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내진설계 안내 '친절'…오래된 곳은 '나몰라라'

#. 지난 2007년 지어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52)는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안심했다. 이 씨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로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다는 공고문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최근 10년 이내 지어진 아파트가 우리는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다며 주민들을 위해 공고문을 부착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진설계가 없는 노후 아파트는 대처가 미흡해 지진 대응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보이고 있다.23일 전주 시내 아파트를 둘러본 결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의 입구에 우리 아파트 내진설계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고문에는 지난 1996년부터 6층 이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 아파트는 2004년 착공 및 2006년 준공으로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됐다고 적혀 있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우리 아파트는 튼튼하냐며 내진과 관련한 각종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며 내진설계 공고문을 붙이자 주민들의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았다고 말했다.10년 이내 건축된 아파트 상당수는 포항 지진 이후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출입문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에 내진 설계에 대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반면,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는 내진설계와 관련된 안내문이 없었다. 내진설계가 없는 건축물인 아파트는 대피소 표시도 없었다. 어렵게 찾은 대피소는 지하 1층인데,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었다.지난 1981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내진설계 기준이 생기기 전에 허가된 곳이다.이 아파트 주민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안내는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상당수 노후 아파트가 내진설계에 대한 안내문은 고사하고, 심지어 대피소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가운데 미적용 건축물은 총 6만9857곳(77.1%)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0곳 중 8곳꼴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셈이다.지역별 내진 미적용 건축물 비율은 진안이 90.7%(1119곳)로 가장 높았고, 장수 89.3%(1010곳), 남원 89%(3929곳), 순창 88.7%(1060곳), 무주 87.4%(1534곳) 순이었다.지난 1988년 8월, 6층 이상 10만㎡ 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됐고, 6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현재는 2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도 포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2층 이상 200㎡ 이상 건물로 범위가 확대된다.도내 아파트 125곳은 1988년 이전에 지어졌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은 내진 의무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한편,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홈페이지(www.aurum. re.kr)를 통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 등 건축물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24 23:02

[미국 최대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 시작] 가짜 해외직구 사이트 주의보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한국시간 기준 24일)가 시작되자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 해외직구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쇼핑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지역은 해외직구족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23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24일 오후 2시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유통업계는 이날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다양하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특히 블랙프라이데이는 지난 2010년 이후 해외 배송구매대행 업체의 증가로 배송, 결제 등의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면서 국내에서도 가장 큰 쇼핑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고가의 상품을 50~7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어렵고 일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으로 37%를 차지했다.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는 103건(13%)으로 나타났다.제품 바꿔치기나 배송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정품으로 등록된 명품이 소위 짝퉁으로 배송되는 경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제품 검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배송대행 업체가 직접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하기 때문에 조치가 빠르다.실제 작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피해를 본 김선영 씨(36)는SNS통해 정상가격의 8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구매직구 사이트를 이용했다며신용카드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내 구매내역이 사라져서 주문취소를 할 수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는 결국 카드사에 직접 환불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증빙서류요구 등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피해가 몰려 보상을 받는 데까지 3개월의 기간이 걸렸다.이에 소비자 피해 전문가들은 취소나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숙지해두면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현금결제는 피하라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간사는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며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7.11.24 23:02

