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등 5개 분야 9000여 개 시설 안전점검

전북도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점검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년 2~4월에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에 연기됨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15일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되었지만, 방역과 안전이 모두 중요한 만큼 전북도 자체적인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빙기 취약시설,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 요인, 봄 행락철 대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등 안전점검으로 12개소(출렁다리 8, 케이블카 3, 집라인 1)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오는 3월 31일까지 3216개소(옹벽 14, 사면 11, 산사태 1,906, 급경사지 1,254, 건설 현장 19, 문화재 12)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주관하에 합동 점검을 하고, 민간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22 17:43

전북경찰·소방,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경찰과 소방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른 붕괴사고 및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빙기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겨울 많은 눈과 낮은 기온으로 하천, 저수지 등에 얼음이 두껍게 형성되었고 대지의 동결되었던 부분이 녹아내려 빙상사고 및 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다. 소방은 22일부터 13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구조 대책에 나선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주요 강과 하천 및 산사태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안전순찰 △지정된 취약지역 442곳에 대한 현지 적응훈련 및 인명구조훈련 실시 △위험지역에 설치된 간이구조장비(구명환, 구명로프) 일제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실시 △소방관서 출동태세 시시도 응원체계 점검 등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해빙기 붕괴사고 및 얼음관련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정교한 재난대응으로 모든 도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도 주민밀착형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 등 정보수집에 나선다. 경찰은 해빙기 급경사로 인한 낙석사고 위험지역, 익사사고 위험 지역 등에 직접 점검에 나선 뒤 위험지역을 지자체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에 알려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22 17:41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할인 혜택에 ‘프리미엄버스’만 안된다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월남참전유공자 A씨(75)는 매일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노선에 지난해말 프리미엄버스가 추가되면서부터 A씨는 버스 시간표를 보고 한숨 쉬는 일이 잦아졌다. 프리미엄버스는 다른 차보다 요금이 비싸고, 유공자 할인 혜택에서 제외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 차(프리미엄고속버스)는 비싸서 못 타고, 다른 차 타려고 하면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해요. 돈 한 푼이 아쉬우니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의 특성상 광주광역시를 자주 찾는다는 A씨는 이전에는 일반버스가 많아 5000원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었는데 우등버스를 들여오고 일반버스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그래도 한동안 타고 다녔는데, 별안간 이 노선에 프리미엄버스를 들여오면서 불편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주-광주 노선이 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돼 장거리가 아닌 데도 무리하게 프리미엄버스를 추가해 오히려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이 운영하는 광주-전주 노선 프리미엄 버스는 지난해 11월 27일 운행을 시작했다. 전주-광주 노선은 현재 일평균 4대의 프리미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은 1만3400원이다. 일반버스가 7000원, 우등버스가 1만300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최대 6400원 차이나는 금액이다. 해당 시간의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다음 차(일반우등)를 탈 수 있다. 보훈처는 초고령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시설을 무임 혹은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내항여객선사,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시설 운영 기관에 국고보조금 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애국지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와 SRT를 포함한 열차는 6회 무임 후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선항공기의 경우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 급수 대해 50%를, 비상이유공자와 수권유족에 대해서는 30%를 할인해준다. 농어촌시외버스의 경우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7급 대상자에게는 농어촌버스 무료와 시외버스 70% 할인 혜택을, △상이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8~14급에게는 30% 할인 혜택을 준다. 이같은 유공 급수에 따른 구분으로 내항 여객선은 무임과 50% 할인 혜택을, 고속버스는 50%와 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프리미엄고속버스는 혜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뒀다. 이와 관련,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지원 근거는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할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애초에는 일반 고속버스만 할인이 됐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우등고속까지 혜택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프리미엄고속버스는 노선을 신설한 지 얼마 안 됐고,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해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보훈처에서 버스 이용 혜택을 늘리기 위한 요청을 해왔고 이를 통해 버스조합 측과 협의, 일반고속버스에서 우등고속버스로 지원 범위를 늘렸다는 것.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행차량수를 대폭 감축해야 했다면서 프리미엄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에도 우등일반버스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분들이 할인 적용을 받아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올 1월 기준 독립유공자 1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3명, 상이국가유공자 4515명 등 모두 4569명이 대중교통 할인 혜택 대상자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22 17:14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무주·임실군 소방서 개청 사업 빈틈없는 추진을”

