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학대' 사건 이송 않고 전주지검 직접 수사

생후 50일 딸 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친부의 거주지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수사를 벌이고 있다.전주지검은 29일 지난 22일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타 지역 이송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거주지가 전주지검 관내인 점을 고려,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애초 경찰은 가해 의혹을 받는 남편의 거주지가 경기도 파주인 점을 들어 이송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송치를 받은 이후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부상이 과실인지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관계자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이어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구속 수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친모 A 씨(25)는 지난 25일부터 전주지검 앞에서 친부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에서도 생후 50일 아이 학대 친부 구속 서명운동 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30 23:02

"내 땅" 이웃 텃밭 들어가 콩 벤 70대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8일 이웃 텃밭에 무단 침입해 콩을 벤 혐의(재물손괴·주거침입)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A 씨(7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범행을 반복해 2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지만, 고령이고 자신이 국가로부터 대부받은 토지 일부가 피해자의 텃밭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께 도내 시골 마을에서 이웃 주민의 텃밭에 들어가 낫으로 서리태 콩 여러 그루를 벤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 땅에 심어진 콩을 베어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9 23:02

"당신 딸 싹수 없다" 말에 재혼 아내 때려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8일 재혼 전 낳은 자녀들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현재 아내와 10여년 전 재혼한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7시 50분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 씨(72)와 말다툼 끝에 B 씨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이날 생일을 맞은 B 씨가 재혼 전 낳은 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생일인데 만 원씩이라도 줘야지. 정말 싹수가 없다”고 욕했고, 이에 B 씨가 “당신 자식들은 무슨 싹수가 있느냐. 자네 딸도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살면서 그러냐”고 응수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9 23:02

술집서 묻지마폭행 2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4일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 B 씨(20)의 머리채를 잡고 욕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5 23:02

관광객에 허위 수리비 요청 렌터카 업주 등 집유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기존에 있던 흠집을 트집 잡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대표와 종업원 등 일당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4일 차를 빌린 고객들에게 흠집이 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위협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렌터카 업체 대표 김모 씨(55)와 종업원 박모 군(1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전주로 여행을 와 차를 빌린 뒤 반납하는 이모 씨(25)에게 운전석 쪽 앞 범퍼 밑부분이 긁혔다며 욕설을 하고 위협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5월 초까지 20여 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이미 흠집이 있는 차량을 빌려준 뒤 반납 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범퍼 밑부분 등에 흠집이 발생했다며 10만~70만원의 수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5 23:02

뇌물수수 혐의 김호수 전 부안군수 징역 5년 구형

부안군하수처리시설 공사비리와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전 부안군수(74)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4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피고인은 건설업자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업체로의 공사 발주를 조장하거나 정상보다 훨씬 고액으로 공사대금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구형하고 6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강모 씨(74)로부터 부안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 씨는 전날 A업체 실제 운영자인 B 씨로부터 부안군수 등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았고 그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또 B 씨는 당시 부안군청 공사 담당 공무원인 김모 씨(56)에게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 담당자에 청탁을 해 공사대금을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시켜 달라며 현금 9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이로 인해 실제 공사대금은 애초 예정됐던 25억원 상당(A 업체 내부 추정치)보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검찰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도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5 23:02

재력가 행세 지인들 돈 수억 뜯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 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용 용도를 속이거나 취업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해 4억5000여 만 원을 편취해 탕진했다며 피해액이 많은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기획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중국 건물을 팔았는데 세금이 7억원 정도 나왔다. 공무원들에게 작업할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 3명으로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이 씨는 아내가 중국에 투자하기는 커녕 채무초과로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4년 2월에는 지인에게 아버지가 국내 굴지의 중공업 사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 1인당 5000만 원만 내면 입사시킬 수 있다고 속여 3명에게 1억73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4 23:02

檢 특수팀 '우병우·이석수 의혹' 동시 수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나 형사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중요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수사팀을 이끄는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2010년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일 때 윤 고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기도 했다.다만, 이런 경력에도 윤 고검장은 엄정한 수사로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연수원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지연에서 자유로워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를 두 번 역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대검 강력부장이던 2014년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의 진상조사팀 팀장을 맡아 지휘하기도 했다.수사팀은 조만간 구체적 규모와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본격 자료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팀에는 형사부·특수부·조사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사 인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그러나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08.24 23:02