역사 속 전북, 지진 안전지대 아니었다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역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전북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전북도가 전라북도 지진 환경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과정에서 조사한 역사기록(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서기 4년부터 1904년까지 전북에서 모두 224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피해를 유발한 지진은 62회인데, 조사결과 진도 5이상의 지진이 49회, 진도 6이상이 10회, 진도 7이상이 3회였다.진도는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크기인데 특히 진도 7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으며, 국내외에서 1년에 약 18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는 진도 대신 규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진도 7~9는 규모로는 6.0~6.9의 지진을 말한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였다.조선왕조실록에서 진도 7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종 12년(1671) 기록을 살펴보면 전라도 고산 등 30여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광주, 강진, 운봉, 순창 등 네 고을이 심했는데 집이 흔들려 무너질 듯 했고, 담장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떨어졌다. 말과 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했으며, 길 가는 사람이 다리를 가누지 못하여 놀라고 겨를이 없는 가운데 엎어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적혀있다.또 문헌조사 결과 서기 4년부터 1904년까지 지진이 발생했던 위치와 현재 활성단층(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 지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익산북부와 전주, 진안, 무주로 조사됐다.이처럼 전북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도내 공무원들은 최근까지 실시한 지진대피 훈련에 반 이상이 불참하는 등 지진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도내에서 지난 1일 실시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지진대피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은 총 1만6713명 중 6742명에 그쳤다. 40.3%의 참여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진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관심과 홍보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지진 동영상과 리플릿, 지진 행동요령 등을 배포해 지진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1.23 23:02

[되풀이 되는 AI 어쩌나] (상) 발생 현황과 원인 - 철새 전파 알고도 결과는 늘 살처분

지난 18일 고창군 흥덕면 오리 사육 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전북은 지난 2006년부터 거의 매년 꾸준하게 AI가 발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창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지난 2014년 1월 이후 3면 만에 재연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이 지역의 AI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했지만, AI는 어김없이 발생해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옮겨온 분변과 함께 비위생적인 농장운영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AI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대수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AI 발생현황과 원인, AI 관리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AI왜 발생했나이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고창군 흥덕면 김모 씨의 농가는 참프레 계열 농가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주된 원인으로 철새의 분변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이 농가의 서남쪽 250m 옆에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가 있으며, 이곳에는 야생조류 200여 수가 서식하고 있다.야생조류 분변에서 묻어나온 바이러스가 쥐 등 설치류에 의해 농가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농가 자체에서도 AI방역이 느슨한 점이 발견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보온덮개 4동으로 구성된 이 농가는 오리 이동을 제한하는 그물망이 일부 파손됐고, 축사 지붕도 노후화해 AI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축사지붕에는 야생조류 분변이 묻어있어 이동하는 야생조류들이 배출한 분변이 축사 내부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대기업 계열인 참프레는 계열 농가에 CCTV를 농장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해당 농가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가 방역조치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 AI발생 현황은지난 200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AI 건수는 모두 16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6년~2007년 익산과 김제에서 3건, 2008년 17건(익산 2, 정읍 4, 김제 10, 순창 1), 2010~2011년 2건(익산 1, 고창 1), 2014~2015년 72건(군산 1, 익산 2, 정읍 17, 김제 17, 진안 1, 임실 1, 순창 2, 고창 11, 부안 20) 2016~2017년 67건(전주 1, 익산 14, 군산 6, 완주 2, 김제 6, 정읍 22, 임실 5, 순창 1, 고창 7, 부안 3) 순으로 발생했다.해가 지날수록 예찰과 소독방역 활동은 강화되는데 오히려 AI 발생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12년간 도내에서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은 모두 1554만1000수에 달하고 있으며,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 보상비용도 20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1.23 23:02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전교조는 “다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사회로 나가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했다”면서 “그런데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권의 방해로 충분한 성과를 못 내고 강제 종료됐다”고 지적했다.이어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기 특조위 구성이 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교조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7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해온 피케팅을 이날로 마감했다. 피케팅에는 연인원 21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1.23 23:02

