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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9건 발생' 전북소방본부, 유해화학물질 사고 안전대책 마련

최근 군산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도내 화학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소방본부가 안전 대책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17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도내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운반차량 사고 9건, 직업차 부주의 8건순으로 특히 올해는 9월까지만 벌써 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400여 곳에 이르며 군산과 익산, 완주 산업단지에 대부분이 밀집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 등 대규모 사고가 특정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화학사고 발생시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취급사업장 및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소방본부가 수립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시·군산업단지별 업체 대표자와의 최근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과 월 1회 이상 팀장급 관리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방문지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초동 대응 협력체계를 위한 전북지방환경청, 군산119화학구조대, 익산119화학구조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과 합동훈련 △전북119구조대원의 화학사고 대응 전문능력 강화 등이 있다. 도소방본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초동훈련을 시·군 산업단지별 관할소방서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7 15:30

침대처럼 고속버스 좌석 눕힌 민폐 여승객, 의연 대처 버스기사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을 뒤로 한껏 젖혀 불편을 호소하자 되레 고성에 욕설까지 한 젊은 여성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영상에는 고속버스 맨 앞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 A씨가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 있었고 이에 뒤 노인 승객은 앞 등받이에 다리가 눌려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의자를 좀 세워 달라고 버스 기사가 요청하자 A씨는 “아니요. 전 못하겠다. 뒤에 사람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하게 갈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후 관련 실랑이가 계속됐고 이에 옆에 있던 노인승객의 아내로 추정되는 이가 “정도껏 해야지 않냐”고 지적하자 A씨는 “아니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쩌라고” 하며 화를 냈다. 버스 기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나”면서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지만 A씨는 “거절하는 것도 제 의사인 거다. 그걸 꼭 들어야 하나”라고 맞받았다. 해당 영상이 게시되자 네티즌들은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다”, “조금만 올려주면 될 일 크게 만든다”는 등의 댓글을 달고 끝까지 의연하고 친절하게 대처한 고속버스 기사를 칭찬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왔는데 관련 영상 댓글 중에는 자신이 해당 영상의 기사라고 밝힌 이도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전북지역 한 고속버스 업체 소속 기사라고 소개하며 “저도 속상했는데 많은 칭찬 글에 보람을 느끼며 감사의 글 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모시는 승객분들 중 한 분이 계셨다는 부분에 송구스럽다”며 “상처받으신 어르신 부부님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사람 사는 세상이 좀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6 17:55

전북이 1등인 지역화폐, 정부 외면에 존폐 위기

올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전북의 지역화폐 사용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난해 지역화폐 사용액은 1조7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5%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다음으로 경북 61.3%(1조7761억), 부산 56%(2조6231억), 전남 40%(1조6217억), 서울 36.7%(1조1920억), 경남 31.4%(1조1920억) 등의 순이었다. 전북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 또한 큰 폭으로 늘면서 전국에서 상위권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의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34.7%(8만5892개)가 늘어 전국에서 4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경남이 37만7539개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울산 63.4%(5만4132개), 강원 57.1%(16만7785개), 전북, 전남 31.4%(7만7017개), 세종 20,5%(1만4312개) 등의 순으로 가맹점이 늘어났다. 이같은 집계는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중요한 경제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 의원은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실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효능감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엄포를 놓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0.16 17:52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4)대안-주민이 주인공인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해야

