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80만원 받은 교장 해임은 가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2일 학습지 업자로부터 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 전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전주 B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사업자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7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이 선고했다.이후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700만원은 무죄, 80만원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자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저지르는 오류를 범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재판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해임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는 교직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됐으나 청렴의무를 위반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해임은 교사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 중 하나로 원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3 23:02

LED조명회사 임원 징역 1년 선고

군산시 공무원에게 버스승강장 LED조명시설 공사를 청탁하며 180만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한 업자 김모씨에게 뇌물공여와 위증,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뇌물공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김씨는 LED조명을 제조하는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지난 2009년 1월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조명시설설치 공사 청탁과 함께 시가 500원 상당의 이 회사 100권주 주권 36장을 건넸다.특히 지난 3월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사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시 자신의 동의없이 이뤄졌다는 등의 위증을 했다.또한 회사명의의 은행계좌에 빌린 돈 2억원을 입금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출해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로 상법을 위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됐으나, 7월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한편 뇌물을 수수한 군산시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09.23 23:02

검찰, 50억이상 공사 자료 요청 '왜?' 관가·업계 바짝 긴장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군산시, 익산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역 관가와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군산지청은 이달 15일자로 이들 3개 기관에 50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사업비 내역 등을 요청하는 수사자료 송부 요청 공문을 보냈다.이에 군산시는 담당 부서별로 지난 19일까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21일 현재 취합 중이다. 비록 자료요청이긴 하지만 미장지구 특혜 논란 등 대형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측의 요청이 왔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이유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미장지구 등 대형사업에 잡음을 일고 있는 상황이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익산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군산지청은 당초 익산시에 100억원 이상의 사업 현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며칠 후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액을 하향 조정해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로인해 갑자기 사업 기준액을 낮춘 배경 등에 대한 궁금증과 상황 파악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나 최근 계속된 각종 잡음으로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익산시는 검찰의 이번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수사의 칼 끝이'혹시나 익산시를 향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속에서 연일 초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익산시 사업부서의 한 공무원은"검찰의 자료제출 요청 사실이 이미 공직사회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안부는 물론 진행상황을 묻는 동료들의 전화가 시도때도 없이 걸려와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비록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자료제출을 요청한 기관이 검찰인 만큼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바짝 긴장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5일자로 취임한 신임 김회재 군산지청장은 이달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지역을 위한 따뜻한 검찰상을 구현하겠다"면서"부정부패와 조직폭력사범 척결을 위해 검찰력의 40%를 투입하고, 특수강력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인지수사만 진행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수사자료 요청도 이 같은 수사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신임 지청장의 방침에 따른 수사자료 탐색 과정"이라면서"인지수사만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따르지만,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철호·이일권
2011.09.22 23:02

의가사제대 후 사망 독자수당 환급소송 대법서 승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는 21일 홍모씨(56)가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아들의 독자수당 지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홍씨는 지난해 4월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백혈병에 걸려 의가사제대한 아들의 독자(獨子)사망수당 지급이 잘못됐으니 그동안 지급한 187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다.홍씨의 아들은 2002년 5월 현역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이듬해 의가사제대했고 전역 8일 만에 숨졌다.아들은 공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홍씨는 매달 독자사망수당 20∼30만원을 받아왔다.하지만 아들 사망 후 6년이 지난 지난해 4월 보훈지청은 "국가보훈처의 정기감사 결과 아들이 숨지기 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간 받아온 수당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이에 홍씨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변론을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어려움을 하소연했고 구조공단이 홍씨의 변호인으로 나서 소송을 대리했다.홍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대법원은 "국가유공자 인정은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상이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2 23:02

"전주시와 계약은 월드컵개발에 투자한 것"

법원이 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70억여원의 반환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전주지법 제4민사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1일 "70억원을 반환하라"며 투자자 이모씨 등 923명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유익비(재산가치 증가) 상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주)전주월드컵개발은 지난 2003년 7월 전주시와 월드컵경기장 일부 부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조성했다.이후 주주카드(회원권)와 차용증서(준 회원권) 명목으로 923명으로부터 1인당 550~1800만원의 투자자를 모집했다.하지만 월드컵개발은 2007년과 2008년 합계 대부료 23억4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전주시는 계약 약정에 따라 월드컵개발과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이후 월드컵개발은 전주시를 상대로 10억9000여만원의 유익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이후 사업자 등록이 무효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조성 당시 원고(투자자)가 투자금을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단지 전주시가 아닌 월드컵개발에 투자한 것"이라면서 "당시 월드컵개발과 전주시가 맺은 계약 등을 종합할 때 투자자들과 전주시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2 23:02