영화관도 '학교 밖 청소년' 요금 차별

국내 대형 영화관의 청소년 요금제 할인 방식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이게 하거나,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영화관 측은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청소년도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22일 전주 영화의 거리에 있는 주요 영화관을 둘러본 결과 A영화관은 청소년요금제를 두고, 성인대비 1000~2000원 할인했다. 그런데, 영화관 벽면에는 청소년 요금 적용은 교복 착용 및 학생증 지참 시에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사항이 붙어 있었다. 청소년 요금의 해당 기준은 만 13~18세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매 시 청소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했다. A영화관은 홈페이지에서도 청소년 요금 할인을 위해 학생증과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영화관 관계자는 성인이 청소년 요금을 내고 입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답변했다. 반면, 또 다른 대형 영화관 2곳은 청소년 나이가 확인되면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이처럼 청소년을 학생으로만 규정짓는 방식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B군(16)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청소년의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A영화관이 노골적이지만 사정이 다른 영화관들도 교복을 입거나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고 청소년 요금을 낸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연령 범주에 속해 있는 모든 청소년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청소년의 법적 연령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총 134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186명, 군산 139명, 완주 111명, 김제 104명 등이었다. 지난해 도내 고등학생 7만449명 중 854명(1.21%)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중학생 244명, 초등학생 243명도 학교를 중도에 떠났다.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교복 착용학생증 제시가 아닌, 청소년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학생이 아니더라도 해당 연령이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 일부 공공영역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윤정미 팀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영화관과 버스 등 일상 곳곳에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영화관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청소년증을 활성화해 사정상 교복을 입지 못하거나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23 23:02

여성 절반 "사회 안전 불안"

전북지역 여성 절반이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주요 원인은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에 따르면 전북 지역 만 13세 이상 여성 절반(49%)이 전반적인 사회 안전 상태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14.8%에 불과했다.범죄 위험과 관련해서는 5명 중 4명꼴인 79.3%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해 치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위험에는 53.8%, 국가안보 위험은 42.7%, 먹거리는 40.7% 등의 순으로 불안감을 느꼈다.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범죄 발생(70.6%)에 가장 많이 답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위험(32.8%), 인재(29.1%), 신종질병(28.1%), 국가안보(27.0%), 도덕성 부족(21.5%),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19.6%), 자연재해(15.1%), 환경오염(14.1%) 등의 순이었다.전북지역의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은 전국 수치(68.5%)와 비교했을 때도 2.1%p 높았다.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은 남성(58.3%)에게서도 가장 높은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2 23:02

잇따른 사회복지시설 비리…"기부 문화 해칠까" 우려

#. 직장인 A씨(34)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27살부터 8년 째 매달 2곳의 사회복지단체에 5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A씨는 힘든 어린 시절 사회로부터 받았던 나눔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후원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난 비리횡령 사건을 보며 내가 후원하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많은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던 기부금이 누군가의 뱃속을 채우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후원을 그만해야 하는지 고민이다.전주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 기부금과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설립자 A씨가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에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 수술비로 기부받은 후원금을 유용해 왔음이 드러났고, 지난 8월에는 128억 원을 모금해 이를 유용한 새희망씨앗기부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기부문화 정착과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6.7%였다.이같은 응답율은 지난 2011년 36.4%를 기록한 이후 2013년 34.6%, 2015년 29.9%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또 향후 기부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41.2%만이 기부를 하겠다고 답해 2011년(45.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단체 기부보다 개인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기부 불신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 비율은 3대7 정도다.2017년도 모금에서 기부금 비율은 기업 26.9%, 개인 73.1%였고, 2016년에도 기업 23.1%, 개인 76.9%였다.지난 20일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집중모금캠페인을 시작했지만,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목표액 74억 61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랑의열매와 직접 연관은 없더라도 기부감소를 걱정하고 있다며 기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투명한 관리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경우 공공과 민간 운영의 중간 형태로, 자체적으로 민간 후원 모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어 기부에 대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2 23:02

