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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골프장 회생안 부결

익산 웅포골프장 회생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으로 웅포골프장의 회원제 코스와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는 두 회사의 한 지붕 두 살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웅포골프장 회원들에 따르면 회원제 리버코스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3분의2 동의를 얻지 못해 폐지됐다. 웅포골프장은 회원제인 리버코스 18홀은 웅포관광개발에서, 대중제인 베어코스 18홀은 베어포트리조트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전체 36홀 골프장의 소유권은 베어포트리조트에서 가지고 있다. 1100여명에 170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매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어포트측은 기존 경영진의 주식 100%를 소각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회원권은 현금 일부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회생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채권자 동의를 42%가량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안은 폐지됐고, 기존 한지붕 두 살림 체제는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지역 상공인들과 회원들은 웅포골프장이 제대로 정상화 될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찬성을 이끄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지 조성이라는 애초 목적에 맞는 조성계획이 반영된 회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8.03.13 20:46

수상보트 등 레저활동 '활개'·낚시꾼 '점령'…도내 저수지·하천이 멍든다

날씨가 풀리면서 도내 저수지와 하천 곳곳이 레저활동에 낚시꾼까지 몰려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관리 기관은 있지만, 법규 미비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3일 오전 완주군 구이저수지. 시민 몇 명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낚시꾼 주변에는 작은 배가 있었고, 간이 숙식 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안에는 가스버너와 물 등 취사도구 등이 보였다. 이 낚시꾼은 배스 낚시를 위해 찾았다. (배스를)잡으면 먹거나, 그냥 버리기도 한다며 (구이저수지는)도심과 가까워 낚시 동호회 등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낚시 또는 어망, 유해물질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선박을 정박, 운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무색했다. 완주경찰서장, 덕진소방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이 함께 설치한 안내문은 저수지를 훼손해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경고했다. 이 곳에서는 주말에는 텐트를 치고, 수십 개의 릴낚시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주민은 낚시꾼들이 밤을 새고 취사를 하면서 주변을 더럽힌다며 이곳은 시민들이 산책하는 곳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동산동 이리천에도 낚시꾼이 몰리고 있다. 유천생태습지공원 인근까지도 버젓이 낚시하며 주변을 병들게 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천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며 낚시를 한다. 미끼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는데, 낚시를 금지하는 안내문도 없다. 수상보트 등 수상레저활동도 빈발하고 있다. 전주 아중 저수지에서는 수상보트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날 오전, 아중 저수지 주변 길가에 수상보트 3대가 있었다. 한 주민은 산책을 하면서 오다가다 수상보트를 타는 사람을 간혹 본다며 매연과 기름유출로 환경 오염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저수지에서의 레저활동은 매연과 기름 유출 등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오염시키는 한 원인으로 알려진다. 이들 저수지는 모두 농업용저수지로 낚시와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 미비로 낚시와 레저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공사가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낚시, 레저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을 세웠지만, 관련 법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 이유다. 공사 관계자는 특히 3~5월에 저수지, 하천에서 낚시,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많은데, 단속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말로만 제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지자체가 낚시금지구역 등을 설정하면, 단속을 통한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낚시와 레저활동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13 20:46

전북 지역 학생·노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미흡'

