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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공탁관,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정부 이의신청도 ‘불수용’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법원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을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해 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 사건이 배당돼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볼 경우 법원은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재판부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상태로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내게 되며, 향후 항고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의 고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외교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법이 광주지법과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7 17:25

전북소방노조 "솜방망이 처벌 중단하고, 비위 행위 근절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무관용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소방노조 전북본부는 수년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및 일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갑질 논란이 있는 A서장에 대해 적절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B서장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소방서장으로 진급한 C서장은 지난 2015년 주취상태로 술병을 던져 직원에게 위해를 가했음에도 훈계 조치됐었다”며 “결국 C서장은 올해 1월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도소방본부가 감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일탈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직위해제 된 D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D서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담당자가 함께 근무한 직속 부하직원임에도 규정에 따라 제척하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D서장에 대한 파면만이 소방 직무를 바로잡는 길이며, 도소방본부가 비위행위 근절 의지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7 11:44

「전북에 500㎜ 물폭탄]‘무너지고, 침수되고’ 전북 곳곳서 피해 속출

지난 13일 밤부터 16일까지 최대 500㎜에 달하는 폭우가 전북에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이재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비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 복구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 피해 관련 신고 350건...1명 숨지고 1명 실종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신고 건수는 안전조치 413건, 배수지원 66건, 인명구조 4건 등 모두 483으로 집계됐다. 먼저 임실 운암면 옥정호에서는 지난 15일 지인들과 함께 관광차 옥정호를 찾은 50대 남성 A씨가 실종돼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함께 관광차 옥정호를 찾은 후 수영을 하겠다며 물에 들어갔다. 이후 물에 들어간 A씨가 나오지 않자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입수할 당시 임실 지역은 지난 14일 오후 6시 40분께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현재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익산시 웅포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웅포면 한 마을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은 그가 전날 배수 문제로 다른 주민과 통화한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익산 황등면 한 축사에서는 50대 남성이 불어난 빗물에 의해 고립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제방붕괴 우려, 주민 500여명 대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범람 및 제방 붕괴 우려가 있는 도내 주요 하천변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9개 시군 322세대 523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경로당,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시군별로는 전주 47세대 76명, 군산 51세대 92명, 익산 130세대 321명, 정읍 1세대 2명, 김제 72세대 93명, 완주 1세대 1명, 진안 9세대 11명, 고창 2세대 4명, 부안 9세대 13명이다. 이중 67세대 94명은 응급복구 등에 따라 현재 귀가 조치됐다. △농경지 1만 1855ha 등 침수및 가축 피해, 산사태, 시설피해 문화재 등 피해 속출 전북도에 따르면 농작물 침수 규모는 1만 1855㏊로 집계됐으며 작물별로는 벼 7334㏊, 논콩 4430㏊, 시설원예 28㏊, 기타 45㏊ 등이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난 15일 익산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에 위치한 한 오리농장에서는 전체 5300㎡ 규모의 비닐하우스 사육장 8개동이 침수돼 오리 2만2000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14건의 산사태도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완주 5건, 익산 4건, 장수 2건, 군산·무주·부안 각 1건 등으로 규모는 2.53㏊로 파악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126건으로 정전 1건, 침수 120건, 축대 파손 5건 등이다. 주택 침수는 익산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 18건, 부안 10건, 완주 2건, 고창 1건이었다. 차량 침수는 3건으로 전주에서 2건, 김제에서 1건이 접수됐다. 익산 입점리 고분군과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 고창 문수사 대웅전의 법면이 폭우로 유실됐다. 또 익산 왕궁리 유적 내 서측 궁장 일부구간이 침수됐으며 임실 운서정 주변 담장 일부가 붕괴돼 피해를 입었다. △둔치주자창, 국·도·군립공원 탐방로, 언더패스 등 통제 계속 장기간 이어진 비로 전북 지역 주요 도로 등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주 천변, 정읍 천변, 남원 요천, 김제 원평, 장수 장계천·요천, 순창 천변·경천 등 도내 둔치주차장 8개소가 통제되고 있다. 또 10개 국·도·군립공원 133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된 상태며 전주 13개 구간, 완주 4개 구간에 대한 언더패스가 통제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하천 산책로 30개 노선과 전주 진북동 어은쌍다리도 통제 중에 있다. 군산과 부안 지역 여객선 5개 항로도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 사회일반
  • 홍석현외(4)
  • 2023.07.16 17:16