전북소방본부가 오는 2023년까지 무주군임실군에 소방서를 열기 위해 부지매입 등 청사 건축과 관련한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지 매입을 마치면 올 12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2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라북도소방본부장은 지난 19일 무주군과 임실군을 연이어 방문, 무주소방서와 임실소방서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2023년까지 계획된 소방서 개청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김승룡 소방본부장이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해외이송지원단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심민 임실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난 김 소방본부장은 14개 시군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주임실군에 하루 빨리 소방서가 개청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무주군임실군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모든 도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14개 시군의 소방서 개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심민 임실군수는 전북 출신 소방본부장께서 전라북도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니 든든하다며 임실소방서 개청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2만4000여 무주군민의 숙원사업인 무주소방서 개청을 위해 소방본부와 끈끈하게 협력하고 더 안전한 무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무주군임실군과의 따뜻한 연대로 소방서 개청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 180만 도민에게 균등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21 18:01

전북지방노동위, 환경미화원·시설관리직 개별교섭 불가 결정

전북도청사 내에서 몸 싸움까지 벌어진 사태를 불러온 민주노총의 복수 교섭권 요구가 불발됐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신청을 기각해서다. 전북지노위는 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에 대한 각각의 개별 교섭권 요구 심판을 기각했다. 전북 지노위는 대상자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이 차이가 나지 않고, 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의 근로환경이 다르지 않는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노총 소속만 따로 개별교섭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24일 노병섭 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다 무산되자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3주가량 전북도와 대치하면서 시작했다. 전북도 측이 임금 보전 수당 지급 등과는 달리 개별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도청 공무원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북지노위에 개별 교섭권을 인정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북 지노위가 개별 교섭권은 불가능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북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회의를 통해 재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도가 근무 명령 거부, 피케팅 등을 철거하고, 이를 빌미로 민주노총 조합원 27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결과가 나온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21 17:36

“전주대대 이전, 협의통해 계획대로”… 전주 천마지구 개발 속도내나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밑그림 구상에 들어가면서 개발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천마지구 부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 문제 관련 전주시가 인근 주민들을 설득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전주대대 이전, 소통바탕 본격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지부진했던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 에코시티 2단계 부지 개발이 본격적인 절차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올해 인접 지자체와 지역민,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본격화한다며, 기한 내에 이전 완료하도록 주민설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소음 피해군부대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이전 대상지(도도동) 인근 익산김제 등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보니 사업이 2년간 제자리걸음인 상황. 그러나 국방부가 2024년부터 확장이전하는 전주대대에서 전주익산군산완주 통합예비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기한에도 쫓기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국방부 협의를 통한 실내사격장 개수 조정, 인근 김제익산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박 국장은 실내사격장은 건물 내에 있고 방음환경정화시설까지 갖춰 소음피해가 적다며 주민들께서 소음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셨으나 군부대 특성에 따른 지가 변동 등의 우려도 표해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설명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10개월 넘게 지연돼 해를 넘겼지만, 올해는 실질적인 소통과 보상협의로 이전예정지 변경 없이 주민 합의를 도출, 사업실시계획 인가, 부지매입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 천마지구 개발계획 밑그림 그린다 시는 전주대대 이전 속도화와 함께 전주 천마지구 개발도 본격화한다. 2015년부터 수년간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던 천마지구는 현 전주대대 부지(약 18만㎡)와 인근 사유지(28만㎡) 등으로 구성된 송천동호성동 일대 47만㎡ 부지다. 시는 올해 해당부지의 도시개발계획안 수립과 절차 이행을 시작하고, 전북개발공사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 추진중이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께 천마지구 부지 활용계획의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전주시 전체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중점에 둔다. 전체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전주대대 부지는 국방부와 시간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주)에코시티개발이 개발하고, 6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나눠 개발한다.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2019년 항공대대 이전을 완료한 옛 항공대대 부지에 진행중인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도 진행이 순조롭다. 올해 기본설계 완료하고 5~6월 착공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앞서 2005년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호성송천전미동 등 북부권을 개발하는 에코시티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옛 35사단 부지에 조성한 에코시티 1단계 개발은 2014년 착공해 2017년 완료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18 18:42

