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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성매매 알선 업주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원룸에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씨(35)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수남 서모씨(27)와 여종업원 김모씨(2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초부터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들로부터 회당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9 23:02

주택가 원룸서 성매매 업주·성매수남 등 4명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주택가 원룸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서모(27)씨 등 2명과 종업원 김모(2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원룸을 임대한 뒤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사이트로 모집한 성매수자를 상대로 1시간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성매매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모집해 전화로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 결과 수익금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6대 4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진 서장은 "주택가에 있는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성매매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8.18 23:02

타인 개인정보 빼내 '1인 2역'…전자소송 허점 파고든 사기극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1인 2역을 하며 전자소송을 진행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으로, 전자 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온라인 송달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빼내 2억원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정모씨(39)를 절도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A씨의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1매 등을 훔치고, A씨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뒤 몰래 복사한 A씨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 2억원의 대여금청구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2개의 이메일을 통해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A씨 명의로 만든 아이디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사전포괄동의 신청을 하고, 소장송달까지 받았으며, A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전포괄동의는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것을 예정하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사전 일괄 동의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동의신청이 가능하다.정씨의 사기행각은 전자소송이 일반소송(종이소송)으로 전환되면서 막을 내렸다.담당판사가 청구액이 2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이례적으로 사전포괄동의의 효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문을 품고 이 소송을 일반소송으로 전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씨의 사기행각이 들통난 것이다.이 사건에서 정씨는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전자소송을 통해 타인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했다.이처럼 법원의 전자소송이 범죄에 악용돼 운영상 문제와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전자소송의 본인절차 확인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입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이 사건 역시 피고가 이 점을 악용했다면서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일정 정보를 보내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할 경우에도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방문하도록 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개인 회원가입자의 경우 법인 당사자와 변호사 등 대리인으로의 자격이 있는 자와 달리 사전포괄동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4.08.18 23:02

저수지·웅덩이에 빠져… 도내 주말 사건사고 2명 사망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각종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졌다.지난 15일 오후 8시 10분께 정읍시 입암면 한 저수지에서 실종된 김모씨(52)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발견했다. 김씨는 이날 일행 3명과 함께 밀물새우를 잡기 위해 저수지에 미리 쳐둔 그물을 걷으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날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공사장 1.5m 깊이 웅덩이에 윤모씨(79·여)가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치매를 앓고 있는 윤씨는 이날 홀로 밖을 나섰다가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승합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후 은행 현금지급코너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은행 앞 교차로에서 이모씨(48)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이모씨(36)의 K5 승용차량이 충돌했다. 승합차는 승용차와 사고가 난 다음 인근에 있던 은행 현금지급코너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이씨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차량 돌진 당시 인도와 지급코너 안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금지급코너 내 집기물 일부가 크게 파손됐다.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 왕궁면 배모씨(62)의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850마리가 소사했다. 이 불은 돈사 3개 동을 태우는 등 7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꺼졌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8 23:02

지인에 휘발유 뿌린 60대 입건

장수경찰서는 17일 지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폭행한 김모씨(61)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0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한 폐교 인근에서 지인 공모씨(54)를 폭행하고, 공씨의 머리에 휘발유 1ℓ가량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공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8 23:02

개인정보 빼내 '1인 2역 전자소송' 사기범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친분이 있는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해 2억원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절도사기미수 등)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10월 A씨의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1장을 훔치고 'A씨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서를 위조했다. 이어 몰래 복사한 A씨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 2억원의 대여금청구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두 개의 이메일을 이용해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역할을 혼자 수행, A씨와 법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2인 역할극은 소송액수가 많은 점에 비춰 별다른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의심한 재판부가 전자소송에서 일반소송(종이소송)으로 전환하면서 확인해 들통이 났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공인인증서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전자소송에서 타인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시 입력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일정 정보를 보내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가 중요하듯, 컴퓨터 상에서도 본인임을 표시하는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8.15 23:02

택시-승용차 충돌… 2명 사망

14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 한 교차로에서 임모씨(69)가 몰던 택시와 박모씨(47여)의 승용차량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씨(29)와 택시운전자 임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경찰은 박씨가 신호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5 23:02

25차례 상습절도 50대 덜미

주택가나 상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수십 여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친 A씨(53)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시가 32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을 돌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시가 2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빈 주택가나 상가 등을 돌며 농기계자전거농축산물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5 23:02

