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우림교 일부 왜색논란에 개·보수키로

최근 완성된 전주 우림교의 보행통로가 일본풍 건축양식을 연상케 한다는 시민의견이 나오면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동 우림교 보행통로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관시설 개보수를 할 예정이다. 완산구청은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보행로 쪽에 목재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완공된 결과물이 지붕 등에서 일본 건축물을 떠올리게 한다는 일부 의견들이 SNS상에서 공유됐다. 이에 완산구청은 전문가들과 보수 정도와 범위 등을 상의해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2 18:49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전북대 전년대비 합격률 올라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전국에서 3156명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며 이중 1706명이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대에서는 155명이 응시하고 68명이 합격해 합격률 45%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80명이 응시하고 61명이 합격해 합격률 33.89%를 낸 바 있다. 이 중 64명은 첫 시험에 응했고 이 중 59%에 해당하는 38명이 합격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학생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을 집계하고 다음달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시민단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단호히 대처해야”

최근 진안김제완주 등 전북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폭로된 것과 관련해 전북민중행동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에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관계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왔다며 개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가화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소방, 노후 위험물시설 183개소서 안전불량사항 195건 적발

전라북도소방본부가 지난 3월 15일부터 5주에 걸쳐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 1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사항 19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91건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시설의 30년 이상 운영하며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의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안전불량사항으로는 △콘크리트 기초 파손균열 △옥외탱크저장소 부식 △표지 및 게시판 노후 △인화방지망 탈락 등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사업체는 노후화된 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며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194개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투기사태로 ‘멈춘LH’, 전주 역세권·가련산 개발 사업도 ‘일단멈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내부정보 활용 투기 후폭풍으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LH가 추진하던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임대주택공급 사업도 일단 멈춤 상태에 빠졌다. 2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해제 여부가 4개월째 결정되지 않고 있다. LH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가련산공원전주역세권의 주택개발 지구계획 승인을 각각 2019년 9월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전주시는 올해 1월말 국토교통부에 전주역세권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3월초 LH직원 땅 투기의혹이 터지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변창흠 전 LH사장까지 사퇴하는 등 LH와 국토부에 여파가 미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18년부터 사업논의가 오간 두 구역을 놓고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개발 추진반대강행 등 팽팽한 입장차를 빚었는데,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 정리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사업예정 현장도 멈춰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지구의 경우 LH가 추후 감정평가를 위해 진행중이던 지장물 기본조사가 일단 중단됐다.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가 공원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자 LH가 지난해 9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22일 8개월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지난 2월 중순에서 약 2개월 미뤄진 날짜다. 고강도 투기수사, 여론 악화 등으로 사실상 LH를 시행 주체로 한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나오면서, 전주시LH 전북본부가 5년 전 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현 지역실정과 비교해 재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5월 발표 예정인 LH 혁신방안에 따라 조직사업 연속성 등이 불투명한 데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전주개발지구 공직자 투기조사수사의 결과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정 해제에 대한 답변이나 개발계획 승인여부 등이 없어 진행상황은 멈춰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위축된 분위기여서 사업 후속 진행절차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제기한 사업 우려에 대해 보완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1 19:37

[현장속으로] “미얀마에 따뜻한 정성을” 전북지역 성금 마련 행사 ‘성황’