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 市 상대 소송 패소

전주시가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한 전주월드컵골프장(9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자 골프장 투자자들이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21일 골프장 투자자 924명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100억원상당의 유익비 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주월드컵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년 3월 "전주월드컵개발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은 피해자 수가 1천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00억원이 넘는데 회사 측은 차용금과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전혀 없다"며 "반면 180억원이 투자된 골프장을넘겨받은 전주시는 골프장 공사에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전주시는 2006년부터 부과한 임대료 가운데 23억여원을 미납한 전주월드컵골프장에 대해 2008년 11월 강제집행을 했다. 이 때문에 골프장 조성 당시 골프장 주주카드(회원권 형식)와 차용증서(준 회원권 형식)를 550만원에서 1천800만원을 주고 샀던 투자자들이 골프장 이용을 할 수없게 됐다. 이 골프장은 당시 대중골프장의 경우 법적으로 회원권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편법으로 주주카드와 차용증서 발행 등의 형식으로 1천여명에게 100억원 이상의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전주시가 2005년 민간에 임대해줬으나 임대료 미납 문제로2008년 문을 닫았으며 이듬해 전주시설공단 직영 체제로 전환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21 23:02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기피

판사나 검사에게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를 기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배심원제 접수건수 대비 철회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전주지법에 접수된 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20건이다.이 가운데 철회된 건수는 11건(55%)으로 피고인 2명 가운데 1명은 배심원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는 수도권(서울북부 68.7%, 서부 69%, 남부지법 56.3%)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 3명 중 1명이 '판·검사가 혹시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배심원제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75명 가운데 '판사가 배심원제를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답한 피고인이 37명(13.45%)이나 됐으며,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답변한 피고인도 42명(1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잘 몰라서'로 답변한 피고인은 190명(6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피고인 17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정현 의원은 "배심원제를 잘 모르거나 판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고인들이 신청을 철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1 23:02

대법원,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이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제2부는 성호스님(정한영)이 제기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기각했다.재판부는"이 사건 재항고는'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선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신청인인 성호스님이 지난 1월 제적의 징계로 조계종 소속 승려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선인의 결정의 효력에 관해 다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자승스님에 대해"1972년 10월 15일 합천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수계하고, 1974년 4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계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은 종단개혁불사 초심회복을 염원하는 승가모임 대표로 자처한 각명스님과 성호스님이 지난해 8월"총무원장은 자격 없는 자, 총무원장 선출은 무효이며, 부득이 현행법에 의뢰해 그 판결을 구하며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한편 조계종 총무원 재심호계원은 지난해 8월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성호스님에 대해 멸빈을 확정했으나, 멸빈징계를 받은 성호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승소 판결을 구한 상황이다.

법원·검찰
이재문
2011.09.21 23:02

검찰, 女환자 마취제 주사 의사 성범죄혐의 수사

병실에서 잠든 2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로 구속된 수련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이모(28)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5월19일 오전 2시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환자 A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링거줄을 통해 투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A씨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20분만에 발각됐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A씨 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케타민을 투여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성폭행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의 케타민 투여 목적이 미심쩍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있다. 이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3층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 범죄에 대해 면밀히 수사 중이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사건 직후 이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가 정직 기간 3개월이 지나자 직위해제했다. 병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직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소양교육을 했고, 이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20 23:02

전주지법, 아나운서에게 말솜씨 배우는 이색 특강

"판사들 먼저 스스로가 바르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지요."판사들이 방송사 아나운서에게 말솜씨를 배우는 다소 이색적인 특강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19일 전주지방법원 법정커뮤니케이션 실무연구회는 KBS 전주방송 김수진 아나운서(40)를 강사로 초청, '법정에서의 올바른 언어사용과 몸가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이날 김 아나운서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발성법과 태도 및 시선처리, 특히 어려운 법률단어를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고영한 법원장을 비롯해 이날 특강에 참석한 판사들은 특강 내내 김 아나운서의 강연을 경청하며, 평소 법정에서 자신의 말버릇과 언어사용을 점검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특강에 참석한 모 판사는 "오늘 특강에서 큰 소득을 얻었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심정을 몸으로 느끼고, 이를 쉬운 언어로 판결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올바른 법정 언행은 당사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법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0 23:02