변곡점이 눈앞으로 다가온 전주한옥마을의 방향성을 두고 전주시가 개발 단계에서의 초심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객의 성장에만 매몰된 나머지 주거 지역으로서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던 역사문화적 의미가 너무 쉽게 퇴색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대 일제시대부터 엄연히 사람이 살던 정주 공간이었다. 이곳이 10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근대로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수십 년간 주민이 살아왔던 마을로 특색 있는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던 부분에서 나왔다. 지난 2002년 전주시의 전주한옥마을 초기 개발은 '마을형 관광지'로서의 관광 자원화였지 현재와 같이 철저한 '상업형 관광지'가 아니었다. 당시 김완주 시장은 거주 한옥이 얼마 되지 않는 이곳에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한옥을 늘리는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상업화보단 사람이 정주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진명숙 전북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 교수는 "자본이 너무 빨리 유입되면서 개발 초기와 달리 시의 정책 방향이 주거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상업지구로 바꾸려는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야기가 없는 관광지는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이 걸어온 길과 함께한 주민을 보호하고 이들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어 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문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가 지지부진해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이는 상권 거리에 비해 한옥마을에 위치한 고 최승범 시인의 고서가 담긴 고하문학관 등은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시 도서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홍보 활동이나 체험 행사가 거의 없다. 양병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상업적 요소만 가득한 전주한옥마을에서 외면받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상업화에 편향된 시의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물론 정체성만을 앞세우고 상업화를 전부 배제하는 것도 올바른 해법이라 할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의 한복 대여점이나 길거리 음식 점포 등 상업시설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다. 그러나 전주한옥마을은 전주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에 비해 지역을 상징할 특색 있는 기념품 사업이 없고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국이다. 1000만 명이 찾는 관광지에 기본적인 쇼핑시설이나 대형 숙박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한옥마을과 비슷한 성격으로 조성된 경주 황리단길 한옥촌은 경주시를 상징하는 '첨성대'나 '석굴암' 등 지역 이미지가 새겨진 기념품이 입소문을 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증샷 열풍이 돌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서울 북촌과 공주한옥마을 역시 지자체가 앞장서 기념품 사업과 숙박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전주한옥마을은 주요 상권인 태조로 일대에 지역과 연관 없는 중국산 저가 기념품을 파는 상가만 즐비하다. 특히 대형 호텔도 1곳에 불과한데 이곳마저 골목길에 위치해 극심한 주차 대란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 수혜가 적은 저가 관광에만 치중된 전주한옥마을의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 2014년 전주한옥마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는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단순하게 관광객의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한 관광 개발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전시사업(MICE)을 유치하거나 밤에도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6 16:48

전북서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서 380건 안전사고... 4명 숨져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수와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관련 안전사고 및 산재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8건에 불과했던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증가해 증가율이 118.4%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적인 고령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 59만 2022명이었던 전국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지난해 97만1495명까지 늘어나 1.6배 이상이 증가했다. 또 안전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5년 간 33명이 발생했다. 전북의 경우 5년 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4명이 숨졌는데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부산·전남 각 5명 다음으로 전북이 전국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대응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중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참여자 활동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5시간 이상) 실시 등 관리 철저’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안전관리 예산은 6300만 원으로 이를 전국 노인 일자리 참여자 97만여 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65원꼴로 나타나 안전관리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은 물론 일자리별 환경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6 16:16

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 접대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 '과태료 처분'

