부분 실제 거주목적으로 매입했고, 여력이 안돼 판매했다. 불법전매 기한도 넘긴 후 이뤄진 일이다.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05 18:38

‘중환자실 환자라도 직접 와야’ 만기 적금 수령방식 논란

만기된 적금을 수령하는데 의식도 거의 없는 중환자실 환자가 꼭 직접 와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익산에 사는 A씨(37)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73)가 적금 만기 수령을 위해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앰뷸런스를 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진 것. A씨는 올해 초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버지의 적금 5000만원 가량이 만기가 돼 이를 수령하고자 약 2주 전 모현동의 한 금용기관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 수령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친자식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될 줄 알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해당 금융기관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 상태로 의식도 거의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심지어 아버지 주치의가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지난 2일 낮 11시께 산소 호흡기를 단 아버지를 모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찾았고,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아버지를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야 만기 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처사라며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말 뿐이고, 직원이 먼저고 고객은 뒷전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에 중환자실 환자를 직접 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금융기관에 다녀온 뒤 아버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측은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기 적금 제3자 수령시 친인척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규정대로 본인 직접 수령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4.05 17:32

‘한식’ 맞아 궂은 날씨에도 성묘객 북적

5일 한식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의 성묘 발 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 천 명이 조상의 묘를 찾아가 손질하고 살피기 위해 성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립임실호국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성묘객은 5940여 명으로 집계됐다. 29일 721명, 30일 738명, 31일 748명, 1일 830명, 2일 1022명으로 호국원을 찾는 성묘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인 3일에는 1881명이 찾았으며 4일에는 1800여 명 이상이 성묘를 하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호국원 관계자는 주말 비가 오면서 지난해보다 성묘객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한식 전 성묘를 하러 다녀갔다고 말했다. 전주 승화원에도 같은 기간(지난달 29~3일) 100명에서 120명의 성묘객이 찾았으며, 4일에만 360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화원 관계자는 한식 날인 5일 더 많은 성묘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더욱 신경 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04 18:24

“지금 미얀마는 41년 전 오월의 광주”… 전북도민 미얀마 군부 규탄

지금 미얀마는 오월의 광주다. 군부독재 물러나라!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난 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기관 등 222곳에서 참여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 정당, 기관 연대는 이날 손목에 저항을 상징하는 빨간 리본을 묶고 세 손가락 경례를 이어갔다. 집회 시작에 앞서 이들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헌화를 진행했다. 미얀마 시위대의 상징인 빨간색을 감안, 헌화는 붉은 장미꽃이었다. 헌화가 진행 되는 동안 잠시 그쳤던 비바람이 불며 하늘도 희생된 미얀마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듯 했다. 이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미얀마 시위대를 향한 응원의 곡이었다. 연대는 미얀마 시민들이 바로 41년 전 5월의 광주와 거리에서 저항하던 시민들의 모습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미얀마의 쿠데타 문제와 인권 위기와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참여해 연대 선언을 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김완술 518민중항쟁 전북동지회장은 대한민국도 이날 제주도민 10분의 1이 학살된 43항쟁이 이어졌고, 5월에는 광주 시민들의 군부의 총칼에 학살당하는 상황을 겪은 바있다면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민간인 학살은 이념도, 사상도 아니다. 어떤 이유로든 인정받을 수 없다. 당장 학살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영애(55) 행위예술가의 추모공연과 군부독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04 18:24

‘코로나19 패닉’ 전주 고용·취업 감소

코로나19 패닉으로 지난해 전주지역 고용률과 취업률이 저하됐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취업난을 겪었던 게 수치로 확인됐다. 4일 전주시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전주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전년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지난해 15세~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도보다 0.9%p 감소했다. 또 지난해 목표 고용률인 63.9%에도 미달했다. 청년고용률(15~29세) 역시 전년보다 2.7%p나 감소한 30.3%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로 기업 채용 등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32만 9400명으로 전년(32만 8400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이 3.2%로 전년(2.3%)보다 대폭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주시를 비롯한 행정 등에서 연계하는 공공일자리나 비대면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사업개인음식숙박서비스업의 취업고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요구가 수치로 재확인 됐다. 지난해 전주시 15~29세 청년층은 주민등록인구현황상 13만 520명이며, 전주시가 집계한 취업자 수는 3만 9000명이다. 이는 전년 수치인 전주시 거주 청년층 13만 2613명, 취업자 수 4만 2900명보다 모두 감소한 결과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와 경제활동이 매년 늘면서 고령사회 맞춤 일자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5400명 늘어난 9만 85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고용률에 집계되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님에도 취업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2만 8000명, 2020년 3만 3300명이 취업하며 청년층 취업자 수를 바짝 쫓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2021년도 전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시비 400억 원 등 1800억 원을 투입해 100여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에 따라 2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1년 주요 고용목표를 작년 대비 0.1%p 상향해 15~64세 고용률 63.0%, 취업자 수 32만 9700명으로 설정했다며, 올해 전주형 고용안정망 구축을 꾀하는 해고없는 도시 시즌2, 지역 ICT산업 육성 등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4 18:19

도로건설 보상금 배분 놓고 원주민-이주민 ‘대립각’

