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견디면 월 25만원?’ 이웃분쟁 점입가경 양상

삽화=정윤성 기자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 되니까 윗집에서 월 25만원씩 상품권딜을 하고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다네요. 그 뒤로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치료란 건지.. 최근 익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월 25만원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례가 올라와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 대놓고 뛸 테니 참으라는 건가, 어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망치(발소리가 망치질을 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의 신조어), 심야시간대 청소기세탁기 소음, 문 쾅 닫는 소리, 집들이 소음, 노랫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까지 게시되고 있다. 실제 주요 포털에서 층간소음 복수를 입력하면 층간소음 해결 세라믹 고무망치, 위층 복수 천장치기 망치, 층간소음 우퍼 스피커 등 갖가지 상품이 검색된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이웃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고,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배치, 전문간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2017년 환경부가 선정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예방 우수사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을 하거나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상호 이해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 내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2.17 16:21

전북도 ‘2020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선정… 17개 광역시도 1위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대상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부문은 공공 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상이다. 전북도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민선 7기 들어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공공 디자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불과 2년 만에 전국 평가에서 최상위 행정으로 인정받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2019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라북도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도내 최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셉테드(CPTED)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위원회 구성확대 등으로 공공 디자인 행정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디자인 사업, 공원상징물 시범 사업, 표준디자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학이 적극 협력해 공공 디자인 사업 결과물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다면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문화 도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전북도는 공공건축가가 기획부터 준공까지 자문하는 공공건축가 1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물 전 생애 관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신규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탁월한 공공디자인 행정을 동력으로 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생태 문명이 약동하는 도시공간을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3월 5일 옛 서울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16 19:13

시민단체 “새만금 기본계획에 수질개선대책 명시해야”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수질 개선 대책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사업 1단계 완료에 맞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보완추진한다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수질 개선대책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후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단체는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24일 열리는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 복원, 새만금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발전 등을 위해 호내 물관리계획을 담수호에서 바닷물로 전환하는 내용을 새만금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이날부터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전북도청 앞에 새만금 해수유통 애드벌룬 대형 현수막을 띄우고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6 18:34

전북경찰청·전북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앞두고 업무 협의 잰걸음

전북경찰청과 전북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목표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마련 등 업무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최대한 신속하게 자치경찰제 운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뼈대가 될 조례안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무 분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운영기간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조속한 구성이 요구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7명에 대한 추천도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위원추천위(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를 비롯해 전북도지사(1명), 전북교육감(1명), 시도의회(2명)이 각각 추천인을 올리는 방식이다. 전북청과 도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형 전북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팀장은 전북도에서도 추천위원을 내고 오는 3월까지는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책무를 확대해 지역 상황에 맞춘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에는 사회적 문제 발생시 획일적으로 접근했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반영한 업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인 7월 1일 이전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김태경·엄승현
2021.02.16 18:34

남원 사매터널 참사 1년, 전북지역 터널 곳곳 ‘안전불감증’ 여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2시 25분께.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연기가 터널 안을 뒤덮었다. 30여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해서다. 터널 안은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타이어와 차량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가 터널 내부를 가득 채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때 터널 내부에 위치한 긴급대피로가 있었지만 사고 차량에 가로막혀 작동하지 못했고,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환풍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 1년 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남원 사매터널 참사 이후에도 전북지역 내 터널들이 여전히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사매터널(712m)과 비슷한 1㎞ 미만 터널은 60곳이다. 이중 고속도로에 37곳, 지방도 23곳의 1㎞ 미만 터널이 존재한다.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37곳의 고속도로에 위치한 터널 중 약 35곳에 제트팬(터널 내 환풍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긴급대피로도 갖춰지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관할하는 지방도 7곳은 긴급대피로는 물론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사매터널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모습이다. 도와 도로공사는 1㎞ 미만 모든 터널에 긴급대피로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초설계 당시 구조상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통한 터널에 우선 제트팬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내 많은 터널들이 구조상 긴급대피로를 신규로 설치하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를 대신할 안전장치로 제트팬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피난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방재시설 보강계획을 수립, 용역을 통한 제트팬 설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트팬 설치를 서두르고 설계당시부터 긴급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매번 사고 이후 급급하게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모든 터널에 긴급대피로 및 환풍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터널 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사매터널 참사 이후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 1㎞ 미만의 도로터널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시행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16 17:39

