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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작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갈 길 멀다’

지난여름 전북을 강타한 집중 호우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피해로, 도내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 남원을 비롯해 집중 호우의 피해가 컸던 무주와 진안, 장수 등지에는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수마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7월과 8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도내 공공시설 복구의 진척도가 8%가량에 그치고 있다. 2000여 곳이 넘는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182개소에 불과하다. 더욱이 남은 공공시설의 경우 대부분 중대형시설들로,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지난해 집중 호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모두 2054개소다. 피해 금액만 1219억 원에 달한다. 남원시가 474개소로 가장 많고, 순창 308곳, 무주 290곳, 장수 205곳, 진안 175곳, 완주 166곳 순이다. 소규모시설 182개소의 경우에는 지난해 복구를 완료했지만, 10억 원 미만의 중규모시설 1834개소와 10억 원 이상 대규모시설 38개소 등은 여전히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 이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와 설계 검토 등 지난한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또 실제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업체 선정과 계약, 실제 공사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실제 피해 복구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추진 중인 곳은 523곳으로, 발주를 준비하거나 업체와 계약 중인 곳도 여전히 197곳이 남아있다. 공사 추진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 복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곳도 1350개소가 남아있다. 다만, 지난해 피해가 컸던 도내 지자체 일부가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으로 복구 사업을 위한 국비가 많이 확보됐다는 점은 다행인 점으로 꼽힌다. 전북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복구비로는 국비 3118억 원을 포함해 도비 344억 원, 시군비 779억 원 등 4231억 원가량이 확보됐다. 전북도는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피해시설과 관련, 중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는 복구를 완료하고, 교량 등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인 6월까지 주요시설에 대한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계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완료해 도민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비해 매뉴얼 개선과 함께 도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이변에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 매뉴얼을 개정한다. 아울러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모든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매뉴얼대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1.12 17:38

[현장속으로] 도로변 쌓인 눈더미, 안전운전 위협

아침 운전 중에 도로변에 쌓인 눈더미가 얼핏 녹은 것 처럼 보여 그 위로 지나갔는데 한순간 바퀴가 헛돌면서 미끄러졌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른 아침과 어둑한 저녁에 운전대를 주로 잡는데, 또 눈더미를 밟아 미끄러질까봐 운전하는 내내 긴장되죠. 전북지역에 최근 많은 눈이 내린 이후 기온이 다소 풀렸지만 중앙선과 갓길 등 일부 도로에 쌓인 채 방치돼있는 눈더미가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또 한번 방해하고 있다. 12일 출근길부터 전주를 비롯해 전북지역에 내린 눈으로 도로상태가 미끄러워져 주의가 요구됐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전북에서는 교통사고가 5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전주시 진북동, 진북터널-진북교-안덕원로로 이어지는 직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조심스럽게 통행하고 있었다. 전라북도교육학생회관 사거리에서 전주중앙중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 중에서는 도로 우측에 쌓인 눈더미를 밟지 않으려고 차선 왼쪽으로 기울어져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 눈길 위에서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쌓여있는 눈을 밟지 않기 위해 차선 바깥쪽으로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차량간 충돌이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 운전자는 눈이 많이 내린 후 어느정도 녹고나니 시내 도로 중앙이나 가장자리에 눈이 검게 변해 쌓여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며 그래선지 요즘엔 그 눈을 밟지 않으려고 차선 안쪽으로 치우쳐서 운전하는 차들이 많고 빗물처럼 튀어 사고 위험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차량이 대기하는 시간이 비교적으로 긴 교차로와 버스 정차 구역 등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 회전 시 눈이 쌓여있는 도로 가운데를 지나야할 때, 버스택시 승하차 시 쌓인 눈을 밟아야 할 때 등이다. 덕진완산구청에서 나서서 기린대로동부대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제설작업을 마쳤지만, 일부 외곽도로와 이면도로에는 다 치우지 못한 눈이 쌓여있어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장비 8대를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제설작업을 마쳤고 오늘 오후부터 일기 상황이 양호돼 자연적으로 눈이 녹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전 노선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오전에 눈이 내린 것에 대해 도로 순찰을 해보고 필요한 경우 구청 쪽에 제설작업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1.12 17:20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전북서 10번째

