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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주빈(24) 등 124명을 지난 22일 검거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번방, 박사방은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 이름으로 가입비를 내고 참여하는 채팅방이다. 조씨가 운영했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만 피해 여성이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채팅방 내부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24일 오후 5시 기준 256만명이 동의했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도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에서 210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고, 204명이 검거됐다. 검거 유형은 일반음란물 업로드 등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음란물 45건, 불법촬영물유포 4건 순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유포와 불법촬영, 유포협박 등을 당한 사례도 상당했다. 여성단체는 이 같은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에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사례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는 가족과 지인, 교사 등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너 이제 어떡하니, 너 이제 망했다와 같은 시선은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침묵하고 음지화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가해자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수익금 몰수와 같은 강력한 처벌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 처벌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4 18:35

4·15 총선 선거사범 감소, 네거티브는 여전

21대 총선 선거사범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품향응이나 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형 선거사범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21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30건(39명)이다. 이 중 기소 1건에 2명, 수사 중 18건에 25명, 사건 종결이 11건에 12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대 총선에 동기간별로 비교해 봤을 때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32명(46명)으로 기소 1건에 1명, 수사 24건에 28명, 사건 종결 7건에 7명 등에 대해 경찰조사가 이뤄졌었다. 소폭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속 주요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이 대면선거운동 등 표면적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 분류해 보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6건, 인쇄물 배부 1건 순이었다. 지난 20대 총선때는 허위사실공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이 6건, 인쇄물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4건, 현수막 훼손 및 공무원 선거영향이 각각 1건씩이었다. 여상봉 수사2계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사실상 잠정 중단되는 등 소극적 선거운동의 영향으로 소폭 낮아진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0.03.17 18: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