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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음주운전 유도 고의로 사고 낸 일당 "수법 등 죄책 무겁다" 징역형 선고

지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와 곽모씨(43)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모씨(33)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나모씨(34) 등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 8월17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29)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쫓아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김씨는 A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행동책인 곽씨가 몰던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피하면서 실패하자, 또 다른 행동책을 시켜 결국 의도했던 대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8월8일부터 올 4월29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5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오영표 판사는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9 23:02

선거운동원에 400만원 건넨 농협 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6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 서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창 모농협 조합장 A(63)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선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도주했다가 최근 자수했다.A씨는 "내가 돈을 준 게 아니라 사촌동생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6 23:02

"술 마셨지?"…지인 음주운전 유도해 합의금 뜯어낸 일당 유죄

친구나 선후배를 불러내 술을 사준 뒤 고의로 음주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 8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6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4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월1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13년 8월 8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강모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일당에게 알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총책과 유인책, 행동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모의했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면 금목걸이나 팔찌 등 귀금속을 받아가기도 했다.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각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6 23:02

서해대 횡령사건 '비리 종합세트'

교비 횡령 사건으로 시작된 군산 서해대학교 사학 비리 사건은 재단 이사장, 전현직 총장은 물론 전 교육부 고위 관계자까지 포함된 이른바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서해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교육부 대변인 김재금씨(4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낸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41)과 브로커 이모씨(48)도 구속기소됐다.검찰은 또 이 이사장과 공모해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해대 이용승 전 총장(59)과 황진택 현 총장(53)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전 교육부 공무원 박모씨(59)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전 교육부 대변인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이사장과 브로커 이씨로 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희망하는 이 이사장 등으로 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로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금융기관 임금내역,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은 로비를 통해 지난해 1월 서해대를 인수한 후, 곧바로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해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이사장은 서해대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 사채를 빌려 재력가 행세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전현직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공모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이들은 재학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18명을 유령학생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거액 교비 횡령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편취,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사학 비리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교육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나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유형의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5 23:02

대법, 이달말께 박경철 시장 선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경철 시장의 판결이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해 선고될 전망이다.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월 9일 접수된 박 시장의 최종 판결을 위한 쟁점 사항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재판부 논의를 시작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3부에 소속된 대법관 4명이 의견을 조율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쟁점 사항에 대한 재판부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마무리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미 끝난 주심 대법관의 판단을 두고 3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판결한다.앞서 대법원 3부에 배당된 강원 속초시장도 지난달 22일 재판부 논의가 시작돼 약 3주후인 이달 15일 판결이 내려진다.이에 따라 박 시장의 선고는 대법원 3부 재판이 있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순께 내려질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대법원 3부 관계자는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추가 일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10.15 23:02

'절도 전과 17회'…충동조절장애 여성 징역 1년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4일 상점에 서 지갑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의류판매장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용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79년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절도 전과가 17회에 이 르며 교도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판사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물건을 훔쳤지만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4 23:02

법원 "향응 수수·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적법"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강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 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강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면직된 강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 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4 23:02

취업 미끼 사기행각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3일 자녀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지인들에게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권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 2011년 8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A씨에게 공기업 임원들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권씨는 취업알선 외에도 국가보상금 신청, 토지매매 등을 돕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4 23:02

"아들 취업시켜 줄께"…지인들 속여 4억원 챙긴 5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3일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권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권씨는 2011년 8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모 공기업 부시장과 상무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김모씨를 속여 로비자금조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씨는 취업과 토지매매, 국가보상금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돕는다면 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3 23:02

"신내림 굿 계약금 내놔" 욕설했다가 벌금형

신내림 굿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속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2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손씨는 지난해 6월29일 전주시에 있는 한 법당에서 무속인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같은날 법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A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손씨는 A씨에게 신내림 굿을 받기로 약속하고 먼저 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굿이 무산되자 4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만원만 지급했다. 손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신내림 굿 계약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3 23:02

의붓딸 2명에 몹쓸짓 4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수 년간 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모씨(41)에게 징역 5년 3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3 23:02

의붓딸 2명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5년3월

의붓딸 두 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 3월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의붓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배모(41)씨에게 징역 5년 3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했다.배씨는 2008년부터 4년간 의붓딸인 A(21당시 14세)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동생(17)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2003년 A씨의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한 배씨는 5년이 지난 뒤부터 두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의 연령,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2 23:02

병역법 위반 30대 징역 6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1월26일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에도 병역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병역법을 위반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2 23:02

변명 일관 지갑 훔친 50대에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16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원에서 주부 A씨가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던 A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2 23:02

법원, 배달 알바 중 사고로 척수 다친 고교생 산재 불인정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손상을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가 “사고가 난 B씨의 재해보상액 강제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10.12 23:02

"위법 조사로 손해"…업체가 금감원 직원 월급 가압류

투자자문사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사의 손해를 책임지라며 낸 월급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씨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조사로 손해를 끼쳤다"며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의 급여(각각 1억1천만원 상당)를 압류해달라고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금융권 업체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감원을 상대로 이런 가압류 신청을 내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다.금감원은 올해 8월 31일 이 회사가 불법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했다.당시 7명의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다.이숨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이닥쳐 강제로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를 봉인해 영업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한 차례 열어 이숨 측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본뒤 가압류 신청을 일단 인용했다.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을 못하게 비밀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주장만 듣는다.법원은 관련 자료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이면 신청을 받아들인다.그러나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심리한다.이숨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 권유로 7명중 상급자인 2명만 남기고 5명의 가압류 신청은 취하했다.금감원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1천3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회사 대표 안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07 23:02

사채 갚으려 길가던 여성 폭행·절도 2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자신이 빌려 쓴 사채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길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6월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수영장 앞에서 길가던 A씨(62)의 가방을 훔치려다 A씨가 저항하자 A씨의 팔과 다리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변성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사채 1000만원을 빌려 한 달만에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점,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5.10.07 23:02

"익산시장, 경찰에 수백만원 격려금"…경찰 '사실무근' 반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에 수백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검찰이 사실 여부와 돈의 성격 등을 확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에서 박 시장이 익산경찰서장 등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이 파일에는 지난해 11월 19일 경찰서와 전투경찰대 격려 명목으로 익산경찰서와 3대대에 현금 200만원, 12월 18일에는 익산경찰서장에게 격려금 100만원, 12월 2일에는 의무경찰 영화관람료로 49만5천원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돼 있다.익산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사용이 확인된 내용을 것"이라며 "다만 경찰서장과 경찰서에 주려던 현금 300만원은 상대방의 거절로 전달되지 않아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반납된 현금은 이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지만 업무추진비 내역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지 않아 전달된 듯한 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격려금 수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당시 익산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은 "돈을 받은 적이 없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마무리가 되면 진위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익산경찰 측도 격려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토대로 돈의 성격과 금품 거래 여부, 사용내역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06 23:02

정규직 전환 농성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5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노숙농성 형태의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13년 4월22일 서울시 양재동 현대자동차(주) 본사 정문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24회에 걸쳐 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각 지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차량 2대로 현대자동차(주) 건물 입구를 막거나 숙식을 하면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5.10.06 23:02

금전문제로 다투던 동료에 흉기 휘두른 태국인 실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5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J(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동료 P(40)씨와 언쟁을 하다가 흉기로 P씨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J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P씨로부터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그 죄질과 범법 의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