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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장형카메라 제조·판매 등록제 추진

청와대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과 관련한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한다. 청와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15일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5월에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계류중인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또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공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엄 비서관은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기술을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하는 등 불법영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며 “지난 청원 답변 이후에도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의 이날 발표는 지난 5월 21일에 답변한 ‘몰카범죄 처벌 강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에 대한 후속 답변으로 청와대 청원에 대한 AS 차원에서 이뤄졌다. ‘청원 AS’는 청와대가 그동안 청원에 답변하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후 국민께 보고 드리는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이다.

  • 사회일반
  • 이성원
  • 2018.06.17 19:55

도내 출생률 감소세…민간·가정 어린이집 '직격탄'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무너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출생률 하락이 어린이집 폐원을 속출시키고 있다. 17일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1116곳 중 57곳(5.1%)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4%)을 1.1%나 웃돌고,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달 기준 지역별 폐원율은 서울이 6.8%로 가장 높았고, 대구 6.2%, 대전 5.5%, 전북 5.1%, 충남 4.3%, 전남 4.2% 순이었다. 세종 1.4%를 비롯해 광주(2.4%), 부산(2.3%), 충북(2.4%), 울산(2.6%) 등은 비교적 낮았다. 도내 어린이집 폐원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36%(44곳), 2016년 5.2%(65곳), 2017년 6.5%(77곳)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출생률 감소가 어린이집 폐원 속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북지역 출생률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6.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7명)보다 0.9명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5.8명) 다음으로 저조한 수치다. 세종이 13.4명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8.1명, 제주 7.8명, 충남 7.5명, 경기도 7.4명 순이었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15년 7.6명, 2016년 6.8명 등 매년 조출생률이 감소세를 보인데다, 강원도 다음으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지역이라는 오명까지 남겼다. 일각에서는 출생률과 폐원율의 통계가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전북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다 보니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업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창현 의원은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17 19:55

지방선거 끝…후보님들 현수막 떼셨나요

선거가 끝날 때마다 논란을 부르는 현수막 뒤처리 문제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남겨진 현수막 수거부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수거된 현수막도 재활용 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모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선거구 내 읍면동을 기준으로 2개 이내에서 현수막 게첩이 허용됐다. 전주시에는 33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시장 후보자는 최대 66개의 현수막을 선거구 내에 걸 수 있다. 전주시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므로 3명의 후보만 계산해봐도 최대 198개의 현수막이 전주 시내에 걸리는 것이다. 전북지역에는 241개 읍면동이 있으며 도지사, 교육감, 시장과 군수, 도시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과 각각의 선거구를 따져보면 산술적으로 최대 1만여 개의 현수막이 내걸린 셈이다. 선거가 끝난 뒤 일선 시군구청은 선거 현수막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쟁적으로 부착된 현수막들이 선거 후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 측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의 허술함을 악용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체없이라는 규정이 모호해 철거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수막 관련 민원이 빗발치며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이를 철거하는 현실이다. 수거된 현수막 처리도 문제다. 재활용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실정이다. 전주시 덕진구청 관계자는 후보들이 직접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공무원들이 나가 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일이 많다며 수거한 현수막들은 폐기물업체로 넘겨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폐현수막을 포대로 제작하는 재활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해 무료 배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제작하고, 무료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6.17 19:39