학생과 노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지만, 이를 막을 방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상당수는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 보육실 6641곳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는 3212개(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60.4%)보다 낮고, 전국에서 11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별 설치율은 광주가 25%로 가장 낮았고, 제주 27.4%, 부산 35.7%, 강원 36.3%, 경남 39.9%, 충남 40%, 대구 43%, 대전 44.2%, 경북 44.5%, 전남 44.8%, 전북 48.4% 순이었다. 반면 세종 99.8%, 경기 77.75, 서울 80.8%, 인천 87% 등 수도권 지역은 특히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만1352학급 중에서는 4297곳(37.9%)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요양시설은 더 심각하다.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231곳이지만, 공기정화장치는 25개(10.8%)가 설치되는 데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23.3%)보다 낮았고,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3.1%로 가장 낮았고, 부산 9.2%, 충북 10.3%, 전북 10.8%, 전남 11.2% 등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12 21:42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 지역 각계 집담회] "미투운동은 성폭력 폭로 넘어 우리사회 적폐 청산 일환"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의 문제는 성폭력 사건의 폭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적폐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성차별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2차 피해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은 12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중부비젼센터에서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했다. 집담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이날 집담회에는 각계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미투(Me too)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집담회에서 강지이 영화감독은 미투는 잘못된 구조를 바꿔보고 싶다는 소망에서 비롯됐다며 미투 이후 진상조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특성상 미투로 지목된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맡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감독은 이들 조직 내부에서 자체 진상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귄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가해자들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 관련 기관의 사과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단 해체의 경우는 다른 단원들에 대한 또다른 폭력이고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뒤 또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전라도와 미투를 연결해 폄훼하는 2차 피해가 극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장, 언론, 학교에서 수직적 위계 속에서 자리 잡은 폭력적 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자체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3년 23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사가 인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사무국장의 해석이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실제 정치권에서는 여성이 꽃으로 불린다. 술자리에서 이뤄지는 농담 등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이를 중지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 특히 여성 정치인의 미투가 머뭇거려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지역 인권운동가도 대학 강사시절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자에게 성폭력을 일삼았다며 이들의 행태가 그동안 묵인된 데에는 도내 시민 사회단체의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수직적 위계 문화 속에서 군림했던 폭력적 남성성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일부 미투에 대한 사회적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 과거부터 우리는 말해왔고, 앞으로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투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에 나섰다. 전북여연은 군산여성의전화 등 도내 9곳 삼당소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중심으로 심리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분야별 실태조사를 하고 예방대책을 이미 내놓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도 발 빠른 노력이 요구된다며 미투를 단순한 성폭력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뒤섞인 적폐로 규정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12 20:07

경비원 구조조정 논란 아파트 '내홍 심화'

전주 시내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에서 경비원 구조조정과 장기수선 계획 등을 놓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내부 갈등은 촛불 집회로 까지 이어졌다. 지난 10일 오후 6시 해당 아파트 내에 입주민 50여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사정은 이랬다. 지난달 1일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대표회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53억 원을 들여 23건의 공사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 △현재 경비원 32명을 20명으로 구조조정, 경비초소 2동 신축과 CCTV 설치 등의 안건에 상정해 처리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0일 입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한 장기수선계획이 시행되면 세대당 월 8만 원 상당의 관리비 인상 폭탄이 우려된다는 점과, 경비원을 줄이고 공사를 하는 동안 초래되는 입주민의 불편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경비원 감축으로 절감되는 관리비로 주요 시설의 적기 교체와 보수공사를 관리비 인상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회의를 통과한 해당 안건은 지난달 주민투표에 부쳐졌지만,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된 상태다.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아파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주시나 구청에서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3.11 20:48

40년간 주폭에 시달린 시골마을

한적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40여 년 넘게 주폭 때문에 속앓이를 하다 검찰에 진정서 까지 내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정읍시 태인면 주민들에 따르면 상가번영회 회원과 마을 주민 70여 명은 지난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동네 주폭 A씨(71)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A씨로부터 온갖 횡포와 괴롭힘을 당했고,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 하고 속앓이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면내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시설과 전기, 간판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게다가 A씨는 타지에서 장사하러 마을을 찾은 부녀자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참다못한 부녀자들이 마을에서 쫓기다시피 떠났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과거에도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했지만, 번영회 사무실로 찾아와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참았는데, A씨의 악행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상인에게 폭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뒤 6월의 징역을 살고 나왔지만, 출소 후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며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가게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철저히 조사해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겠느냐며 상가번영회가 하는 사업에도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3.11 20:48

