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도내 전교조 교사 4명 '유죄'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교사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전교조가 법적투쟁을 불사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전 도지부장 노병섭(47) 교사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은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노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 비판과 4대강 사업 반대 등 정책기조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북지부 노모 전 지부장, 조모 전 사무처장, 김모 전 교권국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명은 사립학교 소속이다.수위는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2월23일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노 지부장은 해임, 조 처장과 김 국장은 각각 정직 1개월이다.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음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징계를 유보해왔다.이런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25일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항의행동과 함께 징계철회를 위한 소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MB정권에 대한 심판은 물론 징계 집행하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지지철회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 신뢰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12.05.25 23:02

여성환자 성추행 수련의 징역2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전 수련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5 23:02

학교폭력 통고제 겉돈다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전과조회도 남지 않는 '통고 제도'가 겉돌고 있다.일선 초중고등학교들이 통고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다 보니 활용도가 극히 낮기 때문이다.통고 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다. 학생들은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또 법원에서는 심리학이나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이 이뤄지는데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다보니 사건 처리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 장점이 높다.문제는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 같은 통고 제도를 모르고 수사기관에만 의지함으로써 한 순간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평생 범죄경력을 달고 살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실제 도내지역에 접수된 통고 사건은 지난 2010년 2건, 지난해 3건 등에 불과하며, 부산지법의 경우 지난 1963년 제도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은 지난 4월 학교 뒤 골목길에서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대나무와 각목으로 허벅지와 등, 가슴 등을 구타했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 학교 교장은 도내에서는 올 해 처음으로 지난 달 전주지법에 통고 조치했으며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이다.전주지법 강상덕 부장판사는 "통고제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복 범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3 23:02

검찰,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했다.검찰은 이날 새벽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가져갔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이 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이 동원돼 압수수색을 저지하던 19대총선 당선자와 당원 등 5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5.23 23:02

검찰,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관리 서버 압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했다.검찰은 이날 새벽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가져갔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이 과정에서 경찰 400여명이 동원돼 압수수색을 저지하던 19대총선 당선자와 당원 등 5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그러나 대방동 당사의 경우 100여명의 당직자와 당원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바람에 검찰은 현장에 출동한 인력을 일단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수많은 당원을 강제로 진압하고 19대 당선자를 체포하는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정치 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진보정당의 뿌리를 잘라내고 야권 분열을 획책해 권력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어떤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 사수와 혁신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22 23:02

검찰,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불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가 21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그러나 통합진보당 신구 당권파는 "정당활동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 대치하는 바람에 이날 밤 늦게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5분께 동작구 대방동 진보당 당사를 비롯해 금천구 가산동 (주)스마일서브 사무실, 관악구 봉천동 (주)엑스인터넷정보 사무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검찰은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한 투개표 기록 △선거인 명부 및 당원명부 △투표 관련 프로그램 △투개표 내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투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내역과 로그 기록 자료 등을 압수 목록에 올려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은 2010년 4월 전국교직원노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수사와 관련해 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이래 이번이 두번째다. 그러나 당시 민노당의 하드디스크 외부반출로 검찰의 수색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통합진보당 신당권파의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원명부를 포함한 선거관련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노회찬 김미희 김제남 박원석 당선자 등은 (주)스마일서브에서 "검찰이 정당의 심장과 같은 당원명부 등을 압수하는 것은 당 전체를 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구당권파의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은 진보정당 파괴 공작과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진보정당의 운명이 공안당국에 의해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만큼 검찰과 공안당국의 통합진보당 파괴음모에 결사항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진보신당 창준위 박은지 대변인도 논평에서 "진보진영에 색깔론을 씌우던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의 고발장과 맞물려 있다니 검찰의 막가파식 정당 압수수색은 성급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5.22 23:02

검찰, 前 전일저축은행장 징역 14년 구형

검찰이 4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일삼은 전 전일상호저축은행 간부들에 대해 최장 14년에서 최하 징역 1년을 구형했다.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종문(56) 전 은행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이 은행 전 전무 김모씨(56)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 은행 감사 최모씨(66)를 비롯한 은행 간부 및 차주, 사채업자 등 나머지 17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1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예금주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인데, 피고인들은 은행이라는 간판을 걸고 불법을 저지르는 등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예금주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혔음에도 변명에 급급한 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전일저축은행 임원진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횡령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2010년 8월 최종 파산됐다.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2 23:02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중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수년 동안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신상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초순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딸(당시 9세)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 2011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2 23:02

檢, 통합진보 당사 압수수색 착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통합진보당 이정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서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21 23:02

간첩누명 42년 恨 풀었다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사실만으로 간첩으로 몰려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다 숨진 故 최만춘씨와 그의 유가족들이 42년 만에 恨(한)을 풀게 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969년 11월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톤급 어선 대덕호의 선장이었던 최씨는 지난 1963년 6월 23일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와 갈치조업을 하다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납치됐다. 이어 최씨는 10일 뒤인 7월 23일 귀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수사당국에 발각되면서 최씨와 당시 대덕호에 승선했던 어부 정영철씨 등 9명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전북도경과 검찰은 "최씨 등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북한)으로 탈출했고, 다시 대한민국에 잠입한 뒤 신고하지 않았을 뿐 더러 국가기밀 누설, 북한 찬양 등을 했다"며 기소했고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월 23일 최씨의 가족들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허위 자백했고, 일부 범죄사실 또한 왜곡됐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조사에 나선 진실위는 지난 2010년 1월 19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최씨 등을 여관으로 연행한 뒤 195일을 구금하는 등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이에 최씨의 아들 등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고,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재판에 제출 된 증거를 종합 검토해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한편 이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간첩으로 몰린 고 정영철씨 등 4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1 23:02