최저임금 인상 여파 아파트 관리 딜레마

#1. 전주의 한 아파트 청소관리원 A씨는 하루 아침에 청소하는 이동 거리가 두 배로 늘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원이 감원돼 두 명이 하던 작업량을 혼자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초에 시행된 최저 임금 인상의 여파는 6개월 만에 A씨에게 불행한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월급이 조금 올라서 좋지만, 일은 더 많아졌다고 했다. #2. 같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는 날이 잦아졌다. 분리 수거대에 쓰레기가 넘치는데, 한동안 치우는 사람이 없다는 입주자들의 불만을 주민들을 대표해 전달하려는 것. 그는 관리비를 더 올리지 못한 것이 결국엔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왔다고 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최저 임금 인상의 여파로 신음이 새어 나온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인상 대신 관리 인력 감원을 택했고, 이에 따라 기존 관리 인력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관리체제 변경에 따른 주민 협조 공고문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지했다. 관리소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하고, 야간 경비는 감시 카메라 4대를 설치해 경비원을 대신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아파트는 경비원 2명, 청소부 2명, 폐기물 수거 1명, 관리소 직원 2명 등 7명이 총 71세대를 관리한다. 이달 초부터는 청소관리원 1명을 줄였다. 청소관리원은 아파트 외곽 청소와 쓰레기 분리 등이 주요 업무다. 2명이 하던 일을 이젠 남은 청소관리원 1명이 떠맡게 됐다. 경비직원 2명의 사정도 나아지진 않았다. 14일 오전, 경비실에서 만난 한 경비직원은 창문에 붙은 시간표를 가리켰다. 정오~오후 2시오후 6시~오후 8시오후 11시 30분~새벽 5시 30분으로 구분된 시간표는 바로 이 아파트 경비직원의 휴식시간이다. 해당 직원은 별도로 일은 하지 않지만, 긴급상황에 대비해 경비실을 비우지는 않는다면서 2명 2교대 체제인데 임금 인상 대신 휴식 시간이 많아졌고 청소 업무까지 해야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급기야 해당 아파트 관리소 직원도 소매를 걷어 올렸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청소관리원 1명이 줄면서 입주민들의 위생 민원이 많아졌다며 최저 임금 인상이후 인건비 부담이 커 부득이 청소관리원 1명을 감원했고, 급할 때는 관리소 직원까지도 청소를 돕는다고 했다. 최저 임금 인상에도 아파트 관리비를 올리지 않은 탓에 관리자를 줄이는 자구책을 쓴 이 아파트는 진짜 고민이 따로 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관리비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최저 시급은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를 것 같다고 걱정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14 21:04

[북미정상회담 도내 각계 반응] "평화 통일의 길목…역사적 첫 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접한 도내 각계 인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민들은 평화 통일의 길목에서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체로 70년 냉전 속에 겹겹이 쌓인 해묵은 난제가 풀리면서 한반도 통일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이끌지 못한 부분 등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겨레하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 단체는 북핵은 본질적으로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그러면서도 종전 선언 추진이나 비핵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세부적 행동과 일정 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양국이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을 계속 개최하겠다고 밝힌 만큼 만남과 대화를 중단 없이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접한 이산가족 맹일호 할아버지(82)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 역할 덕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면서 이젠 북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이산가족의 운명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전주에 본사를 둔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광일실업 김학신 부대표는 이제 좋은 날이 올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한 발자국 내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안서영 전주시청 주무관은 아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에 제재를 풀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풀어나갈 태도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위기에 빠진 북미회담이 성사된 것만으로도 결과를 성공적으로 본다면서 북미 대화를 꾸준히 이어 나가면 앞으로 남북교류가 급속도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는 한국전쟁 이후에 북미 정상이 같이 만나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추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남한과 북한, 미국이 앞으로 대화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12 20:33

우편함 속 방치된 선거공보물 "지금이라도 읽고 투표장으로"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되고 13일 투표가 진행되지만 우편을 통해 배송되는 지방선거 공보물은 뜯기지도 않은 채 집집 우편함마다 방치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란 대형 이슈에 가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데다 시대의 변화상에 맞지 않는 선거 정보 전달 방식의 한계, 그리고 네거티브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선거 공보물 배포 방식도 시대상에 맞게 변해야 한다면서도 늦었지만, 우편으로 온 선거 공보물이라도 꼭 살펴보고 투표장에 가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지난 2일 613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세대에 배달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12일 전주시내 아파트를 둘러본 결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마련된 우편함에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집이 담긴 공보물이 상당수 그대로 담겨있었다.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돼 있다.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에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책선거보다는 네거티브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하락해 선거 공보물이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이나 직장을 위해 고향을 떠났지만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청년들은 우편으로 배송된 공보물을 못 보고 투표장으로 향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집이 담긴 공보물의 전달 방식에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부터 가정마다 우편을 통해 선거 공보물을 받아 봤다면서 그러나 현대인의 상당수는 학업과 직장 등 다양한 사정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우편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장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후보들의 공약 등 선거 정보를 인터넷에 충분히 공개해 누구든지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모바일을 통해 선거 정보를 공급하는 등 시대상에 맞는 정보 전달 방식으로의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12 20:33

