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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년](상) 15년 만의 결실 그러나 과제도 산적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통해 재정 확충하고 확보된 재정으로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시행 초기 각종 규제로 인한 모금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취지로 시작한 제도임에도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출발, 전북의 모금 현황, 일본의 자치분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것은 제17대 대선때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통령 후보는 “FTA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낙선으로 실제 입법행위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관련 논의의 불씨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로 진행됐다.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법 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 제정은 힘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마침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15년 만에 관련 논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각종 규제로 인한 홍보 제약과 모금 플랫폼 한계 등에 직면하게 됐다. 제약과 한계는 예상보다 저조한 모금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각종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집계액은 약 94억 7000만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모금액은 78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북은 이 기간 동안 8억 9015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여서 실적이 저조하고 기부액 등을 비공개한 지자체가 많으면서 모금액 자체가 낮다는 분석도 있지만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이 735억 원을 모금한 실적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차이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은 기부방식의 납세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순수한 기부제도이기 때문에 기부 독려가 더욱 필요한 입장이지만 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면서 홍보 등에 제약이 따랐고 이 때문에 기부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민간 고향납세 포털사이트가 활성화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금창구가 정부(행안부)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으로 단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낮은 상한액 등이 개선되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적들이 계속되자 결국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정기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기부 홍보 방식 변화 등 효과로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9 17:07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에 새마을금고 갑질 폭로 직원 등 5명 선정

참여연대는 29일 남원 소재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사내 갑질을 알린 익명의 공익제보자 A씨 등 5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동남원새마을금고 은행원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첫날부터 밥하는 방법을 인수인계받고 ‘나이 어린 여자 직원’이란 이유로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의 점심을 차리며 뒷 정리를 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에 비치한 수건을 집에서 빨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회식 참석 강요를 넘어 회식 때 남자 간부들에게 술을 잘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못한 A씨는 성차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부들은 업무태도와 사회성이 문제라며 그를 비난했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결국 A씨가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그 결과 올해 국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제제권한이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또 수상자에는 이달 초 경찰의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서 성폭력 피해에 방치된 경험을 폭로한 익명의 제보자 2명도 포함됐다. 이 밖에 2019년 경기 고양 자유로의 청소노동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제보한 윤재남 씨와 지난해 민관 협력 수소산업 진흥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국비 용역사업 회계 부정과 입찰 비리 의혹을 신고한 책임연구원 박선영 씨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다음 달 1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9 15:30

[속보]민주노총 전북본부, "산업재해 의료 공백 심각...재해 전문기관 건립 시급"

속보=전북 산재 전문 병원이 전무해 의료 공백에 의한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공단 병원 뿐만아닌 산재 전문기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8일자 1면 보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전북지역은 재해율이 높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전문병원이 없어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광주 소재 병원을 찾고 있다"며 "게다가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도 부재해 산재에 대한 전문적 역량 축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권역별로 설치된 질병판정위원회도 없어 재해를 입은 도내 노동자들은 거리 및 시간 상의 제약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북의 재해 인정률이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남과 제주(67.4%)에 비해 7.6%나 낮은 59.8%에 불과한 근본적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전북본부는 "이미 경기도, 울산시 등에서는 지자체가 나서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이 같은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산재 병원 건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해 전문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과 질병판정위원회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광주까지 오가는 도내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재전문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으로 산재 신청부터 산재 상병에 전문화된 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을 도우며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현재 산재전문병원은 전국에 총 17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에는 없다. 이에 도내 산재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전남과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산재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 산재요양재해율(0.6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9 15:21