‘위기의 전북’ 인구유출·고액부채 증가·경제활동참가율 저조

전북 내 인구 유출과 고액부채 증가, 도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0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노령화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 인구의 유출 등 생산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북도 인구는 지난 2000년 인구 200만이 붕괴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 결과 2047년에는 158만여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 180만 명 선도 올해 상반기에 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기준 전북 인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1만2748명 많고,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유출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 전북도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 부양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뜻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전국 수치와 비교할 때는 2.3%p 낮은 상황으로, 인구정책과 맞물린 일자리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도민들의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소비 부문 지표에서도 가계 재정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도민들의 고액부채는 증가하고 저축률은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년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난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부채가 있다는 응답은 39.3%에 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들의 월평균 저축률은 57.2%로, 2018년 대비 0.8%p 감소했고, 부채율은 1.5%p 증가했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고액채무자도 2018년(32.5%) 대비 7.4%p 증가한 39.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의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복지 차원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사회조사는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해 관련 지역 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15 17:55

코로나19 속 입장료 2배 넘게 인상한 전주동물원

15일 오전 아이와 함께 전주동물원을 찾은 이모씨는 몇 번이고 요금표를 살펴보게 됐다. 요금이 인상돼서다. 당초보다 2배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동물을 보기 원하는 아이를 위해 변경된 금액을 지불하고 동물원에 입장했다. 이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었는데 이 시국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전주동물원이 요금을 두 배 이상 인상하자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동물원 입장료 인상안은 지난해 8월 확정되면서, 지난 1월부터 인상안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됐고, 그간 문을 닫았던 동물원이 15일부터 재개장하며 사실상 이날 인상된 요금제가 시행됐다. 인상된 요금은 성인 1300원에서 3000원, 청소년 600원에서 2000원, 어린이 400원에서 1000원으로 2배가 넘는다. 전주동물원 측은 인상안이 2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고, 7개월 전 이미 확정된 인상안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인상안 보류도 검토했지만 시민사회단체 측의 전주동물원의 저렴한 입장료는 야생동물의 가치 하락으로 비춰진다는 비판에 철회됐다. 서세현 전주동물원장은 관람객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코로나19로 입장료 인상안 보류도 검토했지만 커피한잔도 나오지 않는 요금이 큰 부담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안 입장료를 전국의 타 동물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저렴한 편이라며 그간 수입이 적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15 17:45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선생 영면…향년 89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5일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 소장은 이날 오전 입원 중 영면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투병생활을 해왔다.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태어난 그는 1950년대부터 농민빈 민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하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했다.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분단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겪으며 독학으로 통일 문제와 사회 모순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갔다. 전쟁 중 부산제5육군병원에서 군 복무를 한 뒤 해외 유학을 권유받았으나 `싸우는 조국을 두고 나 혼자만 유학을 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에 참여하던 중 1960년 419혁명에 뛰어들었고, 이후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함석헌계훈제변영태 등 재야 운동가들과 함께 참가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재야 정치인인 고(故) 장준하 선생(19151975)과는 백범사상연구소 설립과 민족학교 운동도 전개했다. 투옥과 고문은 끊이지 않았다. 19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됐고,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87년 대선에서는 독자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노령이 된 최근까지도 현실 참여는 멈추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도 비정규직해고 노동자들의 전국 투쟁현장을 비롯해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용산참사 투쟁,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이명박 정권퇴진운동,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했고 다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3차례 중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다. 시대를 거쳐 갔고 지금도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의 산파 역할도 했다. 민주수호청년협의회(1971), 백범사상연구소(1972), 민주수호국민협의회(1973), 장준하선생암살진상규명위원회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1975) 창립을 주도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198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고문저지공동대책위원회민요연구회민중문화운동연합(1985), 전국노동조합협의회노동자대학(1990), 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범국민투쟁본부(1992), 쌀수입개방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1993), 민족문화대학설립위원회(1998) 등에도 그의 손길이 닿았다.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이기도 하다. `항일민족론'(1971),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1979), `백기완의 통일이야기'(2003),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2009), `두 어른'(2017) 등 평론수필집을 비롯한 다수의 저작이 남겨졌다. 그는 일생 동안 당한 모진 고문의 후유증과도 평생을 싸웠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숙씨와 딸 백원담(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백미담백현담, 아들 백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9일 오전 7시, 장지는 모란공원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1.02.15 15:00

