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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뇌물 수수 등 토착비리사범 333명 검거

뇌물수수와 횡령 등 토착교육비리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도내에서는 비리사범 330여명이 덜미를 잡혔다.7일 전북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2차 특별단속 결과 333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1차 특별단속에서 158명을 검거한 데 이어 2차 단속에서는 검거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특히 1차단속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단속이 미약했다는 지적에 비해 2차 단속에서는 지방의원 3명을 비롯해 5급이상 공무원 30명이 검거돼 고위공직자가 개입한 비리행위 척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이다.검거된 이들의 범죄유형은 공금횡령(배임)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청탁 등 금품수수 59명, 직무유기 40명, 단속무마 금품수수 14명, 보조금횡령(배임) 13명, 사이비 기자 갈취 11명, 공사수주 금품수수 3명 등의 순이었다.검거된 이들의 직업유형은 각종 인허가권과 국가보조금예산 집행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단속기간에 검거된 이들 중 공무원 신분은 280명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또 공사립 교원과 교육공무원 등의 비리행위도 다수 드러나 단속기간 중 교육비리사범 56명이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교육비리사범은 전체 검거인원의 16%로 적지않은 비율을 보였다.경찰은 올초부터 도내 전 경찰서에 '토착비리 척결 T/F'와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편성해 운영하며 수사력을 집중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비리 유형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각 시군과 교육계의 자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 2차 특별단속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토착권력교육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임상훈
  • 2010.07.08 23:02

경찰, 재소자에 가혹행위 논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미결수가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절도 혐의로 지난 5월 붙잡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군(19)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고, 미란다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에 편지를 보냈다.A군은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전주의 한 PC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팔목을 꺾고 욕설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끌고갔다"면서 "체포영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군은 또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이 끝난 뒤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CCTV를 등지고 서서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렸다"면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불려가 조사를 받던 중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4일 동안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대해 군산경찰서는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A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입안이 모두 터져 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는 A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유치장 일지를 확인한 결과 식사를 줄곧 해오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끼만 거부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자필로 쓴 편지인지, 대필인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A군과 담당형사 주장이 서로 엇갈려 있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답변도 해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두 차례 빈집을 턴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붙잡힌 A군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일에 열린다.

  • 경찰
  • 신동석
  • 2010.07.05 23:02

체육특기생 훈련 식비 빼돌린 전 군산교육장 등 4명 불구속

전보 인사와 관련 외부인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교육청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선 교육청 전 교육장과 장학사 등이 체육 꿈나무들의 식비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진보성향의 김승환 도교육감 당선자가 오는 1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교육계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속칭 '카드깡' 수법을 통해 체육특기생 훈련식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군산교육장 문모씨와 전 군산교육청 학무과장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장학사 9명 등 모두 12명을 조사해 도교육청에 통보했다.이들은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체육특기생들의 훈련식비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진행되는 체육특기생의 동계훈련 등에 지급되는 훈련식비를 두고 담당 장학사는 식당에서 실제보다 식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카드깡'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식당 주인은 이렇게 초과 지급된 돈을 전 학무과장 김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김씨는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전 교육장 문씨는 체육특기생 훈련식비로 써야 할 돈을 격려비와 다른 행사의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문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2년여간 모두 15차례에 걸쳐 2630여만원의 체육특기생 훈련식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훈련식비는 1인 1끼당 5000~7000원이었는데 문씨 등은 카드깡을 통해 30~40%만 식당 주인에게 지급하고 60~70%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씨는 이 같은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고, 일부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이들이 빼돌린 식비는 육상수영 등 기초종목 특기생들의 몫이다. 기초종목은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지 않고 학생들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 편이다.경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경찰
  • 임상훈
  • 2010.06.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