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싫으면 일하지 말던가" 여전히 노동사각지대 놓인 최저임금

#1. 부업으로 전주시 덕진구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한 직장인 A씨(28)의 시급은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의 80% 수준인 8000원이다.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하루 5시간을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4만 원. 최저시급을 적용한 일급보다 8100원 적다. 사실상 1시간 덜 일한 값이고 야간수당도 제외되면서 정상적인 일급보다는 3만원 이상 덜 받는 셈이다. #2. 완주군 삼례읍에서 식당 알바를 시작한 B씨(23)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다. 그는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인 시급 5000원을 받는다. '일을 배워야 하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고용주의 이유였다. 수습기간이라는 꼼수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행태가 지역사회에 만연하고 있지만 노동 당국이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주지역 사업장 알바생 149명을 대상으로 한 ‘알바 노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무 노동자의 경우 10명 중 4명 가량이 평균시급 8700원을 받아 최저시급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부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3~6개월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하한선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북지역으로 한정한 구인·구직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를 뽑으면서 수습기간을 둔다는 업주가 수두룩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갖거나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노동 당국의 관리 및 감독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이미 지역 업주들 사이에선 행정의 규제가 닿지 않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관례화된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 2100만여 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321만 5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노동부 등이 집계한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수준 저하) 위반 건수는 총 444건에 불과하며 이 중 고용주를 사법처리한 것은 7건(1.6%)이 전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규모에 비해 노동 당국의 실태 파악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셈이다. 특히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신고건수 및 사법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및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노동계에선 해당 문제에 대해 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적용 범위 등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노동당국의 사법 집행 의지가 부족해 위반 사례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며 "단순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등 신속한 사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실태조사는 상급기관의 자료 요청에 따라 실시한 뒤 관련 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현황 및 통계가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최대한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9.19 17:07

전북서 ‘동물복지'는 요원?, 직영동물보호소 왜 안되나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구조된 개와 고양이 등 유실·유기동물 수가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 동물보호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 중 직영으로 보호소를 운영하는 지역은 5곳에 그쳐 전북에서 행정 주도적인 동물복지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총 11만3440마리였다. 이는 전년대비 4.1%감소한 수다. 구조된 동물 수는 지난 2018년 12만1100마리에서 2019년 13만5800마리로 대폭 늘었다가 2020년 이후로 지속 감소추세다. 지난해 구조동물의 지역별분포는 개의 경우 경기가 1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2.6%, 경북과 전남이 9.9%, 전북 8% 등의 순이었다. 고양이는 경기(16.1%), 부산(10.2%), 인천과 대구(8.3%), 전북(7.4)등의 순으로 구조됐다. 전북에서는 인구가 많고 반려동물 수도 많은 전주에서 주로 많이 동물들이 구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복지단체들과 애호가들은 구조동물 수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1인가구 증가,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의 이유로 언제든 그 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동물병원 위탁 보호보다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에서 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정읍과 완주, 진안, 무주, 순창 5곳 뿐이다. 나머지 9개 지역은 지자체 관내 동물병원들에 하루 위탁수수료 9000원을 주고 위탁 보호소형태로 운영 중이다. 전주의 경우 대부분의 구조동물의 수를 차지함에도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분산 수용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곳이 업무과다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위탁을 포기하면서 9곳으로 줄어 들은 상태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동물보호소 건립 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는데도 부지선정과 매년 1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이유로 직영보호소 설립을 포기했고, 국비까지 반납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 의지가 여전히 부족해 직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동물보호소의 경우 부지선정과정부터 운영까지 민원이 끊이질 않는 등 행정이 추진하기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위탁보호 형태를 유지하는 것외에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9.19 17:07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2년, 낮은 충원율 과제