전북 최대 400㎜ 이상 비, 16일까지 300㎜ 추가 물폭탄

15일에도 전북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6일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00시 이후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군산 429.4㎜로 집계됐다. 이어 완주 329.6㎜, 익산 307.8㎜, 전주 283.8㎜, 김제 237㎜, 부안 234.9㎜, 장수 187.9㎜, 진안 155㎜, 임실 150.4㎜, 고창 119.8㎜, 순창 94.7㎜, 남원 7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전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현재 장수, 순창, 남원에는 호우주의보가, 그 외 나머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 이상이 예상되면 발령된다. 전북 전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이나 하천 등이 빠르게 불어나 일부 지역의 홍수주의보가 상향되기도 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을 기해 섬진강 임실 일중리 홍수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으며 오전 9시 기준 수위는 4.8m로 확인됐다. 홍수경보는 홍수량의 7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내려진다. 또 경보가 발효됐던 완주군 만경강 유역 삼례교(현재 수위 5.72m)는 아직까지 특보가 계속 유지 중이며 그 외 정읍 동진강 초강리(수위 3.66m), 전주 만경강 미산교(수위 1.7m)는 홍수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다. 비가 장기간에 걸쳐 내리면서 군산에 산사태 경보가,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지역 곳곳에서는 주민대피와 구조, 도로와 주택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신고 건수는 안전조치 310건, 배수지원 38건, 인명구조 2건 등 모두 350건에 달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역대 일강수량 최고 극값을 23년 만에 갈아치우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 군산에는 359.1㎜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군산 일강수량 최고였던 2000년 8월 26일의 기록 310.0㎜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또 부안의 경우 179.6㎜의 비가 내리며 7월 일강수량 최고 극값 1위 기록을 세웠다. 한편 이번 비는 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에는 16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7.15 09:43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2B에 분류...일일섭취허용량 40㎎으로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의 경우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성 2B에 분류했다”며 “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일일섭취허용량으로는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 이는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4 16:09

250㎜ 넘는 폭우에 전북 곳곳서 피해 잇따라

250㎜가 넘는 폭우가 전북 지역에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북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군산 256.4㎜로 나타났다. 이어 익산 함라 246㎜, 군산산단 243㎜, 익산 여산 241㎜, 완주 222.9㎜, 부안 위도 199㎜, 김제 심포 184.5㎜, 전주 183㎜, 김제 진봉 183㎜, 부안 변산 180.5㎜, 익산 17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대비가 비가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강이나 하천 등이 빠르게 불어났고 이에 14일 오후 2시 기준 임실 섬진강 일중리(수위 3.85m)와 정읍 동진강 초강리(수위 5.28m), 전주 만경강 미산교(수위 3.47m)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다. 또 완주군 만경강 유역 삼례교(현재 수위 7.3m)는 불어난 강물에 홍수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되기도 해 현재까지 유지 중에 있다. 홍수경보는 홍수량의 7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내려진다. 홍수 특보 외에도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져 전북 전역에 걸쳐 산사태 특보도 발효된 상태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군산과 완주군에 산사태 경보가 그 외 나머지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계속된 비로 전북 곳곳에서는 주민대피와 구조, 도로와 주택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틀동안 18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전주에서는 이날 오후 1시께 덕진구 전미동 진기마을 50여 가구 100여 명이 인근 용소중학교로 대피했다. 만경강과 전주천 합류지점에 있는 이 마을은 이날 집중호우로 마을 앞 수로 수위가 급상승하고 일부 주택은 침수되면서 대피 결정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일부 침수된 주택에서 물을 빼내고 구급차를 동원해 행여 있을 환자에 대비했으며, 덕진구청은 관용버스를 이용해 주민 대피를 도왔다. 군산시 서수면에서는 옹벽이 파손돼 주민 1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오후 1시께 김제시 백구면에서는 언더패스를 지나려던 A씨(40대)의 스타리아 차량이 물에 잠겨 운전자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다. 또 부안군 상서면 국도 23선 회시마을 인근 교량공사 구간에서는 많은 비로 도로 일부가 유실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소방에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신고는 안전조치 203건, 배수지원 23건 등 모두 226건에 달했다. 문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각종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15일까지 도내에 8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다”며 “적은 비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낙석 및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7.14 14:58

"TV수신료 분리납부 어떻게 해요?" 현장 곳곳 혼선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나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시행되면서, 수신료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상가건물 임차인 등은 수신료 분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다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신청이 불가한 예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과도기에는 기존과 같이 통합 고지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혼선은 이어질 모양새다. 전주 서신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A씨는 "방금도 수신료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을 만큼, 어제부터 관리비에 수신료를 빼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아직 한전에서 정확한 공문을 받지 못해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세대별로 자체 분리할 뾰족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 덕진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이번 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해 별도 공지가 없어 당혹스럽다"며 "그간 러닝머신 22대에 달린 모니터에 TV 수신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수신료 5만 5000원을 냈다. 아예 TV 모니터를 없애고 음악 기능만 넣은 태블릿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13일 한전 콜센터에 분리납부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10분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상담원과 연결됐다"며 푸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콜센터 수신료 전담 상담인력 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전국 2만 8000개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V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07.13 18:28