전주 오거리공영주차장 철골 부식 심각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노후화돼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지어진지 16년이 다 된 이 철골구조의 주차장은 곳곳이 부식되고 차량이 이동할때 마다 덜컹거리는 등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전주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지난 2002년 4월 10일 연면적 4600여㎡ 규모의 3층(4층 옥상까지 사용)짜리 철골구조로 지어졌으며 주차면은 198면에 달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나 한옥마을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들을 제외하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76곳 중 이용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에만 17만9700여대의 차량이 이곳을 이용했다.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로 구도심 상가 이용객들과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영화제 관람객들이 대부분이다. 철골구조의 공작물은 그동안 정밀안전 진단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 9일 오거리 주차장 확인결과 건물 주차장 지지대 곳곳은 벌겋게 녹이 슬어 있었고 상판이음새 부분에는 부식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쉴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차량들을 지지하는 철판은 덜커덩거리며 큰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들 철판 역시 주차장이 노후화돼 덧댔는데, 용접부분이 오가는 차량들로 인해 떨어진 듯 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12일부터 4월 6일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거리 공영주차장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시가 오는 5월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정밀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노후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시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대체부지 물색이나 리모델링, 재건축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철골구조 형식으로 지어진 주차장이다 보니, 현재 지어지는 콘크리트형 주차장 건물과는 차이가 있고 쉽게 부식이 된 듯하다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03.11 20:48

[전주페이퍼 폐지 교환사업] "폐지로 만든 종이 친환경"

지난 9일 오후 전주시 팔복동 (주)전주페이퍼 전주공장. 기자가 신문지를 실은 승용차를 몰고 무게를 재는 대형 저울(계근대)로 올라갔다. 1440㎏. 무게를 알리며 삑삑 소리가 들렸다. 차를 이동해 인근 폐지수거함에 차량안에 있던 신문지를 쏟아부은 뒤 다시 계근대로 이동해 무게를 쟀다. 1400㎏. 삑삑 소리에 직원은 폐지의 무게는 40㎏이라면서 공책 11권을 건넸다. 기자가 체험한 폐지 교환사업은 요즘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귀찮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고물상보다 이득 전주페이퍼는 가정과 직장 등에서 나온 폐지를 공책과 종이로 무료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수거된 폐지를 녹이고, 잉크를 빼낸 뒤 배합을 맞춰 종이로 탄생시킨다. 재활용된 종이는 대부분 다시 판매되며, 일부는 회사 내부에서 자체 사용하거나 복사지나 노트를 만들어 폐지를 가져오는 이들에게 나눠준다. 폐지로 만든 종이는 원목을 가공해 만든 새 종이보다 재질은 떨어지지만, 벌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게 전주페이퍼 관계자의 말이다. 기자가 직접 신문지 40㎏을 직접 교환해보니 고물상에 파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페이퍼는 폐지 10㎏ 당 재활용 용지로 만든 A4용지 250장(단가 2000원), 3.3㎏ 당 공책 1권(단가 500원)을 바꿔준다. 전주 시내 고물상에서는 폐지 10㎏을 주면 800원~1100원을 준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모 씨(58)는 사무실에서 쓴 폐지 1년 치를 모아왔다며 재활용 복사용지의 재질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담없이 쓸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폐지 교환 감소, 어디로 사라져? 전주페이퍼의 폐지 교환사업은 30여 년 됐지만 폐지 교환물량은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864톤, 2016년 867톤, 2017년 749톤 등이다. 폐지 줍는 노인이 늘면서 대다수 가정에서 버리는 폐지 가운데 상당수는 폐지 줍는 노인이 고물상에 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소외계층에 지정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및 친환경적 가치로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폐지 배출이 많은 공공기관의 동참도 요구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과거 종이가 귀하던 시절 폐지를 많이 교환해 재활용했지만, 요즘은 종이를 그냥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공기관은 보안문서를 다뤄 쉽진 않겠지만 예산 절감과 친환경적 관점에서 폐지 재활용을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페이퍼 서길섭 과장은 각 가정에서도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폐지를 모아 새 종이로 교환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11 20:4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변화된 우리사회 ] "불의·불공정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1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온 국민의 시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으로 향해 있었다. 21분 뒤, 이정미 대행의 입에서 전 국민이 잊지 못할 한 문장이 튀어나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첫 파면 결정이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 뒤에는 1000만 명이 넘게 참가한 촛불 혁명이 있었다. 1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은 탄핵을 계기로 사회 변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로 정권교체, 그리고 불의와 불공정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끌어낸 시민들을 다시 만나봤다. 주말마다 열렸던 촛불 집회에서 단상을 꾸리고 행사를 진행했던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당시 교선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2016~2017년 겨울을 촛불과 함께 보냈다. 그는 지난 1년을 기대감에 들떴던 시간이라 평가하며 적폐청산에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차근히 진행해 나가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급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정권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회를 진행한 이가 있으면, 참석한 이도 있다. 지난 2016년 12월 한파가 몰아치는 촛불집회에서 만났던 소병철 씨는 8일 탄핵 이후 지난 1년은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간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이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민주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정부도 정권이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동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각계에 확산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갑질 행태 고발 등은 시민이 뭉쳐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탄핵의 교훈이 일상에서 구현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전북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로 활약했던 전북 녹색연합 이세우 대표도 탄핵의 성과로 최근 화제가 되는 미투 운동을 꼽았다. 그는 탄핵이 벌써 1년이나 됐냐고 되물으며 시간을 잊을 정도로 바쁘게 지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사회 변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촛불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는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차별받던 약자들의 촛불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쌓였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3.08 21:20