근로복지공단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공공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가운데 운영 2년차를 맞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조한 충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예산처의 2023년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시범사업 3곳 설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19년 10곳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아 현재 전국에 공공 직장 어린이집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임실군이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1년부터 공공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중이다. 문제는 개원 2년을 맞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실군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60명 정원 중 36명만 등록, 충원율 60.0%를 기록했다. 이는 경북 영주(29.0%)와 광주 광산(44.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반면 전주시는 98명 정원 중 보육아동 95명이 등록돼 충원율 9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다. 임실군의 낮은 충원율은 인구 대비 보육 아동의 수요가 적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실군 인구는 2만 6209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0세부터 5세 이하)은 664명에 불과했다. 낮은 충원율 외에도 공공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도 무관심도 문제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는 지자체별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공공어린이집 보급률과 보육충족률, 가임여성수, 일반수급자수, 30인 미만 사업체 수, 산업단지별 고용자수 등 지역선정지표를 활용해 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그 결과 165개 지자체 중 도내에서는 전주 18위, 군산 38위, 익산 54위, 임실 165위를 기록했다. 우선순위상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 공공어린이집이 설치돼야 하나 군산과 익산의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신청 및 선정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총 5번의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주시는 2019년 1월, 임실군은 4월에 공모를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없음’, ‘부지없음’,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어린이집 수요가 낮은 지역까지 무리하게 설치를 추진하기보다는 예산 이월 및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등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8 16:32

비번인데 베란다 타고 올라가고,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린 소방관들

근무가 없는 비번 날에도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소방관들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아파트단지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이날 비번으로 아파트 주민 행사에 참여하고 있던 남기엽 소방위는 황급히 주변을 확인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아파트 16층 베란다 난간에 20대 여성 A씨가 뒤집힌 채 매달려 있고 누군가 해당 여성의 다리를 잡고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었다. 남 소방위는 황급히 해당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오는 이가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남 소방위는 서둘러 아랫집인 15층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고 상황을 설명한 뒤 베란다 난간을 타고 16층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A씨를 발견한 남 소방위는 그의 몸을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A씨는 손과 발에 깨진 유리에 의해 다친 가벼운 상처를 제외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소방위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베란다에서 버티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무조건 구조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며 “천만다행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께는 익산시장배 동호인 탁구대회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소방관이 응급처치로 살리기도 했다. 익산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태용 소방장은 이날 탁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했다. 그러다 갑자기 대회에 참가했던 시민 B씨(60대)가 쓰러졌고 이에 시민들은 다급히 “119 좀 불러주세요”라고 소리쳤다. 당시 B씨의 상태는 의식‧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장에 있던 김 소방장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김 소방장의 심폐소생술에도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순간 체육관 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다는 것을 떠올린 그는 주변 사람에게 장비를 가져달라고 외쳤다. 이후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1회 실시하자 B씨의 의식과 호흡이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방장은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디서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8 15:56

비번 중 “살려달라”는 목소리에 16층 베란다 매달린 시민 구조한 소방관

비번 중이었던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시민을 목격, 발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아파트단지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비번으로 아파트 주민 행사를 참여하고 있던 남기엽 소방위는 황급히 주변을 확인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아파트 16층 베란다 난간에 20대 여성 A씨가 다리만 걸친 채 몸이 뒤집어져 매달려 있는 모습. 남 소방위는 황급히 해당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오는 이가 없었다. 안에서는 누군가 구조를 기다리는 듯한 소리만 들려왔다. 마음이 급해진 남 소방위는 서둘러 아랫집인 15층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고 상황을 설명한 뒤 베란다 난간을 타고 16층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A씨를 발견한 남 소방위는 그의 몸을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A씨는 손과 발에 깨진 유리에 의해 다친 가벼운 상처를 제외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난간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집안에서 지인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소속인 남 소방위는 지난 2008년 1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15년간 긴박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해 왔다. 그는 지난 2021년 순창소방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퇴근길에 전주 완산 칠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불을 진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남 소방위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베란다에서 버티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무조건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며 “천만다행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8 11:27