피감기관 관계자로 부터 음식 접대를 받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윤영숙 도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윤 의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대상임을 전주지법에 알리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관련법상 공직자는 피감기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수 금품의 액수, 대가성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 1월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및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A씨와 만나 13만 원 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식대는 신 전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부담했고, 식사를 마친 뒤 이들은 20만 원짜리 선물도 윤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식사 자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실제 전북체육회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2월 A씨의 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체중계 500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의원은 전북체육회의 감사를 맡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어서 이는 명백한 외압에 해당된다는 것이 신 전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청탁의 자리가 아닌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단순 식사자리였다"며 "신 전 사무처장에게 A씨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체중계 납품도 자신과 전혀 연관 없는 소설일 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금액이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다"며 "도의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6 15:50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전주한옥마을이 무분별 개발로 단순 상업지구로 전락한 것과 달리 서울 북촌과 수원 화성의 경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살려낸 사례로 꼽힌다. 두 곳의 사례를 보며, 전주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만하다. △ "여긴 관광지 아닌 마을" 본연의 모습에 주목한 북촌 북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 걸쳐 있는 전통한옥촌을 칭한다. 서울시는 북촌의 전통한옥을 지키고자 지난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사업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촌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아태문화유산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북촌이 광고, 드라마 등에서 소개되면서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북촌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매년 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하지만 주민 50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주민의 삶이 침범받는 현상, '오버투어리즘'이란 부작용이 따랐다. 원주민들은 점차 집을 비우고 떠나기 시작했고 북촌이 걸쳐있는 가회동의 정주 인구는 2013년 5219명에서 올해 3876명으로 26%(1376명)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는 관광을 억제하고 나섰다. 당장 눈 앞의 숫자보단 마을 본연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촌 방문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일절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잉 관광을 조절하기 위해 방문객 통행관리 및 금지 행동 계도를 맡는 '북촌마을지킴이' 6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마을 중심 거리의 첫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으로 나뉘어 배치돼 북촌이 고즈넉한 한옥마을로서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있다. 종로구는 더 나아가 내년 1월 안에 북촌을 지자체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후 버스 진입을 막는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역의 역사만큼 가치있는 관광 자원은 없다" 수원화성 수원 화성은 1796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축성한 계획도시로, 경기도 수원시라는 도시가 시작된 태생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장안문, 팔달문 등 수원 화성의 주요 건축물과 성 내부에 있던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도가 담긴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수원화성은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돼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고민도 커졌다. 구도심 일대에 걸쳐 있는 성곽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자 성 안팎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침체기에 놓인 것이다. 수원시는 이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봤다. 도시재생차원에서 개발보단 지역의 옛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을 택했다. 침체로 인해 구도심 상가의 지대가 낮아지자 시는 낡은 집을 사들여 카페와 공방 등을 조성했고 색다른 문화와 복고풍을 좇는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점차 복원되는 수원 화성이라는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시너지를 더했다. 현재 수원 화성 북문 장안문 인근 행궁동은 전통·예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됐고 올해 이곳에만 일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거 인구 대비 1070%가 넘는 경제수익을 봤다. 서문인 화서문과 장안사거리를 잇는 '행리단길'에는 100여 곳에 달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남문인 팔달문 인근 통닭 거리 역시 관광객들로 가득 차 성곽 일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야간개장도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 점차 당일치기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까지 느는 추세다. 사실상 전주한옥마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수원화성 내부뿐만 아니라 성 안팎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순환 관광이 이뤄진 셈이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화 구역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2030년까지 수원화성 전체 복원을 완료해 수원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정체성이 다양하게 생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5 15:43

전북서 5년간 키즈카페·PC방 등서 식품위생법 11건 위반

아이들이 놀며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키즈카페가 3건, PC방이 8건이다. 연도별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0건에서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올해 6월에는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두 업소의 적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발생했으며 전북과 비슷하게 매년 큰 폭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연도별은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두 업종의 식품위생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81건(24.3%)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전북 11건(3.3%)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키즈카페, PC방 등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5 09:57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 평균 53시간 초과근무…인력확충 시급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1.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방재안전직렬과 각 지자체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을 일컫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년) 전북지역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3시간으로 집계됐다. 다른 도내 일반 공무원(39시간)과 비교했을 때 1.4배 더 많다. 지자체별로는 충북(75시간)·전남(67시간)·경북(66시간)·충남(65시간)에 이어 전북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엔 수해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 최근 3년간 7~8월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5시간이었다. 다른 공무원(39시간)보다 한달에 16시간 더 일한 셈이다. 이 같은 업무과중 원인으로 재난담당 공무원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전북도 산하 방재직 공무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각 시군별 기초단체에도 방재안전직은 1∼2명이 전부여서 지역 전체 재난 업무를 1명이 모두 떠맡아 처리하거나 일반직원들이 안전업무를 보는 실정이고 재난부서 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재난 안전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분석이다. 임 의원은 "가산점을 부여 받은 공무원 역시 초과근무가 심각했다"며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관, 지자체장 등이 재난총괄자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2 18:55

전북 수확철 농기계 사고 31.7% 발생...“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수확철에 농기계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560건이었다. 이 사고로 28명이 숨지고 5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8건, 2021년 160건, 2022년 158건, 올해 8월 기준 84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가을 수확철인 9~11월에 발생한 사고가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발생한 사고 476건 중 31.7%를 차지했다. 수확철을 맞아 본격적인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기계 종류별로는 경운기 사고가 233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트랙터 사고 74건(11%), 예초기 사고 58건(8.68%), 관리기 사고 29건(4.34%), 탈곡기 사고 26건(3.9%) 등의 순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94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대 150명(22.5%), 50대 71명(10.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 중 75%는 7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읍시 67건(12%), 고창군 65건(11.6%), 남원시 54건(9.6%)이며,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익산시, 진안군의 경우 20~30건으로 도내 전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12일 순창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도소방본부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 점검 생활화와 등화장치 부착, 소매나 옷자락 조이기, 교통법규 준수, 음주 후 농기계 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주를 했다면 충분히 휴식한 후 작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12 17:06