익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전북에서 10번째로 제정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지난달 30일 익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이 시행된지 17년만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설물 주차료 및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해준 익산시와 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북 도내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1.12 16:40

인구 대책 키워드는 ‘신중년’… 초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 확대 필요

줄어만 가는 출산율에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이 때문에 최근 인구 대책의 주안점은 신중년에 맞춰지고 있다. 전북도 또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등 신중년을 타깃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및 인구 대책에 신중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흔히 5060세대라 불리는 신중년은, 국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대다. 특히 전북도는 2019년 기준 54만6485명으로, 이미 도내 총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2035년에는 55만1100명으로 증가해 32.6%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도내 신중년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구 비중을 보이는 상황이다. 신중년 정책은 그동안 청년과 노인 대책 등에 밀려 소외돼 왔지만,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해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중장년층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중년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인구 집단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의 정년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고, 오는 2024년에는 모두 정년에 도달하는 등 대량 퇴직에도 직면해 있다. 더욱이 신중년 인구는 향후 20년 이내에 노인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 2017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에서 노동시장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인구도 전체의 41.4% 수준에 불과하고, 61~79세 연금 수급자 66.3% 가운데 52%는 25만 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와 조기 퇴직한 중년층 대부분이 퇴직 이후의 생활 준비 미흡으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도 또한 신중년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고, 올해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해 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신중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연구원 조경욱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년층의 조기퇴직은 생산가능 인구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노인부양비 부담과 노후빈곤 등 지방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신중년 활력 저하를 막고 적극적 인력 활용을 위한 전북의 신중년 인구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중년층은 인구 규모가 큰 만큼 구성도 다양해 생활상이나 가치관, 정책 욕구도 다양하다. 신중년층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성별과 연령별, 경력 특성 등을 토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1.11 18:55

시민이 원하는 ‘전주 대한방직터 활용안’ 23일 최종 의견 나온다

전주시민이 원하는 전주 대한방직터의 활용방식이 1년의 공론화 끝에 이달 말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해 시민 120명이 대한방직터의 이상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23일 개최된다. 이는 지난해 2월 대한방직터 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해 약 1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총괄회의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가지고 시민 의견으로 도출한 결정(안)을 전주시에 권고한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3일 전일고등학교에서 시민참여단(120명) 숙의토론회를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당초 시민참여단 사전교육과 숙의토론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으로 연기됨에 따라 결과 도출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 시정 운영과 도시계획 등에 있어 결론도출을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숙의토론에 비대면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공론화 이해, 숙의토론회 역할, 시나리오워크숍 경과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자료집을 만들고, 이번주 안에 시민참여단에 영상과 자료집을 배포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토론회 당일에는 전일고 13개 교실에서 12명씩으로 나뉜 10개 조가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 후 위원회 차원의 재논의나 추가적인 시민참여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상 이날 토론 결과가 위원회가 시에 제출하는 최종 결정안 내용이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권고안 내용을 정리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전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장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토의 장소 분리 및 온라인 비대면 방식 활용 등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이번 공론조사 진행과 관련 중립적 위치에서 전주 시민들의 공정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1.11 18: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 국회의원 이달 재판 진행 ‘속속’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재판이 속속 본론에 접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들 의원은 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는 등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무소속 이상직(전주시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다섯 차례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한 점, 경선때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함께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린다.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고 오는 21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의원은 당원과 지역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오는 2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1.10 17:51

