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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1일 과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 여자친구를 발로 차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 씨(2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 정신 심리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성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 5월 전주의 한 병원 앞에서 여자친구 A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발로 A 씨의 허벅지를 두 차례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이유없이 80대 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 씨(59무직)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2014년 6월 22일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어머니(81)의 얼굴과 양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항공대대 이전소송 중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1심 소송 결과가 다음달 28일 나온다.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 김제시 백구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연합비대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재판을 연다.재판부는 지난 7일 연합비대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항공대 도도동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8일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재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기자들과 함께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기자 조모 씨(54)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우모 씨(5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벗어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성추행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과 재물손괴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재심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삼례 3인조를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들이 고통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진범이 자백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판부에 빠른 재판진행을 요청했다.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증인 6명을 신청, 증인심문으로 인한 재판일정이 길어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진범이 나와서 자백한 마당에 더 이상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7일을 이 사건의 특별기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심문할 예정이다.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 씨(48경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6일 카페에서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이런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일하던 카페 내실에서 손님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갖고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카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A씨가 무고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성관계에 앞서 카페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손님과 스킨십을 가졌고 성관계 후 카페를 떠날 때 시종일관 걸어가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성폭행 신고 후 A씨의 몸에서 멍이나 긁힌 흔적 등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수업 중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완주군 모 고교 교사 김모 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과 1차례 선고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A군(16)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A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A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A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6일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 등)로 A군(19)과 A군의 친구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께 지적장애가 있는 B씨(21)의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고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판매, 1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올해 1월 2일께 지적장애가 있는 C씨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속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여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위협, 24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금융기관에서 버스 구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주지역 버스회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주시 덕진구 회사 사무실에서 모 여신전문 금융기관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을 신청해 버스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9300여만원을 받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77만원씩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며 금융기관 직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소모씨(47)와 윤모씨(38)에게 각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10월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윤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또 윤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소씨 또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소씨 등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 해 9월17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등 2곳에서 방 10여개를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 P씨 등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안마시술소를 안마사 자격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지난해 11월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윤씨는 또한 지난해 11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됐던 장재영 전 장수군수(71)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2일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 전 장수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장 전 군수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이날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기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장 전 군수는 군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9월과 2010년 5월 공사수주 업무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윤모 씨(60)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당시 장수군 비서실장인 김모 씨(53)와 공모해 2011년부터 3년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군 금고 협력사업비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51)가 국회 임명동의를 얻으면서 5년 만에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29명중 찬성 216명, 반대 7표, 기권 6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김재형 후보자는 민사법 전문가로서 법 이론에 정통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 6년의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 이후 5년 만의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한다.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하다 법원을 떠나 199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공은 민사법이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1일 혼자 있는 가게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신모 씨(4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학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방문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특히 특수강도강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피해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 강도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범행을 수 차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일 채팅으로 만난 중국 여성들의 금품을 훔치고 강도범행을 저지르려 한 혐의(특수강도예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모 씨(39무직)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02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8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벌인 2016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이 7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주지검(검사장 장호중)은 대검찰청 상반기 평가에서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4대 사회악 범죄 관련 대응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과학수사 △특별사법경찰관 역량 강화 지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실적 △압수물 처리 실적 등의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고 31일 밝혔다.전주지검은 대포통장 등 차명물건 유통 사범 12명을 단속하는 등 우수한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실적으로 동일규모 지검 그룹 내 최우수 검찰청으로 뽑혔다.대검찰청은 2013년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등 단속실적이 우수한 검찰청을 우수 청으로 선정하고 있다.전주지검은 또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가정폭력사건에서 심리치료 지원 등 70건의 피해자 지원조치를 한 점이 높게 평가돼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식품 관련 등 4대 사회악 범죄 대응 우수 청으로 선정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마약을 팔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회용 주사기 71개와 필로폰 5.21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불과 9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마약 전과 3범인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께 대전의 한 피시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5월 9일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로 알게 된 마약 구매자에게 필로폰 10g을 팔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여성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여탕을 1분간 훔쳐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찜질방 여탕을 훔쳐본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로 기소된 박모 씨(6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을 건네받는 등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동행한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에 다시 여탕으로 들어가 알몸을 쳐다본 것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여탕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여성 10여 명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행한 여성이 밀쳐내 나갔다가 다시 여탕에 들어왔고, 깜짝 놀란 여성들이 나가세요라고 말하며 밀었는데도 계속 여탕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 제 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문 모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문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 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범행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 이전에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질병으로 나타난 공격적 성향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3시 10분께 군산 시내 한 원룸 앞에서 위층에 사는 B씨(25)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 가슴, 배, 정강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과 손등을 할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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