미국 입양됐던 전주 출신 세살배기가 40여 년 만에 고향에서 연사로

“고향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포럼에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 참석, 연설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일 전주에서 열린 미래도시포럼에 참석한 세션 발표자들 중 한 50대 여성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바로 지난 1976년 3살 무렵 전주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8년 전북일보 등을 통해 한국의 친척들을 찾은 변호사이자 기업인 윤현경 씨(미국명 사라 존스). 부모 손에서 사랑받으며 컸어야 할 세 살 배기가 이역만리 미국으로 떠난 지 40여 년 만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연사로 서는 것이다. 그가 연사로 서기까지는 5년 전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그를 만나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온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노력이 있었다. 윤 씨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주 미래도시포럼에서 저를 초대해줘 정말 놀랍고 기뻤다”며 “처음으로 열리는 포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5년 전 시청이 저에게 보여준 환대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서 저의 관점을 환영하고 물어보는 자리”라며 “제가 국제 입양인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넘게 한국에 대해 몰랐고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커졌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2018년 한국의 가족을 찾게 됐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두 오빠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을 만났고,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고향 전주와 한국사람들에게 당부의 말도 했다. “한국은 올때마다 느끼지만 한국사람들은 따뜻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좋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보냈지만, 친지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다”며 “만약 한 입양아가 가족들을 찾고 있다면 이해하고 포용해 달라”고 했다. 이번 포럼에서 ‘AI혁명속 리더십과 생태계 분야’라는 주제를 강연하는 윤 씨는 디지털분야 전문가다. 입양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다양한 관점의 가치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유타대학에서 엔지니어링과 법학을 전공한 윤 씨는 10년 이상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테크놀로지 관련 및 포용적 기업문화 향상을 위한 상담 등을 하는 기업 ‘인클루전 프로’의 CEO이자, 여성 리더십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신의 입양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의 TED 강연은 2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12 16:49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2)원인-무분별 개발, 방문객 지갑만 노리는 관광지화

전주한옥마을은 29만㎡ 부지에 700채가 넘는 한옥이 조성된 전국 최대 규모 한옥촌이지만, 그 명성에 비해 정작 역사는 100년이 채 안된다. 1911년 일제가 전주부성 성곽을 모두 철거하자, 전주천 인근에 살던 일본 상인들이 전주부성 안이었던 중앙동·다가동 상권 일대로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났고, 1930년대 이후 기존 거주민이었던 한국인들은 이들을 피해 풍남문 밖 교동·풍남동 일대로 이주해 한옥촌을 형성했다. 역사학계에선 이것이 ‘팔작지붕이 늘어선 곡선 형태의 근대 한옥’이 가득 찬 전주한옥마을의 기원이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한옥마을은 대부분 유리로 만든 창문과 여닫이문, 화장실까지 실내에 갖춘 근대 한옥이 대다수다. 태조로 일대엔 일본인이 남긴 일본식 가옥도 상당수 혼재돼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한옥촌이라기보다는, 근대 한옥과 일본식 가옥이 공존하는 근현대사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간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옥마을의 보존은 뒷전에 두고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부르기 위한 상업지구로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2년 본격적인 한옥마을 관광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방문객이 늘자 시는 각종 지자체 행사도 대부분 한옥마을 내에서 진행할 만큼 '1000만 관광지' 명성 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충경로 등 인근 구도심을 제외하고 전북대학교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한 이 곳에만 연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됐다. 관광화 성공으로 한옥마을 건물 임대료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한옥 전체를 사들이거나 임대물로 내놓는 부동산업자들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일제시대 이래로 한옥마을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부동산업자에 집을 팔기 시작했고 점차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먹거리 위주 점포와 저가 중국산 한복 임대업 및 전동차 대여업이 거리를 채우게 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실제 전주한옥마을이 걸쳐 있는 풍남동 정주 인구는 2003년 이후 20년간 44%(2917명)가 줄었고, 한옥마을에 주소지를 둔 인구 역시 2008년 2339명에서 올해 903명(38%)으로 감소해 10명 중 6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을 떠난 상태다. 특히 한옥마을 주요 상권인 태조로 일대 50여 곳 상가 중 48곳(94%)의 건축물대장에 2012년 이후 주택용에서 카페와 잡화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력이 기재돼 있기도 하다.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한 주민보다 돈벌이를 위한 상인만이 이곳에 남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한옥마을 상업화로 인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수혜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집중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 특히 이들이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내는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중앙 정부로 79%가 귀속된다. 지자체는 나머지 21%만 거머쥘 뿐이라 시가 얻는 실질적인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상 한옥마을 방문객 수 증가로 인한 관광 특수는 지역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주요 상권의 건물 입대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한옥마을 전주향교 인근에서 20년간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한 고 모 씨(64)는 "단골이었던 동네 주민이 다 떠났고 태조로 쪽으로만 관광객이 몰리니 오히려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높은 경제 효과를 위해선 부가가치가 높은 기념품 쇼핑시설이나 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전주한옥마을은 입장료를 걷는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 치우친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2 16:48

