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살인 사건’ 10개월간 묻힌 이유] 허위 진단서 꾸며 팩스로 휴직 신청, 전화 확인만 했어도…

지난해 11월 29일 전주 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를 찾은 90대 노인은 50대 아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아버지다. 이달 초 A씨 딸의 결정적인 제보로, 가출신고는 강력사건으로 바뀌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직장동료인 피의자 이모 씨(50)는 도주 끝에 붙잡혀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배경에는 완산구청과 경찰의 부실한 대처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 팩스 휴직 맹신한 완산구청 22일 오전, 이 씨가 A씨의 가짜 휴직을 내기위해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돼있는 경기도 모 병원의 대답은 간단했다. A씨는 이 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 이 병원은 이 씨가 허위진단서를 꾸며내기 위해 이름(상호)이 도용된 곳이다. 해당 부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진단서 양식은 A씨가 제출한 것과 전혀 다르고, 직인도 틀리다면서 오히려 우리 병원이 이런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화 한 번으로 이 씨의 연극이 쉽게 드러났지만, 전주 완산구청은 이런 간단한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병원은 경기도 소재인데, 이 씨가 A씨의 병가와 휴직서류를 팩스를 보낸 곳은 광주광역시였지만,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 17년간 근무한 A씨의 급작스러운 휴직과 급여 계좌 변경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완산구청의 부실한 직원 관리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직원 관리가 꼼꼼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평소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적이 있다며 사망 추정일 이후 병가, 휴직도 크게 오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휴직병가 등 직원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범죄혐의 없으면 가출은 미궁? 경찰은 지난해 11월 29일 A씨 아버지로부터 가출신고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영장청구가 필요한 통신수사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범죄혐의가 있는 가출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A씨는 일반 가출자로 분류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지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지만, 별다른 범죄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탓이다.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가족과 지인에게 A씨의 행방을 묻고, A씨 원룸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가출로 분류했기 때문에 통신수사와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진료기록 확인은 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러는 중에도 피의자 이 씨에게 속았다. 가출 신고를 받고 주변 조사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의자 이 씨는 A씨가 병가를 냈다고 뻔뻔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인 한계점도 있다. 당시 완산경찰서 실종 관련 업무 직원은 1명이었다. 그가 맡은 가출사건은 50여 건이고, 하루 평균 8~10건의 가출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이영학 사건으로 실종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인력이 보충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A씨 가출건을 꾸준히 확인했다면서도 가족과 완산구청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상한 점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는 가출신고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적이 어렵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면서도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22 21:55

"전주시, 택시 전액관리제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오전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택시 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장시간 운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의 법인택시 사고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전주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를 처벌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김재주(55) 택시지부장이 망루 농성에 나선 지 200일을 맞는 가운데, 전북본부는 오는 31일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농성 중인 김 지부장을 격려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21 21:04

21일 '민방위의 날'…오후 2시부터 훈련

21일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화재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 라디오를 통한 상황 전파와 동시에 시작된다. 각 건물에서는 화재경보기 비상벨과 옥내 방송 자체 경보로 훈련 시작을 알린다. 화재경보 비상벨이 울리면 실내에 있는 주민은 비상구 등을 통해 건물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후에는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사용법 등 실습·체험형 교육이 시작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별 모의 훈련이 벌어진다. 이날 훈련은 KBS 1TV에서 오후 1시 50분부터 30분간 생방송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8.03.20 21:15

"공사대금 못받아"…"이미 지급" 완주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하청-원청업체 공방