檢, 김두우 前수석 21일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오는 21일 오전 9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은행 측의 로비 청탁을 받고 김 전 수석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통화 내역과 골프라운딩 기록 등을 분석해 박씨가 작년 4월부터 김전 수석과 90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하고 수차례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박씨와 단기간에 매우 자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박씨와의 접촉 경위와 금품수수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와도 골프를 치고 부산저축은행그룹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금감원 간부를 불러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밖에 박씨가 지난해 자신의 연고지인 부산·경남 지역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한 정황을 포착, 금품 제공 등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총 17억원의 로비자금을 10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씨를 지난 16일 기소했다. 검찰은 17억원 가운데 올해 초 김 부회장의 요구로 돌려준 2억원과 박씨의 은행대여금고에서 발견된 5억여원, 김 전 수석에게 전달된 1억원 안팎을 제외한 9억원정도가 금융당국과 정관계에 추가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 여권과 호남지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과 작년 6월 퇴출 위기에 처한 부산저축은행에 1억원대 유상증자를 주선한 KTB자산운용 장인환(52) 대표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19 23:02

성폭력사범 3년새 33%↑…대책 실효성 의문

처벌강화 등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성폭력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성폭력사범 검찰 접수현황(2007~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접수된성폭력사범은 지난해 2만1천116명으로 2007년의 1만5천819명에 비해 33.5%나 증가했다. 2008년 1만6천943명, 2009년 1만8천269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8.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흉악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이 대폭강화된 지난해도 오히려 15.6%로 평균치의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청별 관할 지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기간 중 성폭력사범이 무려 57.4%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산지검 55%, 서울남부지검 53.2%, 서울동부지검 46.4%, 울산지검 37.8%, 광주지검 33.8%, 청주지검 32.4%, 춘천지검 31.8%, 수원지검 31.2% 순이었다. 성폭력사범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조사기간 중 총 2천350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중앙지검 2천232명, 인천지검 1천427명, 대구지검 1천409명, 부산지검 1천320명, 광주지검 1천217명, 대전지검 1천105명이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도 높아 근절을 위해선 엄정한 단죄는 물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교육,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19 23:02

최규호 전 교육감, 처벌 면하려면 20년 도피생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최규호(65·기소중지) 전 전북교육감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법조계에서는 명확하게 계산 할 수는 없지만 최하 20년이 흘러야 최 전 교육감의 범죄사실 시효가 완성되므로 85세까지는 도피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받아오다 도주해 지난해 9월15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돈을 받은 시점인 2008년부터 15년 후인 2023년이 돼야 범죄 사실이 소멸된다.그러나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공범자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뇌물 공여자나 전달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소시효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라는 것.게다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출국한 경우 그 기간의 공소시효도 정지돼 최 전 교육감이 해외로 출국했다면 국내로 들어올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한마디로 최 전 교육감 사건의 공범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15년 기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만약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했다면 그 기간 만큼은 공소시효 산정에서 다시 제하게 되므로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어림잡아 20년으로 추산할 수 있다.법원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의 경우 85세가 되는 해에 체포되면 그때부터 다시 확정판결이 내려질때 까지 형을 살아야 한다"며 "공소시효 소멸을 기다리며 평생 도피행각을 벌이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수해 법원의 선처를 받는 게 낫다"고 충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19 23:02

도지사 딸 결혼식 방해 30대 운수노조 간부 집유

김완주 전북도지사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고 결혼식을 방해한 30대 민주노총 운수노조 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김 지사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국장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했고 폭력사태까지 빚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김씨는 지난 4월 서울시 서초구 한 교회에서 열린 김 지사의 딸 결혼식에서 노조원 130명과 집회를 열고 이 과정에서 차선을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19 23:02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1일 민원 상담원' 활동

"국민들과 법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나부터 민원인이 돼 보는 게 최선 아닌가요."고영한(56연수원 11기) 전주지법원장은 지난 15일 법원 '1일 민원 상담관'을 자청하고 나서는 등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법원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했다.고 법원장은 이날 종합민원실에서 3시간여 가까이 민원 접수를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손수 맞으며, 고충을 상담하고 이해를 구했다.또한 법원이 향후 나아가야 할 표준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평소 법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바라는 점 등을 경청, 이를 사법행정에 반영키로 했다.이날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 무섭고 높게만 생각됐던 법원이었는데 이날 옆집 아저씨 같은 법원장을 직접 만나고 대화해보니 법원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고 법원장은 "우리 사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느낄 때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재판장에서는 공평하고 엄정하게, 일선 행정에서는 환한 미소와 친절이 넘쳐날 때 사법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19 23:02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판단 근거는

