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3:0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긴급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허점 '여전'

전주에서 40대 엄마가 숨지고 어린 아들이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허점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체계를 위한 업무분담이 일선에까지 미치지 않고 대상자 확보에만 치중한 현 제도에 대한 조직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전주에서 아이를 놔두고 숨진 채 발견된 A씨(41)는 각종 공과금을 몇 년 동안 미납할 정도의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A씨의 생활고를 그가 숨지기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못했다. 실제 지난 7월 서신동주민센터는 복지부로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 e음)이 파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87명의 명단을 받았다. 해당 시스템은 정부에서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위기 가구를 파악해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연락을 통해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명단에는 숨진 여성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 행복 e음 명단 등록 통보 후 서신동 주민센터는 7월 28일 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에 이어 8월 16일 전화(부재중), 8월 24일 방문(주소지 불명), 9월 4일 안내문 우체국 등기 등의 4차례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숨진 여성의 전화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회적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자 알림은 남기지 않았다. 또 4차례에 걸친 안내와 방문 절차과정에서 건물주 및 공과금 체납 대상 기관 등을 통한 대상자 확인 등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노력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뒤 보호하고 사회복지 제도권 내에 둘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도 지자체가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휴대전화번호가 있었지만 대상자가 아닐 수 있기에 문자를 보내지 못했고 다세대 주택(빌라)이어서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보호 대상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행복 e음이 예측한 63만3075명을 일선 시군구에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 중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22만8009명으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시스템이 발굴한 범위에 비해 실질적 지원 성사 건수는 현저히 적은 셈이다.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수급자를 방문하고 상담할 일선의 사회복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 경력 6년차인 전주시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각 동마다 수급자 수의 편차도 크고 기본 업무 외에도 복지 관련 업무 부담이 많아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간적, 인적 여유가 없다“며 ”담당 인력 부족 탓에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관리하고 있어 세세한 관리 및 담당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담당자는 각 주민센터에 1명씩 총 35명이 배정돼 있는데 이들이 관리하고 지원할 수급 대상자는 매달 평균 500여 명이 넘는 등 일선에선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는 복지체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의 조직적 협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밝혀진 것도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민간 단체와 공공 기관의 네트워크가 작동한 덕분이었다“며 ”담당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경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민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1 17:58

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전북경찰, 선거사범 93명 송치

올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가 지난 8일자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 2회 선거때보다 선거사범수가 증가하고 금권선거사범 역시 큰 폭으로 느는 등 선거가 더욱 혼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95건, 221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95건의 선거 사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2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종결처리했다. 22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74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21명(9.5%),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4.5%), 기타 16명(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합장 선거 사범 수는 221명은 지난 2019년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160명보다 38.1% 증가한 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03명, 허위사실 유포 등 21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 기타 16명이었다. 금품관련 사범은 3회 선거에서 174명이었는데, 68.9%가 증가한 수다. 그만큼 올해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고 더 혼탁했음을 보여줬다. 전북경찰은 이번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1 16:41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폭로 계정 논란⋯하루새 팔로워 7000여명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누리소통망(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천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은 "용기 있고 멋있다", "경찰도 못 하는 걸 10세 소년이 하네", "무슨 선을 넘어요? 이게 정의 구현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하다. 응원하겠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무분별한 확산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나쁜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동기를 설정하고 직접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기 있는 시민으로 스스로 나서 소위 홍길동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설 교수는 "일련의 사건 수사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며 더욱 이 계정에 환호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올리는 게시글조차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취합한 정보를 경찰 등 공권력에 전달하는 게 어땠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11 11:08