여성발전 '걸림돌·디딤돌' 선정

도내 여성단체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북지역 여성발전의 걸림돌로 전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전북지방경찰청, 부안여고 가해자 교사 및 1심 재판부(정읍지원)를 선정했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이하 전북여연)은 8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여성발전에 저해가 된 걸림돌로 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연은 도교육청 인사위가 10대 여성들을 성희롱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 공무원을 직위해제 않고 징계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여고 모 교사의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학교에 건네주면서 2차피해를 발생시켜 걸림돌로 선정됐다. 부안여고 가해자 교사와 1심 재판부도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북여연은 여고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해당 교사와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읍지원 합의부에 대해 해당교사는 전북도민을 분노하게 했고,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솜방망이이자 면죄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북여연은 걸림돌과 함께 여성들의 힘이 되어준 개인과 단체를 디딤돌로 선정했다. 디딤돌로는 교육청 공무원 여성인권침해사건을 인지하고 알린 전북마음모아봉사단, 경력단절 여성과 보육등 여성의제 영역에서 의회활동을 벌인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이 뽑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03.08 21:20

[‘미투’가 바꾼 사회 명암] 지지·연대 '위드 유(With you)'…배제·왜곡 '펜스 룰(Pence rule)'

전북지역, 나아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운동이 일상을 바꾸고 있다. 피해자들은 억압된 아픔을 공유하며 치유받고 저마다 희망을 품어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방어기제로 여성을 피하거나 심지어 무서운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차별도 생기고 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투 운동은 아직 진행형이지만 미투가 바꾼 일상의 변화는 적지 않다. △연극배우 미투, 대학가로 이어져 많은 분의 With you는 제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연극배우 송원 씨(31)가 8일 페이스북에 밝힌 심경이다. 지난달 26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극단 대표의 성추행을 폭로한 지 열흘 만이다. 송 씨는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며 감기가 낫는 대로 일상으로 복귀하려 한다고 말했다. 송 씨의 미투 이후, 전북지역에서도 미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대학가의 기세가 두드러진다. 전북대 강사 시절 복수의 학생을 성추행 한 인권활동가 J씨,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게 한 전주대 교수 A씨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대 대나무숲에는 저도 역시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등의 미투가 활발하다. △여직원과 식사만, 술은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잇딴 폭로 속에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던 성차별과 그릇된 성인식이 바뀌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하다. 일부에서는 아예 여성을 사회관계에서 배제하는 등 펜스 룰(Pence rule)같은 왜곡된 행동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데서 비롯된 이 룰은 여성과의 대화나 회식도 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일컫는 말로, 미투 운동에 대한 잘못된 변화과정의 하나로 지적된다. 도내 모 자치단체의 한 부서는 최근 아예 여성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술자리 회식을 하지 않는다. 한 간부 공무원은 간단히 식사만 하고 헤어진 뒤 남성 직원들만 따로 술자리를 하고 여성 직원들도 별도로 자리를 갖는다며 어느새 그런 회식 문화가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부서 회의에서도 여성이 있을 때는 농담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는다. 좀 분위기가 서먹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행여나 미투 대상이 될까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주 시내 중화산동 노래방 업주 C씨는 회사 직원들끼리 남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손님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미투 운동 이전에 비해 매출이 20~30% 정도 줄었다고 울상지었다. △셀럽 중심 미투, 일반인은 한계 미투 운동이 셀럽(유명인) 중심에 그치고 규모가 작은 조직이나 개인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사무국장은 미투의 가해자는 고은, 이윤택, 안희정 등 대부분 셀럽 위주이고, 지역에서도 교수, 문화예술인, 인권운동가에 한정되고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심각한데, 일반인 가해자를 폭로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상사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피해자가 이를 폭로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등의 불이익을 여전히 받고 있다며 미투가 사회적 큰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경주 전주비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누적된 한국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미투 운동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이 생업에 관계가 되면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갑을관계가 팽배하지 않은 곳이 없다며 여성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성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의 성인지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8.03.08 21:20