밀린 공사 금액 지급해주세요. 이러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완주군 삼례시장 앞에 모여 집회를 연 시장현대화사업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호소다. 완주군 삼례시장은 지난해 완주군청의 발주로 도내 향토 건설업체인 A사가 공사를 맡아 시장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B사가 원청업체인 A사로부터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고 나선 것. B사는 지난해 여름 폭우와 원청업체가 진행한 지하층 토목공사 터파기 오류로 재시공을 하게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 청소작업과 거푸집 물량 등이 추가되며 인건비와 인근 식당, 건설기계 업체 등에 지급할 추가비용 2억8000여만 원이 발생했지만, 원청업체에서 금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B사는 이 중 1억1200만 원은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1억6900만 원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미지급금과 관련해 원청업체 A사와 하청업체 B사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하청업체 B사 관계자는 원청업체에서 금액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계약을 맺은 지역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원청업체 A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애초 지급하기로 한 공사 금액보다 현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상황이라며 하청업체가 계약한 업체들에게는 하청업체가 먼저 지급하는 것이 맞고, 법적으로 따질 것이 있으면 따지는 게 맞으며 현재 잘 마무리 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20 21:15

[무단점유 도 넘은 전주 송천동 도유지 살펴보니] 공유지는 공짜 땅?…"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국유지와 도유지 등 공유지가 허락 없이 농사를 짓는 주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치밀하고 기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관리 기관도 속수무책이다. 20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63-30번지. 무려 6611㎡(2000평) 규모의 도유지인 이 땅에는 작은 텃밭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파를 심은 듯 했는데, 주변엔 비료 포대도 켜켜이 쌓여 있었다. 누군가 쓰다 버린 냉장고와 책상, 지붕, 슬레이트 등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구석에는 검은 비닐이 썩어가고 있었다. 인근 어린이집 이름이 적힌 텃밭 5호 푯말도 여럿 보였다. 이 토지는 공유지로서 무단으로 점유사용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무색했다. 전주시가 설치한 안내문은 변상금 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빛바랜 계고서도 함께 붙어 있었다.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 및 경작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예고했는데, 받는 사람은 무단점유시설물 소유주 및 무단 경작자였다. 한 주민은 갑자기 주민 몇 명이 찾아와 텃밭을 가꾸고 사라진다며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곳은 도유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도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물론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은 아무런 금전적 부담 없이 나라 땅을 마치 내 땅처럼 쓰고 있다. 게다가 공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무단 점유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 16건을 적발했다. 전주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남원 3곳, 정읍임실 각 2곳 등이다. 국유지는 더 심각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유지 10곳 중 1곳 꼴로 무단 점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국유지는 총 6만7000필지인데, 이 중 7100필지(10.59%)가 무단 점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적으로는 농경(3500필지)이 가장 많았고, 주거(2700필지)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무단 점유 중인 땅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운 탓에 단속도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적발된 도유지 무단점유 중 3건은 점유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피해 기습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관리 기관의 고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송천동 사례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러 명의 주민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활동을 기습적으로 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무단 점용하지 못하도록 전북도 등과 협의해 이 공간의 활용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20 21:15

8년전 제자 성폭행 의혹 원광대 교수 사직서 제출

원광대학교 한 교수(56)가 제자 성폭행 의혹이 일자 교수직을 내려놨다. 이번 의혹은 피해자가 아닌 동료 교수가 폭로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일 원광대에 따르면 제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A학과 B교수가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했다. B교수는 지난 2011년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교수의 성폭행 의혹은 당시 미국에서 교환 교수로 원광대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수가 같은 과 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불거졌다.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동료 교수들에게 B교수가 당시 성폭행을 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용을 전달받은 대학은 진상조사반을 꾸리는 등의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피해사실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요구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이런 사이 B교수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대학은 면직처분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대학 관계자는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사건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사건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부득이 종결처리 됐다며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8.03.19 21:16