[동행, 2023 전북지플] (7) '3cm의 희망'…휠체어 장애인 위한 작은 한 걸음

"식당을 고를 때 문 턱 유무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턱 높이가 3cm만 넘어도 휠체어로는 진입하기 어려워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7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가게 앞. 전동 휠체어를 탄 이동한 작가가 식당 앞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진땀을 흘렸다. 남들은 별 신경 안쓰는 가게 입구의 조그만 문 턱 하나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그에겐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왔다. 이날 전북일보 취재진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과 함께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전북지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지원' 의제실행을 위해 2시간가량 진북동 일대를 돌며 휠체어 사용 가능 상점을 조사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이 작가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식당과 카페, 마트와 약국에 이어 구청까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곳을 방문했다. 처음 방문한 식당은 턱 높이가 8cm 정도였는데 전동 휠체어를 앞 뒤로 5분 넘게 움직이고 난 뒤에야 겨우 진입할 수 있었다. 인근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에는 경사로 자체가 없어 시원한 물 한 모금 사 마시는 일이 불가능했다. 유일하게 문 턱 없이 경사로가 마련돼 있는 곳은 공공 기관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덕진구청엔 입구와 화장실 등에 고정식 경사로가 있어 진입하기 수월했다. 이 작가는 "오늘 직접 체험해보니 턱 높이가 3cm만 넘어도 고가의 전동 휠체어가 아닌 대다수 장애인이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 등은 아예 들어갈 시도조차 못할 것 같다"며 "현재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해 여러 구조물을 지원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시설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 약자'. 그중에서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휠체어를 탄 이들에게 원활한 이동을 위해선 경사로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모든 구조물이 공공 시설에 집중돼 있어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게 쉽지 않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를 제정해 이동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 권리 등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적은 예산과 법적 한계로 조례 제정 2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이동권 향상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휠체어로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0.7%에 불과했다. 특히 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 89곳 가운데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44곳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의 주된 이유는 공공 기관이 아닌 소규모 민간 업주가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10만 원 이상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구에 납부해야 하는 등 현 조례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를 넘어 민간 차원에서도 경사로 설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관계자는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해도 도로점용 관련 문제가 많아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 가게는 도로점용료를 제외하는 등 지자체의 중장기적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에 보도블럭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한 것에 이어 점차 덕진구 전체에 그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며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교통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0 15:38

전북서 한 해 평균 78명 무연고 사망... 올해 상반기에만 71명 숨져

전북서 한 해 평균 80명에 달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9명에서 2020년 70명, 2021년 80명, 2022년 110명, 올해 6월까지 71명으로 한 해 평균 78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2019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전년도 사망자의 거의 두 배 가량이 증가한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북의 무연고 사망자 중 과반에 가까운 수가 70세 이상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무연고 사망자 71명 중 70세 이상은 35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이어 60세~64세 이하 사망자가 15명(21.1%), 50세~59세 이하 10명(14.1%), 40세~49세 이하 6명(8.5%)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올해 남자 무연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76.1%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사망자의 경우 14명(19.7%)에 불과해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세는 전북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자료에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2656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고독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안도 마련됐으며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 공영장례의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0 14:15

도매시장 차례상 생선 쟁탈전…"추석 이후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했지만, 곧 추석이라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불안해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지난 7일 오후 1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수산물도매시장. 전주의 대표적인 수산물시장으로 불리는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상인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시적으로 이어지는 손님 발길에 ‘슬픈 특수’라며 씁쓸해 하고 있었다. 이날 시장을 방문한 송모 씨(55)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서 북어, 조기, 민어, 도미 등 차례상에 올라갈 생선을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 미리 구매하는게 나을 것 같아 왔다”며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실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 건강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불안해했다. 송 씨의 말처럼 최근 전주지역 수산시장은 이른 수산물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7일 전주수산시장㈜에 따르면 수산부류 18개 점포의 일본 오염수 방류 일주일 전인 지난 달 17~23일의 총 매출액은 3804만 원이었다가 방류 후 일주일 간(25∼31일)의 매출액은 1억2228만 원으로 321%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21개 점포의 8월 매출 합계는 5억7633만 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매출은 절반 가까이 낮아진 3억1504만 원이었다. 실제 시장 내 한 점포의 매출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91만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방류 후 일주일간 매출은 669만 원으로 방류 전과 비교해 7배(735%) 이상 늘었다. 상인들은 갑자기 몰려오는 손님에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도 명절이 끝나면 다가올 소비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20년 동안 도매횟집을 운영한 윤모 씨(51)는 “오염수 방류로 손님들이 차례상에 올릴 수산물을 미리 사는 것뿐이다. 이제 명절 지나서가 문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하소연했다. 수산물 기피 분위기에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반짝 매출 상승'이 상인들에게는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가중으로 수산물에 대한 매출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도내 수산물 업계의 매출 급감은 파악된 바가 없다”며 “매주 매출 동향을 주시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9.07 17:53