진실화해위원회,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62명 진실규명 완료

한국전쟁 당시 전북순창 지역에서 숨진 민간인 62명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따르면 진화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순창 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20건(20명)과 전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2건(42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순창 사건의 경우 지난 1950년 11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순창군 인계면‧유등면‧구림면‧쌍치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20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올해 진행된 순창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중 첫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20건(진실규명대상자 20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전북도의회 보고서(1994년), 한국전쟁사료(육군본부), 화랑부대전사(보병제11사단),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순창군 주민 20명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군경의 수복 및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군경에게 붙잡혀 적법절차 없이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군경의 수복 및 토벌 작전 과정에서 부역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또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으며 가해 주체는 제11사단‧제8사단 소속 국군과 전라북도경찰국‧순창경찰서 소속 경찰이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비저항의 민간인을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진화위는 지적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경우 지난 1950년 7월부터 1952년 8월까지 완주군, 군산시 옥구군, 정읍시 등에 거주하던 주민 42명이 지방 좌익 등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말골재, 옥구군 미면 미룡리 원당(미제)마을 뒷산 토굴,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등지에서 공무원‧교사‧기독교인·우익활동 인사 또는 그 가족이거나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됐다. 진화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이 희생된 것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9 13:20

제14기 민주노총전북본부 임원 선거서 첫 여성 본부장 탄생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사상 첫 여성 본부장이 탄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제14기 임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본부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민경 후보(수석부본부장 박인수 후보, 사무처장 박상준 후보)가 당선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는 재적인원 4만 2438명 중 2만 8837명(투표율 67.95%)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기호 1번 이민경·박인수·박상준 후보가 1만 4577표(득표율 50.55%)를 얻어 1만 1084표를 받은 기호 2번 이동기‧김상진‧김금희 후보를 3493표 차이로 앞서면서 당선이 확정됐다. 이 본부장과 신임 임원들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이 당선자는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하다”며 “전북 전체 노동자들에게 존중받고 시민들에게 박수받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만들기 위해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당선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으로 전교조 전북지부 참교육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교조 초등위원회 부위원장과 전교조 전북지부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9 08:28

전북 홀로 기리는 동학농민혁명, 전국적 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보훈 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서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도내 정계 및 지자체가 동학농민혁명 서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사적 정당성 연구 및 홍보 활동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28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일제에 맞선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등 대표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후손에 각종 복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3785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의 고손자까지 해당되는 유족은 1만 3175명이 등록됐으며 이 중 1584명(13%)이 전북에 거주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씩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가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받는 유족은 현재 74명으로 이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 직후, 국가보훈부는 지난 9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역사학계 다수가 1895년 을미의병을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며 "보훈 내규에 따라 유공자의 3대 손자녀까지만 보훈 수당이 지급되지만, 개정안은 고손자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나친 포퓰리즘 법안에 불과하다"고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보훈 수당을 지급하는 정읍시를 두고 '이러다 임진왜란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할 거냐'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동학농민혁명 서훈이 전북만이 공감하는 '외딴 섬'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동학농민혁명 서훈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법안 발의에 앞서 법안에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동학농민혁명과 1년 남짓의 차이를 두는 을미의병 참여자 143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됐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극히 드물다"며 "이번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1만3000여 명 모두에게 수당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및 직계 후손 470여 명만이라도 예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추진이나 수당 지급에 매몰되지 말고 보훈부와 일부 언론에 의해 허위로 알려진 서훈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고 전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내 정계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8 19:10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 호소⋯안호영 의원 '응답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인 '완주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지역 정치권이 든든한 '동아줄'이 돼줄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호소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응답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완주 삼례의 경우 비대위 측이 제안한 LH 일괄매입 후 임대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가닥을 잡을 방침입니다." 안호영 의원은 27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세입자 피해 최소화'에 공감하면서 '현실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안호영 의원은 "권요안 도의원(완주2)이 이와 관련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담당 변호사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요안 도의원은 "서난이 도의원(전주9)과 현장을 방문해 세입자들을 만났었다. 이 문제를 놓고 법률자문을 얻고 지역 군의원과도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전북도·완주군·LH 전북본부 관계자 및 피해 세입자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이사비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 측은 안호영 의원에게 "민·형사 소송의 결과 여부를 떠나 이 사람들의 주거권을 확보해줄 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대책 수립이 늦어져 피해자들이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된다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해결방안으로 'LH의 일괄 매입'을 제안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은 전국 피해자는 6개월간 9000명에 달하지만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현재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완주 신탁 전세사기'는 갈 길이 더 먼 셈이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27 18:26