뇌사판정 60대 여성, 만성질환자 5명에 새 생명 선사

불의의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5명의 만성질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온 김정숙 씨(60여)가 뇌사판정을 받고 지난 9일 장기기증 후 영면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인은 간장 1개, 신장 2개, 각막 2개와 조직까지 기증했다. 특히 조직 기증은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가족들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온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와 조직 기증을 결정했다. 유족은 장기기증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고인이 기증한 간장, 신장, 각막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선정한 5명의 환자에게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해주신 유족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2.14 18:06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본격화… 노선개편상생협의회 운영 협약

전주-완주지역 시내버스 지간선제 전역 도입이 3년 논의 끝에 본격화된다. 1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와 완주군, 시내버스회사와 시민단체연합으로 구성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상생협의회가 발족했다. 이는 그간 주체간 입장차로 지지부진했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협의해 노선개편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지난 9일 협의회가 꾸려졌다. 협의회는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기본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제반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한다. 노선개편 시기와 방법, 노선개편안과 배차, 노선권 및 감증차방안, 재정부담방안 등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본부장은 전주시만 편하고 완주군은 불편한 노선개편이 아닌 시민, 주민 모두가 편리하도록 버스노선을 만들어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종연 완주군 건설안전국 국장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노선개편안을 통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연합함께타는버스시민연대도 시내버스가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2.14 18:01

전북 설 연휴 기간 ‘범죄 줄고, 화재 늘어’

올해 설 연휴 기간 전북지역은 큰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인 나흘간(11일~14일 오전 10시) 전북은 총 66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전북에서는 절도 35건, 폭력 25건, 성폭력(강간강제추행) 6건 등이 발생했으며, 살인과 강도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4~27일)과 비교했을 때 5대 범죄는 28건(29.8%)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5일간 도내에서는 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32건(39%) 감소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일평균 112신고(13일 0시 기준)는 전년 대비 5.5건(37.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 설 연휴는 선제적 치안 활동으로 비교적 큰 사건사고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반면 화재와 구급출동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화재가 지난해 대비 138% 증가했고 재산피해는 5% 감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연휴기간 전북지역 화재는 31건으로, 지난해 13건에 비해 138%(18건)이 증가했다. 재산피해는 9700만 원으로 작년 1억 원에 비해 약 3%(3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5건, 기계적 요인이 3건, 교통사고 1건 등으로 분석됐다.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119출동건수는 총 1279건으로 지난해 1283건과 비슷했다. 화재 31건, 구조출동 163건, 구급출동 1085회를 통해 현장에서 624명을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 유형은 질병 422건, 사고부상 132건, 비외상성손상 69건, 교통사고 43건 등이었다. 특히, 119구조대의 인명구조 출동건수는 163건으로 지난해(192건) 대비 약 15% 감소했다. 출동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30건, 동물포획 18건, 잠금장치 개방 12건, 승강기 사고 1건 등이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을 관련 의료기관으로 이송했고,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61명을 공항과 월드컵경기장에 배치된 이송지원단을 통해 관련기관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도내 소방서 13곳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 화재예방순찰을 402회 실시하고 불특정 다중운집장소 20곳에 119구급차량을 배치하는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태경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2.14 17:34