축협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가해 '파문'

직장 내 갑질과 폭력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축협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갑질과 폭력을 가한 당사자가 직장 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조합장이라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한 축협 조합장 A씨와 일부 직원들은 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우명품관 식당에서 술을 포함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식사를 마친 조합장 일행은 직원의 상가에 들러 조문을 마치고 몇몇 직원들은 귀가했지만 A조합장과 명품관 담당자들인 B상무, C차장 등 3명은 밤 11시 경 명품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조합장은 최근 문을 연 명품관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B상무와 C차장에게 화를 내며 격한 말을 쏟아냈으며, 화가 풀리지 않은 듯 C차장에게는 폭력까지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로 인해 B상무는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C차장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 가족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만간 가해를 가한 조합장을 고발할 계획이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피해 직원 가족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에게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까지 가할 수 있느냐”며 “반드시 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명품관에 대한 애착에서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이후 B상무, C차장과는 만남과 전화 등을 통해 이야기를 잘 나눴고 당시 상황은 술이 과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A조합장은 지난 2019년에도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사회일반
임남근
2023.09.17 15:47

외국인 근로자 늘어나는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 묻닫을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전국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 센터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코로나19 완화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전북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35개 소지역 지원 센터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 및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쉼터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정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이민자와 이주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정부는 내년도 센터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68억 9500만 원에서 올해 71억 8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던 예산이 0원이 됐는데 이는 사실상 센터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관련 필요예산을 재편해 편성한 것”이라며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 고용허가제하에서 각종 상담․교육이 행정서비스와 연계가 강화되도록 해 보다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센터들은 정부의 해외인력 확대 도입 기조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고용관서 등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결국 지원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전북 지역 센터의 주요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은 올해 6월 기준 1만 115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413명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과 비교했을 때 32.5%가 증가한 수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센터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관련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존 하던 업무를 맡아 하겠다고 하는데 한정된 직원 수에 결국 피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7 15:18

철도 파업 첫날 현장 의외로 차분..."주말 예매 대란 걱정"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4일 오전 전주시 우아동 전주역.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우려했던 철도대란은 빚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다만, 매표소앞 파업안내에 따른 불편안내문이 철도 파업 시기임을 알 수 있을 정도 였다. 실제 이날 역사 승강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차분했다. 역사 내 전광판에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는 문구가 떠있었고 같은 내용의 안내방송도 수시로 나왔지만 시민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매표소는 티켓 예매 및 발권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열차의 연착 및 지연도 없었다. 이날 오전 9시5분발 서울행 열차를 타기 위해 전주역을 찾았다는 직장인 강모 씨(41)는 "일주일 전 언론을 통해 파업 소식을 접하자마자 미리 예매를 해놨다"며 "지금와서 보니 딱히 열차 운행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괜한 걱정이었나 싶다"고 말했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시간에도 역은 다소 한산해 보였다. 전주역 관계자는 "요샌 7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해 예매하기 때문에 외국인 등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은 없는 편이었다"며 "역사 내 승객이 줄지도 않아 평소와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철도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민 목소리도 있었다. 딸와 함께 역사 밖 카페에 앉아있던 양모씨(39·여)는 "남편이 평택에서 근무해 보통 ITX 새마을호를 이용하는데 올 때 열차편이 줄어들까 걱정이다"며 "혹시 몰라 고속버스도 알아보고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실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터미널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인터넷 예매도 주말까지 평소보다 8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률이 줄긴 했으나 이용자가 적은 열차 위주로 배차를 중단했기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며 "아직까지 예매대란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평일 오전인 만큼 다가오는 주말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철도파업 여파로 14일부터 18일까지 호남·전라선 여객 운행 횟수는 평소 190회에서 120회로 축소되며 KTX 전라·호남선은 94회에서 60회, 일반열차 전라·호남·장항선은 96회에서 60회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4 16:43