남북정상회담 표지석 쓴 여태명 교수 "작품 사세요"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 표지석에 평화와 번영을 심다 글귀를 새긴 서예가 효봉 여태명 교수(62원광대 미술학과)가 이번엔 경매사가 됐다. 지난 2일 익산시 갈산동 종로약국 2층 북한이탈 주민이 운영하는 카페 누리나눔에 액자에 담긴 붓글씨를 들고 여 교수가 나타났다. 어린이 날인 지난달 5일부터 어버이 날인 5월 8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 경매에 출품한 서예작품을 낙찰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여 교수는 SNS를 통해 진행된 경매에 자신이 직접 쓴 서예작품 4점을 내놓았다. 남북정상회담 표지석에 담긴 평화와 번영이란 글자를 각각 한글과 한자로 쓴 작품이다. 경매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4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427원부터 시작됐다. 지난 8일 자정에 종료된 경매의 총 낙찰가액은 435만 원에 달했는데 3명이 여 교수가 쓴 작품의 새 주인이 됐다. 이날 열린 경매품 전달식에서는 장윤수 화가가 여 교수의 작품 2점, 익산 종로약국 문규성 약사와 강정원 강정원 초밥 대표가 각각 1점씩의 작품을 여 교수로 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한자 작품 평화를 낙찰받은 강 대표는 다른 응찰자들이 얼마를 부르든 꼭 여 교수님의 작품을 구매하려 했다며 가게 벽에 붙여 놓으면 글처럼 살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5일 붓글씨 작품을 경매에 부쳐 낙찰금을 새터민에게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경매를 시작한 여 교수는 정성을 모아 작품을 제작했다. 그날 새벽 가로 70㎝ 세로 36㎝ 효봉 전용지에 새겨진 여 교수의 붓글씨는 자음 하나에도 뜻이 깊다. 번영의 ㅂ은 양쪽 정상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고, 영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남북통일의 길로 가는 모습이라고 여 교수는 설명했다. 평화의 ㅍ은 물건인데, ㅕ는 사람이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호아래 가로선은 남한, 위 가로선은 북한을 의미하는데, 가운데 ㅇ자가 남과 북을 꿰뚫는 의미라고 한다. 이날 경매품 전달식이 열린 누리나눔 카페에는 익산의 새터민 봉사단 모임 한마음사랑터(회장 김주영) 회원 10여 명도 참석했는데 낙찰금은 재료비를 빼고, 모두 한마음사랑터에 전달됐다. 김주영 회장은 여 교수의 후원금은 탈북자 봉사회 목적에 맞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평화맞이 예술단주최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진행된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축하 행사장에서 다시 붓을 든 여 교수는 아리아리 평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글귀를 새겼다. 여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 새벽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며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세 정상이 함께 만나는 모습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11 20:36