고령화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늘어나는데… 기관 부정행위 여전

전북 지역에서 장기요양 부당기관이 3년간 120건, 한 해 평균 40건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역 내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심이 요구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장기요양 부당기관은 모두 120건으로 연평균 40건에 달한다. 공단이 조사한 기관 수와 적발 건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부당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공단은 36개 기관을 조사해 28개 부당기관을 적발했고, 2019년에는 46곳을 조사해 45곳을 적발했다. 지난해는 조사 대상 48곳 중 47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들은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않거나 인건비 과다청구, 또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작해 급여제공 기준위반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당기관들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2017년 731개소에서 2018년 742개소, 2019년 784개소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역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매년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의 이용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35만 1282명에서 2018년 37만 676명, 2019년에는 37만 67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기관 이용 고령자도 2017년 6542명에서 2018년 6631명, 2019년 921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인구와 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당기관들로 인해 노인들에게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노인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당기관 감소를 위해서는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부적절한 시설에서 나오는 서비스는 노인 이용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당 청구 기관이 적발될 경우 바로 폐쇄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외국처럼 민원조사관이 행정에 대해 감시하는 옴부즈맨만 제도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 지자체와 공공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관여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1.10 17:25

[2021 전주시정, 풀어야 할 현안은] (하) 각종 부지 개발·이전

종합경기장, 대한방직터 등에 대한 전주시의 부지활용 방안은 정치인들의 단골공약일 만큼 제안과 논쟁이 치열하다. 개발과 시설 조성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부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구되는 인프라 시설은 많아 지역사회 안팎으로 설왕설래하는 게 전주시 각종 개발현안이다. 이중 현재 공론화용역을 추진중인 대한방직터와 종합경기장, 전주시청사 부지활용 논의와 관련, 올해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민들이 선호하는 개발방향을 도출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지만,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최종 권고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해 143층 높이 익스트림타워와 아파트, 호텔, 문화컨벤션시설 등을 짓기로 했고, 전주시는 사유지이지만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부지와 관련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연기했던 120명 시민조사단 숙의토론회를 오는 23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 공론화과정에서 제안됐던 세 가지 개발방식 시나리오에 관한 시민조사단의 최종 의견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이를 인허가권자인 전주시에 전달한다.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도 이달 말께 마무리돼 시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사업타당성 검토, 재정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2012년 이미 ㈜롯데쇼핑과 개발계약을 맺었던 상황에서 시는 2019년 롯데쇼핑과 합의해 대규모 공원시설, 컨벤션시설, 백화점, 호텔 등을 짓기로 계획수정했다. 해묵은 현안인 전주통합청사 증축신축이전 논의도 지난해 제2청사 건립 논란과 맞물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시청사를 현 부지에 증신축하거나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 대안 등을 따져보는 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현안들이 전주도시계획 큰 틀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별로 공론화용역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도 결국 전주시토지소유주중앙부처의 수용여부 논의 및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개발방향을 도출해도 결국 도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부지별 기능역할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검토나 조정도 필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장인 이양재 원광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종합경기장 등 개발현안을 다같이 놓고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우선 대한방직터 공론화위원회였기 때문에 한정했다고 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전주 도시개발 기본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다. 시가 3년 전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각 현안 개발방향을 함께 담지 못한 게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아쉬운 대목이지만, 전주시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도입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면 민간부지개발에서 시가 주도권과 행정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끝>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1.07 19:08

전북 상공인들 “피눈물로 방역수칙 지키는 데 집회모임은 가능” 형평성 지적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적 모임을 제외한 기타 모임행사, 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하는 점에서 비롯됐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약자에게만 가혹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집회 등의 모임 본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굳이 100명 이하로 허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식당 등 자영업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적용되지만 특정 사안의 관철을 위한 집회 등의 모임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연초 전북에서는 신년을 맞아 지난4일부터 6일까지 도내 곳곳에서 30인 이하의 시민사회단체나 기업의 야외집회와 모임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 경우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모임 즉 기타 모임행사로 분류하고 마스크 착용만 지키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적모임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자 집합금지 명령조치가 내려진 시설 관계자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들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지, 코로나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가리냐면서생계가 걸린 우리들은 경제수단을 모두 끊어놓고 집회나 모임은 사실상 허용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최근 문제가 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픈은 가능하지만 직장인이 몰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더욱 큰 불만을 불러온 것은 시설 면적 4㎡당 1명만 있도록 인원을 제한한 것인데 이는 결국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트레이너가 붙어서 운동을 지도하는 시설에서 1평 남짓에 1명만 허용한다는 것은 그냥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방역수칙이나 법을 어겨도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단체의 입장은 들어주고, 오히려 정부에 동참하며 인내하는 일반 자영업자나 소시민에겐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페 업주들 역시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해지자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 비슷한 동종업종이나 100인 이하 모임은 허용하면서 카페는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카페는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이라는 이유로 시설 내에 손님이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언제 소강상태에서 접어들 지 또 언제 다시 창궐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생계수단을 포기하고 기다리라는 데 지쳤다면서최소한 납득할 수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손 봐야한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21.01.07 18:38