공무원 1명이 자립준비 청년 80명 넘게 관리? 전북 사회복지체계 확충 시급

전북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1명 당 관리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도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보호자나 가족없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야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특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가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체제 상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의 사회복지체계 확충 및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 자립지원 전담인력 정원은 9명, 자립준비 청년은 721명으로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자립준비 청년 수는 80.1명이다. 이 같은 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전국에서 전담인력 1명당 전담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99.5명)이었으며 이어 경북(84.9명), 전북(80.1명) 순이었다. 전북 다음으로는 강원(75.7명), 경남(74.0명), 제주(73.3명) 울산(71.0명) 등이었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석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8월 기준 전북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7명으로 이들이 721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한다고 보면 사실상 전담인력 1명당 103명의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수십 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는 자립준비 청년의 각종 지원 업무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해당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간 1대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를 우선한다.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이용자 수는 모두 253명으로 이 중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3, 4등급)의 이용자는 8명에 불과해 해당 제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안내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자립지원 대상자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돼 각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원활한 심리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상담사를 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1 18:22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1)실태-유원지로 전락한 한옥마을

"전주도, 한옥도, 심지어 마을도 아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이 고유 정체성이 실종된 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성만 남은 유원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옥마을엔 일제시대 형성돼 오늘에 이른 마을 고유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우후죽순 난립한 길거리 음식 점포와 전동차 및 시민‧종교 단체의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 원주민조차 대부분 이곳을 떠난 탓에 '오버투어리즘'(상업화로 지역 주민의 삶이 침범 받는 현상)의 대표 사례로 전주한옥마을이 제시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한옥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4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시 풍남동 전주한옥마을 초입. 풍남문 광장부터 경기전‧전동성당까지의 300m 남짓 거리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종교적 문구가 적힌 깃발 등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40년째 거주 중인 주민 이 모 씨(64)는 "저런 현수막이 한옥마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 이미지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옥마을 최대 상권인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중국 과자인 탕후루나 대만에서 온 닭날개볶음밥, 유래를 알 수 없는 닭꼬치와 십원빵 등 다양한 국적의 길거리 음식 천지였다. 또 한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조한 한복대여점과 점집 및 오락시설이 즐비했고 이곳의 종업원들은 방문객을 붙잡으며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또 10m가 안되는 좁은 폭의 한옥마을 차로는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차가 가득했다. 2인용부터 많게는 8인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동차는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인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한옥마을 청연루 입구에서 '차 없는 거리' 표지판을 든 채 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한 관계자는 "전동차는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종종 차량 운전자들이 '왜 저건(전동차) 되고 우린 안되냐'는 식으로 항의하곤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근대 한옥 700여 채가 자리한 고즈넉한 주거지, 전주한옥마을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 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관으로 단순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슬럼화된 한옥마을의 건물을 매입해 박물관, 서예관을 짓고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닦으며 관광지로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당시 31만 명이던 관광객은 매년 폭증해 2022년엔 1129만 명까지 급증했다. 경제적 수익도 쏠쏠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3년 한옥마을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총 31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번창한 만큼 그림자도 짙고 긴 모양새이다. 상업시설에 밀린 원주민이 마을을 떠난 탓에 전주한옥마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잃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상업지구로 전락하면서 '1000만 관광지'의 명성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나라 음식 판매를 허용하고 전동차 대여업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후자를 택한 셈이다. 이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보다 개발에 치우친 시의 정책을 두고 지역 사회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직장인 김선예 씨(27)는 "한옥마을에 외지인이 많이 찾을수록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니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한 반면, 한옥마을에서 기념품 상가를 운영하는 양모 씨(44)는 "전국 관광지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기존 주민들은 다 떠났고 부동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외지인뿐이다. 먼 미래를 봐야지 당장의 수익만을 좇으면 안된다"고 혹평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1 18:22