문화재 자료 '반곡서원' 무관심 속 방치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1호 반곡서원이 입구를 막아둔 채 서원 안에서 고추를 말리며 농산물을 관리하거나 거주 공간을 꾸려 놓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전주시는 토지 소유자가 많은 데다 관리를 도맡는 세입자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반곡서원 보존 관리에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부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10번지, 반곡서원(般谷書院). 서원 입구 철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니 한 여성이 누구시냐고 물었다. 본보 소속을 밝히자 열쇠가 있는 장소를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목줄이 달린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가 짖어 댔다. 바닥에는 고추와 마늘이 말려져 있었고, 파가 텃밭에 심겨 있었다. 건물 3채에는 자전거와 냉장고, 침대, 화장품 등이 있었다. 안쪽에는 유림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보였다. 담장 바깥쪽과 맞붙은 무허가 건물도 보였다. 화재 및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영상카메라 촬영 중이라고 적힌 경고문도 보였는데, 전주시청 관리 책임부서에 전화해보니 연결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됐다. 문화재 자료 제11호 반곡서원 관리 보존 부실 문제를 지적한 윤수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평화2동분회 회장은 반곡서원의 구조와 모습은 애초에 지어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면서 그동안 주변에서 이뤄진 공사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4년 4월 1일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1호로 지정된 반곡서원은 조선시대 학자 윤황, 이영선, 서필원의 학문과 덕을 추모하기 위해 1777년(정조 1년) 창건됐다. 1868년(고종 5년)에 서원철폐령에 따라 철거되었다가 1878년 중건됐으며 1898년 강당을 세워 교육했고, 그 뒤 제단을 갖춰 향사를 지내왔다. 현재 반곡서원은 복수의 토지 소유자가 있으며 1명의 세입자가 관리하는 방식 탓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전주시는 세입자 겸 관리자의 관심 부족으로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곡서원 보수 정비에 총 1억2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관리 감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이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면서 세입자가 반곡서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는 중요도 및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 자료 등으로 분류되며, 문화재 자료는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10 20:1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효천도시개발구역 주변 불법주차 단속] "야외주차장 된 도로"…"교통·생활불편 안 줘"

전주효천도시개발구역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가 상시화되면서 단속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세금으로 뚫은 도로 위의 불법 주차인 만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변이 허허벌판으로 교통혼잡과 생활불편이 없는 도로인 만큼 단속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대에서 전주시 삼천평화동 방면으로 향하는 전주효천도시개발구역내 아파트 신축 현장 옆 왕복 6차선 도로는 양방향 1개 차선에 불법 주차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세워져 있다. 지난 1일 오후 총 1.2㎞ 구간에 주차된 차량을 세어보니 무려 215대에 달했다. 심지어 주정차 단속구간(과태료 부과)이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에도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다. 대부분 ○○○인력이라 적힌 승합차와 개인 승용차 위주였지만, 공사와 관련 없는 차량도 보였다. 지난해 12월 출퇴근 시간 차량 분산을 위해 개통된 이 도로는 도심 외곽도로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왕복 6차로중 1개 차로씩에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 인부들이 주차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운전자 김모 씨(52)는 다른 구간은 주차금지 구역의 차량을 바로 견인하는데, 여기는 무법천지라며 민원을 넣어도 뾰족한 조치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로 양쪽의 1개 차로씩이 공공연한 야외 주차장으로 변했는데도 현수막 이외에 별도의 단속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 한 쪽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반대편은 대부분 밭이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는 있지만 통행 차량에 큰 교통불편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주차단속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끝나면 불법 주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인부는 공사장 인근에 변변한 주차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시공사들이 공사 인력들의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해당 구간의 불법 주차 단속을 관할하는 완산구청은 난감한 기색이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현수막 게시와 순찰 활동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06 20:41

도내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 환자 잇단 사망 '진드기 비상'

올해 전북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SFTS)증후군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명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SFTS는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진드기(작은 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며, 치사율이 매우 높다. 6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62남)는 지난 달 28일 부안군 한 야산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전북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달 2일 숨졌다. 검사결과 A씨는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이 같은 SFTS환자가 5명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 사망자 수는 최근 6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도내에서는 SFTS로 2015년 2명, 2017년 2명이 사망했다. 2013년과 2014년, 2016년에는 SFTS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전국적으로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 말 기준 21명 환자중 10명이 숨지면서 5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SFTS 환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농작업, 텃밭가꾸기, 산나물 채취를 하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SFTS는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농작업, 나물채취, 성묘벌초, 등산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만약 진드기에 물리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38~40도에 이르는 고열과 오심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SFTS로 인한 사망자가 연달아 4명이나 나올 때까지, 도 보건당국이 미진한 홍보와 늑장 대응한 것으로 지적돼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했는데도 중간 발표를 하지 않아 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달 16일 완주의 B씨(78)가 SFTS 확진 환자로 분류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이날 사망했고, 다음날(17일)에는 남원의 C씨(82), 21일에는 임실의 D씨(90), 이어 이달 2일에는 A씨가 사망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8.06.06 20:41