가족 다 못 모인 명절, 아쉬움 뒤로 하고 일상으로

올해 설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명절연휴 가족과 친지들의 만남이 어려웠다. 지난 연휴에 담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전북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는 윤모 씨(27)는 14일 전주의 본가에서 점심을 먹고 대전행 기차에 올랐다. 윤 씨는 4인 가족인데 군인인 남동생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안돼 설날 집에 못왔고, 부모님 두분이서 쓸쓸하실 것 같아 다녀가는 길이라며 작년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동창회겸 술자리도 했는데 올해는 문자전화로 소식만 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최모 씨(50여)는 11일 아들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김제의 시댁을 찾았다. 홀로 지내는 시어머니를 도와 명절 음식을 만들고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최 씨는 코로나19로 명절 분위기가 축소되고 가족들 모임이 줄었다고 하지만 늘상 하던 명절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었다며 올해 남편은 일이 있어 함께 못 왔지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한모 씨(69)는 올해 명절에는 아들 부부만 들러 선물을 주고 갔다며 손주들을 못봐 서운하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보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예년 같았으면 명절 당일에 갔을 성묘도 올해는 일주일 전에 미리 마쳤다며 해마다 명절이면 성당에서 지내는 합동 위령미사도 20%의 인원만 참석해 치러졌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인으로 활동하는 김모 씨(74)는 이번 설, 같은 지역에 사는 딸 부부의 집에 들러 함께 음식 장만을 했다. 김 씨는 설날 전날 집에서 나물 서너가지를 만들어 딸에게 갖다주고 만두를 빚어 함께 식사를 했다며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는 시간에는 원고를 쓰고 집 앞에 있는 전주천변을 산책했다고 말했다. 또 도내 이산가족인 유달수(97) 할아버지는 명절인데 보고싶어도 만날 수 없는 가족들 생각에 속이 좋지 않다며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니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다. 유 할아버지는 전주시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를 3개월 넘게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십년 전, 피난길에 오른 후 다시 만나지 못한 부모님과 형님 생각도 명절 때면 더욱 간절해진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체 이산가족 4만 9452명 중 854명이 살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4 17:34

전북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희소식… 영농불편 대폭 해소

전북도가 올해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한다. 전북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16개 사업에 2488억 원을 확보했으며,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농업용수 공급능력 확대, 시설물 관리와 영농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사업(배수 개선, 농지 범용화)과 가뭄이나 물 부족으로 영농활동에 불편을 겪는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공급(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재편, 농업 용수관리 자동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구조물화 등 시설물 현대화 등도 추진한다. 영농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8건, 100억 원), 밭 기반 정비사업(7건, 10억 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10건, 30억 원) 등도 추진하면서, 영농 편익 증진 및 품질개선 등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논에서의 재배작물이 다양화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가뭄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14 17:19

같은 어린이집 근무에도 수당은 달라… 전북도, 수당 격차 완화 추진

전북도가 어린이집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수당 격차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만 담당하는 반에 따라 수당 격차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 수당은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유아반 교사 수당이 41만 원인 반면 영아반 교사 수당은 34만 원이다. 이에 전북도는 월 34만 원씩 지원하던 영아반 교사 수당을 올해부터 월 36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대상은 영아(0~2세)반 교사로, 기존에 발생했던 유아반과 영아반 교사들 간 수당 격차 해소하고 영아반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1년부터 영아반 교사의 근로 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월 3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함으로써 유아반 교사와의 수당 격차를 줄인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아반유아반을 떠나 많은 아이를 혼자서 종일 돌봐야 하는 힘든 근무 여건에 놓여 있는데,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교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전북도가 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14 17:19

포근했던 설 연휴 전북 주요관광지 ‘북적’

