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이야기] 지갑 습득한 자의 보상청구권

문: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4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4조 본문),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2. 10. 선고 64다1488 판결,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서울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판결).그리고 귀하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1.10.25 23:02

뇌물 받은 익산시청 前공무원 항소심서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24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75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휴가비 명목등으로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해임됐으며 2천여만원의 징계부과금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24 23:02

보조금 횡령 혐의 진안군 산림조합장 벌금 2000만원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2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산림조합장 A씨(59)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범행을 공모한 조합 상무 B씨(49)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전 상무 C씨(61)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액 모두 조합 운영을 위해 쓰인 점과 횡령한 금액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4년 진안 산양삼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뒤 금액을 높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북도로부터 보조금 6300만원을 타낸 뒤 다른 용도의 조합 사업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4 23:02

시내버스 운행 방해 노조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는 22일 전주시내버스 파업 과정에서 버스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차고지 출입을 봉쇄해 차량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J여객 노조원 정모(52)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J여객 차고지에서 버스 타이어 바람을 빼고 출입문을 봉쇄해 차량운행을 방해해 15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4 23:02

檢,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수사보류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10월26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이번 고발건은 경우가 다르며 선거 이전에 수사할 경우 야권 탄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고소·고발되면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배당 시점이 수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24 23:02

입후보자 매수 혐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구속

순창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20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표를 몰아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또 금품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도 구속됐다.이헌 영장전담판사는 "입후보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이날 구속 수감된 이 후보는 옥중 선거를 치러야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출마를 포기한 조모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비용 2000만원을 제공할 것과 군수에 당선되면 인사 및 사업권의 3분의 1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었다.이날 이 후보의 구속 결정과 관련, 막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여성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한 혐의(강간등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한 올 4월에도 4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건축 허가 거리 산정, 실제 건물 용도 고려해야"

전주지법 행정부는 20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유흥주점 건축허가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김모씨(41)가 전주시 완산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주거지역 거리산정은 대지경계선이 아닌 가장 가까운 주택이나 주택이 들어설 개연성이 높은 대지를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70m 이내에 있는 해당 토지는 비록 주거지역이지만 이곳의 건축물은 음식점, 단란주점 등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1월 중화산동 전주병원 인근에 유흥주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이격거리(70m)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김제 마늘밭 110억 은닉사건 '대법원으로'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이 최종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20일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씨(52) 부부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사실만 유죄로 선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이씨 부부가 은닉한 110억원대의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으며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만큼, 이 부분도 유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이씨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처남으로부터 도박수익금 112억56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2억4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 7874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밭에다가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검찰,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구속영장 청구

10.26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무소속)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금품과 당선 후의 인사권 등 배분을 약속하며 표를 몰아줄 것을 부탁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후보자 매수)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과 인사권 등을 요구한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출마를 포기한 조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비용 2000만원을 제공할 것과 군수에 당선되면 인사 및 사업권의 3분의 1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이 후보와 조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한데 이어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들의 진술이 당초 고발내용과 다르고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이 후보 등에 대해 범죄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0 23:02

치졸한 조폭들…재력가 납치 수억원 뜯어낸 일당 '쇠고랑'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를 납치한 뒤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인 A씨(48)를 납치한 뒤 10억여원을 요구한 익산 S파 부두목 오모씨(50)를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익산 D파 행동대장 고모씨(51)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오씨 등은 지난 3월 익산시 영등동 A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10억원을 요구하며 모두 4억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해외 카지노 도박장에서 10억여원을 잃자 평소 돈이 많다고 소문난 A씨를 폐찜질방으로 끌고 가 16시간여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0 23:02

"女 강사 성추행한 공무원 파면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9일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순회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 임실교육청 사무관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강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속 기관장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8년 7월 교육청 소속 여강사인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후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0 23:02

전주지법 "女강사 성추행한 공무원 파면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교육청 소속 순회강사를 성추행해 파면된 전 전북 모 교육청 고위공무원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강사를 강제추행하고 소속 기관장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 15일 교육청 소속 여강사인 B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파면됐다. A씨는 피해자와 사건을 처리하던 교육장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파면이 결정되자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9 23:02