전염병 최전선에서 싸웠는데... 재정난 시달리는 전북 지방의료원들

코로나19시기 지역 최일선에서 감염병에 대응했던 전북지역 지방의료원들이 엔데믹 이후 지원금 중단과 줄어드는 환자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들은 의료 소외지역 의료체계 및 지역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이들이 유지되고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3곳 모두 의료원별로 연간 수십 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군산의료원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당기순손익을 비교했을 때 47억 원의 적자를, 남원의료원은 89억 원, 진안의료원 역시 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적자 금액은 코로나19 시작 직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액수다. 2019년 당기순손익 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진안의료원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13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남원의료원은 2019년 15억 원 적자였지만 올해 7월 기준 89억 원으로 적자가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19 전에는 흑자였다가 적자로 돌아선 의료원도 있다. 군산의료원은 2019년 당기순손익 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7월 기준 47억 원의 적자를 봤다. 이처럼 도내 지방의료원들이 적자를 기록한 배경에는 이용 환자 수 감소와 정부 지원금 중단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일반 환자들을 대거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시켰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완화되자 정부는 엔데믹 선언과 함께 전담병원 지정을 순차적으로 해제해 왔다. 문제는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그간 지급됐던 손실보상 금액이 사라졌고 여기에 전원조치 됐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방의료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201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수가 358명에 달했던 군산의료원은 현재 137명으로 감소했고, 남원의료원도 201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207명에서 올해 78명으로 급감했다.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들이 힘들어지면서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료에 따르면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 인력의 경우는 진안의료원만 정원을 채웠으며 군산∙남원의료원은 미달이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비상운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4 16:16

올해 정읍서 산재로 186명 부상...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사업장 대상 교욱 등 대책 추진

올해에만 정읍에서 산업재해로 1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읍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 186명이 다쳤다. 특히 정읍 지역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읍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7명에서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2명, 올해는 8월까지 3명이 숨졌다 실제 지난 7월 18일에는 정읍 한 근로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지게차로 차량을 견인하는 작업 중 지게차와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앞서 같은 달 3일에는 정읍 한 양곡 창고에서 화물차에 올라 지게차에 고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2m아래로 추락했고 치료 중 사망했다. 또 지난 6월 23일에는 정읍 한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기계 청소작업중 팔이 끼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읍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없이 발생하자 전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지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및 예방대책 논의 등이 이뤄졌다. 또한 지청은 지청 관내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재해 감축을 위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및 안전캠페인 실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족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4 16:16

전북시민단체, “철도노조 파업, 분할민영화 막고 공공성 지키기 위한 것”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철도노조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철도하나로전북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의 분할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철도 분할민영화 강행 때문”이라며 “정부는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등 수서행 고속철노선을 (주)SR에 몰아주어 SRT를 투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일반차량 정비가 민간기업에 넘어가고 있고, 고속차량 정비도 제작사에 넘겨주는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는 철도공사가 맡아왔던 시설관리도 분리해 민간기업에 넘겨줄 계획이며,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철도를 쪼개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철도민영화의 결과는 요금 급등 등 철도 공공성 파괴와 철도 안전 위협”이라며 “철도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고 탄압에 몰두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09.14 16:15

전북소방본부, “식용유 사용 늘어나는 명절, 식용유 화재 시 K급 소화기로 진화해야”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3일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정에서 식용유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K급 소화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 430건 중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45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관련 화제 시 기존 분말소화기 등으로 진화 작업을 할 경우 더 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8월 31일 완주군 봉동읍 한 음식점 튀김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등이 분말소화기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다. 당시 화재로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도 소방본부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식용유의 온도가 높아 재발화 가능성이 크고 또한 물로 소화를 시도할 경우 수증기로 변한 물이 기름과 함께 사방으로 튀면서 오히려 화재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 동·식물성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사용할 경우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데 유용하다. 이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공장, 의료시설, 업무시설, 장례식장, 교정·군사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일반 소화기로 잠깐 불길을 막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기름 온도로 인해 다시 발화하게 된다”며 “식용유 화재를 대비해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3 18:24