올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북의 주요관광지는 연휴 기간을 보내려는 이들로 북적이며, 집합금지명령을 무색케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11시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에 위치한 전주한옥마을. 이날 전북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영상 15~17도를 기록해 포근한 날씨 속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타지 관광객들이 아닌 도민들의 방문이 많았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은 간간이 보였고, 대체로 어린아이와 손잡고 나온 부모, 부모님을 모시고 산책을 나온 부부 등 가족 간의 모습이 많았다. 송천동에 사는 이모 씨(42)는 오랫동안 밖을 나가지 못해 답답해서 나왔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가까운 곳에서 마지막 연휴를 보내고자 한옥마을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한옥마을에 많은 방문객이 모이자 경기전 인근에 위치한 한옥마을 방송국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방송을 하기도 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한옥마을 주차장은 5005대(11일~14일 2시 기준)의 차량이 이용했다. 시내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한 방문객을 고려하면 더욱 많은 사람이 한옥마을을 찾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교적 가까운 관광지 방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지에서 방문한 관광객보다는 도내 가족 간의 방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무주리조트에도 막바지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이들로 넘쳐났다. 연휴 기간 하루평균 2000~3000명이 스키보드 등을 타기 위해 무주리조트를 찾았다. 등산을 통해 연휴를 보낸 이들도 있었다. 내장산국립공원에는 지난 13일까지 6780명이 찾아 설 연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개인 또는 가족 간에 산행을 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14일에도 수백명이 내장산을 찾아 연휴의 마지막을 즐겼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14 17:15

군 장병 15일부터 휴가 나갈 수 있다…80일만에 통제 풀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군 장병의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이달 초부터 작년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휴가 를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거의 모든 장병의 휴가가 막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맞춰 휴가를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군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데다 장기간 휴가 통제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유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 장병만 이용하도록 하되, 좌석의 20% 이내로 수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558명이며, 이 가운데 치료 중인 환자는 7명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1.02.13 15:05

진안소방서 10일 개서… 오정철 서장 “군민께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

진안소방서가 1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한 진안소방서가 출동시스템 구축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소방업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진안소방서는 도비 71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2월에 착공했다. 5566㎡ 부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32㎡ 규모로 차고, 사무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갖췄다. 이번에 개서하는 진안소방서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현장대응단 등 2과, 1단, 7팀으로 구성됐다. 출동부서는 119구조대 1곳, 119안전센터 2곳, 119지역대 4곳으로 편성됐다. 운용인력은 소방공무원 154명 의용소방대 452명, 공무직 1명으로, 소방장비는 펌프차 7대, 구급차 4대, 물탱크차 1대, 사다리차 1대, 구조차 2대, 지휘차 1대, 기타차량 6대 등 22대다. 초대 진안소방서장에는 임실 출신인 오정철 소방정이 임명됐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 오 서장은 1988년 7월에 소방사로 임용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풍부한 현장경험을 경험했다. 또 소방본부 소방행정팀장교육감찰팀장구조구급과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경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오 서장은 화재구조구급 및 각종 생활안전 현장에서 빈틈없는 현장활동으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9 16:09

이륜차 운전시 안전모 착용, 사망확률 30% 감소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확률이 30% 감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안전모를 미착용하면 착용할 때보다 사망확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상자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53.5명이, 미착용했을 때 7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륜차의 특성상 주행안전성이 4륜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작은 사고로도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돼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모 착용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9 16:09

“라벤터 허브원 조성 특혜 제공한 정읍시장은 사과하라”

정읍시가 라벤더 허브원 조성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오자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유진섭 정읍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2개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가 없었다고 거짓으로 일관한 정읍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을 주관한 A업체는 호두나무 등을 심겠다면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지만 관련이 없는 라벤더를 심거나 허브원 사무실로 이용했다며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산림마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업체가 산지를 농지로 전용한 배경에는 정읍시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읍시는 해당 업체에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이런 특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정읍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구룡동 라벤더 허브원 조성 과정에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대상 신고서 수리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09 16:09

[설특집] 내년은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설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전북일보 독자 분들의 자녀들이 고운 설빔을 입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한 듯 머뭇거리던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윷을 던지고 14면체 전통주사위인 목제 주령구를 굴려 보는 등 전통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보는 우리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만,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직접 본지가 언제인지 가물거리는 기억이 가슴 한편을 아리게 합니다. 설과 추석에 가족친지를 만나 세배하고 성묘를 가는 것 등 코로나19로 제약받는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의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길고 긴 암흑 같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내년쯤이면 이 아이들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일 없이,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맘편히 만날 수 있기를 전북일보는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우리의 후세가 맘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영국출신 유명한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은 이 사악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분명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신축년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2.0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