"친구야, 기억 나?"…아주 특별한 수학여행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소리 들린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진안군 부귀면 부귀중학교. 이 학교 제9회 졸업생 30여명이 아주 특별한 수학여행을 다녀와 화제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올해로 53세. 이들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 장사도, 거제시 해금강, 바람의 언덕, 매미성 등을 다녀왔다. 일명 아주 특별한 수학여행이다. 1980년에 중학교 2학년생이던 이들은 올해로 졸업 36주년을 맞았다. 이들은 중2 때 가지 못했던 수학여행에 대해 내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수학여행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다. 이들이 중학교 2학년생이던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가난했던 시절이었다. 그 해엔 유난히 서늘하고 흐린 날이 많아 냉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줄줄이 수학여행이 취소됐다. 광주민주화 운동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했던 것이 수학여행 취소의 숨은 이유일 수도 있다. 한 회원에 따르면 부귀중 제9회 동창생들은 졸업 24주년이던 2006년 동창회를 조직한 후 특별한 만남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중학교 시절 은사님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동창 모임을 가져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번에 다녀온 늦깎이 수학여행도 주목받고 있다. 특별한 수학여행을 기획한 박희순(53남) 동기회장은 소중한 추억과 진한 우정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9회 졸업생이 전부 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더 훌륭한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국승호
  • 2018.06.05 20:22

선거운동 잠시 멈추고 숲속서 꽃 심어

토론회장에서 상대를 공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전주시장 후보자들이 자연속에서 함께 손을 맞잡았다. 선거 운동 기간에 꽃을 심기 위해 삽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쟁(政爭)을 멈춘 후보들이 손에 흙을 묻힌 이유는 무얼까.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칠봉 생태습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민주평화당 이현웅, 정의당 오형수 전주시장 후보가 손을 맞잡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 전북녹색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도내 5개 환경단체가 주관한 환경정책 협약식에 초청된 전주시장 후보자들의 모습이다. 사회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도입,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 분야 10대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세 후보는 환경단체의 제안을 받고, 시 정책에 우선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후보들은 표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지속가능한 초록 전주를 만들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매를 걷어 올린 김승수 후보는 숲과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단순 조경이 아니다. 다양한 생명이 자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시민과 함께 생태도시 추진단을 꾸려 전주시가 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운동화를 신고 온 이현웅 후보는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을 녹음방초(綠陰芳草)라고 한다며 녹음이 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 완산칠봉 생태습지원처럼 도심의 공기를 정화하면서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쓸 수 있는 생태공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복 차림의 오형수 후보는 완산칠봉은 허리를 숙여 꽃잎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시절에 봤던 올챙이가 많다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최적의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산칠봉 약수터 옆 생태습지원은 시민들의 굴곡진 노력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 이날 정책 협약식의 의미가 남다르다. 완산칠봉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김정철 회장은 2015년 시민들의 힘으로 생태습지를 조성했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다며 힘겹게 첫 발을 내디뎠지만,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하다. 차기 시장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대표는 세 후보 모두 당선되면 오늘 약속한 다짐을 떠올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전주시장 후보들은 삽을 들고, 흙을 걷어내 수국을 심었다. 수국의 꽃말은 진심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05 20:22

