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

법원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해당 점포는 이마트 명일ㆍ천호점, 홈플러스 강동ㆍ잠실점, 롯데마트 월드ㆍ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 송파구 관내 SSM 27곳 등이다.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행정법원은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즉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보장, 처분 내용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가 시행되니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조례를 공포했다.한편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내용이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22 23:02

김효재 등 5명 기소…"윗선없다"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영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검팀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수석 등 5명을 기소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더 진전된 '윗선 및 배후' 개입 의혹은 전혀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과 특검 무용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공모해 공씨의 고향후배인 IT업자 강모(25)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작년 12월7일 김 전 수석이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 수사발표 내용을 사전조율한 흔적은 없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박태석 특별검사는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그동안 총 348명을 조사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1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계좌추적영장(22회), 통신영장(15회)도 여러 번 발부받았다.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는 작년 12월1일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이며,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중앙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배치되는 조치를 취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심화하게 한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특검팀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강씨에게 9천만원을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강씨 등의 대포계좌 개설 혐의, 강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씨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중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21 23:02

김병운 전주지법원장 소액재판 진행 '화제'

전주지법원장이 20일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해 화제다. 법원장의 소액재판 진행은 전주지법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전주지법에 따르면 김병운 법원장이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4호 법정에서 소액재판 182건을 진행했다. 김 법원장은 소송당사자들이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수표소지인이 도난수표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청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직접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법원장은 오후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전주지법 관계자는 "김 법원장의 소액재판 진행은 여성법관 1명이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책"이라면서 "전주지법원장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재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전주지법원장의 고법재판 진행은 낯설지 않지만 소액재판 진행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21 23:02

새누리 비례대표 김정록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찬중)는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61)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전인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이명노 후보측으로부터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식사자리의 음식값을 계산한 이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박모씨도 함께 기소했다.검찰조사결과 당시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 후보를 당선시켜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검찰의 기소는 통합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도 판가름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총선 이틀전인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5일 이명노 후보가 김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발언을 이끌어냈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선거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식사일자는 2월 16일이며 비례대표 선출 전이고, (김 의원이) 전국장애인협회장 차원에서 전북을 방문한 자리였다"면서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식사제공도 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소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14 23:02

檢 박영준 기소…불법사찰 수사 종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추가 기소했다.이에 앞서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별건 구속기소된 상태다.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지난 3월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재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날 이런 내용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검찰에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박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로 이인규(56) 전 지원관과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검찰은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제공했다는 '관봉' 5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했으나 출고 은행과 일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원관실이 사찰을 진행한 500건의 사례를 수사한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감찰ㆍ동향파악 대상자 중에는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검찰은 지난 3월초 장 전 주무관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인사에게서 입막음용으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13 23:02

김관영 의원 불구속 기소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지난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국회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8일 오후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에게 명함과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김관영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와 당시 수행원 B씨,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준 C씨와 자원봉사자 3명도 함께 기소했다.이와함께 김 의원과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의원 18명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3월 8일 당시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관영 의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6.12 23:02

檢,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13일 발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오는 13일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약 3개월에 걸친 재수사의 결론을 밝히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박영준(52ㆍ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추가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차관은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앞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최근 임태희(56)ㆍ정정길(70) 전 대통령실장에게서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해왔다.검찰은 지난 3월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 등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6.11 23:02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증가세…대책 필요

전북지역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가 해마다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본원과 3개 지원에 신청된 치료감호처분은 15건이었다. 또 치료감호처분 신청은 지난 2010년에는 13건, 2009년에도 10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올해에도 4월까지 이미 5건이 신청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치료감호처분은 정신적 이상에 의해 부모를 살해하거나 소아기호증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이 주대상자로, 금고이상의 형벌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일정한 치료시설에 수용해 치료받게 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이처럼 치료감호처분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예방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이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 교도소 수감 이전에 치료감호소를 거쳐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감호 처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11 23:02

