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읍지역위 사무국장 대행 집유

전주지법 정읍지원(지원장 김상곤)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 사무국장 직무대행 차모씨(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는 4·11총선 당시 선거운동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무등록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구형했었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2.08.06 23:02

익산·정읍·김제·군산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풀렸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익산, 정읍, 김제, 군산 등 4개 시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전주지법이 2일 유통업체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남원시와 전주에 이어 사실상 전북 전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당분간 연중무휴로 정상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익산시장, 정읍시장, 김제시장,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앞서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전주시장과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유통업체들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결정을 내렸다.한편 전북상인연합회가 조만간 도내 기초의회와 슈퍼마켓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대형마트 불매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불매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8.03 23:02

법원, 전북 4개市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전북 주요 도시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당분간 휴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SSM 5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등 전북 4개 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자치단체장들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들 기업은 지난달 말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도 마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전북 전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주 휴일영업이 가능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8.02 23:02

2천억 부실대출 토마토저축銀 회장 징역 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2천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60)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회장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수년간 모험에 가까운 거액 대출을 하고 차명 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려고 또다시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자신이 아니라 은행을 위해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을 덮기 위해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 금감원 직원들에게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남 전무는 부실대출을 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김성중
2012.08.01 23:02

장기철 민주당 정읍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411총선에서 정읍시 선거구에 출마했던 민주통합당 장기철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지난 27일 장기철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기철 위원장은 411총선 당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 사무국장 직무대행 A씨가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있다.장기철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1시 정읍지원에서 열리며,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기타
2012.07.31 23:02

檢, 박지원 체포영장…"끝까지 강제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가게 됐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검찰은 지난 3차 소환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박았고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검찰은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달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수사팀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끝까지 강제수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박 원내대표를 직접 조사하고 사전이든 사후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검찰은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합수단은 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3년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또 2004년에는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됐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30 23:02

'허위사실 발언'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9) 전북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6 23:02

檢 이상득 기소…"대선자금 여부 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이로써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다.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은 부의장실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 회장을 만났고, 임 회장이 사전에 정 의원에게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 지시했고,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었다는 것이다.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그는 돈을 받으면서 미래저축은행 경영과 관련한 청탁을 함께 받았다.이밖에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천75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됐다.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특히 금품수수 시점이 17대 대선 직전에 집중된 점에 비춰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 의원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이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유세단장이던 권오을(56)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 세 사람의 진술이 각기 엇갈림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우리는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했고, 거기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며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덮고 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을 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국회 7월 임시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초 정두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합수단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1,2차 통보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6 23:02

임실군수 무죄취지 파기에 환영ㆍ당혹 교차

임실군의 분위기는 환영과 당혹으로 갈렸다.대법원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임실군청은 미소를 감추려고 표정관리를 하느라 애썼다.사실 임실군청은 오전만 해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강 군수가 단체장직을 잃게 되고 그러면 역대 민선군수 4명 모두가 도중하차하는 오명을 이어가기 때문이다.임실군 공무원들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판결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웠다.이런 사정 탓일까. `의외의' 판결 내용을 접한 임실군 공무원들의 얼굴은 밝았다.임실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고법 재판이 남아 있지만, 강 군수가 현재 업무를 이어가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른 공무원도 "강 군수가 낙마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제 임실군이 추진할 각종 산업이 더 큰 틀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환영했다.변호인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강 군수가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과 김 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의 표정은 어두웠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서 이후 공소 내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인 만큼 법률적 판단 이전에 취해야 할 도덕적 기준이 있다"며 "설사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력 낭비 등 군민에게 끼친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며 "강 군수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께 측근 방모(40)씨를 통해 업자 최모(54)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에서 "8천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6 23:02

(1보)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원심 파기 선고

1보=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대법원은 이날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7.26 23:02

'업무방해' 진보신당 전북위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5일 시위를 하면서 회사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염경석 진보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동을 안했더라도 기록을 살펴볼때 시위 참가자들과 회사영업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해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염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 출입문 앞에서 1시간가량 피켓시위를 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염씨는 민주노총 관계자 등과 함께 "세이브존은 옛 전주 코아백화점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며 시위를 벌였다.아웃렛 전문 유통회사인 세이브존은 2010년 8월 전주 구도심의 핵심 상권인 완산구 서노송동의 코아백화점을 인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25 23:02

민주당 정읍시지역위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 1년2개월 구형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구형했다.정읍지원 합의부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A씨가 비등록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각 40만원과 20만원씩의 대가를 지불하는 등 후보자측에서 받은 3000만원을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농후하다"며 "금권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3일 오후2시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2.07.25 23:02

군산·익산 장학재단 장학금 1억5000만원 횡령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익산과 군산의 장학재단 2곳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장학금수령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법인 이사장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24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 A장학재단 이사장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장학법인 회원들이 납부한 장학성금 4억9000여만원 중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군산 C장학재단 D이사장과 운영위원장, 총무이사,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3130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령증 16장을 위조한 혐의이다.이들 두 곳 장학재단은 모두 감독 관청인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허위 결산서류를 제출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군산지청 관계자는 "감독관청인 교육지원청에 이들 장학법인의 허위 결산보고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다"며 "장학법인 등 공익법인 재산의 개인 횡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7.25 23:02

선거법위반 김정록 벌금 90만원...국회의원직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록(61)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9 23:02

전주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주시가 지난 2월 27일 신청인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이에 반발한 대형마트 6곳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8 23:02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8일 경찰관에게 욕을 퍼부어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무 이유없이 욕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2시2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들을 불러낸 뒤 20분간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8 23:02

김관영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16일 김관영 의원 및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관영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댓가(기부 자서전 수 등)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당시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는 "과거 한차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두권(기부 자서전 수)에 불과하다"며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전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한 선거운동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고했다.김관영 의원은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하는 법조인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선처에 나라와 지역을 위해 모범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돼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7.17 23:02

김관영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재판장 김도현)은 16일 열린 김관영 의원 및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관영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기부행위, 사전 선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댓가(기부 자서전 수 등)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당시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는 과거 한차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두권(기부 자서전 수)에 불과하다며 벌금 50만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비서관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의 나머지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6 23:02

檢 정조준에 익산 석산업계 전전긍긍

속보=익산지역 석산업계를 정조준하고 나선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7월9일자 10면 보도)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 조사 대상에 오른 거의 대부분의 석산업체들이 걸려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석산 관련업계 일각에선 검찰의 사업 현장 측량 결과, 상당수의 석산업체들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 돌을 채취해 온 사실이 적발돼 1~2개 업체 대표 구속에 이어 나머지 위반 업체들에게는 적어도 수억원의 엄청난 벌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석산업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 아래 이달초부터 익산지역 전체 석산 사업장 17곳 중 12곳에 대한 현장 측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최근 2~3년 사이 측량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던 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구역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 것이다.최근에서야 이들 12곳 석산 사업장에 대한 현장 측량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측량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허가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돌을 불법 채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관련업체들은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검찰 수사는 환경파괴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 등과 함께 엄히 다스려왔기 때문이다.아울러 검찰의 수사 강도 및 의지가 워낙 높아 자칫 군산지역 석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도내 석산업계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2.07.16 23:02

검찰, 직무유기 전북교육감 집유형 구형

전주지검은 13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교육감은 최종진술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는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더라도 국가의 징계권에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선고공판은 8월 2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2.07.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