진안 용담호 유역 조류경보, 관측 이래 19년 만에 ‘경계’ 발령

진안 용담면 용담호 유역이 관측 19년 만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다. 9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용담호 본댐 및 도수터널 취수탑의 시료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두 지점의 시료 모두 조류경보제 경계 발령기준(1만 세포/㎖)을 2회 연속 초과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날부로 용담호 유역의 조류경보를 지난달 10일 발령된 ‘관심’ 단계에서 28일 만에 ‘경계’로 상향했다.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만개 이상 100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이번 조류경보제는 지난 2004년 용담댐에서 관련 경보가 운영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다. 그간 용담댐에서는 ‘관심’ 단계의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으나 ‘경계’는 처음이라는 것이 전북지방환경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5년과 2006년, 2010년, 최근에는 지난달 10일 조류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조류경보의 격상 원인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강수량 848mm)에 따른 다량의 영양물질 유입되고 또 8월부터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표층 27℃)과 일조량 증가 등으로 조류 번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보 격상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조류제거 및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류 모니터링 및 먹는물에 대한 정수처리 강화 등을 유관기관에 전파했다. 또한 물순환장치 상시 운영, 선박교란, 조류제거선 등 가용 가능한 녹조 제거장비를 집중 투입해 용담호에 발생한 조류를 신속히 제거하고 전북도 등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신속한 조류 제거 등 용담호 수질관리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용담호 조류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7 15:16

"사회주의자일 뿐"vs"공헌은 인정해야" 불붙은 이념전쟁

최근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에 이어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대한민국이 때 아닌 이념전쟁의 늪에 빠져있다. 논쟁의 핵심은 '일제치하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즉, 이들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다. 그런 가운데 일제 식민사관에 맞선 역사학자의 생가는 방치되는 반면, 친일행적 인사의 생가는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이념 논쟁의 예시가 전북에도 존재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을 찾았다. 20여 가구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한적한 마을의 동쪽 끝으로 이동하니 비닐하우스 사이에 위치한 집 한 채가 눈에 띈다. 온통 잡초투성이에 담장과 마당도 없고 방 한 칸과 부엌, 마루가 전부인 초라하고 작은 집이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버려진 폐가의 정체는 바로 일제시기 사회경제학자 '동암 백남운'의 생가다. △ 민족사적 공헌 큰 백남운 생가는 폐허로 방치…친일 행적 김성수 생가는 문화재 지정 백남운은 근대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조선을 일본이 병합해 발전시켰다는 일제 식민사관에 맞서 한국 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입증한 민족 사학자였다. 학계에선 백남운에 대해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선 우리나라 경세사학 선구자'라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그동안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 짤막하게 거론될 뿐, 우리 일상에서 철저히 배제 돼왔다. 실제 백남운이 태어나고 자란 고창군 반암마을엔 그의 생가가 버젓이 존재하지만, 관할 면 사무소는 이곳의 존재조차 모르는 등 철저한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반암마을과 인접한 인촌 김성수 생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인촌 생가는 집 주인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고 기념 동상이 건립되는 등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배경에는 광복 이후 둘의 행적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한 김성수와 달리 백남운은 해방 직후 월북해 북한 정권에 협력했다. 더욱이 그는 6.25전쟁이 끝나자 김일성에 의해 숙청된 김원봉, 박헌영 등과 달리 1970년대까지 북한의 고위직책을 꾸준히 역임한 '빨갱이'에 불과했다. △ "아직 북한이 있는데" vs "시대상황 고려해야" 일제치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돼 왔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그 이름이 지워진 채 양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훈된 독립유공자 1만7700여 명 가운데 사회주의와 관련된 유공자는 채 200여 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분단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 운동을 했더라도 사회주의 경력을 가진 인물을 기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전남 순천역을 찾아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북한에 협력한 사회주의 계열 인물보다 대한민국 존립과 국익에 이바지한 분들부터 기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역사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은 기념하면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낡은 이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쟁과 관련해 학계는 일제시기 인물 평가는 시대 배경과 개인 사정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냉철한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한 연구원은 "일제시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계열 독립운동이 있을 만큼 사상 격동의 시기였다"며 "북한에 협력한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기여에 대해선 온당한 지위와 비중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06 16:49