끊이지 않는 전북 아동 실종 신고, 지문 사전 등 등록률 향상 필요

지문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대상군 중 하나인 18세 미만 등록률은 저조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접수 수는 모두 293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97명, 2020년 474명, 2021년 645명, 2022년 611명, 2023년 10월 말까지 607명으로 연평균 586.8명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아동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효과적인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지문을 등록하는 아동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0월 말 기준 전북 지역의 18세 미만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도 대상자는 24만 3091명이지만 실제 등록을 마친 18세 미만 아동 수는 16만 2683명으로 등록률이 66.9%에 불과했다. 이 같은 낮은 등록률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8세 미만 아동 지문 사전등록률은 55.8%에서 2021년 59.5%, 2022년 63.4%, 2023년 6월 기준 65.8%로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높지는 않았다. 전국적인 낮은 등록률은 지문 사전등록제가 의무가 아니고 희망자에 한 해서만 등록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받아 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지문이 사전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의 정보는 향후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실종되더라도 더 빠르게 찾는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미리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실종자를 발견하는 제도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행사 시 사전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실시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7 16:03

전주 완산경찰서, 다양한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 실시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완산서는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매달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르게 표현해주세요’라는 슬로건의 뉴스레터를 제작, 관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e알리미를 활용해 배포중이다. 또 완산서는 부모 대상 교육자료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리플릿을 제작해 전주시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민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POP(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구매시점 광고)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 다중이용시설 323개소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APO(학대예방경찰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장 방문자들을 상대로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완산서는 지난 2021년 온고을 라이온스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동학대 피해가정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 및 보호시설 지원도 하고 있다. 완산서 관계자는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관관과 협업해 학대 피해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6 16:04

부처 기운다고 일선 성폭력 상담 업무도 기우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성범죄 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효율성을 이유로 각 지역별로 이뤄졌던 성폭력 상담 업무 역시 해당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로 통폐합시키는 등 업무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에 도내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예산 절감 및 실적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580억원 중 142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정착금 지원비, 상담소 운영에 지원되던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여가부와 전북도의 지원을 받던 도내 성폭력상담소는 5곳으로, 각각 전주시에 2곳,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이들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피해자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에 전북도로부터 8800여 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삭감, 절반 수준인 4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됐다. 문제는 이들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는 매년 증가추세지만 지원 예산 삭감에 이어 담당 인력마저 축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도내 상담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주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1700여 건에서 지난해 4600여 건, 올해 10월 기준 5500여 건으로 5년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전주상담소에선 사실상 1명의 상담 인원이 1000여 건의 상담을 맡는 과부하 상태였다. 이처럼 상담 업무는 과중 상태지만, 기존 6명이던 상담 인력은 오히려 내년부터 4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면서 지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상담을 위해 배치된 상담 인력 2명이 가정폭력상담소로 부서를 옮기게 됐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장 관계자 사이에선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로 지정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예산 삭감에 이어 가정폭력상담소로 관련 업무가 넘어가면서 피해자 지원 기능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북도는 이미 도의 예산이 확정된 만큼 내년 운영 현황을 지켜보면서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기존 성범죄 관련 지원 예산이 과다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도 내부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며 "내년에 축소된 예산으로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상담소와 소통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3 17:28

'완주 전세사기' 외국인·지역업체도 '날벼락'⋯"정치권 관심 절실"

외국인도, 지역업체도 깜빡 속아 넘어간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벼랑 끝에 내몰린, 또는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세입자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파악한 완주 삼례의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임대 등록된 127세대 중 계약신고는 119세대가 이뤄졌고 임대보증금은 25억 원 규모다. 특히, 최근 전북일보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자 명단을 살펴보니 127세대 세입자 중 외국인이 40여 명 포함돼 있었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 2곳도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아도 한국 법률지식이 없고 언어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를 팔면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외국인에게 접근하는 중국인 브로커도 등장,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몇몇 외국인은 브로커에게 계약서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A씨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살고 싶었다"며 "이제는 한국이 싫어졌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꿈을 찾아 전북에 왔지만 결국 실망을 안고 귀국하게 된 것. A씨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묻자, "최악"이라며 엄지를 아래로 내렸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2월 보증금 2000만 원·월세 40만 원에 임대사업자와 계약했다는 익산지역의 한 설비업체는 완주군이 지난 13일 개최한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관련 간담회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전월세를 구했다"며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를 내세워 안전하다고 하니 별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경기로 힘든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최근 5년간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중 가장 규모가 크다"며 "전북경찰청으로 이 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22 18:04