관광객 안전보다 '업체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경찰

전주 한옥마을의 전동기 운행제한 조치 도입을 놓고 경찰이 시민 안전보다 업체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9일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와 경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옥마을 내 주요 도로에서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 운행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준수 및 통행 제한 사전 홍보를 벌인다. 이번 사전 계도성 홍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행제한 조치를 즉각 도입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이 돌연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자로 전주시에 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 통행제한 지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신 상반기에 시와 함께 계도와 홍보 단속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와 완산경찰서는 전동기 통행제한을 협의하고 올해부터 곧바로 제한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경찰이 제한 지정 보류요청을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갑자기 통행제한 구역 지정이 보류된 것에 대해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결과 무작정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업체들에 대한 법적 단속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통행제한을 한다면 그들의 생존권 문제도 고려해야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전동기 승차 시 안전수칙 위반 단속 또한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한옥마을 내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보다 업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취지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내 전동기 대여업체수와 전동기수는 지난 1년 새 10여 곳 100대에서 35곳 600여 대로 늘어났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봄철을 맞으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동기 난립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2015년 전동기를 타던 40대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전동기를 타고 한옥마을 곳곳을 역주행 하거나 지그재그 운행하는 등 위험한 곡예운전이 계속되면서 사람은 물론 차량과의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비일비재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도로교통법으로라도 전동기 이용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경찰쪽의 미온적인 태도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3.19 21:16

경기도 평택 양계장 AI 여파 순창 산란계 농장 긴급 살처분

경기도 평택 양계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이 전북의 농가에도 파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순창군 동계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키우는 닭 22만여 수를 긴급 살처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지난 12일 고병원성 H5N6형 AI로 발생한 평택 산란계 농가에서 분뇨 32톤을 반입했다. 결국 해당농가는 긴급행동지침(SOP)메뉴얼에 따라 닭 22만수를 살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03.18 20:20

[전주 오송제 입구 '농장' 가보니] 2년전 약속 깨고 또 개·염소 대규모 사육

농장에선 또 다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다. 마을 주민과 동물보호단체가 43마리의 식용견을 구출한 지 2년 만이다. 지난 16일 정오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한 농장. 그릇에 담긴 음식물 찌꺼기 주변에서 짧은 목줄을 단 개 3마리가 사납게 짖어댔다. 1970년대 구입된 철조망과 뜬장(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을 뚫은 철창)에는 강아지 11마리가 빼곡했다. 쇠창살에 바짝 몸을 붙인 백구가 기자를 노려봤다. 마당을 지나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공간에는 개와 염소 30여 마리가 숨겨져 있었다. 족히 20㎏은 넘어보이는 대형견 8마리는 녹슨 케이지 2곳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농장 주인의 숙식공간과 창고도 보였다. 1491㎡(451평) 규모의 농장은 상태가 엉망이었다. 뜬장 아래로 오물이 엉겨 붙어있었고, 발이 빠지지 않도록 개들은 계속 균형을 잡고 있어야 했다. 바닥에 방치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세숫대야에는 도축한 잔여물이 담겨 있었다. 농장 주인 이모 씨(65)가 다가오자 개들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이 씨는 대뜸 화를 냈다. 내가 개를 좋아해 직접 강아지를 사 와서 키우고 있다며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씨는 이곳에서 식용견 농장을 운영할 수 없다. 조례로 금지된 데다 사용 부지도 이 씨의 땅이 아닌,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이다. 전주 덕진구청 환경관리팀 관계자는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심 한복판에서 식용견 수 십마리를 키우지 못한다. 처벌조항이 없지만, 이씨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시설본부 공보담당자도 이씨가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고발을 비롯해 토지인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씨는 개 사육을 포기하기로 진즉에 약속했다. 지난 2016년 6월 송천동 주민 안의진 씨(30)와 남지숙 씨(52)가 나서면서다. 안 씨는 당시 반찬까지 만들어 보내고 손녀처럼 살갑게 하며, 그를 설득했다. 같은 해 7월 19일 개를 팔고, 개 사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이 씨는 620만 원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지난해 늦은 여름, 지나가다 개 짖는 소리를 들은 남 씨는 황당했다. 이 씨가 약속을 어기고 식용견을 다시 키우고 있었던 것. 2년 전, 개 43마리를 미국과 캐나다 등에 입양 보냈어요. 돈을 준 조건으로 각서까지 썼는데, 또 식용견을 키우더라고요. 트럭으로 개를 싣고 오가는 모습을 봤어요. 사료 대신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와 개에게 주는데, 날씨가 더우면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러요. 2년전 시민이 직접 개들을 구조하고 해외에 입양하면서 해외 언론까지 보도됐지만 이 씨와 수수방관했던 행정은 변한 것이 없었다. 20년 이상 이곳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씨는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 씨는 옛날에 내 땅이었다며 농장 너머 H아파트를 가리켰다. 이 씨 지인은 이씨가 당시 토지 보상금을 받았는데, 술과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고철 더미에서 분류작업을 하며 목청을 높였다. 우리 집이니까 이제 그만 나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 씨는 반드시 법과 제도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 농장에 갇힌 이 씨와 개를 함께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8 20:20