부산 목욕탕폭발 위험 있는 시설들 도내 100개 육박

최근 2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료(기름)탱크가 지목된 가운데 전북에서도 이 같은 탱크가 설치된 시설이 1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옥내 탱크 저장소(기름탱크)가 설치된 시설은 모두 98곳(목욕탕 39곳, 모텔 및 여관 등 5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39곳의 목욕탕은 현재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소규모 업체들을 포함한 수다. 목욕탕이 다중이용업소가 되려면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찜질방 등 시설을 갖춰야 하며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소방법상 2년에 한 번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안전시설 정기 점검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내 98곳 중 상당수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기름 탱크 시설 설치 등의 여부만 행정이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는 소방안전교육 의무 등이 면제되고 안전관리도 영업주 판단에 맡겨진다. 여기에 옥내 탱크 저장소가 설치된 지역 내 98곳의 시설물에서 부산 목욕탕 사고처럼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시설도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된 시설일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에 추가 사고를 대비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도 소방본부는 일단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가 설치된 시설 9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소방검사 △화재안전 코칭서비스 △위험물 사고사례 전파 등이다. 과정에서 도 소방본부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작은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위험물 사고는 예방활동이 최선의 대응이다“며 “도내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2시께 부산광역시 동구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소방공무원 10명, 공무원 7명, 민간인 7명 등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5 17:15

전북 임금 체불 267억 원...‘추석 앞두고 집중 단속’

올해 전북 지역 발생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금액이 2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경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사업주와 관계기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금액은 1666억3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2만 9167명)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7억 5000여 만원(체불 근로자 수 7223명), 2020년 356억 3000여 만원(체불 근로자 수 6483명), 2021년 421억 7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5933명), 2022년 283억 9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4709명), 올해 8월 31일까지 266억 9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4819명)으로, 연평균 333억 3000여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임금 체불 금액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28억 원이 감소했으나 체불 근로자 수에서는 11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는 올해 전북 지역에서 경기침체등으로 근로자 소득 등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신고되지 않았던 소액의 체불 신고까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올해 임금 체불 발생 현황에서 가장 많은 임금 체불 근로자 수를 기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임금 체불 근로자 수(4819명) 중 31.3%(1510명)을 차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를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 집중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 또는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5 16:36

전북소방본부,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잠금 및 폐쇄여부 등 정상작동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피난장애 여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유지관리 여부 △화재위험요소 중점 확인 점검 등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 화재 등 재난사고 방지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항상 화재에 경각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0건이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1명, 재산피해는 4억 127만 4000원에 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4 17:11

권고 수개월 지났지만 지자체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지부진'

정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제정이 지지부진, 제도 정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북에서도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는데 향후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례를 제정한 서울 용산구, 성북구,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충북 충주시 등 5곳과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산시, 대전시, 강원도, 서울 금천구·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속초시·원주시·춘천시, 경남 창원시·함안군, 충남 예산군 등 12곳 등이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굴한 시책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 전국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다. 주된 이유는 우선 주차구역 확대로 인한 주차난 가중과 기존에 마련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을 비롯한 여성 전용주차장 등 각종 우선 주차구역의 난립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 70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비해 서울의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차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차구역 30면당 1면꼴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게 조례를 만든 강원도 역시 공공기관이나 전통시장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관련 주차 면을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내 지자체에서는 현재 전북도가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을 목표로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각 시군에서는 도와 달리 청사 내 주차 면수가 포화상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청사 내 직원들과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 역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여성 전용주차, 전기차 전용 주차 등 기존 우선 주차구역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주저했다. 이에 대해 보훈단체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만 3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가 단순 주차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자는 의미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북 내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4 16:45

솜방망이 처벌에 성난 소방관들...“봐주기식 감찰에 공직기강 훼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물의를 빚은 A 전 소방서장에 대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북 소방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소방노조는 "징계 수위 축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A 전 소방서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징계위원장인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북소방본부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봐주기식 감찰과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비위행위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금횡령 비위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전 소방서장의 징계처분은 전형적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 전 소방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공금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700만 원에 이르며 출장을 내지 않고 1호차(관용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 또한 수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횟집에서 10여만 원을 결제한 지난 3월 7일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에 대한 추모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8일 도 소방감찰과는 도내 전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다. 당시 해당 공문에는 3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는 “국민이 슬퍼하고 도민과 전 소방공무원이 애도하는 기간 중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사안이 이러한데도 3개월 정직 처분 등은 납득할 수 없어 도 징계위원회가 그 업무를 해태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처분 양정을 정함에 있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부과금 처분은 같은 양정이 아닌 한 단계 높은 처분을 의결한 것은 결국 징계 소방서장의 강등이나 해임 및 파면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봐주기 처분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도 징계위원회에서는 A 전 소방서장이 추모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을 확인했으며, A 전 소방서장도 시인한 만큼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3 18:09