전북 소방공무원 등 십시일반 화재피해자 새 보금자리 선물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를 돕기 위해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건립한 전라북도 제1호 119행복하우스가 문을 열었다.전북도 소방본부는 20일 화재피해주민의 주택재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119행복하우스 건립 준공식을 정읍시 감곡면 마을에서 개최했다.119행복하우스는 전국 최초로 전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의 처참함을 목격하면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만든 주택이다.이번에 준공된 주택은 조립식 스틸하우스(51㎡)로 사업비 4300만원을 들여 건축했으며, 비용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모은 기금 3000만원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1000만원)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300만원)의 후원으로 충당됐다.도내 제1호 119행복하우스에 거주하게 될 이모 씨(82)는 저소득층으로 지난 8월 22일 자택 보일러실에서 원인모를 화재로 집이 전소된 화재피해자다.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119행복하우스 행복열쇠 전달식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숭고한 희생정신이 또 한 번 119행복하우스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 119행복하우스 사업이 복지정책에 정식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11.21 23:02

고창 AI 고병원성 확진…전국 가축 이동중지

고창군 흥덕면 육용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도는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10㎞)를 설정해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발생지역인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와 생산물, 종사자는 20일부터 일주일 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가 1762곳과 도축장 11곳, 사료공장 12곳, 축산차량 5471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1일 자정까지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도내에 AI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내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동중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도는 3인 1조로 4개 반을 구성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점검반을 이틀 동안 운영한다. 또 도내 36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한다.도는 방역을 위한 소독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AI가 철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I 발생농장은 철새 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다.이에 따라 방역대 내에 있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과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살처분 농가의 사후 관리를 위해 분변, 사료 등을 세척 및 소독할 계획이다. 동림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도 통제한다.차량 소독 방식도 바꿨다.강승구 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당초에는 시군 도로에 U자형 소독시설을 설치한 뒤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했지만, 이번엔 전 시군내 거점소독시설을 두고 축산차량만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했을 때 소독효과가 30%에 불과해 정부에서 메뉴얼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강 국장은 소독이 완료된 차량은 소독필증을 받아야 사료배송과 도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도는 또 이날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재 도내 전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지침과 AI대책 철저 지시공문을 발송한 상태다.한편, 전북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도지사 주재 방역 대책회의,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심의회, 농식품부 장관 전북도 방역추진상황 점검회의 등 고창 농장 AI발생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1.21 23:02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북기자협회가 이를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20일 전북기자협회(회장 장태엽)는 성명서를 내고 익산시의회가 즉각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익산시 역시 조례안 재심의 요구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전북기자협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 중 단 한 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도 해당 언론사에 1년간 익산시의 홍보비 지급을 중단하고, 익산시청뿐 아니라 익산 시민기업과 관련된 정정보도도 지급 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협회는 단 한 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도 1년간 홍보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비판과 의혹 제기 보도를 포함해 첨예한 사안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쌍방의 합의에 따른 정정보도 이후 뒤따를지 모르는 민형사상 소송에 더해 행정기관이 이중의 처벌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일하는 기자(언론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 안 가축처럼 얌전히 보도자료만 받아쓰라는 말과 다를 바 없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즉각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1 23:02

사랑의 온도 팍팍 올려주세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20일 전북도청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무법인 신세계 박병건 대표변호사의 나눔리더1호 가입식과 KT&G 전북본부의 희망2018나눔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희망 풍선 날리기 등으로 진행됐다.모금회는 올해 주제를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로 정하고 전년도 모금액인 73억1469만 원보다 2% 오른 74억6100만 원으로 정했다.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됐으며, 모금 목표액의 1%인 7314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올라가게 된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이종성 회장은 이웃을 돕는데 계절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따뜻한 마음이 더욱 그리워지는 연말이 찾아왔다며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겨 추위를 녹여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ARS 기부 전화(060-700-0606)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1 23:02

