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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미끼 다단계 자금모집

여행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에 소재한 N여행사는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여행회원으로 구좌당 35만원에 가입하면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여행을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여행회원을 모집해 오면 1인당 3~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또 일부 상조회사들이 여행업을 겸업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와함께 비상장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사업을 가장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최근 성행하고 있어 이와 같은 투자 유치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금감원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 및 생활정보지·플래카드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거래의 상대방 및 적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상담 또는 제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 사건·사고
  • 정대섭
  • 2009.10.28 23:02

[씨줄날줄] 아동 성폭력, 학대 지속적인 관심을 - 김성숙

조두순에 의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지난해 아동성폭력이 88.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 관련 사건은 지속적으로 보고됐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일어날 수 있는, 드러나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나는 아동 성폭력 관련 보도를 듣게 되면, 1991년 남원에서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 살해한 김씨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성폭력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지금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 여론의 중심에는 가해자에 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물론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적인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김씨가 피해 당시 주변의 적극적인 지지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20년이 지난 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동이 성폭력 당했을 경우 죄의식, 공포, 우울, 낮은 자존감, 억눌린 분노와 적개심, 신뢰에 대한 손상, 역할에 대한 갈등 및 혼란 등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의 마비, 공황, 신체적인 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피해 아동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 손상된 신뢰감에 대한 회복이다. 부모나 주변의 따뜻한 지지와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동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해줌으로써 자신의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의 표현은 주변의 반응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의 초기 진술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5번의 진술하게 하여 아이의 상처를 더 깊게 할 수 도 있다.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이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양한 놀이치료 등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는 길고 힘든 과정이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에는 벅찬 부분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아픔에 영향을 주어 쌓이게 된다. 어렸을 때 타인으로부터 받은 아픔이 그 아이의 생존에 올가미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와 주변의 적극적인 지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상담·신고 1391) /김성숙(전북여연 정책위원장)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09.10.22 23:02

순창지역 공사현장 '기름 도둑' 기승

최근 순창지역 공사 현장에서 기름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특히 공사 현장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되는 시간 때가 심야 시간과 주로 비가 오기 전날에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야간 등 취약 시간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18일 새벽 담양~성산 간 88고속도로 한 공사 현장에서 전날 일을 마치고 세워 놓은 대형 굴삭기 3대에 담긴 기름 1,000리터 가량(시가 100만원)이 도난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더구나 이 현장에서는 지난 4월 15일과 6월 23일 등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이 같은 기름 도난 사건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밖에도 지난 9월 중순경에는 순창 장수 연구센터 건립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2대의 기름이 없어진 것에 이어 9월 하순경에는 순창~운암 간 27호선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장비 3대의 기름이 모두 도난당하는 등 올해 순창 관내 공사현장에서 기름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한 현장 관계자는 "아침마다 밤사이 기름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며 "경찰의 야간 순찰활동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도로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카메라 등을 통해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순찰차를 최대한 활용해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공사 현장은 물론 농산물 수확 철을 맞아 심야 시간 등 취약 시간 때에 더욱 순찰 활동을 강화시켜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임남근
  • 2009.10.20 23:02

승강기 안전관리 뒷전..도내 올해 사고 4건

승강기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검수를 받지 않은 승강기도 매년 늘어나는 등 부실한 관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9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 강기정의원(민주당)과 권경석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도내 승강기 안전사고는 모두 4건으로 지난 2005~2008년까지 4년간 발생한 사고 4건과 같을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안전관련 검수를 받지 않은 도내 승강기는 35대에 달하며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미검수된 승강기는 111대에 이르고 있다.전국적으로도 2005년 42건이던 승강기 사고는 지난해 153건으로 3.6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75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사고로 올해 8월말 현재 10명이 숨지고 8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모두 68명이 숨지고 531명이 부상을 당했다.200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는 이용자 과실 55.6%, 관리부실 10.7%, 보수부실 9.3%, 작업자과실 2.7% 등의 순으로 적절한 승강기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고유형별로는 전도(넘어짐)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91건, 끼임 51건, 충격 37건 등의 순이다.