"7만원에 양심 팔순 없어" 주운 지갑, 경찰에 전한 버스기사

"오늘 시내버스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택시나 버스 안에서, 혹은 길을 걷다가 현금이 든 지갑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 지켜본 사람이 없다면, 많든 적든 눈앞의 현금을 두고 한 번쯤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흉흉한 범죄가 잦아지고 낯선 이가 꺼려지는 '무거운 세상', 모처럼 훈훈한 글이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1만 원과 1000원짜리 몇 장, 낡고 헤진 손지갑 그리고 경남 통영경찰서 지구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낡은 손지갑이었고 돈은 대략 7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1941년생 82세 어르신 지갑이었고 지갑 습득 시간은 대략 오후 5시쯤이었는데 일 맞힐 때까지 회사로 연락 온 게 없는 걸로 봐선 어디서 분실한 지 모르고 계신 거 같아 사무실보단 지구대에 갖다 주기로⋯." 퇴근길에 지구대에 들러 지갑을 잘 전달했다고 밝힌 그는 "7만 원에 제 양심을 팔순 없지요"라며, 좋은 일을 한 거 같아 기분이 좋다고 했다. 적다면 적은 돈인데 또 어르신껜 아주 큰 돈일 수도 있으니⋯.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라며 운전기사를 응원했다. 소소하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아직 세상은 살맛 나는 게 아닐까.

사회일반
이용수
2023.09.01 11:59

'탕후루'에 거리 내어준 전주 한옥마을

"이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마을이죠. 전통보단 돈벌이가 우선인 곳이에요 여긴."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태조로 입구. 이곳에서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이 모 씨(64)는 '탕후루 명가'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 사이를 지나며 이런 말을 건넸다. 탕후루는 딸기나 귤 등 작은 과일을 꼬치에 꽂은 뒤 끓인 설탕물을 입혀 만드는 중국식 사탕과자의 한 종류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길거리 음식이다. 이 씨는 "요즘 한옥마을 거리에 전통음식보다 중국 사탕과자나 대만 볶음밥 등 외국음식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물론 이전부터 각종 길거리 음식이 가득했지만, 요즘처럼 대놓고 외국음식이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옥마을 최대상권인 태조로 곳곳엔 탕후루를 파는 점포가 100m마다 한 곳씩 있을 정도로 마을이 온통 탕후루 천지였다. 만두나 빵, 닭꼬치 등을 취급하던 기존 길거리 음식 점포도 탕후루 인기에 편승해 '탕후루 맛집'을 강조하며 앞다퉈 판매에 나선 모습이었다. 이처럼 최근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내에 '탕후루' 등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점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일 한옥마을의 허용 음식 품목과 건물 층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었던 한옥마을에서도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음식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는 커피숍·제과점·제빵점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도넛·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입점 제한은 유지했다. 자칫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이 활성화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시의 기대와는 무색하게 한옥마을은 '탕후루', '닭날개볶음밥', '타코야끼' 등 중국·일본 등에서 비롯된 길거리 음식이 전통음식을 밀어내고 주요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 현재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한과 등 전통음식을 파는 점포는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다. 특히, 탕후루의 끈적끈적한 쓰레기와 뾰족한 꼬치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면서 한옥마을을 더럽히는 주요 주범으로 지목돼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전주시민뿐 아니라 지역 방문객 사이에선 탕후루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한옥마을에서만 이름이 다른 탕후루 가게"라는 이름으로 가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탕후루 프랜차이즈로, 한옥마을 지점은 타 지역 지점과는 다르게 간판 상호명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탕후루 대신 과일사탕이라고 썼다. 해당 포스트는 실시간 트렌드로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는데,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전주시민으로 보이는 엑스 이용자들은 "한옥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 "그냥 상업화된 관광지 정도지 전통마을은 무슨", "한옥마을에서 이런 거 팔기 좀 그렇지 않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 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규제 완화 이후 한옥마을 내 전통음식이 아닌 외국 길거리 음식을 취급하는 점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31 18:45

전직 익산시의원들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

전직 익산시의원들의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 B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다른 전직 시의원 C씨와 그의 아들이 시공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B씨와 C씨는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었다. 해당 신축공사 건축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35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이후 같은 달 19일에 10억 원, 다음 달인 8월 10일에 10억 원 등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15억 원도 8월 25일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대출금 실행은 전액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로 들어간 대출금 3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3월 준공 계획이 틀어진 복수의 건축주들과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건축주 D씨는 “시공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시의원이라면서 기성고 대출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새마을금고) 직원과 감리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도 수차례 공사 상황과 공정별 대출금 지급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촉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나 거짓말만 하는 식이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금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소송 중이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시의원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일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 금고 고객분들께 영향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사내이사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31 16:15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예고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보도자료와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30 19:23