전북 소방관 ‘학폭 사과 요청’ 글… 커뮤니티로 확산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운동선수연예인 등 유명인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학폭 미투 불길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소방본부 자유게시판에는 현재 소방공무원이 된 학교폭력 가해자를 지목하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 작성자는 학폭피해자의 요청으로 대신 업로드한다며 피해자는 1993년도 군산의 모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현재 군산지역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당시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학기초부터 1년 내내 폭력과 욕설을 했다면서 침을 뱉어 슬리퍼로 뺨을 때렸고, 통학버스에서 눈에 물파스를 뿌리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기사에서 가해자가 소방공무원이 된 소식을 접했고, 화목해보이는 가해자의 가족 사진을 보며 분노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글에서 가해자로 보여지는 직원은 현재 근무지가 다르며 학창시절 관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측성 주장일뿐인데 각종 커뮤니티로 이 글이 사진과 함께 무분별하게 옮겨지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비공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더 이상 철 없던 시절 장난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아론 우석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진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이슈는 다른 피해자들이 청소년기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재경험하게 한다며 대중들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공감해준다. 온라인상에서 학폭 피해 폭로가 잇따르는 것도 피해를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이들의 심리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8 18:35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사퇴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 전주시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은 과거 처벌받은 뺑소니 사건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기록만 3번째라면서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사법절차를 핑계로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커녕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가 핑계를 대고 있는 사법절차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64%인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현행범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며 이는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전주시의회는 이제라도 송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시민과 지역구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송 의원이 시민과 유권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소속 의원들의 비리와 윤리적 논란에 대해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지난 17일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8 18:35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적십자사 회비모금 동참 호소 공동담화문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마련한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담화문은 대한적십자사가 정부보조자로서 수행하던 인도주의 활동 지속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회비 모금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소외계층의 삶이 더욱 힘든 만큼 전 국민 회비모금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담화문을 통해 적십자정신은 모든 국민이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며 적십자 회비모금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십자 활동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2.18 18:22

해빙기 다가오는데… 주택가 급경사지 ‘불안’

날이 따뜻해지면 얼어있던 돌들이 굴러 떨어질까 봐 불안해요. 18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가파른 절벽아래 10가구 정도의 주택이 있다. 가파른 절벽에는 앙상한 가지만을 내민 크고 작은 나무가 90도 가까이 자라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거대한 돌덩이들이 눈에 보였다. 굴러 떨어질 듯해 보이는 바위는 금방이라도 주택을 덮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주택가 바로 옆에 위치한 급경사지도 마찬가지. 거대한 돌덩이들이 금방이라도 도로를 덮쳐 지나가는 차량 위에 떨어질 것만 같았다. 주민 A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금방이라도 돌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며 주택을 덮쳐 생활공간마저 잃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곳곳 급경사지의 낙석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급경사지는 총 1254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장수가 1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168곳, 임실 166곳, 남원 92곳, 군산과 익산 각각 87곳, 정읍 79곳, 무주 71곳, 진안 68곳, 전주 63곳, 부안 53곳, 고창 46곳 등의 순으로 급경사지가 존재했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일컫는다. 도가 1254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CDE등급을 받은 곳은 약 563곳이다. C등급은 470곳, D등급은 88곳, E등급은 5곳이다. C등급 이하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낙석 붕괴사고 출동건수는 총 177건으로 해빙기인 3월부터 6월에 70건이 발생했다. 도내 14개 기초단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급경사지 CDE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 51점 이상인 도내 148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특별지정한 상태다. 도는 붕괴위험지구 18곳에 108억원을 투입해 정비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1082억원을 투입, 52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비를 완료한 곳이라도 붕괴위험은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18 17:55

