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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중국음식점 업주, 지구단위계획 어겨 법정행

전주 한옥마을에서 중국음식점을 개업한 업주가 외국계 음식점 영업을 불허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문성)는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한옥마을내 건물 용도를 중식음식점으로 변경해 영업한 업주 A씨(42)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한옥마을 내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불허하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일식음식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영업승계한 후 올 3월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족들과 함께 중식음식점 영업을 해 왔다. 앞서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전주 일대에서 30년 간 중식음식점을 운영했다.해당 건물은 A씨의 아주버니 B씨 소유 건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식음식점으로 임대 운영됐으나,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2011년 11월 고시된 이후에는 업태를 변경할 경우 한식을 제외한 다른 업태(중식, 일식, 양식 등)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검찰조사에서 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옥마을 내 건물주들도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한 결과 위원들로부터 기소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21 23:0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 30대 구속

16년 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30대가 구속됐다.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 2003년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이내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과장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 증거가 있으며,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기소시한까지 수사를 펼쳐 공소제기 후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했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군산=이강모, 백세종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6.11.21 23:02

檢 "朴대통령,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피의자 공개 '초강수'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초강수'를 뒀다.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했다.관련 수사는 향후 대면조사 등을 통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정치권의 탄핵 논의도 거세질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또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핵심 의혹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검찰이 이처럼 박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박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는 데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 '체포', '구속'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않을 경우 쏟아질 부담도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최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였던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적어도 박 대통령에 관한 한 정치적 고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박 대통령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번 주 중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려면 '패를 숨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거론됐으나 '정면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것으로 알려졌다.이제 관심은 다음 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조사 내용이다.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16일 대면 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이어 17일 오후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이번 주 중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기소된 뒤 공개될 공소장을 통해 검찰의 수사 포인트와 입증 정도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검찰로선 박 대통령 혐의를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사실상 수사 전략이 상당 부분 노출된 상황이지만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받겠다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박 대통령 조사가 성사되면 단순히 입장을 듣는 수순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부분도 예사롭지 않다.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당장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작업은 지속하겠다는 것이 다.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검이 예정된 상태인 만큼 검찰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의 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사실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이 공표됨으로써 정치권 일각의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6.11.18 23:02

檢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수사…崔·安공소장에 공모 적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씨 등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고, 다음주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연합
2016.11.18 23:02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중간 수사결과 발표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비선실세' 의혹 중심에 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다음은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전문. =지금부터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습니다.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되어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하였습니다.그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고,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사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오늘 기소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 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다음은, 포스코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이상으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이상으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법원·검찰
연합
2016.11.18 23:02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문 대통령 관련 언급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최씨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다음은 대통령 관련 언급 전문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법원·검찰
연합
2016.11.18 23:02

檢 "朴대통령, 최순실 사건 공모 관계"…최씨 등 3명 기소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조만간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할 전망이다.검찰 수사 결과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이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만에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됐고, 애초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는 의 혹도 사실로 확인됐다.두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권이 최씨에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최씨는 케이스포츠재단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세웠고 롯데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체육시설을 세우고 나서 운영과 수익 사업을 독식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각 대기업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각종 이 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최씨 측은 현대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 정에서도 안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또 공기업 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었다.최씨와 안 전 수석이 KT에 이동수씨 등 차은택(47구속)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검찰은 권력 막후에 숨은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명시적노골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또는 의중을 헤아려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결국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것인지, 최씨 측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 유출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을 함께구속기소했다.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최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정 전 비서관이 최씨 측에게 이메일인편팩스 등을 통해 보낸 문서는 모두 180여건으로 조사됐다.여기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이 망라됐다.검찰은 모든 문서가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은 명백한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

법원·검찰
연합
2016.11.18 23:02

檢,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

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7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유력 용의자가 검찰에 붙잡혔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 씨(35)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날 재심 무죄선고가 이뤄지자마자 경기도 용인에 수사관들을 급파, 오후 1시 30분쯤 주거지에서 김씨를 붙잡아 압송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시한이 만료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군산=이강모, 백세종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6.11.18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 "왜 과거 재판부에 면죄부 주나"