21일 전주대학교에서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관계자들이 미얀마 전통 음식인 샤짬을 판매하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점심,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미얀마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미얀마 전통음식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팔았는데, 점심시간과 맞물려 긴 줄이 이어졌다. 괜찮아요. 사랑했으니 가도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얀마 가요에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를 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미얀마 상황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파요. 한국 유학생 친구들끼리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기로 했죠. 우리의 마음이 담긴 미얀마 음식을 맛보고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에는 전주대를 비롯해 전북대, 전주비전대, 전주기전대에 다니는 미얀마 유학생 8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고충을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다져왔다. 학생들은 미얀마 까친족의 전통 비빔밥인 Shat jam(샷잠)을 준비했다. 쌀과 고기, 버섯, 완두콩, 당근, 옥수수 등 다양한 야채가 조화를 이루는 이 요리는 예부터 까친주 지역에서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었다. 지금은 미얀마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중음식이 됐다. 이번 행사에 총책임을 맡은 미얀마 학생 A씨는 전북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 대부분이 까친족 출신이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고향을 떠올렸다며 한국과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식자재마트에서 현지 식재료를 맞춰 구입했고, 조리도 직접 했다. 현장에서 판매할 도시락은 1000명분을 준비했고 예약을 통해 200명분은 배달했다. 미얀마사랑 전북연대와 선교봉사단체 행복한아시아에서도 적극 힘을 보탰다. 이날 도시락 2인분을 사서 귀가하던 시민 김모씨(40전주시 중화산동)는 SNS를 통해 행사 소식을 보고 미얀마의 국가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서 그들을 돕는 행사가 마련됐다고 해서 와봤다며 어려운 시국이 빨리 해결돼 미얀마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에 가고, 우리들도 맘 놓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은 차량과 행사부스 등을 지원했으며 국제학생봉사단에서도 현장에 나와 행사 진행을 도왔다. 학교 선교봉사처 직원들은 미얀마 친구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기 위해 부서 직원 17명이 오늘 샷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기로 했다며 두손 가득 음식을 사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도시락 판매 수익금은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연방군에게 보내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이상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죄로, 이상직 의원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수십명을 추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인사팀 문건에는 일부 지원자 이름 옆 곳곳에 의원님 또는 의원님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채용 청탁자는 전현직 여당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4급 이상 공무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사건 당시 피고발인들은 부사장과 고위간부로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위력을 행사해 채용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고, 이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정채용을 청탁한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부정입사한 승무원 등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전북도, 도민 건강증진 위해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

전북도가 약수터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21일 좁은목, 완산칠봉 등 시장군수가 지정한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탱크배관 및 음수대 청결 상태, △오염원 존재 여부, △시설 보수 등을 통한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약수터 사용을 중단하고, 이후 약수터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소독 등을 시행한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약수터 수질이 1년 이상 적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 약수터를 폐쇄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수터 이용객들은 안내판에 부착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21 18:53

[자전거의 날] 혈세 들여 투입한 천변 자전거도로… ‘갈라지고 패이고’

갈라지고 패인데가 너무 많아요. 자전거타면 골반이 너무 아플지경입니다. 자전거 도시를 내세운 전주시가 수백억의 혈세를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전주천변로 자전거도로가 시의 관리부실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자전거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평화동 삼천교 인근 삼천변. 시민들이 천변을 걷고 있다. 천변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는 자전거를 탄 시민도 적지 않게 목격됐다.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일부 구간에서 잠시 멈췄다가 비좁은 길로 돌아갔다. 해당 구간의 도로가 가뭄에 땅이 마른 것처럼 갈라져 있어서다. 움푹 패여있는 구간도 있어 자칫 자전거를 탄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했다. 움푹 패인 산책로를 지나다 중심을 잠깐 잃은 자전거와 산책하던 주민이 부딪칠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서모(75여) 씨는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갈라진 우레탄을 피해가다가 충돌하는 사고도 많이 목격했다며 이러한 도로 상황은 천변 곳곳에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째 우레탄이 뜨고 갈라졌지만 어떤 보수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직접 자전거를 빌려 삼천교에서 세내교까지 약 1㎞ 구간을 주행해봤다. 갈라지고 패인 길을 지날 때마다 자전거가 덜컹거렸다. 온 몸에는 진동마저 울려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특히 안장과 맞닿은 엉덩이가 요동치며 고통마저 동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프라 관련 예산만도 무려 44억 6700만 원이 투입됐고 자전거 활성화 예산 역시 4억 44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중 시민건강증진과 안전한 산책로를 위해서 천변 자전거도로 조성도 수억원이 투입됐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매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4억여 원이 배정되고 있다면서도 하천설비 보수와 제초작업 등 다양한 유지보수에 투입하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도 큰 문제라면서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에 한해서 천변자전거도로 보수를 이거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1 18:41