검찰, 주중 박민수 당선자 피의자 신분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2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민수(진무장임실)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기초 서류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이에 검찰은 이번주 중 박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죄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박 당선자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외에도 선관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거나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3명의 당선자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됐거나 고발된 도내 총선 당선자는 모두 4명으로 민주통합당 박 당선자를 포함해 김관영(군산)전정희(익산 을)최규성(김제완주) 당선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1 23:02

전주시청 현관 배변 버스노조원 영장 기각

전주시청 현관 앞에 배변을 한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조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7일 버스파업 집회도중 전주시청 현관에 배변한 혐의(건조물 침입, 모욕)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 김모씨(57)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신문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버스운전을 하면서 팍팍하기만 한 삶에 울화통이 치밀어 화를 표출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4월 9일 오후 10시40분께 전주 신성여객 경비실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기사 1명을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진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18 23:02

총선후보 관계자 3000만원 부정사용 혐의 구속

검찰이 지난 411 총선에서 정읍지역에 출마한 A후보의 당지역위원회 사무국장 B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1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비용 외에 수천만원을 선거구민에게 살포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B씨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당지역위원회 회계 담당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씨를 조사하고 있다.B씨는 A후보 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아 이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1000만원은 선거 캠프와 관련한 운영비로 사용했고 2000만원은 돌려줬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B씨를 구속했고 C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17 23:02

박근혜 지지모임 대표 벌금형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의 대표 자격으로 지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온고을희망포럼 대표 이모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11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포럼이 만들어 지게 된 과정과 목적, 피고인의 정치경력과 성향, 발대식에서 드러난 정치적 성격으로 볼 때 이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성격을 띤 정치적 모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 전주리베라호텔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고을희망포럼의 발대식을 개최, 참석자 385명에게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14 23:02

4·11총선사범 무더기 벌금형

411 총선 관련 선거사범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0일 오전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으로 기소된 출판기획사 대표 박모씨(49) 등 선거사범 7명에 대해 각각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민수 후보(진안무주장수임실)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다량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직원 정모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출판기획사를 운영하며 지난 1월초 장수의 한 우체국에서 선거구민 1만9409명에게 박 후보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박민수 참고인의 문답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가 도와줬던 박민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를 감안해 다른 선거사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주 후보(전주 덕진)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2000여명에게 지지문자를 전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에게 김호서 예비후보의 출마소식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선거 사무소 사무장 범모씨(44)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동호회 연합회 회장 박모씨(48)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지난해 12월 전주 완산을 지역구의 예비후보였던 박영석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가수를 불러 참석자 1000여명 앞에서 노래를 하도록 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이벤트 업체 직원 최모씨(34)에게는 150만원을, 박모씨(30)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2.05.11 23:02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발언 후회한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7시간반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조 전 청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오후 9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를 나오면서 2년전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해 대해 "당연히 후회한다"며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차명계좌 등을 말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인데 여러가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이날 오후 1시55분께 검찰청사에 나온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의 존재와 증거제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단계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저의 부적절한 발언때문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차명계좌 발언 경위와 근거 등을 집중 조사했다.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기동대를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족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조 전 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6월에는 서면조사를 받았다.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최근 언론에 밝히기도 했으나 실제로 그가 어떤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10 23:02

"절도 경찰관 해임 당연"

절도죄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직 경찰관 송모씨(40)는 지난해 8월 5일 정읍시 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모닝 승용차에서 선글라스 1개와 USB 1개 등 모두 27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송씨는 이 아파트 CCTV를 통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경찰전산망으로 차적조회를 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이후 송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송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했다. 송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송씨의 주장을 참작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송씨는 이마저도 가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법령을 준수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주민의 물건을 훔치고, 이 사건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돼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2.05.10 23:02

미래저축銀 김찬경 회장 구속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8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4개 저축은행 영업정치 조치를 앞두고 지난 3일 시중 은행 수시입출금계좌에 넣어둔 회사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한뒤 중국으로 밀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회장은 3일 밤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몰래 가려다 붙잡혔다.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을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130억원은 빼돌린뒤 은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횡령 규모와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합수단은 김 회장이 회사 명의로 증권사에 예치된 시가 270억원이 넘는 주식을 빼내 현금화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합수단은 7일 솔로몬저축은행 본점 등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본점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도 미래저축은행 제주 본사 등 10여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09 23:02

전주지법 형사재판 첫 그림자배심원제

전주지방법원이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형사재판으로까지 확대, 도내 최초로 그림자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 열렸다.전주지법은 8일 살인죄로 기소된 윤모씨(2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정식배심원 7명 이외에 11명의 그림자배심원단을 참관시켰다.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을 내려 실제 형량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이날 재판의 쟁점은 살인죄로 기소된 윤씨가 고의성을 갖고 자신의 여자 친구를 살해했는지 여부였다.윤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부모를 험담하고 욕설하는 여자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그림자배심원 11명은 평의과정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양형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11명의 그림자배심원 중 5명은 형량을 5년으로 평결했고 2명 6년, 2명 4년, 2명 3년 등의 평결을 내렸다.반면 실제 재판에 참여한 정식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은 달랐다. 살인죄 성립에 대해 유죄가 4명, 무죄는 3명이 나왔다.이에 재판부는 대다수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한편 그림자배심원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09 23:02

박영준 구속…"드릴 말씀없다.죄송하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이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온 박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이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2007년부터 수시로 입금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상한 뭉칫돈의 규모는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계좌가 박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파악한뒤 필요하면 박 전 차관의 형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하고 국외에 체류중인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법원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자진 귀국한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오전 법원에 나온 강 전 실장은 청탁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고 죄송하다"고 답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검찰은 파이시티 측의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