총선 불법선거운동 잇단 벌금형

411총선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7일 지난 4월 11일 총선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후보자의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오전 7시부터 김제시 검산동의 한 투표소 앞에서 '투표합시다, 기호○번 A'라는 어깨띠 등을 매고 명함용 유인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재판부는 또 지난 4월 6일 임실군 덕치강진청운면 등을 돌며 불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 선거운동원 장모 피고인(38여)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8 23:02

현직 경찰이 음주후 6중 추돌사고 내고 달아났다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6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이영훈 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모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4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혐의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음주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경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P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박모씨(37)의 프레지오 승합차량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김모씨(34)와 짜고 김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 경사의 구속과 별도로 이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 상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8 23:02

MB정부 들어 전북출신 고위법관 기근 심화

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출신 고위법관이 단 한명도 배출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법조계와 지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2명의 전북출신 대법관을 배출했었다는 점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북출신 고위법관 배려에 대한 도민적인 관심과 함께 후속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1기전남 담양), 김병화 인천지검장(5715기경북 군위), 김신 울산지방법원장(5512기부산), 김창석 법원도서관장(5613기충남 보령)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 및 동의투표를 하게 된다. 동의투표가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박일환(615기)김능환(617기)전수안(608기)안대희 대법관(577기)은 다음달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지난 1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임후보 13명을 추천했지만 당시에도 전북출신 후보는 전무했었다.출신지별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 18명 중 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충남 3명, 전남 2명, 서울경기경남제주광주충북이 각 1명씩이다. 전북과 강원만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이홍훈 변호사(고창)와 김지형 원광대 석좌교수(부안)가 대법관으로 재직, 상대적으로 전북출신 대법관의 기근현상이 심화됐다는 것. 특히 임실출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면 전북출신 고위법관 부재현상이 일반화되는 만큼 사법부차원의 전북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도내 법조계 인사는 "현 정부 들어 도내 출신 법관들의 약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법관들의 사기 고취와 지역안배 차원의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7 23:02

김제 스파힐스 사건 내달 10일 선고

김제 스파힐스골장 비리의혹과 관련, 5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유죄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이날 김제스파힐스골프장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에 대해 "전원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인, 교수, 은행 임직원, 교육자, 기업인 등의 일시적 이해관계가 엮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타인의 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만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06년 7월 스파힐스 골프장 정모 대표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전달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도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최모 교수에게 징역 5년을, 뇌물공여를 약속한 골프장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인허가명목으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특히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유죄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피고인 9명 가운데 4명에게는 유죄를,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6.06 23:02

2차 시국선언 교사들 항소심 공판 재개

대법원이 1차 시국 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1년 넘게 미뤄져 왔던 2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 1일 재개됐다.이날 검찰은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원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노 전 지부장에게 징역 4월을, 김 전 정책실장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노 전 지부장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었다"면서 "12차 시국선언은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르고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한편 노 전 지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6.04 23:02

檢, 김관영 당선자 소환조사…조만간 기소키로

김관영(군산) 411총선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오던 검찰이 조만간 김 당선자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5일 총선을 앞두고 자서전을 무료 배부한 혐의 등으로 김관영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김 당선자는 자서전 무료 배부와 선거사무장의 사전 전화선거운동 혐의 및 시도의원 식사제공 자리 참석 등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8일 선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검찰이 당선자 소환 조사까지 마무리하면서 기소 내용 및 범위와 시기 등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김 당선자는 "이번달 안에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기소 시기 등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5.30 23:02