“무분별한 의사 확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무분별한 의사 수 증가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지난 21일 오후 '전북 지역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의사 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의사 수 증원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송 감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필수의료‧응급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가 증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 감사가 분석한 WHO 자료 기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활동의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평균(2.19%)보다 높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 연평균 증가율도 2.40%로 OECD평균(1.70%)보다 1.41배 높으며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에서도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송 감사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면서 “단순 통계만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 감사는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의 지출 증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감사는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 행위가 증가하게 된다”며 “의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과잉 진료 행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건보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그 불편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도권 병상 증가가 지역 의료 인력을 흡수하고 그 결과 지역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송 감사는 “한국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근무의사의 부족과 취약 지역 의사 부족이지 절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다”면서 “필수적인 치료만을 양심적으로 해도 경제성이 있도록 필수의료수가를 인상해 전문의가 해당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기간 해결 방식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2 17:20

소방안전교부세 75% 명시 비율 종료... 안정적 재원 확보 불투명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에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재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하는 것이다. 배분된 교부세 45%에서 25%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비 20%에서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소방 인건비 342억 743만 원과 사업비 214억 9227만 원 등 총 556억 997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받았다. 이 중 사업비의 75%인 161억 1930만 원은 소방 분야에, 25%인 53억 7397만 원은 안전 분야에 전북소방본부는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은 3년마다 일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문제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이 올해로 종료되지만 아직도 연장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대로 연장이 되지 않고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과거처럼 시도가 관련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시도마다 소방 설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방 장비와 인력 등 차이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방 서비스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방노조는 소방의 국가직화 의미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부세에 대한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관계자는 “(규정이 폐지되면) 소방에 대한 국가직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며 “관련 특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도 결국 향후 현재와 같은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에 있는 소방교부세 규정이 아닌 별도의 소방교부세법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북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현행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7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1 16:34

전북소방, 도내 심정지 자발순환회복률 11%로 대폭 상승

올해 전북지역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발순환 회복은 심정지 환자가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고 이송 중이나 병원 도착 전 생체리듬을 회복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만큼 전북 소방의 초기 응급환자 대응이 점진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2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도내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률은 1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9%에서 2.1%p 향상된 수치로, 전국 평균(9.9%)과 비교해도 1.1%p 높은 수준이다. 도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상승한 것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의료지도 확대,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 교육 및 훈련,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의 영상의료지도 확대를 통한 스마트의료지도와 특별구급대 활성화 등 도소방본부의 주요 정책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도 소방본부는 밝혔다. 실제 도소방본부는 지난 2021년 4만6295명에서 지난해 11만 665명, 올해 10월 말 기준 11만 9988명의 도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제공했고 119상황실에서는 심정지 신고 접수시 최초 목격자에게 올해 10월 말 기준 705건, 총 신고의 53%에 대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지도를 제공해 생존률 향상에 기여했다. 또 모든 구급대를 대상으로 심정지상황 팀워크 훈련 및 약물투여 술기 집중 훈련 등을 추진해 도내 119구급대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했고,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한 구급차 3인 탑승 및 심정지 현장에 2대의 구급대와 펌뷸런스 1대를 동시 출동시키는 다중출동체계를 구축해 현장대응에 충분한 인력도 확보했다. 도소방본부는 이 같은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심정지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1 16:04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2순위자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최종 선발된 것과 관련, 경찰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오후 도내 한 국립대 교수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과 문제 등을 들었다. 경찰은 또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전 보직 교수와 나머지 해당 과 교수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해당 대학 총장을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해당대학 상반기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총장이 자신의 동문인 2순위자가 선발되도록 직접 외부 심사위원을 선지명하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총장 권한을 남용한 인사개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보직을 맡았던 A 교수는 채용절차의 부적절함을 총장에게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혹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비리신고가 이뤄지면서 불거졌으며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0 21:00

