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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카드·연구지원금 사적 사용한 교수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학교 법인카드와 연구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전북대교수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사기 혐의 기소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 국가 공무원법에는 배임과 업무상 횡령죄, 다른 죄(사기 등)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배임과 횡령 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 이상 선고받을 경우 박탈하게 돼있다.

사건·사고
백세종
2017.06.16 23:02

경찰, 골재채취업자에 돈 요구한 익산시 공무원 조사

경찰은 장학금 명목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돈을 요구한 익산시 공무원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골재채취업자 B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로부터 골재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채취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9월에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B씨가 골재채취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A씨가 돕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A씨 이외에 기부금 모집을 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14 23:02

전북경찰, 업자 유착 의혹 익산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골재 채취업자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사고 있는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익산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 보조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14 23:02

"외제차 반값" 11억 챙긴 무등록 자동차 딜러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고가 외제차를 반값에 구해준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 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허모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외제차량을 반값에 구해준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는 지난해 7월 허 씨에게 자신을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하고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2000만 원에 구해주며 환심을 산 뒤, 허 씨로부터 지인을 소개받아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허 씨도 소개 1건당 200~300만 원의 수고비를 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구매자가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 차 주인이 너무 싸다며 거래 취소를 요구한다, 차량 명의 이전에 2달 정도 걸리니 이해해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 씨는 허 씨에게 소개 받은 직장동료, 친구 등 13명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차량 구입이 힘들다며 각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13 23:02

"숙박권 팝니다" 인터넷 사기로 수백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사이트에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리조트 숙박권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여 명으로부터 21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는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12 23:02

"교직원 시켜줄게" 자녀 취업 미끼 4억 챙긴 40대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자녀들 취업을 미끼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유모 씨(4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접근해 내가 전직 대학 총장 비서실장인데 자녀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학교발전기금과 교제비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유 씨의 대학 총장 비서실장 경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유 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09 23:02

폐사 숨긴 군산 오골계 농장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

전국을 휩쓰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종계농가의 농장주가 고발됐다.군산시는 7일 오골계 폐사 사실을 숨긴 농장주 김모(63)씨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시 농장을 통해 정읍시 한 농장에 오골계 150마리를 판매했다.이후 오골계 30마리가 폐사하자 정읍시 농장으로부터 120마리를 반품받았지만, 김씨는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7.06.08 23:02

전북경찰, 공무원-골재채취업자 유착 수사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께 익산의 모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B씨로 부터 1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은 뒤 채석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익산시는 지난 1월 초 석산의 소유가 누구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업체에 채석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10여 일 뒤 당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었던 A씨가 해당 석산 채석중지 명령을 직권으로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공로연수 기간 중인 A씨를 소환해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7.06.08 23:02

경찰, 유치원 아동방임 의혹 수사 나서

전주의 한 유치원에서 하원하던 원생이 사라진 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인 발달지연 아동으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모는 아동 방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16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내 한 유치원에 다니는 이모 군(7)이 하원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에서 사라졌다.원생들을 수송하는 버스 기사로 부터 연락을 받은 이 군의 아버지는 유치원에 도착해 아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누구 하나 이 군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20여 분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확인 결과 이 군은 유치원 앞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군의 부모는 사건 발생 이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도 아동 방임 의심 신고를 했다.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아동 방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한편, 해당 학부모는 사고 발생 이튿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20여 일이 지나서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며 늑장 조치를 비판했다.이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에 대해 교사 교체와 원장 등에 60시간 교육 이수 조치를 내렸으며, CCTV 설치와 출입문 이중 문 설치 등을 요구한 상태라며 민원인에게 조치 사항을 일일이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08 23:02

터널 안 3중 추돌...'모세의 기적' 보여준 운전자들

6일 오전 9시 13분께 완주군 구이면 모악터널(순창 방향) 앞 자동차전용도로.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다급히 출동한 119 구급대는 현장 1㎞ 전부터 정체된 도로에 아연실색했다.공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차들로 터널 입구가 채 보이기 전부터 꽉 막혀 있던 것이다.그때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은 차들이 도로 양옆으로 비켜주기 시작했고, 119 구급대는 다행히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사고가 터널 안에서 고장으로 멈춰 서있던 쏘나타 차량을 뒤따르던 스타렉스 차량이 추돌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고로 쏘나타에 타고 있던 김모 씨(67)와 스타렉스 운전자 유모 씨(52) 등 8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세의 기적을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07 23:02

