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최규호 전 교육감 “수뢰 혐의 인정”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확장과 인허가 과정에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8년 넘게 달아났다가 붙잡혀 법정에 선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최 전 교육감은 1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골프장측이 교육청 소유 부지였던 자영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뢰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3 19:59

검찰, 전북지역 6·13지방선거사범 처리 일단락

검찰이 전북지역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50여 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전주지검(검사장 윤웅걸)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에서 30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154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하는 한편 15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항로 진안군수와 관련한 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1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품선거 69명, 불법선전 24명, 선거폭력 3명, 기타 99건 등이다 이날로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검찰은 진안군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와 관련자 3명 등 4명에 대해서는 공범관계로 보고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 중이다. 기소된 광역교육기초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4명이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소된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3 19:59

김승환 전북교육감, 법정 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라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교육감의 재직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에 답한 공무원들이 최대 69%에 머무른 것으로 봤다. 해당 설문조사는 매우만족과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가지 항목으로 돼있는데, 검찰은 김 교육감이 보통에 답한 공무원들의 조사결과까지 만족에 포함시켜 이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조사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보통을 만족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내부 회의를 거쳤고 숙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3 19:59

'진안군 홍삼선물 살포의혹' 검찰, 관련자 3명 영장청구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3일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진안 모 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영장발부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 10일 선물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군수를 소환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와 박씨는 공범 관계라며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의 기소와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군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는 만큼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3 19:58

허위사실공표 황인홍 무주군수,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 변호인은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지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발언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조합장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책임졌다는 발언은 의견 제시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한 혐의로 기소 됐다. 그러나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줬고 이로 인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2 20:05

수십억원대 재산 허위신고 김이재 전북도의원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613지방선거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산 10억원 상당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5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산신고를 하면서 전주시 소재 모 호텔 임대보증금과 서울의 자녀 전세금 9억6500여 만원을 누락시킨 채 59억9000여 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락신고 한 규모가 커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착오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꼼꼼히 살폈어야하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1 19:57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영장전담 오명희 부장판사는 11일 8년 여 동안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1)의 도주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혐의(국민건강진흥보험법 위반 등)로 청구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8)의 사전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최 전 사장은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사장의 혐의는 국민건강진흥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다. 그는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이 도피를 시작한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8년 2개월간 차명 휴대전화로 꾸준히 연락을 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던 형이 자신의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1 19:57

'고준희 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희 친아버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암매장을 도운 이 씨 어머니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들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눈물로 사죄했고 고씨는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주고 분노하신 국민들에게 사죄한다 말했다. 이 씨는 또 반성한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질테니 여기있는 엄마와 제 아이(친자)가 살길만은 열어주시길 바란다. 모두 생각하는 계모에 대한 편견만은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1 19:57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원·검찰청사 현 부지, 전주시민 뜻대로 활용돼야”

박상기 법무부장관 전주시가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현재 부지를 뮤지엄밸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시민이 원하는 방안대로 부지가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원이 이전하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갖는다면서도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주시가 추진하려는 뮤지엄밸리 조성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당초 이 부지에 뮤지엄밸리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국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용역이 마무리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으로 우려되는 이 지역의 슬럼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연대 법대 교수와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을 지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65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8.12.11 19:57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전주지검 한전전북본부 압수수색

10일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이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략경영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나가고 있다. 조현욱 기자 검찰이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국전력 직원들과 업체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0일 오전 전주시 인후동 한전전북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서류와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전력판매와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한전 전북본부 전 본부장 등 한전 전 직원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으며, 현직 직원들에게도 이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부분 혐의가 의심돼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이어서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0 20:33

공선법 시효 D-3일, 검찰 이항로 군수 공소시효 정지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수사 시효가 촉박한 점을 감안 이항로 군수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이 군수의 측근인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이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고 설과 추석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민 500여명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와 박씨가 공범 관계인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이날 중지시켰다.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린 박씨가 기소됨에 따라 공범 여부에 있는 이 군수의 시효도 정지되는 것이다. 수사 시간을 번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외에도 이 군수가 관내 건설업자와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나갈 전망이다. 또 이 군수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건네 받은 측근 박씨가 진안 관내 택배업 종사자들을 모아 놓고 음식제공에 이어 노래방 등 향응 제공을 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공범관계로 추정되는 구속기소된 박 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 시간을 확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0 20:33

진안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 소환

진안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61)가 10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측근을 통해 명절기간을 전후해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주지검에 출석해 352호 검사실에서 3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군수가 홍삼선물세트를 돌리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이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박모 씨 등 측근들을 시켜 설과 추석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실상 이 군수와 박 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이날 박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13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시한 압박에 대한 숨통을 튼다는 방침이다.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이 군수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에서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잘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뒤 군민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검찰에서 잘 밝혀지는 대로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0 20:33