전북도민 10명 중 3명 "사회안전 불안하다" 인식

전북도민 절반 가량이 사회안전과 미세먼지, 주차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 16일 전라북도가 발표한 2017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2017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1만3400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를 대상으로 조사원 면접 및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도내 사회안전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은 30.8%로 집계됐다. 불안 이유로는 범죄위험이 47.3%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외출한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30.8%)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전북은 전국대비 범죄율이 2.9%로 상당히 낮은 데 비해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왔다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중 47.6%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피해유형으로는 호흡기 질환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안구건조증 8.9%, 피부질환 2.6%순이었다. 연간 미세먼지(PM10) 농도의 증가가 도내 미세먼지 피해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북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마이크로그램)/㎥으로 법적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을 초과했다. 특히 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눈에 띄게 높았다. 전주시의 연간 미세먼지 농도는 54㎍/㎥였으며, 익산시는 55㎍/㎥, 정읍시는 54㎍/㎥였다. 도는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미세먼지 농도가 전북 평균을 상회하는 원인을 파악한 뒤 도시 대기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이와 함께 도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부족이 41.7%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주차장 절대 부족 33.2%, 노상 불법주차 20.3% 순이었다. 특히 30대 연령에서는 주차장 절대부족(40.6%)이 공영주차장 부족(38%)보다 높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건축시 필요한 주차면수 확보 의무(22.7%), 노상주차장 불허(12.6%), 우료 민간주차장 보조(5.7%), 주차는 반드시 비용지불 한다는 의식 전환 (2.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03.18 20:20

참여연대 "민주 전북도당 위원장 골프모임 수사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최근 논란이 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골프 모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하던 지난 2월 24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선 지지모임 관계자들과 골프모임을 즐겼다면서 지방선거를 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측근들과 골프에 이어 저녁 식사까지 하루 종일 모임을 했다는 것에 도민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은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 사인의 입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노동자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도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도당위원장의 안이한 인식이 오히려 도민들의 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참여연대는 이번 문제는 김 위원장과 전북도당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옳다면서 골프 모임이 공직선거법과 김영란법에 반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15 21:07

사과·조사·대책 없는 '전북대 대응' 도마위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과도, 조사도, 대책도 없는 3무(無) 대학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이 공론화된 지 2주가 지났다. 지난 2013년 1학기 인권 법인단체 대표 전모 강사가 대학 강사시절 복수의 대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활동가 2명의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일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가 대학 조교 이모 씨(40대)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A씨의 남자친구가 대신 올린 글에는 이 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췄다. 모텔로 유인했으며, 교내 차고지와 고시원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도 적혀 있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A씨 남자친구에게 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가 오면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전모 강사 등이 소속한 인권단체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대의 대응에 논란이 제기된다. 강사와 조교로 활동하다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관련된 공개 입장문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전주대학교가 최근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박모 교수의 제자 성추행 파문에 대한 사과엄중 처벌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대조된다. 이호인 전주대 총장은 사과문을 통해 사태의 진위와 죄의 경중을 떠나 이를 예방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학 교직원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의 상황 대처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일 A씨는 이씨의 성추행 의혹을 익명으로 학교 측에 알렸다. 그러자 이튿날 돌연 이 씨가 A씨의 남자친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자친구는 이 씨에게 관련 내용을 처음 들었고, 여자친구에게 확인해 제보 사실을 알았다며 A씨가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학교에 알린 것인데, 가해자가 연락해 매우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Me Too운동 (사)전북여성단체연합 특별위원회 노현정 사무처장은 교내에 실질적인 전담기구를 만들어 추가 피해자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북대가 정말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다면,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 본부 측은 A씨 남자친구의 주장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일 뿐, 이 씨에게 A씨의 제보 내용 자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는 미투 사태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공문을 전 부서에 내려보냈고, 학내 인권센터 운영을 더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5 21:07