[전주형 코로나19 극복 운동 1년] 자발적 참여 넘어, 제도화된 ‘시즌2 운동’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 전주시가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상생운동 착한 임대인 운동해고 없는 도시가 1년을 맞는다. 1년간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티는 데 안간힘을 썼다면, 감염사태 장기화에 맞춰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지역경제사회 정책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전주형 상생운동도 성격을 변화해 나가야 할 터다. 전주형 코로나19 극복 상생모델의 지난해 역할과 한계를 짚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본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기업이 직원고용을 유지하는 등 시민들이 지역경제 위기를 연대정신으로 극복하는 전주발(發) 코로나19 위기극복 운동은 시민주도형 상생정신의 대표 모델이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난해 2월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전주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주에서만 건물주 518명이 참여해 1794건 상가200억여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줬다. 이는 전주시가 착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한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시는 숨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4월에는 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협약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해고 없는 도시상생협약은 1502개사가 체결했다. 협약기업은 특례보증 대출 516개사200억 원, 고용유지 지원금 70개사2371명4억 3800만원, 고용유지 훈련 394명 등의 지원책을 활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한계도 나타났다. 경영위기 누적과 폐업, 대출 이자 감당 등의 어려움으로 동참 또는 지속이 위축되고 있다. 서신동 5층상가 소유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임대료를 20%씩 감면해줬지만, 영업제한으로 인한 개인사업체 경영위기로 결국 연말 원상복귀했다. 이미 상가 내 학원식당 상가 2곳은 지난해 폐업했다며, 정부 세금감면 혜택이 있지만 추후 정산에 가능해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이 쌓이는 곳들은 시들해졌다고 했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518명 중 상반기(6월말)에만 440명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해고 없는 도시상생기업 경우 현재 성과용역 중이지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비대면 관련업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형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이 장기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즌2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시각이 크다. 감염사태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국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위기 극복 모델을 구축해야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기존보다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장기운영할 구심점 확보, 안정적인 재원 마련, 수동적으로 현상태를 지키는 예산지원을 넘는 일자리산업전환 전략 발굴이 과제로 떠오른다. 매출연동형 임대료 지원, 예산투자가 유연한 기금 형식 재원, 업종전환 집중육성 등 일방향의 참여 독려가 아닌 쌍방향의 지원정책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예다. 강병구 시 중소기업과장은 지난해 사회적 운동 개념으로 방어, 견디기에 주력했다면, 올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체계전문화를 고심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각 기관, 노동계와 협의해 정부 펀드 유치 등 일자리를 만들며 지키는 장기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17 18:44

전주시, 지속가능 도시 만든다

전주시가 기후변화, 친환경교통수단 확대, 사회적 약자보호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발굴한다. 시는 17일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맡은 연구용역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될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평가지표를 세우고, 개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핵심과제 등을 발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과 에너지 자립기반을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 등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등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올해 열리는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며 차보다 사람인 도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17 18:44

[현장속으로] 다시 찾아온 추위·눈길에 도민들 ‘꽁꽁’

날이 온화해지면서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절기인 우수(雨水)를 하루 앞둔 17일, 전주시 서노송동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모자와 우산으로 눈발을 가르며 출근길 걸음을 재촉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두고 출근했다며 최근 날이 풀렸다가 갑자기 다시 추워져 겨울 패딩을 다시 꺼내 입었다고 말했다. 시내 도로상황도 마찬가지. 이날 오전 8시부터 내린 눈이 도로 곳곳에 쌓이면서 출근길 교통 안전을 위협했다. 금세 도로에 눈이 쌓여 차선이 일부 가려졌고, 출근 대열에 합류한 차량들은 앞 차를 등대 삼아 움직였다. 비상등을 켜고 도로 바깥쪽에서 서서히 주행하는 차량도 여럿 보였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도내에서 교통사고 117건이 신고됐다. 이날 오전 1시 31분께 남원시 주생면 영천리 부근의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택배를 실은 화물차량이 제설차를 들이받아 화물차운전자 1명이 숨졌다. 오전 2시 17분께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인근에서는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추돌하면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이날 오전 6시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영하 10.7도, 장수 영하 9.6도, 무주 영하 9.3도, 완주 영하 7.6도, 김제 영하 6.5도, 전주 영하 6.8도로 나타났다. 무주, 진안, 장수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추위를 더욱 실감케했다. 적설량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순창 18.6cm, 정읍 14.4cm, 김제 8.6cm, 군산산단 7.1cm, 전주 1.4cm를 기록했다. 전북도 긴급구조통제단은 이날 한때 순창에 대설경보가, 전주군산익산정읍임실김제군산부안고창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근무 인원을 47명 보강해 운영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8일 절정을 이룬 후 19일 낮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차차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눈이 내리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얼어 미끄러우니 차량 운행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와 더불어 수도관계량기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7 18:33