재력가 납치해 거액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19일 평소 안면이 있던 재력가를 납치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오모(5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3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 A(48·사업)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렌터카로 납치해 4억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에게 복면을 씌운 뒤 익산시 금마면의 한 폐찜질방으로 끌고가 16시간가량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필리핀과 마카오 등 도박장에서 10억원을 잃어 돈이 많다고 소문난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9 23:02

고영한 전주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

오는 11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박시환(58·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자로 고영한(56·11기) 전주지법원장 등 7명이 추천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공개 추천 받은 20여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벌여 7명을 최종 선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날 추천된 7명은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을 비롯해 구욱서(56·8기) 전 서울고등법원장, 박보영(50·16기) 변호사, 윤인태 (54·12기)창원지법원장, 조용호(56·10기) 광주고등법원장, 조재연(55·12기) 변호사가 후보자로 선정됐다.양승태(63·2기)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선정해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19 23:02

은인표 前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수사

전주지검은 18일 '전일 게이트'의 핵심으로 불리는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가 전 은행장 김종문씨와 공모해 수천억의 불법대출을 실시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은씨에 대한 연계기획사 대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와는 별도다.검찰은 최근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은씨를 전주교도소로 이송시켜 조사를 벌이는 등 은씨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검찰은 특히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인 은인표씨와 김 전 행장의 친분에 비춰볼 때 은씨와 김 전 행장이 서로 공모해 연예기획사 등에 수백억원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19 23:02

새 대법관 후보로 7명 추천

내달 20일 퇴임하는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53·사법연수원 12기·서울·서울대) 법원행정처 차장 등 7명이 추천됐다. 김 차장 외에는 고영한(56·11기·광주·서울대) 전주지법원장, 구욱서(56·8기·경북·경북대) 전 서울고법원장, 박보영(50·여·16기·전남·한양대) 변호사, 윤인태(54·12기·울산·서울대) 창원지법원장, 조용호(56·10기·충남·건국대) 광주고법원장, 조재연 변호사(55·12기·강원·성균관대) 등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 받은 후보자 가운데 이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여성 후보자 1명을 선발했으며, 출신대학별로 보면 비서울대가 7명 중 4명이고 지방국립대 출신도 1명 포함돼 나름대로 다양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영한 원장은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구욱서 전 원장은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동지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용덕 차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박보영 변호사는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올해 1월 여성변호사회장에 취임했다. 윤인태 원장은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거창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조용호 원장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지내다 지난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선정해 며칠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9 23:02

대법관 후임자 18일 윤곽

오는 11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박시환(58·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자들의 윤곽이 18일께 드러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회의를 열어 공개 추천 받은 20여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중 6~8명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양승태(63·2기)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수일 내 대통령에게 제청, 이날 선별된 후임자들의 성향에 따라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법조계는 안정된 대법원 체제의 유지 기조를 보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성향으로 미뤄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후보군 가운데 가장 기수가 높은 고영한(56·11기) 전주지법원장의 인선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또 역대 3번째로 여성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전주 출신 황덕남(54·13기·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 조정위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한편 후임 대법관 물망에 오르는 법조계 인사는 김용덕(54·12기) 법원행정처 차장, 강영호(54·12기) 법원도서관장, 김덕현(53·13기) 변호사, 박보영(50·16기) 변호사, 조경란(51·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18 23:02

전주지법, '묻지마 살인' 40대에게 징역 10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 합석한 50대 남자를 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5·노동)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짓밟아 현장에서 사망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모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이씨에 대해 유죄 평결과 징역 6∼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이씨는 5월 9일 오후 8시40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임모(52)씨가 맥주를 권하자 이를 거절한 뒤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는 임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한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4 23:02

"면허취소 두려워" 처남에게 위증 부탁했다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까지 거부한 뒤 처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전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검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을 받던 중 처남에게 "네가 술에 취한 나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부탁했고, 처남은 5월 2일 법정에서 이대로 증언했다. 그러나 처남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충북 청주에 있었던 사실이 발각됐다. 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판결로 1년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처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채소 행상을 하는 정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해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