["힘들다더니 웃으면서 술 먹네" "너무 나대는 것 아냐"] '미투' 피해자는 두번 웁니다

전북에서 성폭력 고발을 한 피해자 및 증언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미투 정신을 퇴색시키는 잇따른 부작용에 국민의 인식변화, 구조적인 변화 모색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명얼굴을 공개한 발언자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빗발치는 불특정 다수의 연락과 알아보는 시선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미투 발언을 했던 송원 씨는 집 앞에서 맥주 한 잔을 마셔도 힘들다더니 웃으면서 술 먹네라는 주변의 시선과 발언에 힘들다. 다른 피해자들도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데 업계에서 껄끄러워 해 복귀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익명으로 미투에 동참했던 피해자들도 속앓이는 마찬가지다. 신상 털기와 거짓 의혹이 일고 공개적으로 나서길 요구 받는다. 미투를 했다는 이유로 일상이 무너진 것도 아픔이지만 오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악행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어려움이다. 주변의 호기심어린 관심과 연락, 일각에서 나오는 추측과 비난은 역시 또 다른 상처다. 성폭력 파문을 일으킨 전주대 A교수의 부당 행위를 폭로했던 오민우 씨는 제발 피해자가 누군지 물어보지 말아 달라. 나댄다, 스승의 은혜를 모른다는 등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원 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요구하거나 저의 고발을 빌어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연락이 많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절차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발언한 나에게 처벌, 해결까지 요구한다. 나 역시 가해자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피해로 인한 미투 운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상적으로 부조리를 고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강제가 아닌 한 가십성 관심을 막기는 힘들다. 결국 시민의식을 끌어올리는 게 답이다. 공격보다는 공감이 필요하고, 미투를 특권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폭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구조 변화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상시화된 법률구제시스템 등 법적제도적 보완은 필수다. 언론 보도도 정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C 씨는 개인의 폭로에만 관심 갖는 일부 보도는 근본적인 미투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폭력의 근본 원인인 권위주의, 남성 우월주의 등 제도구조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끄는데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03.15 21:07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께 죄송"

뇌물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 조사가 14일 오전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 600여명의 내외신 취재기자들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검 10층 1001호실에 마련된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는 검찰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다스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투입됐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8.03.14 21:20

110억원 불법자금 수수 최대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안팎에 달한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천만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뢰 혐의가 얼마나 충분히 소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이후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어떤 혐의를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핵심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 다스에서 발생한 각종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8.03.14 21:20

"이명박 구속수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시민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 위임한 권한을 사익을 위해 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용산 참사를 비롯해 쌍용차 진압,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경찰을 동원한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책임도 범죄 혐의에 추가시켜야 한다”며 “이는 시민의 기본권 훼손과 위헌적인 국정농단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감추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것이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4 21:20

강경한 MB… "다스·도곡동, 나와 무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초반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한 부분부터 질문을 받았으나 나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을 대동하고 먼저 (조사를)진행했다며 다스 등 차명재산의 실소유 관련 의혹 위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다스의 경영 등에도 개입한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면 부인하는지 아닌지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변호인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사의 진척 속도도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지검 첨수1부는 그간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조성 의혹, 청와대 문건 무단 반출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신봉수 부장검사가 먼저 해당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수사한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여러 범행동기나 전제 사실로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보고서나 장부 등 다수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예로 들면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보다 대납 의혹 관련 사항을 먼저 묻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8.03.14 21:20

