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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3일 전에 퇴원한 이 환자 다른 병명으로 또 입원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국내 대형보험회사 보험범죄 특별조사팀(SIU)이 회원들의 보험료 청구 기록을 보던 중 전북전남지역 몇몇 병원에서 환자들이 반복적인 입퇴원을 하는데, 보험 사기로 판단된다며 경찰에 제보한 내용이다.부안지역에서 가벼운 질환에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장기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민간보험회사에서 거액을 편취한 속칭 나이롱환자 20명이 적발됐다.부안경찰서는 병의원에서 허위로 장기입원한 뒤 2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주부 박모 씨(57)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 지역의 55개 병의원을 돌며 민간 보험회사 12곳으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과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A씨는 대부분의 보험회사 근무규정상 각 시군마다 1명씩만 직원을 둬 현장조사와 보험심사의 근무부담이 많다 보니 보험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 등 주변인 20명을 끌어모았다.이후 부안에서 학연지연혈연으로 연결된 이들은 허위 입원수당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여러 보험사에 10~15개의 보장보험에 가입, 가벼운 질환에도 서류상 장기입원해 1인당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9500만 원의 보험금을 각각 편취했다.특히 이들은 보험 약관상 입원비 지급 한도(경미한 병명의 경우 한도 입원 일 수 15일)를 악용, 15일간 장기입원한 후 병명을 바꿔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수법으로 피의자별로 300~1900일의 누적 입원 기록을 남겼다.이들은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점검(입원일수 체크) 나오니, 병원으로 복귀하세요라며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개인 사업을 하던 이들은 병원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의 통신조회에 걸렸다. 이들 가짜환자 20명이 실제 병원에 입원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도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수가를 높여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보험사기 단속에서 38건을 적발, 102명을 검거했으며 적발금액만 10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입원 63명, 고의사고 19명, 허위사고 7명 등의 순이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07.22 23:02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강경완 경기도서 잡혀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경완(45)을 21일 낮 경기도 가평군에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군산에 거주하던 강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충남 보령시 광천IC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도주 다음날인 20일 오전 3시께 서울 은평구에서 SM5 승용차를 몰던 모습이 확인된 뒤로 행적이 묘연했다.그러던 중 도주 사흘째인 이날 낮 12시58분께 경찰의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에 강씨 소유의 SM5 승용차가 포착됐고 경기북부경찰청 등은 주변 교통 요지에 순찰차와 경찰을 배치해 시스템 포착 7분만 인 낮 1시5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의 한 도로에서 강씨를 붙잡았다.검거과정에서 강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가평경찰서는 간단한 조사 후 관할인 군산경찰서로 압송했다.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이유와 그간의 행적을 추궁할 계획이다.강씨는 1993년과 2010년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다. 강간 상해 혐의로 기소된 2번째 범행에서는 징역 5년형에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6.07.22 23:02

허위서류로 전세자금 등 5억 사기대출

허위서류를 꾸며 전세자금과 창업지원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당이 검거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허위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5곳으로부터 전세자금과 창업지원금 등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브로커 정모 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류 위조책 홍모 씨(41)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 씨 일당은 2015년 1월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곽모 씨(54)에게 접근해 전세자금대출을 제안해 공모하고, 미리 섭외한 건물주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으로 서민 전세자금 7900만 원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3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2015년 4월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창업지원금 사기 범행을 제안, 가짜 사무실을 꾸미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허위 매출자료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창업 사업자 운영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피해를 입은 은행 5곳 모두 제1금융권으로 정 씨 일당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가 정교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은행에서도 눈치 채지 못하는 치밀한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정 씨 일당이 위조한 문서들이 정교해 은행들도 의심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것 같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6.07.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