전북경찰, 1년여 추적 끝 대포통장 유통 및 리딩투자사기 일당 적발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유통시키거나 가짜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2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경제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통장을 개설토록 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직 총책 A씨(30대)등을 붙잡아 A씨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70억원대 가상화폐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다른 조직 B씨(30대) 등 4명을 구속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여 간 65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200개에 달하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전화금융사기단 등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유령가상화페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54명에게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일정 수익을 주겠다며 지인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통장 한 개당 300만 원에 팔았고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60억 원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년가까이 전주시내 오피스텔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고 검거 당시 사무실과 콜센터로 쓰이던 사무실에서 범죄수익인 현금 11억원을 압수했다. 수사과정 중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 일부를 판매하고 이 통장을 투자금 유치 계좌로 사용한 허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도 검거했다. 경찰에 검거된 B씨 등은 허위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금 3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문자 광고를 무작위로 보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들을 SNS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 고수익을 올린 다수의 허위 회원 명단 등을 내세우거나 고수익 후기글 등을 노출시켰다. 또 이 과정에서 실존하는 유명 경제학자를 사칭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가짜 수익률 그래프 등을 제시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B씨 등은 투자자들이 실제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환불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한 60대 피해자는 이들에게 퇴직연금 5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등이 사용한 고급 외제차와 오피스텔 등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진행하고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 거래액이 170억 원인 점을 고려해 투자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리딩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1년간 끈질긴 수사를 진행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를 벌이는 이들에 의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20 16:43

“이제 서류 발급 가능한 거죠?” 전산망 마비 사태 정상화 첫날…‘시민들 안도’

“이제 서류 발급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중단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면서 각종 민원 처리 업무가 재개된 20일 전주시내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9시 8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민원인들은 잰걸음으로 주민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대기표를 뽑으며 자신의 순번을 기다렸다. 자리에 앉아 있던 한 민원인은 혼잣말로 “오늘은 서류가 잘 뽑혀야 할 텐데”라고 말하며 초조히 자신의 순번을 기다렸다. 이윽고 자신의 순번이 되자 서둘러 창구로 간 민원인은 순식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았고 이에 미소를 띠며 주민센터 직원에 “고마워요”라는 인사를 건넨 뒤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내 주민센터 역시 정상적인 민원 업무가 재개되면서 평시와 같은 모습이었다. 기자도 민원인들처럼 해당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본 결과 평시와 같이 2분 이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제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며 웃어 보였다. 앞서 전산망 오류로 이용이 어려웠던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으며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걸렸던 여권 발급 또한 큰 불편 없이 모두 정상화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17일의 경우 여권 발급 업무가 전산망 오류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모두 정상화돼 평소와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각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대한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일환으로 민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21일 구성해 원인 분석 결과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0 16:31

전자발찌 착용한 스토킹범 피해자에 접근하면 자동경보 울린다

앞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범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 위치가 문자로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상 감독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강화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빠르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무부는 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의 휴대성을 대폭 향상하고 2024년 하반기까지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20 16:30