처음 본 사람 흉기 폭행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처음 보는 사람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임모 씨(47·무직)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 씨는 2014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집주인과 함께 방 구경을 하는 A 씨(26)를 쇠파이프로 3차례 때린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임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씨는 지난 2013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해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3 23:02

농진청 유전자 변형 벼 시험재배 논란 결국 법정에

유전자 변형 벼를 시험재배해 논란을 빚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전문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2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7일 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에 농진청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전자 행정소송을 냈다.민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원칙적 공개 규정에 따라 피고가 2016년 5월 19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민변은 지난 5월 농진청을 상대로 농진청 산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 환경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 45명의 명단(2007~2016년까지)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농진청 측은 명단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2 23:02

특정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1심 '무죄'

도내 일선 학교에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특정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토록 했다.이날 재판에서 정 판사는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2 23:02

동진강낙농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십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동진강낙농축협 조합장 김모 씨(70)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 씨는 당선이 무효가 돼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금품 제공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 횟수 또한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금품선거를 위해 준비한 자금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2 23:02

사전투표 날 유권자 실어나르고 다른 후보 폭행한 택시기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택시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다른 후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 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이 씨의 아내 전모 씨(57)에게 벌금 500만원, 김모 씨(57) 등 이 씨의 지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김춘진 후보)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부금액(택시요금)이 비교적 소액으로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 씨 등은 20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4월 8일 김제부안 국회의원 선거구 후보자 A 씨를 위해 8차례에 걸쳐 김제에 거주하는 유권자 21명을 무료로 택시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김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이 씨의 부인은 동향 출신인 A 씨를 위해 미용실 손님들에게 A 씨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고 사전투표 당일 무상 택시운송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19 23:02

고교 백일장 '순위 바꿔치기' 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고등학교 백일장 대회에서 선정된 수상자의 순위를 바꿔치기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학교 교원 A 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다른 담당교사 2명이 공동채점을 해 이미 결정된 백일장 대회 수상자를 단독으로 다시 채점해 수상자의 순위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14년 4월 16일께 해당학교 교사 B 씨와 C 씨가 함께 공동채점을 해 수상자가 결정됐지만, 교사 B 씨가 다른 일로 직위해제되면서 해당 업무를 인수받은 A 씨는 5월 23일께 단독으로 다시 채점을 해 1등과 4등 수상자를 6등과 7등으로 순위를 바꾼 뒤 학교장 명의의 상장과 상품을 시상했다.A 씨는 B 씨가 보낸 채점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과실로 다시 채점을 해 수상하게 된 것으로 위계를 행사한 사실과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정 판사는 A 씨는 교내 백일장대회의 운문분야를 복수채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 씨로 부터 최종 운문 채점표를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으로 보여 A 씨가 위계를 행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18 23:02

'단원 추행'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6일 여성단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익산시립합창단 단무장 A 씨(50.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카페에서 익산시립합창단 소속 여성단원 B 씨에게 나의 예쁨을 받고 싶으면 스킨십을 참아야 한다며 B 씨의 손을 수 회 잡는 등 지난 2013년 가을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해당 합창단 소속 여성단원 6명을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 씨는 단무장으로서 단원들에 대한 격려 내지 친밀감의 표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노조가 설립된 이후 자신을 합창단에서 퇴단시키기 위해 평소 문제가 되지 않던 신체접촉을 과장해 고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17 23:02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여성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최모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최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마을 입구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걸어가던 A 씨(6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최 씨는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16 23:02

이재현 CJ회장등 4천876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등 142만명 혜택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아울러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경제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회적 공로와 죄질 등을 따져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 등 유력 인사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14명에 국한됐다.이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이 일반 형사범으로 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대상자가 됐다.이들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절반이나 3분의 2 미만을 복역했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감경해줬다.가석방 상태였던 36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 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천739명이 전체 특사 대상자 4천876명 중에 포함됐다.집행유예 대상자는 형의 효력을 상실시킨 만큼 따른 각종 자격제한에서 벗어나고 선고유예 대상자들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며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8.12 23:02

속옷 훔친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 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가정집에서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이 모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형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이 부과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12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 재심 첫 공판 연기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첫 공판이 검찰의 요청으로 미뤄졌다.10일 전주지법과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연기됐다.검찰은 기일을 변경해 달라며 재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당시 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고 증인 신청 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며 기일변경사유를 밝혔다.앞서 전주지법 제 1형사부는 지난달 8일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 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씨(48경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11 23:02

보이스피싱용 통장 판 2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겨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신모 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