12년만에 날아온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

2005년 4월 29일 신호위반 7만 원전주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41)는 지난 15일 전주 덕진경찰서장 명의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깜짝 놀랐다. 2005년 4월 29일 신호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만 원을 물게 된 것. 이 씨는 12년 만에 통지서를 받게 돼 놀랐는데, 신호위반 여부를 떠나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경찰이 12년 만에, 그것도 폐차된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이 씨가 받은 고지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29일 새벽 4시 23분께 전주시 송천역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총 7만 원의 과태료를 20일까지 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이 씨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와 함께 압류통지서도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17년 11월 9일 상기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라며 이 씨의 차량을 압류재산으로 표시했다.해당 차는 2005년 12월 어머니 명의로 변경되고 2013년에 폐차됐지만 이 씨는 폐차할 때는 물론이고 12년 동안 한 번도 과태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뒤늦게 서야 과태료가 있으니 내라는 것은 부당한것 아니냐고 토로했다.그는 오랫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붙어야 하는데, 7만 원만 내라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씨는12년 동안 주거가 일정하고 전주에서만 직장을 다녔는데도 행정의 잘못은 없고 무조건 위반했으니 내라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5일 오후 5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이 씨가 신호 위반을 한 건 사실로 나온다면서 사전통지, 부과, 독촉, 압류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마 우편 시스템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며 지금과 달리 2005년도에는 우체국이 등기우편을 보내면 누가 수령했는지를 경찰이 확인할 수도 없을 때였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도 본청에서 10년 이상 과태료 미납 차량을 확인 해 다시 통지토록 유도한다며 그동안 이 씨는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 가산금은 빼준 상태라고 말했다.하지만 교통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를 초과해 과태료를 요구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의 말이다.도내 한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전공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5년의 시효를 두고 있다면서 10년이 지난 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다만, 행정이 소멸 시효 전에 중단조치를 내려 다시 과태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씨처럼 12년 동안 한번도 과태료 청구를 받지 못한 건 특이한 사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21 23:02

지진피해 포항 이재민 아픔 녹이는 전북의 온정 손길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지역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짜장스님으로 통하는 선원사(남원시 도통동)의 운천 스님이 포항을 찾았다. 운천 스님은 지난 16일부터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과 흥해공업고등학교에서 이재민을 위해 두 손을 걷고 짜장면을 만들고 있다.지난 15일 경남 양산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중 포항 지진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달려온 운천 스님은 이재민들이 짜장면을 매일 먹기 힘들것 같아 짬뽕과 우동, 동태탕 등으로 메뉴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팽목항을 찾아 사랑의 짜장면을 만든 운천 스님. 그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새벽에 나와 늦은 저녁 일을 끝내고 있다. 지진의 피해가 잦아들고 이들의 아픔이 아물 때까지 이곳에서 짜장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대박이 아빠 이동국(전북 현대모터스) 선수도 포항 이재민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포항은 이동국 선수가 태어나고 축구선수의 꿈을 키운 곳이다.이동국 선수는 20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포항시에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이동국 선수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K리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대신 포항지진 피해 사랑나눔 접수처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했다.이동국 선수는 포항 지진 사태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돕고 싶었다. 많은 분들이 포항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동국 선수는 지난 19일 수원 삼성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K리그 통산 두 번째로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최명국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11.21 23:02

군산·고창서 AI 발생 '비상'