늦은 밤 전화 폭언까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 갑질 의혹

7일 전북민주노총 산하 '미소유니온' 관계자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 갑질을 폭로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라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업무 총괄자가 담당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전북민주노총 산하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 미소유니온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9월 육아휴직 대체자로 취업한 직원 A씨가 지난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미소유니온은 업무 총괄자 B씨는 A씨에게 과중한 업무 분장, 퇴근 후 갑질 전화, 김장 강제 동원, 출근 시간 일방적 변경, 일상적인 막말과 인격 무시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에 A씨는 여러 차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밝혔다. 미소유니온은 A씨가 지난해 5월께 퇴근 후 늦은 저녁 시간에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너 자냐, 너 미쳤냐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소유니온은 A씨는 B씨에 의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탈모 등 스트레스 질환을 겪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정규직 고용을 빌미로 한 과중한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강제 사직 권고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소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은 모든 의혹들에 대해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며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1.07 18:08

김제시민단체 “박준배 시장·온주현 전 의장 부실행정 철저 수사를”

열린김제시민모임(공동대표 정신종문병선)이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을 상대로 김제시 부실 행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단체는 5개 항에 달하는 김제시 부실 행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시장과 온주현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수사당국이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체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박 시장 등이 지난 2년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게 대형 탱크로리와 트렉터 구입비용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총 5개 항에 달하는 부실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시했다. 단체는 제작년에 3억원 이상 들여 만들어 배포했다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은 터무니 없는 제작비에다가 검수는 커녕 입고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이처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쓰지 않은 여러 정황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1.06 18:53

[현장속으로] 방역대책 강화됐는데… 출퇴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 감염 불안

#. 출퇴근을 위해 매일 1시간씩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직장인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할 정도인데 시내버스는 늘 사람들로 붐비고 있고 감차까지 돼 모순적인 상황면서 만차가 아니더라도 바로 옆 사람들과 바짝 붙어 가거나 버스가 흔들리면서 승객들간에 부딪친 적이 많아 감염 우려로 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 6일 오전 전주 고사동에서 만난 휴학생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일주일에 세 번 버스를 타는데 시내다보니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일부러 차를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린 적도 많다며 코로나 이후에는 버스를 타면서도 감염 걱정을 안할 수가 없고,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찌감치 피해있거나 자리가 나도 잘 안 앉게 된다고 말했다. 출퇴근 등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감차 운행 등으로 승객 밀집도가 커지면서 불안감과 불편감이 늘었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시민들은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 등을 고려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6일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버스 운행을 줄이니까 한 버스에 사람이 더 많아져서 붙어서 타게 돼 불안하다,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감행 운행된 데다 시간도 변경돼 아침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코로나때문에 배차간격이 늘어 추위에 오랜 시간 기다리기 힘들다, 버스시간을 줄여 이동을 줄이자는 의견은 좋지만 출퇴근시간대 인파가 한 버스에 몰아타니 힘들다 등의 글이 올라와있어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따라 변화된 시내버스 이용 환경에 대해 겪고 있는 불편감을 짐작케 한다. 이에 대해 전주시 시민교통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률이 크게 감소해 기존 408대에서 80여대 감차 운행하고 있다며 출퇴근시간대 혼잡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승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내버스 방역관리에 대해서는 매일 기사들이 차고지 등에서 운행 전후 좌석과 손잡이 등에 대한 자체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착용 의무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활동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승객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며 각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해서 만석이 안되도록 최대한 거리를 두고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1.06 18:41