"이벤트 당첨" SNS서 9600만원 꿀꺽

익산경찰서는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현금 이벤트를 한다고 속여 9000여 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5)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144명으로부터 96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금 이벤트로 자신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 8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했다.댓글이 달리면 A씨는 주로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연락해 현금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당첨금 8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했다.800만 원의 당첨금에 속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회사 직원을 팔로워 해야한다며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요구한 후 대화 내용을 삭제해 신고를 어렵게 하기도 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가 피해자들로 부터 입금받은 계좌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이렇게 뜯어낸 돈은 주로 인터넷 도박에 쓰고 일부는 여행경비나 자동차를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06 23:02

교사가 초등 1학년 제자에게 빗자루 던져 코뼈 부러뜨려

부안경찰서는 1일 교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빗자루 자루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한 혐의(상해)로 교사 A씨(3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수업시간에 학생 B군(8)에게 50㎝ 길이의 빗자루를 던져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자루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02 23:02

건설업자 협박 수천만원 뜯은 전북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 구속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전북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 씨(64)를 구속하고, 같은 언론사 기자 박모 씨(46)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임실지역 건설업자 A씨(59)를 협박해 15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2010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설업자 5명으로부터 5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02 23:02

속옷 50벌 훔친 60대 입건

완주경찰서는 1일 주택에 침입해 수십 점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 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완주군 상관면 박모 씨(41)의 집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그는 201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 일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50여 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02 23:02

부하직원 성희롱·갑질 의혹 男경찰관 감찰

전북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익산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순경을 수차례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다.A경위는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현재 A경위는 관내 다른 지구대로 전보됐고, 피해 순경은 전주지역 파출소로 전근 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A경위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6.01 23:02

'현금 이벤트 당첨' 속여 100여명에 수천만원 뜯어내

페이스북에 현금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범인이 검거됐다.익산경찰서는 페이스북 게시판에 현금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속여자 144명으로부터 96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범인을 검거해 구속했다.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페이스북 게시판에 현금이벤트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 글에 댓글을 단 피해자들에게 현금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144명의 피해자로부터 9623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사건·사고
김진만
2017.06.01 23:02

경선에 학생 동원한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31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광주 경선과정에서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부정경선운동 및 제3자 기부행위법 위반)로 원광대 총학생회 출신 전 국민의당 부대변인 김모 씨(31)를 구속하고, 원광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2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3월 25일 경선과정에서 전세버스 6대를 동원해 원광대 학생 158명을 광주 경선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선거권이 없는 1학년(만 18세이하) 학생도 다수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교통비와 식사비용은 총 410만 원(장학금 360만 원, 개인사비 50만 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장학금 360만 원은 총학생회가 장학생을 추천하고 해당 학생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 뒤 김 씨 등이 이를 돌려받아 동원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국민의당 측이 경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경선 선거인매수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원광대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 타고 행사에 참석한 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사고
문정곤
2017.06.01 23:02

익산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 폐기물 매립한 사업주·운반책 등 4명 구속

익산의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업주와 운반업체 관계자 등 4명이 구속됐다.3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석산 복구지 폐기물 불법 매립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사업주와 영업이사, 운반책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배출업체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업자와 운반처리업체는 폐기물 성분 시료를 조작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둔갑시켜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특히 이들은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하는 과정을 공유하며 행정관청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구속된 폐기물 재활용업체 사업주 A씨(66)와 영업이사 B씨(52), 폐기물운반업체 영업상무 C씨(54)와 D씨(41)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복구지에 20만톤이 넘는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서 발암물질이 담긴 폐기물 침출수를 인근 하천에 유출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했다.이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면서 50억원이 넘는 영업이득을 취했고, 이중 7만5000톤의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기준치의 254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하천의 물고기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검찰은 불법 매립실태를 파악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겠다며 환경부 추산 1000억원에 달하는 원상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진만
2017.05.31 23:02

군산서 승용차가 초등생 덮쳐 병원 이송

29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A씨(55)가 몰던 승용차가 초등학생 B군(10)을 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B군이 머리를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고 전복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5.30 23:02

집에서 '마약류' 양귀비 재배 60대 잇단 적발

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60대가 잇따라 적발됐다.익산경찰서는 29일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신용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45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014년에도 한 차례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김 씨는 당시 텃밭에 남아 있던 종자를 이용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군산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회현면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64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 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씨앗이 바람에 불어와 우리집 텃밭에서 자연 발화한 것이라면서 이후 양귀비가 통증 완화에 좋다는 말에 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뽑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를 압수해 지역 보건소에 보관한 한편, 검사의 지휘를 받은 뒤 소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