17일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의 선고 이후 발언에 대해 재심 청구인의 변호사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재심을 청구한 최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감이라고만 했다며 왜 과거 재판부에 면죄부를 주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뒤 10여년 전 이뤄진 재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을 것이라며 과거 재판부를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운을 뗐다는 것.박 변호사는 노 부장판사는 이어 결과적으로는 재심 청구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과정은 제외한 채 결과가 이렇다는 알듯 말듯한 형식적 유감표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노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자살한 수사경찰관의 자살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수사경찰관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진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재심 청구 당사자인 최모 씨(32)에게는 피고인도 지난날의 아픔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자살한 경찰관에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판사는 살인 누명을 쓴 미성년 피고인과 가족, 가장을 잃고 고통에 시달렸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지난달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을 위로하고 선배 재판부의 과오를 반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장 부장판사는 당시 17년간 크나큰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설령 자백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등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8 23:02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서 무죄…16년 만에 억울함 풀었다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최모 씨(32)가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풀게 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익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최 씨가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재심청구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구인의 자백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 및 사후 처리 등에 있어 자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자백의 동기 및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혈흔 반응의 부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흉기 출처인 다방 주방 종업원 등의 진술, 피고인의 범행 전후 통화 내역, 피해자의 무전 내용 등)과 비교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던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노경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가)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그 누구에게도 더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고인도 지난날의 아픔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최 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와 시비 끝에 유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9년 7개월의 수감생활 후 특사로 2010년 만기 출소했다.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 씨를 살해한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2003년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김 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최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결정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이 열렸다.재심과정에서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살하기까지 했다.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애초 올해 8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7 23:02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 업주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억원대의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매출액 규모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6 23:0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국가배상책임은 인정 안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또는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원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16 23:02

檢, 일괄하도급 강요 부안군청 비서실장 징역형 구형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일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건설업자 대표 채모(50)씨와 공무원 3명에게 각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의의무를 저버린 전형적 공사비리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공무원들과 채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15 23:02

대통령 독대한 재벌총수들 줄소환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이 주말 검찰에 줄줄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비록 이들이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부패 스캔들에 얽혀 검찰청사에 무더기로 불려 나온 것은 ‘차떼기’라는 오명을 남긴 ‘2002년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한 2004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작년 개별 면담이 어떤 경위로 마련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박 대통령은 작년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물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총수들은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청와대와 외부 모처에서 개별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재벌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자사의 민원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후 기업이 출연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 최씨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이 아닌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향후 사건의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총수가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기업들은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삼성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현대차, LG, SK, 한화도 각각 128억원, 78억원, 111억원, 25억원씩을 냈다.이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외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최씨와 딸 정유라(20)씨가 실소유주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35억원가량을 송금한 경위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12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 사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SK 김창근 수펙스 의장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돌려보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14 23:02

마을 이장 살해 40대 징역 9년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다투다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 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완주군 화산면 치킨집에서 마을이장 A씨(51)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4 23:02

출소 후 동네서 행패·절도 50대 다시 철창행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교도소 출소 후 동네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요구, 절도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에 취해 지인 A씨(41)를 때리고 일주일 후에는 A씨가 인사하지 않는다며 다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4 23:02

사건관계인 금품 받은 경찰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경찰서 소속 김모 경찰관(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6만 원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범죄 이후에도 제보자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뉘우치고 향응과 접대받은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1 23:02

뇌물 받고 업체에 특혜 준 완주군 공무원 기소

전주지검은 가축약품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고 공문서까지 조작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완주군청 계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가축방역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축 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약품을 사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0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지급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가 4000만 원을 지원받게 하고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준 것 처럼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완주군은 중징계 의견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1 23:02

靑 '문고리 3인방' 모두 수사선상에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참모인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두 사람은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친 인물이다. 검찰의 수사망이 박 대통령을 바짝 에워싸는 형국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거주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다이어리, 개인 및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이들 외에 청와대 전현직 실무급 직원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낼 때 이 전 비서관이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최순실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인 greatpark1819가 문고리 3인방이 공유해온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4일 해당 계정은 문고리 3인방 외에 최순실과 정윤회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세 사람 모두 청와대 문서 유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태블릿PC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 미완성 본문서가 다량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10 23:02

아동학대 점검 경찰 때려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점검 차 집을 방문한 여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여경에게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느냐. 사생활 침해 아니냐며 주먹으로 뺨을 세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여경은 A씨의 자녀들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려고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