고창군 흥덕면 육용오리 농가와 군산시 나포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각각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특히 고창 흥덕면과 군산 나포면 두 지역은 모두 국내 대표적 철새도래지로 오는 12월 집중적 철새 이동을 앞두고 발생된 이번 AI항원 검출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창 흥덕면 한 육용오리 농가가 출하를 앞두고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AI H5항원이 검출됐다.이에 전북도와 고창군은 초동방역팀을 투입, 이동통제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긴급 차단방역에 나서는 동시에 예방적 차원에서 오리 1만2300수를 모두 살처분했다. 검출된 AI항원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해당 농가의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사육 농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 반경 내에는 5곳의 가금류 농장이 존재, 모두 37만4000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도와 고창군은 AI 양성 반응이 나온 이번 고창 농가와 250m 떨어진 곳에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동림저수지가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동림저수지는 매년 12월과 1월 가창오리와 청둥오리물닭흰뺨검둥오리 등 철새 20여만 마리가 겨울을 난 뒤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에서는 철새도래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나포 십자들녘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H5항원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군산시에 따르면 나포면 주곡리 십자들녘 인근에서 지난 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5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점에서 H5항원이 검출돼 전북도에 통보한 뒤 곧바로 방역대(10㎞)를 설정하고 가금농가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이번 AI항원이 검출된 나포면 주곡리 십자들녘 10㎞내 방역대에는 12개 농가에서 산란계와 육계 등 총 16만1400수의 닭을 사육 중이며, 금강호 일원에는 흰뺨검둥오리 4만수, 쇠기러기 1만수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향후 21일간 이동제한 후 방역대 내 모든 가금류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저병원성일 경우 방역대를 해제하고 평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군산시는 금강하굿둑과 나포 십자들녘 등 야생 철새도래지에 대한 긴급 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MS 홍보강화를 통해 관광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금류 사육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AI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 모임금지, 발생 시군 방문 금지 등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AI 차단방역 활동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강모 기자고창=김성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11.20 23:02

불법에 조폭까지 한옥마을의 그늘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 한복과 전동기 대여점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 상당수가 법을 어기거나 법망을 피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여점의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이며,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과 사법당국이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내 한복과 전동기 대여점은 지난 8월 말 현재 모두 77곳으로 지난해 53곳에서 24곳(45.28%)이 늘어났다.77곳 가운데 한복 대여점은 50곳, 전동기 대여점은 22곳 인데, 이들 업소 가운데 무려 54곳(70.3%)이 일반 음식점이나 주택인데도 대여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적법 업체 중 주택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대여영업을 하는 곳은 11곳이었다.주택 영업은 한복 대여점이 26곳, 전동기 대여점이 7곳이었으며, 음식점 허가 뒤 대여영업은 11곳 중 한복점 7곳, 전동기는 4곳이었다.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한 업체는 한복대여점의 경우 14곳, 전동기 대여점은 9곳 뿐이었다.아울러 이들 부적법 업체 54곳 가운데 10년 이상 한옥마을에 거주한 원주민이 운영하는 업체는 9곳에 그쳤다.또한 일부 대여점 운영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전주 폭력조직 출신 A씨는 지난 2013년 꼬치구이 전문점으로 한옥마을에 영업점을 마련한 후 전동기 대여사업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은 A씨가 한옥담장을 허물고 꼬치구이 판매대를 만드는가 하면, 각종 대여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전주시와 협의하에 2~3년부터 지검내 조폭담당 검사가 한옥마을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일선 지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정 지구 담당 검사가 있는 지역은 전주가 유일하다.전주지검 관계자는 한옥마을에 조폭 출신이 각종 사업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 역시 조폭 담당 전북지방경찰청 직속 부서인 광역수사대를 통해 A씨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전주시는 이처럼 한옥마을에 불법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5~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빠른 시일내에 대대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전동기 대여점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한복대여점은 지구 미관 악영향 등 문제점이 있는 상태라며 대책 마련과 한옥마을 정체성 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개선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1.20 23:02

음주단속 걸리고 또 음주운전

전북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2명 중 1명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재범(再犯)률도 높은 수준이다.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3만9403명으로, 이 중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1만7277명(43.8%)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명 중 1명 꼴로 술을 마시고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다.심지어 같은 기간 3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7246명(18.4%)에 달했다.음주운전 적발과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재범률이 높다.지난달 국회 소병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576건으로, 이 중 1121건(43%)이 재범 사고였다. 심지어 3차례 이상 사고를 낸 경우도 384건(14%)에 달했다.전북 경찰이 올해 들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중 9.7%(634건)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였으며,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폭(31건15건) 줄었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소폭 증가(62963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절반 가량(48.3%, 306건)이 술자리가 많아지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발생했고,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46.1% (292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처럼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이에 전북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2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전북 경찰은 음주운전 우려 시간대에 유흥가 순찰과 홍보를 병행하고, 음주운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단속과 이동식 단속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전북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보면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고, 내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0 23:02