투신소동까지 벌어졌던 새뜰유치원 공사문제, 결국 업체 교체

속보=전북도교육청이 각종 문제로 개원이 지연된 전주 새뜰유치원 공사업체를 교체했다. 기존 업체는 재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재하청업체 대표가 지난해 말 투신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공기가 길어지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도교육청은 17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새뜰유치원 공사업체(원청)와 그동안 진행된 공사대금만 정산하고 계약해지를 했다며 후순위 업체가 나머지 유치원 공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중동 308번지에 108억원의 예산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 3월 2일 개원할 예정이었던 새뜰유치원은 현재 공사 진행율이 47%에 그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후순위 업체와 남은 공사계약을 할 경우 올해 9월이면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식 개원 예정 시기인 9월까지는 원생 수를 줄이고 신입원생들의 경우 인근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해 임시 교육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기존 업체의 재하청업체 대표는 도교육청 옥상에 올라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투신소동도 벌였으며, 현재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업체는 공사중 11억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담당했는데, 인건비 등 4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업체에 9차례에 걸쳐 공사독촉과 대금 지급 등을 요청했는데, 업체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길예정이라며 공사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학부모들과 원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철저한 공사 감독을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2.17 18:00

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실시… 5월 24일까지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17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올해 대상자 9781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아야 한다. 2002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 해당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의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되며 검사 일자와 장소는 대상자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된다. 또한, 문신굴절이상(근시원시)체질량지수 등 현역 판정기준이 완화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에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방문 전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7 17:40

김제수협 “새만금 어업인의 희망, 수산용지 확보하라”

김제지역 어업인들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에 수산용지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제수협 대의원협의회와 어촌어업계협의회 관계자들은 17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만금지선 어업인에게 수산용지를 배정하라고 외쳤다. 이날 단체는 지역어업인들이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추운 날씨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수산용지는 어업어촌계 종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어업인들에게 희망과 같은 수산용지를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해양수산부도 어업인들을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7 17:40

전북소방본부, 도내 대학교 기숙사 화재안전 점검

개학을 앞두고 전북지역 34개 대학교 기숙사의 소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도내 대학교 기숙사 34곳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과 함께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맞아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그간 비대면 원격수업체제로 한동안 쓰지 않았던 시설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 특별점검반은 도내 대학교 기숙사 34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이 학기 중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안전의식 확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승룡 본부장은 도내 학생들이 화재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학교 및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화재예방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7 17:40

‘층간소음 견디면 월 25만원?’ 이웃분쟁 점입가경 양상

삽화=정윤성 기자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 되니까 윗집에서 월 25만원씩 상품권딜을 하고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다네요. 그 뒤로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치료란 건지.. 최근 익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월 25만원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례가 올라와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 대놓고 뛸 테니 참으라는 건가, 어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망치(발소리가 망치질을 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의 신조어), 심야시간대 청소기세탁기 소음, 문 쾅 닫는 소리, 집들이 소음, 노랫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까지 게시되고 있다. 실제 주요 포털에서 층간소음 복수를 입력하면 층간소음 해결 세라믹 고무망치, 위층 복수 천장치기 망치, 층간소음 우퍼 스피커 등 갖가지 상품이 검색된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이웃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고,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배치, 전문간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2017년 환경부가 선정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예방 우수사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을 하거나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상호 이해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 내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2.17 16:21

전북도 ‘2020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선정… 17개 광역시도 1위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대상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부문은 공공 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상이다. 전북도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민선 7기 들어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공공 디자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불과 2년 만에 전국 평가에서 최상위 행정으로 인정받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2019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라북도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도내 최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셉테드(CPTED)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위원회 구성확대 등으로 공공 디자인 행정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디자인 사업, 공원상징물 시범 사업, 표준디자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학이 적극 협력해 공공 디자인 사업 결과물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다면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문화 도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전북도는 공공건축가가 기획부터 준공까지 자문하는 공공건축가 1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물 전 생애 관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신규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탁월한 공공디자인 행정을 동력으로 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생태 문명이 약동하는 도시공간을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3월 5일 옛 서울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16 19:13

시민단체 “새만금 기본계획에 수질개선대책 명시해야”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수질 개선 대책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사업 1단계 완료에 맞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보완추진한다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수질 개선대책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후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단체는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24일 열리는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 복원, 새만금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발전 등을 위해 호내 물관리계획을 담수호에서 바닷물로 전환하는 내용을 새만금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이날부터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전북도청 앞에 새만금 해수유통 애드벌룬 대형 현수막을 띄우고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6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