수천만원 상당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 소환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0일 측근을 통해 명절기간동안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35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가 홍삼선물세트를 돌리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군수는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박모 씨 등 측근들을 시켜 설과 추석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출석에 앞서 이 군수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잘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 한 뒤 군민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검찰에서 잘 밝혀지는대로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0 10:43

검찰 국민 법감정 고려, 전 농촌공사 사장 최규호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의 도피를 8년간 도운 혐의(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 8년간 도피 생활 중이던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주중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계속 도움을 줬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고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9 19:52

검찰 150만원 구형, 송 지사 “도민에게 희망주기 위한 명절 인사”

현대중공업 철수 및 GM공장폐쇄 등 어려운 시기에 세계잼버리 유치라는 희망을 주고 싶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대중공업 사태 및 GM공장 폐쇄로 전북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며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3대 이벤트로 불리는 대회인만큼 성공개최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선거를 의식한 업적홍보나 지지는 결코 아니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5일 전북도민 40만 명에게 설 명절 인사 문자와 함께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등이 담긴 동영상 링크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송 지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법리해석에 있어 무죄를 주장했고, 증거조사를 거쳐 결심까지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9 19:52

전북 지역 개인 파산·회생신청 증가세

법원에 접수되는 회생이나 파산등 각종 개인 채무(도산)관련 사건 지표가 3년 새 최다건수가 접수되거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전북지역 개인이나 가계 경제가 크게 위축됐고, 이에 따른 서민경제는 그만큼 힘들고 암울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2535건으로 2016년 2469건, 지난해 2380건 등 3년 새 같은 기간 최다 접수건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인용률 또한 낮아진 가운데 법인 등 사업체가 신청하는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 2016년 814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 들어 같은 기간 80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관련 건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등본지나 거주지의 관할 지원이 아닌 본원에 접수하며, 전북지역 관련사건은 모두 전주지법 본원에서 접수받는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로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최근에는 3년으로 그 변제 기간이 줄어들었다. 다만 지방법원별로 편차가 있다. 개인 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이같이 각종 채무관련 지표가 증가한 이유로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태와 올해 2월 13일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등의 요인이 이같은 도산 관련 사건 접수 수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11월과 12월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회생과 파산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도산관련 지표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9 19:51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도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지사로서 도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며 "어려운 전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더 노력해야 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비용 900만원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 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는 당시 총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다. 590통의 답문이 왔고, 이 중 19통은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긍정적 답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8.12.07 22:47

진안군 금품살포 의혹 ‘공소시효 D-7’, 질풍노도 숨가뿐 검찰

6.13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항로 진안군수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보도 숨 가쁘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군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뒤 곧바로 녹취파일 분석에 들어갔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전주지검은 특수통인 김관정 차장검사와 공안부장인 이병석 형사2부장의 지휘 아래 다른 선거사범 사건 수사를 재배당한 뒤 검사 1명을 지정해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신고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말 내내 녹취파일 분석 및 각종 영장들을 청구했다. 홍삼사업단과 포장업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도 동시에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군수가 금품살포에 깊숙히 개입한 유력한 증거(스모킹 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측근 박모 씨를 지난 2일 체포해 조사한 뒤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6일에는 이 군수의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오는 10일 이 군수에 대한 소환도 예고했다. 이처럼 검찰이 발빠른 수사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선거와 관련된 수천 만원대 금품살포 사안이 발생했고,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인정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공소시효 역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 사범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로 시효가 임박한 탓에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부분도 검찰수사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등지에서 수사의뢰가 좀 더 일찍 왔다면 수사가 좀 더 용이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6 19:58

절도 실패…홧김에 불 지른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절도 범행에 실패하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4시40분께 군산시 한 조립식 건물 1층 통로에 비닐과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고 2억4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2층에 3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화재 초기에 대피,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건물 주차장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11월 5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군산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18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6 19:58

검찰 수사 칼끝, 결국 이항로 진안군수로

이항로 진안군수 진안군 일부 주민들에 대한 명절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칼끝이 결국 이항로 진안군수로 향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6일 수년 간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로 이항로 진안군수(61)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진안군청 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 등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군수는 최근 체포된 박모 씨 등 측근들을 시켜 설과 추석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한편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군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 등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홍삼 선물세트 살포를 계획하고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로 측근 박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와 함께 수고비로 이 군수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300만원을 받고, 진안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선물 제조업체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적용 등 다각도로 수사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6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