유사 성행위 알선 업주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유사 성행위업소를 운영한 민모씨(65)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종업원 지모씨(40)와 성매수남 최모씨(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2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이용원에서 회당 8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민씨는 이용원 내 별도의 밀실로 성매수남을 안내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5 23:02

전주서 사실혼 남녀 숨진채 발견

전주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 이모씨(56)의 집에서 이씨와 동거녀 김모씨(45)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이씨와 김씨의 팔에는 각각 깊은 자상(刺傷)이 있었으며, 출혈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는 사업 실패로 사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경찰은 이들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동반 자살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5 23:02

에볼라 대응팀, 나이지리아 파견

보건 당국이 출혈열 환자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현지에 국내 감염 전문가들을 보내 아프리카 거주 교민들의 안전을 살핀다.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8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볼라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15일 에볼라 대응팀을 나이지리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응팀은 4명으로 구성되는데, 팀장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맡고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감염내과 전문의와 외교부 직원 2명이 동행한다.나이지리아는 현재 에볼라 출혈혈이 유행하는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외교공관이 있는 곳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4.08.14 23:02

구직하러 방문했다 '슬쩍' 휴대전화 훔친 3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13일 구직을 위해 방문한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김모씨(3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회사 휴게실에서 이모씨(45)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구직을 위해 이 회사에 들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보는 사람이 없길래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4 23:02

음주 교통사고도 모자라 피해자가 신고하자 폭행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음주 사고 피해자를 때린 신모씨(44)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량으로 윤모씨(25)의 차량을 들이받고, 이를 윤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신씨는 이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고한 것이 괘씸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4 23:02

부부싸움 홧김에 생후 1개월 아이 유기

갓난 아이를 버린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13일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버리고 간 김모씨(47)와 아내 이모씨(34)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카페에 자신의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몇 시간 뒤 다시 카페로 돌아와 아이를 데려가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아이는 이미 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돼 김씨 부부가 다시는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나서야 데려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날 말다툼 끝에 홧김에 아이를 버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4 23:02

유흥비 마련하려고… 술집서 금품 훔친 20대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술집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씨(28)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 새벽 3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 황모씨(29)의 술집에서 황씨의 가방 안에 든 휴대폰과 현금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황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3 23:02

상습절도 10대 친구 5명 입건

김제경찰서는 12일 병원이나 상가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김모군(18)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5월 3일 밤 0시 3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병원에 들어가 현금과 담배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부안과 김제지역을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심야시간 빈 병원이나 상가를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유흥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3 23:02

절도행각 발각되자 "당황" 둔기 휘두른 60대 붙잡혀

절도 행각이 발각되자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12일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나오던 중 마을주민에게 발각되자 둔기를 휘두른 장모씨(65)를 강도상해 혐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집에 들어가 현금 5만원을 훔쳐 나오다가 문 앞에서 만난 마을주민 박모씨(54)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박씨가 자신의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출소한 장씨는 빈 집을 노려 절도 행각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3 23:02

전주 송천동 아파트서 불…50여명 대피소동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0여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불은 30분만에 꺼졌다.앞서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나 주민 10여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았다..12일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50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 10층 김모씨(31)의 집에서 불이 났다.이 불은 집 내부 56㎡와 집기류 등을 태워 6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만에 꺼졌다.또 10층에 살고 있는 주민 10여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경찰과 소방서는 불이 안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3 23:02

부안 지역 개인 양식장 제방 유실 1억 피해

부안의 한 양식장 제방이 유실되면서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12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께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왕포마을의 한 개인양식장에서 제방이 터져 바닷물이 양식장으로 넘쳐 들어와 1만 9800여㎡에 달하는 양식장이 물에 잠겼다.이 침수로 양식장에 있던 새우 20만30만수와 해삼 56톤 등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경찰 추산)가 발생했다. 총 500m 길이의 제방 중 10m 정도가 유실된 제방은 양식장 조성을 위해 개인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중사리 기간인 이날 만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낡은 제방이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실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8.13 23:02

28사단 관심병사 동반자살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두 병사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한 병사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으나, 군은 결국 두 사람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병사는 ‘힘들다’는 메모를 남겨 병영 생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2일 군부대와 경찰, 소방 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휴가를 나온 A(23) 상병이 같은 중대의 B(21) 상병과 함께 천장에 매달린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숨진 곳은 A상병이 누나와 함께 살던 집으로 A상병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상병은 부대 복귀 예정일인 11일 복귀를 하지 않아 군 헌병대가 소재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B상병은 14일 부대 복귀 예정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