"사람 중심 교통환경 만들려면 이면도로 환경개선 우선해야"

전주시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권역 중심의 소규모 이면도로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동차 관리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대한교통학회와 전주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시민행동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 호남지회(지회장 장태연) 주관으로 지난 17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보행 활성화방안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나 자전거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보행도로 확보에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시 보행환경 현황을 진단한 한우진 전북교통연구원 원장은 보행량이 많은 구역을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도 미설치나 노후화된 보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행 방해 시설 정비와 자전거도로 설치시 보행로와 분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행은 신체능력에 따라 차이가 심해 다각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행시설은 차량시설과 달리 이동성 외에 고차원적인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희 생태교통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거주공간 중심의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운영위원은 이면도로 대부분은 보행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주차장화 돼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최완석 광주대 교수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골목길 주차관리와 차량 속도저감 시설물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옥 전주시의원도 보행도로 주차장화에 대한 단속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주시는 전주지역 33개동을 대표하는 걷고싶은거리를 선정해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전주시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7.11.20 23:02

[긴급점검 포항 강진, 전북은 (상) 건축물 안전한가]도내 건물 77.6% 내진설계 안 됐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에 많은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돼 국민들이 공포에 시달렸다. 이번 지진이 전북에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도민들은 전북은 과연 지진 안전지대인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 이날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지진을 느낀 유감신고 200건이 접수됐다.도내에는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놓인 건물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전북도의 내진보강 투자계획과 민간건축물에 내진설계 보강대책,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과제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내진설계 고작 22.4%= 전북 지역에 있는 전체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물은 21.5%, 민간건물은 22.4%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지역 대다수의 건물이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것으로, 규모 5.0의 중규모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다.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물 5169개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1.5%인 1112동, 민간건물은 8만8383개 가운데 22.4%인 1만 9828개에 불과하다.건물 종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6.4%(4324동), 단독주택 22.35% (9219동), 학교 13.2%(320동), 의료시설 43.9%(166동), 공공업무시설 11.8% (172동), 노유자시설 15.4%(240동), 기타 16.8%(6499동) 등이다.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조차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북에 지어진 대다수 건물이 지진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필로티 구조 도시형 생활주택 81% 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필로티(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 구조의 건물도 도내에 많았다.이번 지진에서 포항의 필로티 구조 건물은 1층 기둥이 파손돼 위태롭게 보이는 건물들이 적지 않았다.16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된 186단지 가운데 152단지가 필로티 구조로 건설돼 81%를 차지했다.윤 의원은 필로티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지진때 붕괴 위험이 일반주택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1978년 이후 전북지역 지진발생 80회= 전북의 지진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지진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8년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8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특히 올 들어 발생한 지진도 4차례나 되는데 부안 위도 북서쪽 24km(3월 2.0규모), 무주 동남동쪽 13km(4월 2.0규모), 부안 위도 북북서쪽 32km(5월, 2.5규모), 진안 북동쪽 15km(10월, 2.0규모)에서 발생했다.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 역시 규모 3.0 이상이 18회나 된다. 특히 지난 2003년 6월 군산 서쪽 280㎞에서는 강도 4.0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많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체감도는 낮지만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1.17 23:02

전북지역 10년새 준공 아파트 5만여 세대 '지진 취약'

지난해 경주에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100%가 지진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구조형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모두 5만7409세대로 집계됐다. 민간이 3만4927세대, 공공이 2만2482세대다.이중 지진에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진 기둥 구조는 전무했고, 5만7504세대 모두 벽식 구조로 지어졌다.김 의원은 벽식 구조는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대신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나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없어 기둥식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이나 소음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지진 등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내진설계 등 구조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190여만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됐으며, 이중 98.5%가 지진 등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7.11.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