“주민등록 초본 떼야 하는데...” 초유 행정전산망마비, 20일이 고비

정부의 행정업무 전산망이 오류로 사흘간 중단되면서 주민등록서류 발급과 출생·사망신고, 전입신고, 비대면 신분인증 등을 하려던 전북지역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의 보수와 각 지자체별로 점검이 이뤄지면서 19일 정상화되긴 했지만, 민원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월요일인 20일의 시스템 안정화 여부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과정 등에 장애를 일으켰고 이에 전북지역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에서는 전산망 마비로 인해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전산망 오류로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멈추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중단은 물론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실제 지난 17일 전주 금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려 온 시민 김 모씨(51)는 “직장에 오늘(17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해 속이 터진다”며 “이게 무슨 IT 강국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내부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정부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원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애태우는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학생 김모 씨(21)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왔는데 계속 화면에 에러가 뜬다”며 “뉴스를 보니 행정 전산망 오류라고 하는데 하루빨리 서류 제출을 해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 같은 불편은 18일 일부 전산망이 복구되고 정부24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해소됐다. 이와 관련 행정 전산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하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8일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역시 주말 동안 양 구청과 35개동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민원서류 발급 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일인 월요일 민원이 밀리면서 과부하가 걸릴 경우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시는 19일 오후에도 점검에 들어가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동사무소 한 곳 당 하루 평균 60건의 대면 방문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지난 17일 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혼인이나 출생, 사망, 전입·전출신고, 인감증명 등 각종 대면 방문 민원의 경우 수기로 접수를 받았다. 시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전산망이 원활하게 복구되는대로 수기 접수 순에 맞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현장점검 결과,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월요일(20일)에는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9 16:18

'순국선열의 날' 매국노 이완용 단죄한 이재명 의사기념관, 외면 속 관리 부실

11월 17일은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순국선열의 날'인 동시에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된 '을사늑약' 체결일이다. 이와 관련 진안군에는 당시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선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려다 실패하고 순국한 이재명 의사를 추모하기 기념관이 조성돼 있지만 지자체와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16일 오전 10시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이재명 의사기념관. 홍살문 등 기념관 내 목조 건물 대부분의 나무가 삭거나 갈라져 있었고 마당에는 몇년 동안 자라난 칡넝쿨이 나뒹굴고 잡초가 무성했다. 이재명 의사의 영정이 있는 의열사 입구 문지방은 뜯어져 있었고 기둥 곳곳엔 거미줄이 쳐지고 사당 바닥은 먼지로 가득했다. 관리 상태가 열악한 탓에 방문객은 있을 리 만무했다. 기념관이 진안군청과 마이산도립공원 사이 도로 한복판에 자리해 접근성이 좋은 위치임에도 간혹 인근을 지나는 행인조차 없었다. 이곳에 사람의 형상이라곤 기념관 옆에 쓸쓸히 서 있는 의사의 동상 뿐이었다. 평안도 출생인 이재명 의사는 일제침략이 노골화되던 1909년 12월 군밤장수로 가장하고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가하고 나오는 이완용을 습격, 치명상을 입히고 스물 네살의 꽃다운 나이에 교수형을 당해 순국했다. 큰 부상을 당한 이완용은 당시 최고 수준의 신식 수술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거사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 폐에 치명상을 입은 이완용은 폐렴을 고질병으로 달고 다니며 고생하다가 결국 1926년에 그로 인해 죽었다. 의사의 역사적 단죄가 17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팔아 넘긴 매국노를 처단하는데 일생을 바친 이재명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안군에 조성된 기념관이 지자체와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진 역사로 전락해 있다. 특히 진안군은 물론 관리 주체인 진안 이씨 종친회 등이 기념관 관리에 손을 놓은 탓에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현충시설로 등록은 커녕 개관조차 못하는 등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1년 이재명 의사의 후손인 진안 이씨 종친회와 지역 정치인들은 추모사업회를 결성,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000여 평 부지에 의열사와 충의당,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성역화사업을 진행했다. 종친회는 이재명 의사에게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지만, 직계 후손이 없어 훈장을 국가보훈처가 보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자신들의 조상을 직접 모시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역화사업에는 진안군도 참여했고 군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4억 원이 투입, 2009년까지 의사의 본관인 진안 이씨 재실 앞 부지에 5채의 건물로 이뤄진 기념관 조성이 완료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조성된 기념관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마땅한 홍보가 없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또 전북동부보훈지청 등 보훈 기관에서는 관리를 민간 단체인 종친회에게 무작정 떠넘기고 있어 기념관은 점차 폐허로 전락하다 현재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실정이다. 실제 몇 년 전부터 기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리를 요청하는 군민들의 민원이 몇 건 접수됐지만 진안군은 관리 주체가 종친회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념관 조성을 추진했던 진안 이씨 종친회장 등 관계자가 대부분 세상을 떠나 마땅한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예산 문제도 상존해 있어 군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에 나서기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