[자전거의 날] 전동바이크에 밀려 외면 받는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가 있나요? 카카오바이크는 아는데 21일 오전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공영자전거 대여소. 초록빨강파랑 등 형형색색의 자전거가 놓여져 있다. 지나가는 관광객과 시민이 잠시 눈길을 줘보지만 그뿐이었다. 사람들은 자전거 대신 전동킥보드,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했다. 한옥마을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여한 자전거도 문제가 많았다. 기어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 경적종이 없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기도 했다. 심지어 왼쪽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생기기도 했다. 시민들은 전주시가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행지에 편중된 대여소 때문에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평소 전동바이크를 자주 이용한다는 박모 씨(41)는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너무 여행지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 같다면서 자전거를 빌린다 하더라도 다시 대여소에 가져다 놔야하는 불편함이 더 크다며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위치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모 양(성심여중 3년)은카카오바이크 보다는 공영자전거가 훨씬 저렴하지만 집 주변에 대여소가 없다면서 공영자전거 대여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내더라도 어디에든 놓고 다닐 수 있는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는게 더욱 편리하다고 했다. 자전거의 날을 맞았지만 공영자전거가 외면받고 있다. 카카오바이크 등 편리함을 앞세운 대형 대여 업체에 밀리고 있어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저렴한 이용가격을 앞세운 공영자전거 대여는 2013년 처음 시행됐다. 한옥마을 인근 4곳, 덕진아중호수 인근 2곳, 삼천송천동 전주천변 인근 2곳 총 8곳에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 중이다. 시의 공영자전거 대여는 하루종일 대여하더라도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카카오바이크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19년 1만 4606건에서 지난해 9301건으로 대여실적이 크게 줄었다. 카카오바이크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35%이상 증가하면서 반납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동바이크의 접근성, 전동으로 움직이는 편리성에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대여소를 주거밀집지역으로 늘리고, 자전거 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시 차원에서 공영자전거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점검과 수리를 위탁하고 있다. 앞으로 자전거 점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4.21 18:38

전북지역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수두룩’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추락방지 시설부터 전원콘센트 관리까지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다양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20일 전주순창남원완주진안무주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3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예방조치 및 안전시설이 미흡했다. A건설현장은 건물 신축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B사업장은 건설장비인 펌프카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해 부딪힘 위험이 있었다. C사업장은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았다. 점검결과 떨어짐 위험 17건, 부딪힘 4건, 사망사고 위험 3건 등을 적발해 현장 개선조치를 내렸으며, 이동식 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1곳의 건설현장에는 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개선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결과를 공단으로 7일 이내 송부하도록 지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 할 방침이라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21 18:26

전주시 ‘아동학대’ 24시간 집중감시

최근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영아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주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추진해온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오는 7월부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 보호 업무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아동학대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483건에서 2019년 595건, 지난해 73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배치했으며,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 재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즉각 분리 보호조치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공무원과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신속한 치료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했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달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등 4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재정됐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우리가 이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면서 아동학대는 조기발견과 피해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의 공적책임을 다하고 아동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0 19:17

공사 후 절반만 포장된 볼썽사나운 전주도심 도로

전주시가 중화산동 일대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후 도로포장을 부분적으로 진행해 시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20일 찾은 전주 중화산2동 주민센터 맞은편 상가주택단지. 구역 외곽을 도는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지나 상가주택구역 내부 차도로 들어서니 모자이크판처럼 알록달록한 도로가 눈에 띄었다. 2차선 오른쪽 도로는 반듯하게 포장된 반면, 왼쪽은 노후돼 갈라진 길 위 군데군데만 포장됐다. 이곳은 전주시가 지난해 노후급수관 교체를 위해 굴착한 구역이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8억 원을 들여 중화산동서신동 일대 노후급수관 교체 사업을 하고 있다. 오래된 배수관이 종방향으로 길게 묻혀 있던 오른쪽 도로는 굴착 후 전면포장했지만, 왼편에선 맞은편 건물과 연결된 짧은 배수관들을 꺼내면서 해당 부분들만 재포장해 도로가 상대적으로 울퉁불퉁하다. 지난 1월부터 인근 주민들은 주민센터와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동네 한 주민은 오래된 도로에 부분부분만 포장을 해놔 다니기에 불편하고 볼썽사납다며 도로 굴착 사업을 하면 포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노후 급수관 교체해도 도리어 덕지덕지 포장된 도로가 낡은 원도심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굴착공사 후 절반만 포장된 도심 속 도로가 미관저해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굴착사업 담당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모두 예산부족으로 눈치만보다 사후 도로 관리가 미비했던 탓으로, 궁극적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이 요구된다. 사업을 진행한 맑은물사업본부와 도로를 관리하는 걷고싶은도시과 모두 원도심의 노후 도로의 관리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도로관리 담당이 포괄적이고 예산도 부족하다보니 중화산동 일대가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맑은물사업본부가 부서업무 일환으로 도로를 파헤쳤기 때문에 도로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수도 교체 사업 외에 도로포장 등 관리의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해당 과에서도 사업구역 최소한의 도로포장만 진행했다. 문제는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관련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도로포장은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전주시 도로관리 예산이 완산구덕진구 각각 8억 원, 총 1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대 2㎞ 도로포장이 가능한 예산으로, 이마저도 노후된 도로 곳곳에 발생하는 포트홀을 정비하기에 급급하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데다 특정 수혜 지역계층이 없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는 예산이다. 이렇다보니 도로 정비는 연평균 10억~15억 원의 예산만 배정된다. 원도심 내 체계적인 도로 정비가 이뤄진 적이 없는 전주시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도로만 3485곳1075㎞인데 해당 예산으로는 중화산동 구역처럼 매년 땜질식 보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 오래되고 규모가 커지는 만큼 마스터 플랜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며,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0 19:13