  • 사건·사고
  • 임상훈
  • 2009.10.20 23:02

"어쩔수 없어…" 다단계 수렁에 빠진 조선족

"수도 없이 많은 유령회사에'질렸어 질렸어'하면서도 다시 다단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다단계의 피해를 입고나서도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카드깡을 해주는 다단계회사에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조선족 허모씨(64).그의 집 앞에는 한 다단계 회사의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중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재원인 허씨는 지난 1995년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전주에 왔다.그러나 한국에서 재혼한 허씨는 남편의 재산문제로 자식과 다툼이 생겨 99년 합의이혼했다. 500만원의 위자료와 생활비 10만원을 손에 쥐고 집을 나온 허씨는 고생끝에 모은 돈으로 중국어 교습소를 차려 생계를 이어갔다.허씨가 첫 번째 사기 다단계에 빠진 것은 2008년. "불경기때는 오프라인 교육보다 인터넷 교육이 낫다"며 한 다단계 회사 모집책이 접근했다.다단계 업체 설명회에 따라갔다가 '회원 2명만 모집하면 지국장으로 승진시켜주고 평생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솔깃한 허씨는 '회원이 되려면 권리금을 내야한다'는 말에 넘어가 1000만원 상당의 카드빚을 지게됐다.허씨의 빚 고민을 알고 있던 타 다단계 모집책의 '다단계 회사에서 15% 이자를 떼고 거짓으로 매출한 것처럼 속여(속칭 까드깡)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허씨는 급한 카드대금을 막고 사람을 모집하는데 뛰어들었다.'회원이 돼 760만원 어치 물건을 판매할 사람 2명(2구좌)을 데려오면 430만원의 수당이 나온다'는 말을 믿었지만 한 병에 60만원씩 하는 물건(어성초)을 10병 이상 판매할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다단계 보증금과 카드빚을 막기위해 다단계 회원들끼리 계를 만들어 한 사람씩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해 등급도 올리고 돈을 계 형식으로 태워주기도 했다는 허씨.그는 "다단계 회사에서 처음 피해를 입고 돈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융통해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다단계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회사가 사라지고 나면 울부짖는 사람들 틈에서도 다시 다단계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이렇게 카드 매출로 잡힌 허씨의 빚은 모두 8000만원 정도. 지난 7월 카드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 경원동 소재 한 업체의 문을 두드렸지만 돈을 융통하지 못한 허씨는 결국 주변의 도움으로 파산신청을 냈다.허씨는 "다단계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단계 피해 때문에 생긴 카드빚을 막으려고 맴도는 사람들"이라며 "빈털터리가 되고나서야 절대로 다단계에 빠져선 안된다는 교훈을 얻게됐다"고 한탄했다.

  • 사건·사고
  • 윤나네
  • 2009.10.20 23:02

전북 폐기물업체 위반 영남보다 많아

폐기물처리업체 점검결과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전주지방환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가 영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이(한나라당) 19일 발표한 올해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에서는 127개 점검업소 가운데 19개소가, 전주지방환경청 관내에서는 57개 점검업소 가운데 7개업소가 적발됐다.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91개 업소 점검에 6개소, 대구지방환경청의 63개 업소 점검에 3개 업소가 적발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발 업소가 많은 것이다.금강유역환경청의 적발 내용을 보면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56개중 10개 위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단속(31개중 7개 위반)·정제연료유 재활용업체 지도 점검(20개 중 2개 위반) 등으로 집계됐다.전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5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소를 적발했다.위반 업소의 경우 대체로 폐수방지 시설과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정해진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전자인수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설의 비정상 가동이나 미설치 등은 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자인계서의 허위 작성 같은 심각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백세리
  • 2009.10.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