수년 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한 관리소장, 급여 환수 처분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년 동안 불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수당 급여 환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수당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8개월간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며 141만8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그는 자신의 관리소장 급여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 50만 원을 포함해 매달 받아간 사실도 파악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직에서 해임됐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지급되는 관리소장 급여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을 제외하며 28개월간 수령한 소방안전관리수당 역시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권윅위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B씨에게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3 17:55

몸짱 되려고? 헬스장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만연

최근 피트니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의 단속은 전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내 한 대형 헬스장은 건물 내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주사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공지문을 부착했다. 스테로이드 사용자가 약물을 투약한 뒤 주사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면서 청소하는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섭취나 주사로 주입하는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폭발적인 근육량 증가를 돕지만 간부전 및 무정자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없이 구매하는 것은 약사법상 불법이다. 주로 의료계에서는 염증감소와 재활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다. 해당 헬스장 대표는 "처음 오픈했을 때 일부 회원들이 스테로이드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쓰레기통이나 변기 등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공지문을 내건 이후에도 여전히 화장실이 아닌 건물 외부 쓰레기통이나 길가에 주사기를 버리고 가는 사용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운동 직전이나 직후 투약하는게 근육량 증가에 효과가 가장 좋다는 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건강하게 운동하는 다른 회원분들에게 약물에 대한 유혹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발견 즉시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스테로이드는 메신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버젓이 수백 개의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등 보디빌딩 선수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대중화된 실정이다. 익산시내 한 헬스장 관장 이 모씨(36)는 "회원을 상대로 스테로이드 사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 트레이너가 있을 만큼 이미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며 "일단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근육이 커지는데, 그 만큼 중독성이 강해 점점 더 약을 찾다가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일보가 텔레그램 등 SNS 상에서 일명 '디아나볼'이라 불리는 스테로이드제 계열 약물을 사이트에 입력하자 수십 개의 판매자 게시글이 검색됐다. 검색한 디아나볼은 일반 스테로이드보다 단백질 합성이 빨라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이지만 그 만큼 간에 무리도 커 부작용이 심하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에선 지난 1983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스테로이드와 달리 디아나볼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 중 '정품 디아나볼만 취급한다'는 판매자에게 접근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데 구매 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판매자에게서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란 답이 왔다. 필요 수량을 말하자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보내며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했다. 가격은 1통 100정에 20만 원이었다. 다른 판매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방전 등의 별다른 절차없이 연락 한 통이면 스테로이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스테로이드 구매 수단은 SNS 메신저뿐 만이 아니다. 여러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갖가지 스테로이드제를 조합해 최대의 효율을 내는 화학 사용법을 공유하는 모임까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나 보건당국의 단속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사용까지 불법은 아니다"며 "이미 국내에 밀수입된 스테로이드가 대량 유통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유통된 스테로이드 등은 변질,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병원과 약국의 지도 및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3 17:52