[동행, 2023 전북지플] (6)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구심점 필요"

사회적 약자와 노인 등 돌봄 경험을 가진 가족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시스템과 연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과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전북지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30일 전주대학교에서 '시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다'를 주제로 한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소극적 주민 참여형이 아닌, 적극적 주민 주도형을 모색하는 전북지플의 취지에 맞게 시민을 돌봄의 주체로 성장시켜 지역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약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주형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지역 돌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숭 전북지플 집행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다'란 제목으로, 도내 돌봄네트워크 활동과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는 지역 돌봄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한 집행위원장은 "전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관련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개약진하고 있다"며 "지역 돌봄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전북지플이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유해숙 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선배시민, 공동체를 돌보다'란 제목으로 "지역공동체 돌봄에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조건으로 일상에서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보는 관점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협회 전무이사는 '전주지킴이와 함께하는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고 전무이사는 전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현황을 소개하며 맞춤형 보건의료 복지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에는 노부모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주는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시니어 일자리 또한 전문화 및 분업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영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심재신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이사는 ‘환자와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다’란 주제로 질환별 지원기관과 당사자·가족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와 가족이 돌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뇌전증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및 활동을 이어 온 심 이사는 그동안 환자 및 가족의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제도·시스템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환자 및 가족이 돌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전문교육시스템 및 자격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국현정 민들레의료복지사협회 센터장,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 성지은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시민의 돌봄주체화 전략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30 18:38

임실 운암터널 순창방면, 30·31일 일부 시간대 차량 통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이 오는 31일 임실군 운암면 국도 27호선 운암터널(하행)에서 도로 터널사고(화재)를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전북지방환경청, 임실군, 임실경찰서, 임실소방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암터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100여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운암터널(하행) 내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운송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복사고가 발생하고 후속 차량이 낙하물과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최초 사고 상황을 인지한 터널관리사무소 직원이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를 접수한 경찰서와 소방서, 국토관리사무소가 현장에 출동해 차량 통제와 화재 진압, 구조, 응급복구 및 긴급 안전점검 후 차량 통행을 재개하는 전체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이날 훈련을 위해 국도27호선 운암터널 구간 순창방면(하행선)은 예비 훈련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 훈련일인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따라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구이면 새터교차로에서 운암면 모시울교차로까지 옛 국도(연장 5.4㎞)로 우회해야 한다. 이창희 청장은 “이번 훈련은 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간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훈련기간 중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훈련이므로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28 15:37

“누굴 위한 산책로인가요?”, 부족한 산책로 치안 설비에 시민 불안 가중

전주천과 삼천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찾은 전주 덕진구 송천동 오송제 인근 산책로. 칠흑 같은 어둠에 바로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조명 없이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곳은 다른 산책로에 비해 유독 어두웠는데, 그 이유는 조성 당시 오송제의 생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가 가로 설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둠뿐만이 아니었다. 무성하게 자라난 풀숲, 적은 수의 CCTV 등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이 미흡해 보였다. 실제 이날 기자가 확인한 오송제 산책로를 바라보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족히 2m는 되는 수풀이 길 양옆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변 산책로 역시 어두운 지역이 많았다. 이곳 중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굉장히 어두웠으며 이에 시민들은 저마다 핸드폰 조명을 켜고 조심스럽게 길을 살피며 다니고 있었다. 이날 산책을 나온 박태훈씨(31)는 “해가 지면 플래시(손전등) 없이 지나가기 힘들다. 밝은 조명등과 CCTV가 설치되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린 학생들도 밤에 이곳을 지나가고는 하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이수민(26)씨는 “솔직히 여기는 산책하기 꺼려진다”며 “산책로 자체의 분위기는 좋지만 어둡기도 하고 풀숲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곳에서는 최근 실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40대는 경찰 수사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2019년 5월에도 귀가하던 여성이 삼천 풀숲에 숨어있던 남성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풀숲은 하천 일대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태하천협의회 관계자는 “풀숲은 삼천변 일대의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강간미수 사건 이후 내부에서 진행된 회의가 없어서 풀숲 제거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생태하천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협의해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풀베기를 산책로 주변 1.5m까지 제한 했었다”며 “현재 아파트 단지 인근 다리를 중심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우범 지역에 방범 CCTV 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