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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주빈(24) 등 124명을 지난 22일 검거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번방, 박사방은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 이름으로 가입비를 내고 참여하는 채팅방이다. 조씨가 운영했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만 피해 여성이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채팅방 내부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24일 오후 5시 기준 256만명이 동의했다.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도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에서 210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고, 204명이 검거됐다. 검거 유형은 일반음란물 업로드 등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음란물 45건, 불법촬영물유포 4건 순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유포와 불법촬영, 유포협박 등을 당한 사례도 상당했다. 여성단체는 이 같은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에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사례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는 가족과 지인, 교사 등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너 이제 어떡하니, 너 이제 망했다와 같은 시선은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침묵하고 음지화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가해자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수익금 몰수와 같은 강력한 처벌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 처벌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허가받지 않은 가짜 마스크를 유통한 마스크 생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식약처에 허가를 받지 않은 KF94 마스크 59만매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섰으며 단속결과 대부분의 마스크가 이미 시중에 유통돼 판매되지 않은 마스크 일부만 회수된 것으로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생산한 마스크를 식약처에 허가승인 신청을 해둔 상태였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스크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오후 12시 33분께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산 267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6대와 진화차 등 장비 3대, 인력 88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과 함께 피해 규모를 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진화단을 배치했다.
침출수 수천여톤을 만경강에 무단 방류한 업자가 김제시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김제시 환경특사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퇴비공장 대표 A씨(50)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도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만경강으로 흐르는 농수로에 2300t의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도부터 만경읍 장산리 인근 농수로 5곳에 1t씩 침출수를 무단 방류해왔다. 무단방류한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사이로 주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다. 조사결과 A씨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단 한번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침출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특사경은 지난해 8월 10시 30분께 무단방류를 시도하는 A씨를 붙잡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도주, 지명수배를 내렸다.이후 지난 3월 15일 경기도 오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에서 A씨는 처리업체에 맡길 돈이 없었다. 매일 1t씩 방류해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 21일 오후 12시 15분께 진안군 주천면 운장산에서 A씨(59)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등산객들이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의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등산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일 오전 6시 45분께 김제시 순동 순동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A씨(33)가 몰던 5t 트럭과 B씨(62)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레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상직(더불어민주당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최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진공 직원 A씨의 휴대 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이 전 이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선물 관련 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예비후보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조사 과정에 선물을 전달한 인물에 예비 지역구 지방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이 코로나19를 틈탄 각종 사기 혐의로 57건을 조사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는 19일 인터넷에서 허위 마스크 판매글을 게재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4)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155명에게 6900만원의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망을 피해 전국 모텔 등을 떠돌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추가 피해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업무방해 혐의로 B씨(30대)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달 6일께 인터넷 한 카페에 도내 한 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전달받은 내용인데 사실인 줄 알고 글을 게재했다고 진술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마스크 판매사기로 49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고 허위가짜뉴스로 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판매 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2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완산칠봉 중턱에서 불이나 1시간 4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완산칠봉 0.2ha가 탔다. 소실면적은 적지만 도심 한 가운데서 불이 나면서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됐으나 다행히 조기 진화됐다. 이날 불이 난 시간 전주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강풍을 타고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대대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 산림청 헬기 1대와 지자체 산불진화용헬기 3대, 펌프차 등이 투입됐으며, 79명의 소방력이 동원됐다. 산림당국은 산 중턱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9일 오후 2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완산칠봉에서 불이나 소방이 진화에 나섰다. 현재 소방은 소방헬기 4대 등을 투입, 산불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강한 바람으로 소방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체크카드를 수집한 보이스피싱 카드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대출이 어려운 B씨(27)에게 접근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대출실적을 높여야한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1,2차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통장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한테 체크카드를 건내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해당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했다. A씨는 1건당 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만 현재까지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조직은 현재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호최정규 기자
21대 총선 선거사범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품향응이나 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형 선거사범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21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30건(39명)이다. 이 중 기소 1건에 2명, 수사 중 18건에 25명, 사건 종결이 11건에 12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대 총선에 동기간별로 비교해 봤을 때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32명(46명)으로 기소 1건에 1명, 수사 24건에 28명, 사건 종결 7건에 7명 등에 대해 경찰조사가 이뤄졌었다. 소폭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속 주요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이 대면선거운동 등 표면적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 분류해 보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6건, 인쇄물 배부 1건 순이었다. 지난 20대 총선때는 허위사실공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이 6건, 인쇄물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4건, 현수막 훼손 및 공무원 선거영향이 각각 1건씩이었다. 여상봉 수사2계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사실상 잠정 중단되는 등 소극적 선거운동의 영향으로 소폭 낮아진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전주 한 아파트에서 분양권 불법거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매 제한 아파트임에도 거래를 하거나 무등록 중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매 제한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규정된 기간 동안 주택 또는 지위를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의 최초 분양권 당첨인과 이를 중개해줬던 부동산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9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매트 세척기 위에 있던 47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유소 내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6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A씨는 지갑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욕심에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지갑의 내용 중 일부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옷을 벗고 소동을 벌인 혐의(공연음란 등)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으며 관할 지구대로 A씨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 차량 뒷좌석 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순찰차량이 파손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날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옷을 벗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지만 추가로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둔기로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길을 걷던 행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씨(23)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천변에서 길을 걷던 B씨(19여)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휴대전화와 모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덕진구 우아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집을 나온 A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2일 오전 9시께 정읍시 상동 한 교회에서 십자가 첨탑을 교체하던 인부 두 명이 1만 3800볼트에 감전됐다. 두 사람은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감전사고의 경우 추후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경과를 치켜봐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들은 사고 당시 크레인에 의해 옮겨지던 3층 높이의 첨탑을 고정하기 위해 잡고 있었으며 첨탑이 인근 전신주에 걸리면서 감전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작가 행세를 하며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2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군산시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8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을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작가인 것처럼 위장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 경찰은 촬영된 불법 사진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완주 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케이블 관리 사찰의 주지스님 A씨(55)와 신도 B씨(58)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0시 48분께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주차장에서 안수사를 잇는 화물용 케이블카가 추락, 탑승하고 있던 3명의 신도 중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물건을 나르기 위해 설치된 케이블카에 불자들이 탑승했고, 케이블카의 변속기와 제동장치 이음새 등이 파손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상 신도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케이블카 관리자인 A씨와 사고 당시 케이블카를 조작했던 B씨의 책임을 물어 입건했다.
익산경찰서는 11일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씨(57)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47분께 익산의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A씨는 자진 신고 했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한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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