한국전쟁 당시 고창서 적대세력에 의해 44명 희생…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한국전쟁 당시 고창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등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을 권고했다. 지난 12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2차 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44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미(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War Crimes Division in Korea) 등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1950년 7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주민 44명을 분주소원, 의용군, 민청단원,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이 살해한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적대세력은 피해 주민들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부유하다며,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상을 저질렀다. 위원회는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와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 2기에 신청된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3 15:33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괜찮아 이거 절대 안 잡아" 지난 10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한 술집. 인근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나온 남성이 일행의 만류에도 전동 킥보드에 핸드폰을 갖다 댔다. 그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렸고 그는 안전모도 없이 불법 주행을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셨음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빠르지도 않은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여기 사람들은 다 술 마신 채로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자정이 넘어가자 이곳 번화가 곳곳엔 술집에서 나와 전동 킥보드를 빌리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는 당연히 미착용 상태였고 비용을 아끼려 2명 이상이 같이 탑승하는 아슬아슬한 풍경도 연출됐다. 주요 통행 거리에 택시 수십 대가 대기하고 차량들이 수시로 차로로 오갔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앞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인도 및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주변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황급히 몸을 피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상인 서모 씨(34)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게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목격한다"며 "인도가 짧고 구불구불한 이곳에서 행인이 다치든 말든 달리고 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너무 많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주행을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PM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21년 PM 불법 주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PM을 이용해야 하고 또 안전모 필수 착용 및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 역시 금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강화에도 PM 불법 주행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PM 불법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총 14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8.9%), 음주 운전(1.8%)이 뒤를 이었다. 무면허·음주 운전은 전체의 10.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각각 62건에서 280건, 16건에서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건수가 소수에 그쳤는데, PM음주운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PM을 이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등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다 보니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군, 경찰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9.12 17:42

숨진 엄마 곁에서 사흘 굶고 구조된 아이 18개월로 추정, 시 보육주체 찾는데 집중

전주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엄마 곁에서 구조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한 가운데, 관련기관 확인결과 생후 18개월 정도의 아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 제도에 아이를 등록시키고 보육주체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12일 전북대병원과 전주시에 따르면 건강을 회복한 아이의 연령은 치아와 손뼈 등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8개월 정도의 아이로 확인됐다. 또 숨진 아이의 엄마 A씨(41)가 올해 초 친구에게 '아이가 이제 갓 돌을 넘겼다'고 연락한 점 등도 연령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다. 전북대병원과 시는 아이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치료비 및 병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이의 사회복지보장관리번호를 등록했고 이를 통해 나온 의료코드로 현재까지 나온 병원비 1300여 만원의 대부분을 복지시스템을 통해 지원가능하다. 또 시는 A씨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취해 아이를 기를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언니와 오빠가 있으며 타지역에 있는 언니와 달리 오빠는 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친오빠는 가족끼리 의논해 이번주 안으로 아이의 보육 여부를 시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만약 친인척이 여건상 아이를 맡지 못하면 시는 가정 위탁보호나 시설 보호 조치된다. 가정위탁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맡기는 제도다. 이마저 거부되면 아이는 지역 내 보육원 등 시설에서 맡게 된다. 김현옥 시 아동복지과장은 "친부가 나타나지 않아 아이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행정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대로 적합한 보육 환경을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해 행정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2 17:31

이덕춘 변호사, ‘새만금 예산 폄하’ 논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덕춘 변호사가 ‘새만금 예산 빼먹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송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삭발했다. 이 변호사는 12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슴없이 지역 차별 조장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며 “송 의원을 전라북도 및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치욕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인 2014년 9월에 ’새만금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라 들고 “송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발언,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2 17:18

전북소방본부, 다섯 번째 119안심하우스 선정... 화재피해주택 수리사업 지원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지난 22일 2023년 제2회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제5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가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수혜자로 선정된 인물은 정읍시 감면에 거주하고 있는 정 모 씨(67)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자택 주방의 멀티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을 잃었다. 다행히 정 씨는 병원 진료로 집을 비운 상태여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집 일부 등이 화재로 소실돼 현재는 이웃집에서 임시로 거주 중에 있다. 도소방본부는 정씨가 제5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이달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집을 수리해 정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도내 기업·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한순간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화재로 거주 공간을 잃은 도민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으로 주택이 소실된 취약 계층에 매년 1채 정도 주택을 신축해 주고 있다. 아울러 반소이상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 생활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보호를 위해 숙박비용을 지원해 주는 임시거처 지원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2 14:28

정부 "전주 신분 미확인 아동 보호조치·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사망 사건과 관련,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이번에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으나,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여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담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기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더 촘촘하고 세심한 위기가구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9.12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