사람 잡은 정신병원…인권은 없었다

도내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환자 3명이 직원들의 상습적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의문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조종태 지청장)은 29일 정읍 A정신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유치하고 환자를 수시로 때려 자살에 이르게 한 병원 기획과장 B씨(32)와 보호사 C씨(27), 또 다른 보호사 D씨(전직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실질적으로 병원을 관리해온 행정관리부장 E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강제 입원 폭행 어떻게= 지난해 11월 자신의 누나에 의해 강제로 입원하게 된 F씨는 입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획과장 B씨로부터 둔기로 맞아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전직 유도선수였던 B과장은 또 다른 환자 G씨 등 7명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심지어 환자들에게 G씨를 때리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또 태권도 4단 등 합계 무술 12단의 유단자인 보호사 C씨는 병원 처우에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 H씨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입원환자 4명에 대해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전직 목사인 D씨는 퇴원 요청 거부에 불만을 표시한 환자의 머리를 벽에 찧고 팔굼치로 내리찍어 늑골골절상을 입히는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다.이들 가운데 환자 3명중 2명은 지난 해 8월과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명은 올 2월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인권유린 심각= 병원측의 가혹행위는 주로 격리실에서 이뤄졌다. 각 층마다 있는 격리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누구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환자들이 알지 못하게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 간호일지에는 환자 스스로 다쳤다는 허위 기재도 있었다.병원 측은 가혹행위 등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환자들의 전화 통화에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통화할 때도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했으며, 편지는 개봉해 내용을 확인한 뒤 발송했다. 또 지난 4월 검찰의 병원 압수수색에서 행정관리부장 서류철에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낸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병원 측은 면회나 외출, 간식도 제한했으며 과도한 신경안정제 사용 등으로 환자들의 원성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그 대가로 한달에 담배 2갑을 지급하기도 했다.한 환자는 감시를 틈타 정읍지검에 전화를 걸어 "제발 병원에서 꺼내 달라"며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 달라"고 하소연 했다고 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30 23:02

한국저축銀 윤현수ㆍ한주저축銀 김임순 소환조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윤현수(59) 회장과 한주저축은행 김임순(53) 대표를 29일 소환 조사했다.윤 회장과 김 대표는 이날 당초 출석 예정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합수단은 윤 회장을 상대로 대주주에게 대출해줄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천500억원대의 불법 대출한 혐의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본의 리조트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김 대표의 경우 임직원들과 짜고 고객 예금 180억원을 빼돌리는 것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예금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주저축은행 이모 이사를 추적하고 있다.합수단이 윤 회장과 김 대표를 이날 소환 조사함에 따라 이미 구속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 회장을 포함해 지난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진들이 모두 합수단의 조사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5.29 23:02

김제 영광의 집 성폭행 원장, 피해자에 2000만원 지급 판결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인이 폐쇄된 김제 영광의집 사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7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25일 김제 영광의집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전 사회복지법인 영광의 집 대표 B씨(5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당시 1급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피해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점에 미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9 23:02

석가탄신일 기념 전주·군산교도소 23명 가석방

법무부가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모범 수형자들을 가석방했다.27일 전주군산교도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모범 수형자 517명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했다.전주교도소의 경우 8명, 군산교도소 15명 등 모두 23명이 가석방됐다.이날 가석방 대상자는 교도소 내 모범 수형자로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년 이상 모범 장기수형자와 병역법 위반,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반 생계형 범죄자 등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8 23:02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교육감 첫 재판 '설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설전 속에 진행됐다.전주지법 재정합의부(신헌석 부장판사)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 최규호 전 교육감 재직 당시부터 징계업무를 담당한 이재성 장학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이 장학관은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가 직접 인사담당직원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것과 검찰 고발 요구를 했었다"며 "이에 최 전 교육감은 정직 1개월 및 해임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0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김승환 교육감은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은 "도교육청이 타 사건과 관련된 징계에서 징계시안인 15일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만 징계를 유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김 교육감은 "징계를 미룬 이유 중 하나는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소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다"며 "이 사건은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25일 도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는 교사라고 해서 배제될 것이 아니다"면서 "시국선언은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려는 양심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명국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8 23:02

檢, 박민수 당선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검찰이 4.11총선과 관련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국회의원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전주지검 형사1부(김찬중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 10분께 박 당선자를 소환해 3시간여에 걸쳐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문 조사를 진행했다.박 당선자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선거를 이틀 앞둔 4월9일 진행한 기자회견과 CBS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등에서 "이모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인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모 후보가 이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박 당선자는 검찰 조사에 앞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배포를 취소시켰다"며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오도된 부분이 많아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박 당선자는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당시의 발언이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검사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5.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