전북 도박중독 환자 5년새 377% 증가

전북의 도박중독 환자가 5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명에서 2019년 19명, 2020년 38명, 2021년 75명, 2022년 86명 등 5년새 237명이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다. 특히 2018년 18명에 불과했던 전북 지역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86명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377.8%에 달했다. 전북 마약 중독 환자도 5년간 5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매년 전북에서 중독으로 11.6명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5년 동안 8725명의 도박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도박중독 환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 2018년 전국 20대 도박중독 환자 수는 414명에서 2022년 846명으로 증가, 104.3%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2018년 422명에 불과했던 30대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850명으로 증가(101.4%)했다. 10대의 경우도 2018년 6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도박중독 환자가 늘서 56.9%의 증가율을 기록, 젊은 층의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성별에 있어서도 남녀 관계없이 모두 도박중독 환자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박중독 환자 수는 여성이 194.6%, 남성은 88.6% 증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1 14:04

“여긴 차만 다니나요?”...자취 감춘 전주 구도심 인도

"인도로는 아예 통행이 어려워요. 이곳을 지나는 시민과 주민들은 다 차로로 걸어 다니고 있어요.” 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자연스레 차로로 통행하고 있는 김모 씨(32)는 상가가 무단으로 인도에 내놓은 노상적치물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건넸다. 그는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도가 심하다"며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길도 아니라 위험한 상황인데도 몇 년째 그대로다. 구청에선 뭘 하는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날 충경로를 비롯해 객리단길, 웨딩의 거리 일대 인도는 상가에서 내놓은 상품 진열대와 입간판 등에 가려져 있었다. 여기에 불법 주차한 차량까지 뒤섞여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인도의 존재조차 모른 채 당연하다는 듯 차로로 통행하는 모습이었다.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전주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말새 태조로를 지나 경기전 뒤편 은행로 일대에 이르자 한복대여점과 카페, 점집 등이 인도에 버젓이 적치물을 늘어놓고 있었다. 특히 은행로에 자리한 한 전동차대여업체는 좁은 일방통행로에 5m가 넘는 애드벌룬을 설치해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전주 구도심 일대 상가들이 불법 노상적치물을 인도에 펼쳐놓으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구청인 완산구는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완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16일간 구도심을 비롯한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나섰다. 적치물이 인도를 불법 점유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선제 조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은 인력의 한계로 일회성에 그쳤다. 여전히 구도심에서 불법 노상적치물 관련 신고는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등 계속되고 있다. 이미 현장 주민들 사이에서 관련 문제는 해묵은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 충경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 씨(36)는 "인도까지 영역을 확장한 일부 상가들로 인해 인파가 몰리는 주말마다 차량과 행인들 간에 고성이 오가거나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광경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단속이 없으니 다른 상인들이 인도를 자기네 소유물인 줄 아는 것 같다. 구청에서 하루빨리 조치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상적치물로 인한 도로 점유가 문제시되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구도심 일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을 위해 전주시와 담당 인력에 대한 확충을 논의하고 적극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10 16:14

인권위, “방과 후 교육 업체 선정에 ‘SKY’ 출신 강사 보유 업체 우대는 차별”

방과 후 교육 주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강사가 많은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전북지역 A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중·고등학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 출신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북에 있는 한 교습학원 원장은 A 재단이 공고를 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다 상위권 대학 출신 강사를 우대하는 평가 항목을 발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당시 A 재단은 업체 선정 시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하고 총 4점을 배점했다. 세부적으로 ‘해당 학교 출신 강사가 8명 이상일 경우 ‘A’(4점), 6∼7명이면 ‘B’(3점), 3∼5명 ‘C’(2점), 2명 이하 ‘D’(1점)을 받는 방식이었다. A 재단 측은 “주관업체 선정 평가 배점표의 인력 투입현황은 제안서 평가의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며 “또한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성취도 향상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는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고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높은 학력이 일반적인 인식임을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러한 평가기준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3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업체 선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위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국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해 우대조건으로 정한 것은 강사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해 그 인원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0 15:53