[110주년 세계 여성의날] "미투 운동, 여성 인권 바로 서는 계기 돼야"

올해로 110주년을 맞는 2018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기념한 지 34년째를 맞았지만 올해는 미투 운동 속에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어서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대전환의 계기를 맞으면서 여성 인권이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최근 확산하는 미투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 전북에서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전북 여성대회가 열린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주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내 삶을 바꾸는 성 평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캠페인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여성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여성 인권 확립은 요원하다. 특히,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20건이던 데이트 폭력은 2016년 172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9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경찰에서 드러난 사건뿐 아니라,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도 많다. 1366 여성긴급전화 전북센터에 따르면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요청된 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 389건, 2016년 559건, 2017년 862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혼자 속앓이를 하는 여성들이 많을 것이라며 성희롱, 성폭행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이 성희롱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계 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미투 운동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결과이며 더 이상 억압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의식을 바로 세우는 결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000여 미국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이 기원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 여성대회가 개최됐고, 1987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3.07 20:29

"고향 살았더라도 봉안 안된다니…"

봉안당(납골당) 사용 기준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정읍과 무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봉안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봉안 대상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지에 둔 채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있어도 봉안할 수 없다는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내 봉안당은 전주익산 각 2개소, 군산정읍남원완주무주고창 각 1개소 등 모두 8개 지역 10개소다. 이들 지자체는 각 시군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봉안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봉안 대상자의 자격으로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다른 조건을 두고 있다. 다만 정읍과 무주는 주소지 제한이 없다. 지역내 주소지 등록 조건은 익산 1개월, 전주남원완주 각 6개월, 군산 1년 등이다. 그러나 가족들과 주말 부부 등의 형태로 지역에서 실제로 살고 있지만 취업과 학업 등 개인적 사정으로 타지에 주소 등록을 해놓은 주민은 객지에서 사망하면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는 봉안할 수 없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는 익산이 고향이지만 청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고인이 된 가장을 익산시가 운영하는 봉안당에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유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인 고인은 지난 22일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도우려다 2차 사고로 숨진 최모 씨(31)로, 그는 주소 등록을 해놓은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사고 당일 가족을 만나러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익산으로 내려오던 길이었다. 최씨 유족은 최 씨가 직장때문에 주소를 청주로 옮겼지만 주말마다 익산에 내려와 가족들을 챙겼다며 실제 현실을 외면한 주민등록지 중심 봉안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익산과 달리 봉안당 이용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지역도 있다. 완주는 사망자가 아닌, 직계가족도 주민등록 조건이 충족되면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다. 고창은 본적이 고창인 사람도 이용 대상에 추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은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하기 어렵고, 봉안당의 수급 조절을 위해 제한을 둔 것이라며 최 씨가 의인으로 확인되면 시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의인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당시 납골당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선권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07 20:29