'미투 진상조사' 시민단체간 싸움으로 번지나

전북지역 한 인권단체 소속 인사들이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사건에 잇따라 연루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의 진상조사 요구를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외부 시민사회단체의 진상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측과 시민사회단체의 또 다른 폭력이라는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간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비쳐진다. 이 같은 잡음은 40여 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사)인권누리전북인권교육센터에 외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성폭력 문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요구하고, 해당 단체가 이를 거부하며 불거졌다. 지난 13일 대책회의는 (사)인권누리전북인권교육센터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수용하고 조사 기간 단체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과 이번 전북대 미투 사건 등 귀 기관 소속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연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문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수용할 것과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관 소속 활동가 및 회원이 기관 명의로 진행하는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같은 날 대책회의의 요구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 (사)인권누리전북인권교육센터는 대책회의에서 말하는 진상조사 요구는 법인과 센터에 할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경찰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권한과 근거로 외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센터와 법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일련의 과정이 인권운동의 주도권 잡기 싸움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를 빌미로 단체와 회원을 향한 반인권적 매도와 희생양 찾기 등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후 전북 인권 운동의 발전을 위해 토론을 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법적 조사 기관도 아닌 자생적 시민사회단체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관련자들을 제명조치로 끝낸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인권단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가 나와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며 진상조사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14 21:20

"전주대 사건 피해자·학생 지지" 전북여성단체연합특별위 성명

전북여성단체연합특별위원회는 14일 전주대 성폭력갑질 사건 피해자와 학생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를 즉각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여연특위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상아탑에서 발생하는 교수의 성폭력은 가해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온정주의식 처벌로 끝나는 것이 다반사라며 성폭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수가 어떻게 지성의 공간인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교수를 엄벌하지 못하는 대학이 어찌 지성 집단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론화된 성폭력 사실은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 등 인생 전체를 걸고 용기를 내 고발한 것이라며 대학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학업과 진로까지 인질로 잡는 폭력적인 행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3.14 21:20

만지고…입 맞추고…이번엔 조교가 공시생 성추행

대학 교수에 이어 대학 조교도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공무원을 꿈꾸던 피해 여성은 시험 포기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지난 2014년 A씨가 겪은 피해 내용을 대신 올렸다. 그는 2014년 7월 우림인재등용관 조교 이모 씨(40대)가 당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에게 술자리를 수 차례 요구했다며 둘이 술을 먹던 중 이 씨가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우림인재등용관은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각종 고시반과 언론사, 공기업 등 취업을 위한 준비반,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을 위한 진학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그는 이 씨가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이끌려 했고, 교내 차고지와 고시원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A씨 남자친구는 본보 인터뷰에서 결국 A씨는 해당 시험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며 사건 이후 A씨는 반팔 상의, 반바지 등 당시 입었던 옷을 찢어버렸다고 밝혔다. 이번 미투는 최근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알리면서 시작됐다. 이 씨가 조교 활동을 계속하면서 A씨 후배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A씨 남자친구는 지난 7일 당시 사건을 학교 측에 털어놨다. 그러자 이튿날 돌연 이 씨가 A씨와 A씨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오후 이 씨가 A씨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오늘 우리 만나서 한 이야기 꼭 좀 비밀로 해 주면 고맙겠어,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길 바라 등 회유를 시도한 내용도 담겼다. A씨 남자친구는 학교에 어렵게 털어놨는데, 이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연락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이 씨는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학교 본부 측은 지난주 토요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A씨 남자친구에게 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가 오면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지난 12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전주 덕진경찰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극단 명태 최경성 대표와 전주대 박모 교수에 이어 전북지역 미투 사건으로는 세 번째 형사입건이다. 한편, 지난 13일 이 씨는 짧은 시간에 크게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신이 없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한 이 씨의 충분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3.14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