전주지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서 일부 혼선

전주 인후동에 사는 A씨는 19일 구청에서 한 전화를 받고 궁금증이 커졌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먼저 연락이 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요구하니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미심쩍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혼동하거나, 지원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등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관련해 DB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전화가 많아 일일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신고가 되는 업종이 아니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만 내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현황이 남아 있지 않아 따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당부서에서는 전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22일까지로 1주일 연장되면서 2단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당초 정해서, 아직 지급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해 양 구청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지원대상인 대표자에게 개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대표자 1명이 여러 업종을 겸하는 경우엔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0 19:01

철도노조 호남본부 “전라선 수서행 KTX 즉각 투입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수서행 고속열차로 SRT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철도 노동자들이 SRT가 아닌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20일 전주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를 즉각 투입하고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역 정가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듯 수서행 고속열차를 운행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KTX 수서행이 가능한데도 국토부는 수서행수서발 고속철도에 오직 SRT만 허용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기형적이고 허울뿐인 철도 쪼개기로 철도경쟁 체제를 심화시키고 철도 민영화를 만들 뿐이라며 현재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의 운임은 원가대비 52.4%인 상황에서 고속철도 수익으로 힘겹게 적자열차와 적자선을 운행해 철도공공성을 지켜가고 있는데 철도공사의 수입원을 더이상 줄이면 열차안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SRT 사고 시 비상대응 및 대책본부 운영은 SR에서, 복구는 코레일이 수행해 코레일 직원과 SR대책본부 간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SRT의 차량 정비와 시설 보수점검 등 열차 안전에 필요한 업무를 코레일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니 수서행 KTX를 운영하면 전라선경전선 모든 지역으로 고속철도 운영을 즉각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국토부만 동의한다면 지금 바로 전라선과 경전선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 혈세와 철도 안전을 고려하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 정책을 원한다면 수서행수서발 KTX 투입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행섭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장은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요구인 철도 공공성 강화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해 투쟁해왔다면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열차운행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 중복 투자의 비용절감으로 고속철도 모든 운임을 10%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심 전북도의원도 철도 통합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비용이 축소되고 환승할인, 정기권 이용 등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게 하고 예비 차량 보유량에서도 여유가 있는 KTX가 전라선 열차운영을 맡는 게 타당하다며 KTX를 통해 전라선에 수서행 열차운행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0 19:01

영농철 인력난 숨통 트일까…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농사철에 비상이 걸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나선다. 우선, 동반가족(F-3 비자)이나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와 매칭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한다.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농업 분야에서 올해 3월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소 1개월~최장 13개월간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등의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전북도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464명(6개 시군)을 배정받았지만,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도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법무부가 국내외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고, 결혼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 귀국보증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큰 장애물이 해소됨으로써 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어, 그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20 18:31

“취약계층 배 안곯게” ‘푸드뱅크’에 음식 기부하는 전주시민들

전주에서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을 돕는 음식 나눔이 확산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는 나눔의 장 푸드뱅크로 변신하고, 동네빵집과 식료품가게들이 푸드뱅크에 식품을 차곡차곡 기부하면 끼니가 걱정인 동네 독거 어르신, 엄마의 손길이 그리운 어린이 등이 언제든 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35개 동 주민센터마다 주민들이 동네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먹거리를 후원하는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터를 운영한다. 이는 2년 전 결식아동에게 눈치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 채 무료음식을 제공했던 선한 영향력 운동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맞으면서 나눔 대상이 늘어나고 비대면 방식으로 확장한 것이다. 푸드 나눔터는 자발적으로 나선 소상공인들이 정기성을 갖고 식료품을 기부해 축적하는 게 핵심이다. 첫 정기 후원업체로 △김진곤제빵소 △드림유통 △맘앤타르트 △벨라비 △삼성어묵 △썬유통 △씨유푸드 △LJ유통 △영삼유통 △유엠상사 △하나로마트신성점 △하나유통 △호호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제빵류, 어묵류, 신선식품, 야채류, 과자류, 유제품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적극 후원키로 약속했다. 박창형(42) 벨라비 제과점 대표는 건강한 고급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가격이 부담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기부를 시작했다며, 주중 매일 10여 개의 빵과 케이크를 푸드뱅크를 통해 나눠주고 있다. 주민들이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기부물품 정기후원을 약속해 준 13개 식품업소에 감사하고, 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전주사람 온마음 푸드 나눔터는 주민이 주민들을 직접 돌보며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9 19:06