인권활동가 소속 단체, 피해자에 사과…가해자들 행보 제동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5년 전, 이 단체소속 인권활동가가 복수의 대학생을 성추행 및 성희롱했다는 전북대학교 졸업생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에 대해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모 씨(29)의 미투(2013년)와 추가 폭로(2014~2015년)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권활동가들은 현재 각종 인권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누리는 사과문에서 먼저 미투를 통해 용기를 내주신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013년 당시 J씨와 두 K씨는 각각 대표와 회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악용하고, 우리 단체 소속임을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단체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사안이다면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셨던 많은 분과 단체들에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인권누리는 이들을 제명하고, 향후 활동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또 현재의 활동가를 비롯해 임원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단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권누리 관계자는 두 K씨에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고 사과문을 냈다며 J씨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한 K씨가 근무하는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J씨와 K씨가 각각 근무했고, 이 중 J씨는 지난 2014년 사임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K씨에게 관련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K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인권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다. 전북도교육청은 두 K씨는 2014년부터 인권교육강사단으로 활동했다면서 이들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학생인권, 노동인권에 대해 교육을 했는데 모두 해촉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논란이 된 K씨는 인권강사로 활동 중이지만, 의혹이 불거져 현재 업무를 정지시켰다며 사실 확인이 되면 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3.06 21:04

전북 연극계 '미투' 또…"5년간 나를 잃었다"

▲ 6일 연극배우 A씨가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2012년 극단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수습기자 극단 대표에게 당한 성폭행으로 자해와 술, 정신과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지난 5년은 나를 잃었던 날들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북 연극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성폭력 피해 고백이 나왔다. 연극배우 A씨가 6년 만에 과거 몸담았던 극단 대표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6일 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는 2012년 12월 5일, 당시 소속했던 극단의 B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전북 연극계에서만 벌써 세 번째 가해자가 지목됐다. A씨에 따르면 당일 극단 술자리가 있었다. 자리가 끝난 뒤 혼자 택시를 타고 가려던 A씨를 B 대표가 데려다준다며 잡았다. A씨는 B 대표가 수차례 거절하는 나와 함께 택시를 탄 뒤 집까지 따라가 내렸다며 극단 이야기를 핑계로 집에서 한 잔 더 하자며 한사코 거부하는 내 손목을 끌고 집 앞까지 갔다고 말했다. 집만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 다시 함께 택시를 탔다.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할 극단 이야기라며 다그치는 대표를 차마 거역할 수 없었다고 했다.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다. A씨는 처음엔 극단 이야기를 하는 듯하더니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강하게 저항했지만 일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그는 처음부터 성폭행할 생각이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B 대표는 모텔을 나가면서 모텔비가 아까우니 너 혼자라도 자고 가라는 말을 남겼다. 사과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의 충격으로 극단을 탈퇴한 A씨에게 돌아온 건 B 대표의 반성책임이 아닌 키워준 극단을 버린 배신자라는 낙인이었다. A씨는 B 대표가 단원들에게 공연을 앞두고 그만두는 책임감 없는 애들은 갈아치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오더라도 참고 견디며 도망쳐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그때부터 A씨의 고통은 더해졌다. 그는 손목에 5년간 자책해온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깨어있는 게 괴로워 술에 의존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망가지는 동안 여전히 가해자는 지역 연극계의 존경받는 선배로서, 연출가로서, 지역 유망 극단의 대표로서 권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가해자가 최근 미투 운동이 불거지면서 본인에 대한 소문이 돌자 결백을 주장했다고 들었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연극계에서 쌓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다. 또 시간이 지나서도 사과 문자를 남겼고, 정식으로 사과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공개사과를 하고 소속 극단도 모두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가 대표로 있는 극단은 6일 전북연극협회에 B씨에 대한 제명을 요청한 상태다. B씨에 대한 제명 여부는 8일 전북연극협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03.06 21: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