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기존 주민과 이주민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21호선(남원~이천)중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관전리 구간(동계-적성) 도로건설공사로 마을회 소유의 토지와 나무가 일부 편입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도로는 노선상태가 불량해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말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2020년말 준공됐다. 토지보상은 2017년께부터 실시됐는데 그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마을회에서는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민회의를 열었고 100년 이상 대대로 거주한 주민에게는 280만 원을, 그 외에는 14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을 내 총 36가구 중 32가구에 280만 원이, 4가구에 140만 원이 지급됐다. 마을회의 입장은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는 100여년 전 마을에 살았던 선조들이 구입한 것으로, 보상금 또한 마을에 오랫동안 터를 두고 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주민 A씨는 시골마을의 전형적인 텃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이 마을에 왔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1940년대 이 마을에 정착할 당시 쌀 한가마를 동네에 납부했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실 정도로 가족들 모두 오래 전부터 이 마을을 고향이라 여기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마을회관 마이크로만 마을 안건에 대해 공지하니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마을회의를 열었다지만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고, 전체 가구의 4분의 1만 참석해 내린 결론이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이 마을에 이주해와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도 온전한 주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도로공사 등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은 보통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추동마을 경우 주민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계경제가 어려우니 각 가구에 배분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마을 소유의 재산을 놓고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에서 개입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4 18:10

전북 청년 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합니다

전북도가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도록 돕고, 복지도 증진할 계획이다.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10명의 청년을 채용하고 교육해 오는 4월부터 전북 지역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인집단 상담, 운동 케어(요가, 필라테스), 집단 교육 프로그램 등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서비스와 다음 블로그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모집 예정 인원은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해 신체건강 서비스 84명, 정신건강 서비스 156명 등 모두 240명으로, 오는 10월까지 계속해서 모집할 계획이며, 도내 만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청년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04 17:35

“유혈진압 중단”… 높아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목소리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는 빛과 희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가득한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국제사회에 부탁드립니다.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는 전북시민사회정당기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얀마 전북유학생회 학생대표 E씨의 간곡한 호소다. E씨는 2개월 동안 미얀마 군인과 경찰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살육과 사냥을 일삼는 등 현재까지 700여명이 살해됐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구금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 무자비한 살육과 비극이 멈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유형사태는 명백한 학살이고 국제적인 범죄라면서 국제사회는 미얀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동원해 군부를 강하게 억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E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조국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미얀마의 비극을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기관 등 222곳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헌화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현황, 미얀마 전북유학생회 국제사회 호소,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운동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을 만나 도내 미얀마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연대 토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미얀마 국민의 용기와 의지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정원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01 19:14

전주시,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배제’ 인사규정으로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은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고, 추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전주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주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 등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사항들이 담긴다. 시는 전주시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내려왔다.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했다. 또 부동산 소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 지난 3월 수시인사에서도 다주택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팀장 보직부여를 제한했다. 또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협의부서 담당 팀장 및 팀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에 명문화를 해서 이를 엄단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제도나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1 19:08

빈집 많은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 150억 들여 환경개선

빈집이 밀집해 있는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에 150억 원 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팔복동 신복마을에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는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주거지 쇠퇴를 막고 마을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해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방치되고 있는 빈집 34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 거점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노인주택 32호, 청년주택 18호 등 공공임대주택 50호도 공급한다. 노인교실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오손도손 돌봄 방앗간을 조성하고 아기 당산나무를 함께 키우며 책을 볼 수 있는 그린숲도서관도 만든다.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그린 골목길 조성, 노후주택을 고효율친환경적으로 고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도 생긴다. 친환경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온실과 수다가든이 만들어지고, 마을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회혁신발전소와 그린예술발전소도 운영된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달 중순부터 현장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세부 사업계획들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1 19:08

[현장속으로]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데… 암행순찰차에 딱 걸린 얌체운전자들

주위에 다른 차도 없고, 앞차가 (엑셀을) 밟길래 저도 모르게. 암행순찰차 단속이 일반도로로 확대된 첫 날인 1일, 전주시 조촌동에서 군산 방면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 번영로에서 적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현장에서 A씨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한 화물차 운전자는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크게 줄이더니 중앙선을 밟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다. 이 장면을 포착한 암행순찰팀은 즉시 사이렌을 켜고 ****번 화물차, 갓길에 정차하세요라고 지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근무지까지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여기(적발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저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한참을 더 직진한 뒤에 돌아와야 해서 복잡하다며 여긴 고속도로도 아니고 차도 많이 안 다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안오는 것을 확인하고 회전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암행순찰팀 경찰관은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한달전부터 일반도로로 확대해 시범운영하고 오늘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며 단속 카메라나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도 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도로 주변에는 교통사고 잦은 길이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붉은 바탕의 표지판이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 길목에서만 승용차화물차 6대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됐다. 현재 전북경찰청 암행순찰팀은 8명이 2~3인으로 조를 이뤄 활동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 주요 도로에서 도내 전지역과 시내 외곽으로 순찰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사고다발구간과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하굣길 학교 주변은 집중 단속 지역이라며 앞으로는 암행순찰차에 속도위반카메라도 장착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