전주 산 속 무허가 건물 개 100여마리 불법사육

전주의 한 산기슭에 대규모 불법 개 사육장이 운영돼 논란이다. 열악한 뜬장에서 자라 음식점으로 갈 운명에 놓인 개들의 시름도 쌓여가고 있다. 4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정여립 선생 생가터 인근 개 농장. 악취가 코를 찔렀고, 개 울음소리는 산을 타고 메아리쳤다. 인기척에 100여 마리의 개가 맹렬히 짖었다. 94㎡(28평) 부지에 ㄷ자로 설치된 철창에는 진돗개 40여 마리가 모여 있었다. 바로 옆에는 293㎡(88평) 규모로 녹슨 케이지가 설치돼 있었고, 크기나 생김새가 다양한 개 100여 마리가 빼곡했다. 좁은 공간에 수 십마리의 개들이 섞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두 농장은 주인이 달랐다. 그중 한 농장은 상태가 엉망이었다. 뜬장 아래로 오물이 엉겨 붙어있었는데, 일부 철창은 벌어져 개가 밖으로 나오려 하기도 했다. 농장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고, 싱크대도 보였다. 이곳은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인 데다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개 사육장이었다. 현장을 찾은 전북지역 한 동물단체 회원 A씨는 불법적인 공간에서 식용견을 사육하는 것 같다며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종도 여럿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완산구청 등에 문의한 결과, 해당 농장은 무허가 건물에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18평)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완산구청은 지난 2014년부터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이 곳에서 개를 사육한 혐의(가축분뇨법 위반)로 이들 농장주 2명을 지난달 31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폐쇄 조치에 따른 사전통지를 했다며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함께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04 21:17

전주 객리단길, 불법주정차 폭증 '손 본다'

전주시가 입소문 등을 타고 나날이 사람이 몰리는 전주 객사길, 일명 객리단길의 교통체계 개편에 나섰다. 그러나 객리단길의 교통 상황을 한옥마을과 전라감영길 등 구도심 전반의 교통여건과 떼어 놓고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아 구도심의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객리단길이 한옥마을에 이어 전주 제2의 명소로 자리잡으면서 최근 수년 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폭증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전주 객사길 교통체계 개선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질수록 걷는 객리단길의 매력이 사라지고 차가 다니지 않으면 사람이 몰린다는 정책기조아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에는 객리단길이 위치한 전주시 다가동, 고사동 일대 객사 1, 2, 3길의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화 하는 내용이 담겨질 전망이다. 일방통행화한 도로 나머지 공간은 보행가능한 인도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객리단길을 편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최근 2~3년 새 객리단길에는 음식점과 공예점, 카페 등 각종 상가가 100여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통행 차량과 불법 주정차도 크게 늘어났다. 실제 전주 객리단길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5년에는 1000여 건 미만이던 것이 2016년 1800 여 건, 지난해 21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시의 교통체계 개편 계획에 대해 일부 주민들과 상인들의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시는 객리단길의 일방통행 체계도입을 통해 한옥마을의 관광영역을 구도심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객리단길 일방통행시 구도심 주변의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대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변 여건과 구도심 전체 교통체계 등 세심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시민과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객리단길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06.03 20:54

'쩌렁쩌렁' 유세차량…성숙한 선거문화 아쉽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유세 차량과 일부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지나친 선거운동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현수막 훼손 사건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 선거운동용 차량에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높은 볼륨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양한 후보와 운동원들이 무더기로 나와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벌였다. 횡단보도는 입구를 거의 막다시피 한 선거 유세차량과 운동원들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인 시민들이 도로 측면을 통해 길을 건너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에서는 한 선거운동원이 중앙분리대에서 상자 두 개를 밟고 올라가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험한 장면도 연출됐다.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소음 신고도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3일 오전 5시 현재까지 전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불편신고는 총 301건에 달하는데 이중 유세 소음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57건, 시비 폭력 8건 등이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유세 소음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또 도로 위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 일반 도로교통법 제3조(보행자의 통행위반, 범칙금 3만 원)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음은 아예 처벌 기준이 없고, △유세차량 주정차 위반 △중앙선 위에서 선거유세 △교통이 빈번한 도로 점거 후 선거운동을 비롯해 기타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 등 후보자들의 위법한 도로 선거유세 역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된다. 찢기고 담뱃불에 그을리는 등 선거 현수막 훼손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3일 오전 11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홈플러스 인근에 부착된 시의원 및 교육감 선거 현수막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발견된 시의원교육감 후보가 각각 내건 선거 현수막에서는 두 후보자의 눈 부분이 불에 그을린 채 구멍이 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의원 후보 측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해 현수막 사진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고창경찰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50분께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의 한 길가에 내걸린 모 군수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고창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6.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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