전북서도 인기 폭발 '키즈풀·풀빌라', 안전 사각지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도 큰 인기인 ‘키즈풀’·‘풀빌라’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숙박예약 앱에 등록된 도내 숙소를 분석하면 숙소 또는 객실 안에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일명 ‘풀빌라’·‘월풀펜션’이 전주·부안·고창·무주 등 도내 60여 곳에 달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무인 대관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카페, 일반 카페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도 파악된 곳만 도내 15곳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붐비는 곳보다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이들이 개별 수영장이 딸린 키즈카페 또는 숙소를 찾고 있다. 반나절 대관비가 최소 20만 원대이고, 하루 숙박비는 50만원에서 80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시설들이지만 성수기 7~8월 예약이 모두 완료될 정도로 인기다. 이처럼 많은 지역민들이 개인 물놀이 시설을 찾고 있지만, 현행법상 안전 점검과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 있는 풀빌라에서 20개월 된 아기가 객실 내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 수영장 안전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자치단체나 호텔 등에서 수영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객실 내 수영장, 키즈카페·파티룸 등에 조성한 수영장은 숙박업·음식업종 공간의 비영리 부대시설로 적용돼 수영장 관련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객실 수영장을 비롯해 도내 상당수 객실 수영장들이 미관에 초점을 맞춰 바닥을 파 물을 채우는 디자인인 데다, 주변에 보호시설도 따로 없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이어서 오롯이 보호자들에게 안전을 맡겨야 하는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과 식당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위생과 청결 여부가 중심이고 주류가 허가되지 않는 시설의 주류 판매 등 위법사항을 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도내에서 수영장 카페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수영장 안전수칙을 안내해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으니 반드시 부모(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반드시 수칙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3.07.12 17:48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재해예방활동 전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명순)는 12일 전주 에코시티 한양 수자인디에스틴 현장 인근에서 양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이날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지청과 공단은 11개 팀을 투입해 32개 사업장·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7월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된 것은 온열질환이나 장마철에 따른 재해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해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하반기 중대재해 감소의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명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2 15:26

'가뜩이나 경기 어려운데...전북 택시기본요금 인상률 전국 '최고'

전북의 택시기본요금 인상률이 올해 요금을 인상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고, 그 폭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가 요금인상을 검토하면서 택시업계 측의 어려움만 반영하고,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물가 심리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전주시는 도의 기본요금(운임) 인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기초자치단체에 결정 권한이 있는 시계외 할증 운임은 동결하기로 했다. 11일 도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돼 전북지역 14개 시·군으로 전달된 택시요금 기본요금 인상액은 기존 3300원에서 30.3%가 오른 4300원이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30%이상 오른 것인데, 올해 택시기본요금을 인상한 광역자치단체의 인상폭 중 광주와 함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15%, 4월 인상), 대구와 경남, 울산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21%, 1월, 6월 인상),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은 3800원에서 4800원(26%, 2, 6, 7월 인상), 광주는 3300원에서 4300원(30%, 7월 인상)으로 택시기본요금을 인상했다. 그외 나머지 지역도 전북의 30%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심야시간대와 할증률 등은 차이가 있지만, 승객이 처음 택시에 타 미터기에 찍히는 첫 기본요금만 놓고 볼때 전북의 체감 인상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셈이다. 도민 임 모씨(33)는 "각종 물가가 올라 예민한 시기인데, 택시요금도 1000원이나 오른다니 답답하다"며 "이용 부담이 상당해 당분간 택시타는 것을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주시는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계부담 및 비판 여론을 감안해 택시업계가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구했던 현행 시계외 할증률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에서는 8월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이 4300원이 되지만 시계외 할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기본요금 인상폭이 높긴 하지만 기본운임 외에 거리운임과 시간운임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22.4%여서 전국 최고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07.11 17:02