법원이 16일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그림로비에 쓰였다는 그림의 전달 과정에 한 전 청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가성이 있다고 여겨진 고문계약 체결 과정도 한 전 청장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언론을 통해 그림 '학동마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거짓으로 해명한 정황도 있지만, 변명이 모순되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청장이뇌물을 줘야 할 동기가 없고, 그의 부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림을 선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즉, 한 전 청장 부인이 전 전 청장 부인에게 그림을 건넬 당시에는 주요 차기국세청장 후보들이 모두 사직해 한 전 청장의 입지가 공고해진 상황이라서 굳이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을 선물할 이유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한 전 청장 부인이 전 전 청장 부인과 수년간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이미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품격있는 보답'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값나가는 그림을 선물하려 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황으로 봤다. 아울러 한전 청장 부인이 그림 구입가나 감정가가 500만~1천200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청장이 대변인실 근무자를 시켜 그림을 사오게 시킨 것이나, 액자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그림 뒷면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전달된 것도 그림을 뇌물로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재판부는 제시했다. 한 전 청장이 주정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뇌물죄로 보지 않은 것은 주정 업체 면허 관리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구모 전 과장이 한 전 청장과 무관하게 주정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한 전 청장과 구 전 과장이 공모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한 것으로 돼 있지만 다른 형태로 고문료 계약이 체결됐을 여지도 있기에 유죄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16 23:02

檢 "박태규 돈 받을 때 로비대상자 거명"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가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총 17억원의 로비자금을 10차례에 걸쳐 건네받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정관계 로비대상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은행측과 협의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시 거명된 로비대상에는 전날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사표를 낸 김두우(54)청와대 홍보수석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박씨와 김 부회장에게서 이 같은 취지의진술을 확보, 박씨가 로비 대상자들과 접촉한 구체적인 경위와 금품 전달 여부 등을캐고 있어 앞으로 소환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는 누적된 부실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김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검사를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씨를 이날 기소했다. 박씨는 작년 4~10월 서울 강남구 일대 호텔 커피숍과 주차장, 레스토랑 등에서1억~3억원씩 10회에 걸쳐 총 17억원을 받아갔으며 이 가운데 2억원은 올해 초 돌려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김 수석을 비롯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금융당국 및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과 전화통화, 골프회동 등을 통해 자주 접촉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을 막아달라고 청탁하고 로비자금 중 일부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김 수석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포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김 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수석 외에도 박씨가 자주 접촉했던 고위층 인사들 가운데 구체적인금품 전달 정황이 드러난 서너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박씨의 통화 내역과 골프 라운딩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해 박씨의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건네받은 로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주력해왔다. 박씨는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초 캐나다로 출국해 소환에 불응한 채 5개월 동안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28일 자진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한 뒤 금융당국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왔으며, 박씨를 기소한 후 로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16 23:02

한상률 前국세청장 '그림로비' 무죄

이른바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받아온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두 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국세청의 인사 관행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한 전 청장이 승진에도움을 받거나 포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전 전 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의 구입이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한 전 청장이 그림을 선물용으로은밀히 구입했다거나, 이후 부인이 그림을 전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일부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그림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강조했다. 재판부는 주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굳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계약이 가능한 만큼 한 전 청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3천800만원, 추징금 6천9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할 말 없습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16 23:02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한 재판 무효"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않고 진행한 재판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3년과 위자료 2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 결정도 없이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위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부여하지않았으며 공판기일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러한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 법원은 이에대해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공판기일 전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법원에 접수돼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았으며 1·2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16 23:02

전북지사 딸 결혼식장 불법집회 노조간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6일 김완주전북지사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간부 김모(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전북지사의 지극히 사적인생활영역까지 침범했고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우발적인 폭력사태를 막으려고 노력했고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4월9일 김완주 전북지사 딸의 결혼식장인 서울시 서초구의 한 교회 앞에서 노조원 130명과 함께 '버스파업 해결 못하는 전북지사 자격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투쟁가를 부르는 등 금지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버스파업 과정에서 차선을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버스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원과 전북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중재에나서지 않자 불만을 품고 전북지사 장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불법 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