집합금지 명령에도 배짱영업, 경찰 완주 유흥주점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어긴 배짱(?)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술집 업주 A씨(40대)와 손님 B씨(30대)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을 닫아야 할 술집이 영업하는 것 같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문을 잠그고 손님을 받는 수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현장에는 2인, 3인 등으로 나눠진 손님 3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발된 이들은 자신이 방역수칙 위반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완주군에 알리고 추후 완주군에서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경찰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매일 천여 명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1.06 18:21

“어렵다 어려워…” 코로나19 장기화에 공공일자리 ‘바늘구멍’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공공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 예산이 줄면서 일자리 공급은 크게 줄었다. 지원자들에게 공공일자리 얻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상반기 시행 예고된 공공일자리 사업은 2가지로 분류된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이하 생활방역일자리)과 시군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다. 생활방역일자리는 오는 6월까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17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297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했고, 297명을 모집하는데, 2367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체적으로 7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접수 중인 남원시와 무주군, 고창군 등을 포함할 경우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군별로 구분하면 경쟁률은 대폭 올라간다. 105명을 선발하는 전주시의 경우 900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40명을 모집하는 군산시는 854명이 지원하면서 20대1의 경쟁률을 넘어섰다. 익산시도 45명 모집에 391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환경정비정화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공근로의 경우도 788명을 모집하는데 3888명의 인원이 신청했다. 군산시는 82명을 모집하는데 1956명이 신청했고, 140명을 모집하는 전주시의 경우도 900명이 지원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것은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생활 방역 및 관내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상대적으로 편한 손쉬운 재정 일자리라는 심리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5개월가량의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후 1개월의 민간일자리 경력만 더해지면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일자리 정책은 코로나19 상황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마땅치 않은 만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한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정책이 수반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설 연휴 이전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 일자리 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생활방역일자리 사업은 1일 4시간, 주 20시간에 걸쳐 전통시장,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 방역 지원에 나선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도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진행하며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한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의 급여에 1일 5000원의 부대비용(교통간식비) 등을 받는다. /천경석 기자문정곤 기자

  • 사회일반
  • 천경석·문정곤
  • 2021.01.06 17:59

[2021 전주시정, 풀어야 할 현안은] (상) 전주대대·천마지구 이전

전주대대 이전사업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천마지구 개발은 한몸과도 같다. 기존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과 인근 대나무밭이 천마지구이기 때문이다. 전주대대가 이전하지 못하면 천마지구 개발은 운도 떼기 어렵다. 하지만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2년째 터덕이고 있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전 대상지 인근 익산김제 등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익산김제시장까지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 갈등으로 번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 도도동 주민들 역시 전주대대 이전에 앞서 항공대대가 이전할 당시 약속했던 제2청사 건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개혁2030을 세워 2024년부터 확장이전하는 전주대대에서 전주익산군산완주 통합예비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전주시는 기한에도 쫓기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북부권 일대를 가로막고 있던 항공대대전주대대를 집약이전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군부대 집약화를 꾀하고자 했다. 양 측은 2018년 12월 28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 옆으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지를 계획했다. 723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길 예정인 전주대대는 통합생활관(3891㎡), 관사(1581㎡), 실내방음사격장(1465㎡), 병사간부식당(694㎡), 강당(609㎡), 무기고탄약고(50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절차상 올해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부지매입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멈춰있다. 영향권 내에 있는 김제 백구면익산 춘포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주대대가 이전하면 항공대대 헬기에 이어 사격소음 등이 더해져 고통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인근 김제익산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 환경 개선 이득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실내사격장 100m 이내 소음이 50dB를 넘이 않게 설계돼 소음피해 기준인 69dB을 넘지 않는다면서도, 주민들과 소음피해 최소화, 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생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상황이 밝지는 않다. 전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김제시와 익산시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12월 31일 전주에서만 한 차례 성사됐다. 시군간 소통 협의체나 매개체가 부재해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김제익산완주전주 등 자치단체장간의 소통이 하나의 돌파구로 제안되고 있다. 전주대대가 4개 시군 통합예비군 훈련 등으로 확장이전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모 시설이 들어설 만한 부지는 인접 시군이 영향권 내에 들 수 밖에 없다. 익산김제시가 요구했던 전주 화전동 역시 익산김제와 멀어지는 반면 완주와 가깝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1.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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