지난해 전북 임산부 유산율 40.64%... 전국서 두 번째로 높아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 임산부 5명 중 2명이 유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인구수가 적은 전북에서 40%가 넘는 유산율을 막기 위한 예방적 건강보험 지원 확대와 지역차원의 역학조사 등 각종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임산부의 유산율은 40.64%로 서울의 유산율 40.74%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평균 유산율은 30∼35%대였는데, 이를 감안해도 전북의 유산율은 높은 수준이다. 또 전북의 유산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3년 27.06%에 불과했던 전북 유산율은 2015년 29.62%, 2017년 32.54%, 2019년 36.99%, 2021년 39.71% 등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원 등 다양한 유산 예방 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공단은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임신초기(13주 이하) 1~2회, 출산 전까지 일반과 정밀 초음파를 포함해 모두 7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산부들은 그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전체 산모 10명 중 8명에 달하는 19만 1291명(78.13%)이 7회 이상 검사를 받았다. 임신부터 경제적 부담이 시작되는 셈이다. 또 지난해 한 명의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한 기준(7회)보다 1.5배 많은 10.5회였다. 여기에 지역별로 유산율의 편차가 있는 만큼, 단순 결혼연령 상승의 이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찾기보다는 지역과 환경 등 외부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 등 지역 인구보건당국의 체계적인 역학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0 15:49

부끄러운 한글날⋯일본식 표현·용어 범람

577돌 한글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외국어와 외래어가 난무하면서 한글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글날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함께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5대 국경일로 지정됐다. 한글날을 맞은 9일 정오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일식당 가게. 간판에는 한글은 없고 일본어와 영어로만 가게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다. 만약 일본어와 영어를 모르는 시민일 경우 이곳이 어떤 가게인지 알기 힘들어 보일 정도였다. 비슷한 시각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전주 객사 일대의 상가 역시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간판들이 자주 목격됐다. 전주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에도 외래어로 표기된 간판이 심심치 않게 걸려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간판들이 모두 법에 위배되는 간판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종류와 모양, 크기, 색, 표시, 설치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한글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문자 표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의 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층 이하 건물에 설치되는 크기 5㎡ 이하 간판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단속은 민원에 의존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외래어나 일본식 표기는 비단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법령과 판결문, 각종 행정 등에서도 쉽게 쓰이고 있다. 법령과 판결문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식 표현으로는 ‘~의하여’는 일본어 ‘~によって(니요떼)’를 그대로 옮긴 말이다. 또 ‘~에 있어서’는 일본어 ‘~において(니오이떼)’왔다. 주격 조사인 ‘이’나 ‘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를 사용하는 것도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어의 주격조사인 ‘の(노)’를 그대로 ‘의’로 옮겨 쓴 것이다. 이 밖에도 행정문서에 두루 쓰이고 있는 ‘기타(基他)’라는 단어 역시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말 ‘그 밖의(에)’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 속 각종 외래어 표기를 순화하는 작업은 1985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본격적인 작업은 지난 2006년부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알법)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현행 법률 176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부령 678개가 정비됐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이 급증하면서 그리고 나아가 시대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되는 과정까지 겪으며 순화 작업의 속도와 노력은 여전히 미진한 현실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09 15:30

비번 중 검은 연기 목격하고 큰불 막은 소방관

비번이던 소방관이 비닐하우스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로 확산을 막아 큰 피해를 막았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완주군 용진읍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당시 운동을 마치고 주변을 지나던 완주소방서 소속 이주영 소방사는 검은 연기를 보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곧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소방사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닐하우스 옆 카센터 직원들이 살수차 호스로 불길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이때 카센터 내 위험물질 등이 다량으로 적재된 것을 확인한 이 소방사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즉시 카센터 직원들에 신원을 밝히고 살수차 호스를 인계받아 진화를 실시했다. 이 소방사의 신속한 대처 덕에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내부에 보관하던 목제관과 수의 등 장례용품이 타 8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친 사람이은 없었고 카센터로 불이 번지지도 않았다. 이주영 소방사는 “화재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