"개고기 수급 어려워"⋯복날 대목인데 문 닫는 보신탕집

"이제 거래처로부터 고기 공급이 어려워 남은 고기를 마저 팔면 장사를 접을 생각입니다." 복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었던 보신탕 판매 음식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개 식용 문화 인식 변화와 도살에 대한 단속 강화, 이에 따른 고기 공급마저 줄어들고 있어서다. 초복(11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오후 전주시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A음식점. 몇 년 전만 해도 전주의 보신탕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 손님들이 줄을 섰던 곳인데 이날은 가게 안 테이블이 모두 비어 있었다. 가게 내부로 들어서자 대표 메뉴로 '보신탕'이 적힌 메뉴판이 눈에 들어온다. 아직 점심시간이 한창이지만 장사를 일찍 접은 듯 종업원끼리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오늘은 보신탕을 더 팔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종업원으로부터 "보신탕은 오전 장사만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음식점 주인은 기자에게 "보신탕을 찾는 손님은 꾸준하지만, 최근 업체로부터 더 이상 고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남은 고기만 다 팔면 보신탕 장사를 접을 생각"이라고 했다. 전주시내에서 2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B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음식점은 지난 수십년간 보신탕 장사를 이어왔지만, 거래처로부터 고기 공급이 끊기자 지난 8일 문을 닫았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시장의 풍경도 예전과 다른 추세다. 과거 복날 이곳에선 철창에 개를 가둬 놓는 가게가 많았지만, 최근 도살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중인 한모 씨(45)는 "원래 불법적으로 개고기를 파는 가게가 여럿 있었지만, 요즘 단속이 강화 돼 그런 가게는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며 "개고기를 먹으려면 따로 잡아와서 한 마리 부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과거 전주지역 21곳에 달했던 보신탕 판매 음식점은 현재 대부분이 폐업해 3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 중인 보신탕 음식점도 현재는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 탓에 메뉴 명칭을 '영양탕'이나 '사철탕' 등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주력 메뉴를 바꾸는 수순을 밟고 있다. 육견 공급업체 업주들은 시대가 바뀌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공급업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개고기에 대한 인식도 안좋은 데다 구청 단속이 전보다 강화돼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이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한 게 도화선이 된 후, 국회도 '개 식용 금지법'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 도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물 도살업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속 횟수도 늘리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소규모 민간업체에서 생명의 위협이나 재산 상의 피해 방지, 구제역 예방 등에 대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작정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은 개고기를 먹을 만큼, 개는 돼지·닭·소·오리에 이은 5대 축종"이라며 "무작정 식용을 금지할 게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등록하는 등 무법 상태인 개 도살에 대해 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07.11 16:5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한 달간 18억 6000만 원 편취 적발

전북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도 안돼 18억 원이 넘는 각종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국고보조금 특별단속기간동안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 및 첩보를 입수해 총 3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36건에 연루된 86명을 입건, 10명을 송치하고 76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금액만 18억 6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또는 횡령이 44명,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18명, 공무원 비리 4명(연루), 그 외 10명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범죄첩보수집분석팀, 범죄수익추적팀, 정보분석계, 수사2계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고액·조직적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 전담요원 5명을 병행 지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국고 환수를 추진 진하고 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겠다”며 “도민들께서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1 16:01

무주, 임실 소방서 신설…"전북 전 지역 소방서 설치,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무주군과 임실군에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에 소방서가 설치돼 도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소방본부는 무주·임실소방서 내 출동시스템 구축과 소방 인력 및 장비 배치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소방 업무가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소방본부가 지난해 1월 무주와 임실에 소방서를 신설한다고 밝힌 이후 착공에 들어가 지난달 공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도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김제·남원·익산·정읍·고창·완주·부안·순창·장수·진안소방서 등 총 13개 소방서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무주와 임실에는 타 시·군과 달리 관내 전담 소방서가 없고 119안전센터만 존재했다. 무주군 소방업무는 장수소방서 산하 무주119안전센터와 구천동119안전센터가, 임실군은 전주완산소방서 내 임실119안전센터가 전담했다. 무주군과 임실군 내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119안전센터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내 각종 소방관련 업무 문제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무주와 임실 내 소방업무 최고 책임자였던 119안전센터장의 계급은 소방경이다. 각 시·군 소방서 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인 소방령 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다. 소방서장은 소방경보다 두 계급이 높은 소방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 재난이 발생했을 때 꾸려지는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시 관할 소방서장과 현장대응단장이 해당 지역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무주와 임실서 모두 소방서장이 부임하며 보다 신속한 현장 지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가 소방서 산하로 편성돼 각종 재난상황에서 핵심지역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졌다. 또 소방시설과 건축 등 여러 소방민원업무와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전주와 장수를 오가야했던 지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무주와 임실지역 소방서 신설을 통해 도내 전 지역에 격차 없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된 만큼 꼼꼼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0 19:11

전북대병원 지난해 교육부 경영평가서 ‘하위권’

전북대학교병원이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에서 ‘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국립대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5곳과 함께 B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은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의 경영평가는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사회적 책임과 성과 △주요 사업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평가 결과에 따라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순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전북대병원이 지난해 평가받은 B등급은 지난 2021년 받았던 B등급과 같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일부 지표의 경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하락했다. 2021년 전북대병원은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D+를 받았다. 또 ‘일자리 창출 및 균등한 기회 창출’ 지표에서도 2021년 B0에서 2022년 C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 밖에도 ‘안전 및 환경’ 등의 지표에서도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과 ‘연구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이 소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대상 기관 등을 상대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0 16:43

보이스피싱 대응 빨라질까,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 투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개발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9월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음성분석 모델은 이미 전국 경찰들이 사용하는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신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활용돼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이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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