김승수 전주시장, 농지 논란 사과…“투기는 아냐”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배우자 소유 농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최근 불거진 배우자 소유 농지 논란에 대해 전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농지 매입은 투기성이 절대 아님을 강조하면서 해당 농지는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시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해 오늘부로 매각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김 시장이 공직에 있지 않던 시기에 배우자가 치매를 앓던 김 시장 모친의 병세 호전과 치유를 목적으로 자신의 언니로부터 농지를 매입했고, 모친의 별세 후 경작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보유해온 점은 명백히 잘못인 만큼 전주시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매입한 토지가 개발 예정지가 아니고, 인접도로가 없어 개발타 목적 활용이 어려운 맹지인 점 등을 들어 불법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일자 김 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농지 매각계약을 했다. 협회는 인근 시세를 반영해 평당 35만 원에 계약을 했고, 10년 전 평당 25만 원에 매입했던 김 시장은 매각절차 따른 실수익은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9 19:06

“살인 등 강력범죄 양형기준 강화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지 일주일 만에 2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강력범죄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청원인은 단순히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범죄 살인사건들이 계속되고 범행수법 또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며 살인자에게는 양형 기준을 개정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범죄 사례로 전주 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노원구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등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가족과 주변 누구든 이 같은 범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살인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범법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살인자에게는 최고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들은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최신종의 경우를 보더라도 피해자 유가족의 울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은 재판부도 선고 당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가 조속히 입법돼,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9 18:59

[장애인의 날·기자가 체험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높은 관공서 문턱

19일 오전 평화1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내렸다. 직접 휠체어에 타고 앞을 봤다. 왼쪽에는 가파르게 내려오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었다. 오른쪽에는 조그마한 문이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민원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민원실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다. 한 번 두 번 굴렸을까. 바퀴는 이내 턱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휠체어 바퀴를 꽉 잡고 이 악물고 굴렸을 때, 비로소 턱을 넘을 수 있었다. 문턱을 넘자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이 나왔다. 되돌아 가야했다. 하지만 통로가 너무 좁았다. 휠체어 방향을 돌릴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거꾸로 통로를 빠져나왔다. 혹시나 승강기가 있을까 주위를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가파른 주차장 입구 쪽으로 몰았다. 올라가기 버거운 기울기였다. 바닥 표면이 휠체어를 타고 전달됐다. 덜컹 거리는 휠체어를 타고 위로 향했다. 입구 반쯤 올라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 휠체어가 자꾸만 뒤로 기울었다. 앞으로 올라갈 걱정과 함께 뒤로 굴러 떨어지지 않게 바짝 긴장 해야했다. 이때 휠체어 옆으로 다른 민원인 차량이 지나갔다. 부들 거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붙잡았다. 차량이 떠나고 바퀴를 다시 굴려봤다. 하지만 팔뚝만 부들 거릴 뿐 휠체어는 나아가지 못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곧 휠체어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었다면 자칫 큰 사고가 벌어질 것만 같았다. 같은 날 오전 금암1동 주민센터에도 직접 가봤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상에 있었다. 비교적 수월하게 입구로 향했다. 그러나 곧 휠체어는 멈췄다. 휠체어 앞에 여닫이 문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문을 밀수도, 당길 수도 없었다. 그렇게 도움을 애타게 기다려야 했다. 두 곳의 주민센터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벨이 있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평화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최근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지만 지하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도움벨을 누르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직원이 직접 마중나간다고 해명했다. 금암1동 주민센터 관계자도 장애인이 방문 시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나간다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도움벨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일부 관공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 대한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벨을)누르고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밖에서는)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서 벨 한 번 누르고 하염없이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다반수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분들은 소리로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도움벨을 개선해야 한다며 (여러번)문제제기를 해왔는데도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렇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19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