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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재 양성 특별회계 신설 놓고 ‘설왕설래’

정부가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대학과 유·초·중등학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합동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는 것. 또한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조 2000억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여 원이 이관되며, 나머지 3조 2000억 원을 교육세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교육세 3조 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이관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반기는 분위기다.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학생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대학에 나누는 방식은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국교총 및 전교조, 교사노조 역시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만드는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6 17:38

오늘 ‘수능’ “떨지말고 침착하게”

오늘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그간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날로 떨지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사안들을 숙지해야 한다. 수능 때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수능 한파’가 올해는 오지 않는다. 전주기상지청은 수능일인 17일 기온은 평년수준인 아침 최저기온 0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 영상 16~17도 내외로 예보했다.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로 1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시험을 망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반입 금지 물품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고사장에서 208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었다. 이중 반입 금지 물품 소지는 65건으로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1건) 다음으로 많았다. 수험생은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수험생이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6 17:37

“투명인간으로 지내야 하는 학교가 지옥 그 자체였죠”

“아니라고 울면서 호소해도 전 이미 내부고발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비상 시국에 학교에서 술 파티를 벌이다 암행감찰에 적발된 고창 A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 교육공무직 직원 K씨의 하소연이다.(본보 11월 11일자 1면 보도) 전북교육청 암행감찰에서 그는 술 파티 당일 있었던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가장 먼저 쓰게 됐는데 자세히는 적지 않고 대략적 사실만 적었다고 한다. K씨에 따르면 다음날 교장이 “본인 불찰이니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 멋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이곳 저곳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감사받았다면서, K씨가 내부고발자라면서…”라는 등의 전화였다. 곰곰 생각해보니 전화가 오기 몇시간전 감사에 적발된 교장 등 교직원 9명이 한 교실에 모여 비상회의를 했었다고 한다. 이에 교무부장과 교무 등에게 찾아가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지목한 전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말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사과했으나 그 날 부터 ‘왕따’, 즉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시작됐다. 출근길 교장에게 인사하면 그냥 스치듯 지나갔고, 교장은 다른 사람에게는 티날 정도로 살갑게 인사했다고 한다. 적발된 그들끼리는 삼삼오오 모여 대화도 나눴고, 점심 식사를 할때도 그들끼리만 했다고 한다. 급식실에서 찐고구마 등 간식을 먹을 때도 메신저를 통해 한 명씩 자리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K씨는 감사 관련 민원 접수 담당이었지만 감사와 관련된 공문을 못보게 막았다고 한다. 행정실에서 공문 문서 잠금장치를 하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 물어보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로그인 문자가 왔다고 한다. 누군가 K씨의 컴퓨터에 접속했다는 의미다. K씨는 학교에 가면 누구하나 의지할 사람, 대화할 사람 한 명 없이 홀로 지냈다. 이런 생활은 다음해 3월 1일 다른 학교로 전근가기까지 계속됐다. 그는 죽고싶을 정도로 괴롭고 아팠다고 한다. 잠도 못자고, 구역질이 나고, 어지럼증도 심해 병원을 다녔고, 몇 해가 지난 지금까지 병원을 다닌다. 술 파티 감사 당시 1주일동안 체중이 5kg이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들은 병가를 내면 진단처 첨부 등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병원에 전화까지해 병명이 뭔지, 판단근거가 뭔지를 문의했다고 한다. 전북교육청과 고창교육지원청, 학교 공무직 여성노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듬어주지 않고 밀쳐냈다. 소문을 들은 학부모들은 “K씨가 선생들을 내쫓기 위해 모의한 것”이라며 K씨를 지탄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당시 감사를 받은 교장과 선생들을 위로방문까지 했지만 자신은 모른체 했다고 한다. 학교를 옮기고도 이런 생활은 계속됐다. 전근 가기전 이미 K씨는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혔고, ‘교육청 홈피에 (술 파티를)제보했다더라. 우편으로 (술 파티)상황을 일렀다고 하더라’는 억울하고 황당한 소문이 지역에 무성했다. K씨는 “내가 (내부고발자가)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소연해도 이미 주홍글씨가 씌워져 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다”고 울먹였다. 감사에 성실히 임한 협조자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 보듬어줘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정신병을 만드는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을 내부고발자로 칭하고 집단 따돌림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창 A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 5월 학내에서 교장과 교사, 일반직 공무원들 9명이 모여 술파티를 벌이다 적발됐다. 당시 코로나19 비상시국으로 모임인원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등교가 아닌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던 때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5 18:00

수능 D-1 예비소집 16일, 수험표 수령ㆍ시험장 확인 필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전북지역 수능은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70개 시험장(별도/병원시험장 포함)에서 치러진다. 응시인원은 전년보다 180명 감소한 1만7100명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6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 안내 등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인 수험생의 경우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등을 통해 수험표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그 외에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와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마스크 등을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은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5 18:00

전주 에코시티 학교부지에 대형 주차장 생긴다

주차대란을 겪고 있는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대형 주차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주차장 예정부지는 신도시 도시계획에 따른 학교용지로 주민편익 시설 확장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이 협업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15일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내 고등학교 이전∙신설 예정부지 일부를 올 연말까지 무상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된 학교 설립 용지로 오는 2025년 이후에나 학교건물 착공이 예상되는 부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학교 부지(전주 송천동 2가 1302번지) 일부(1176㎡)에 주차장을 조성해 유휴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해당 부지는 적치된 생활 쓰레기와 잡풀 관리 등으로 2200여 만 원의 재원이 소요됐고,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차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김명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에코시티 내 부지가 도교육청과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의미에서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5 17:59

은화학교 감사철회 요청했었던 전교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전주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 사건 민간합동 특별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14일 “의도가 어떠했든, 그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대책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활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대책위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철회요청 공문 유출과 관련해서도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 결과적으로 거짓 해명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지난 10일 “대책위가 전교조 전북지부의 의견서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전북교육청에서 전교조 공문만을 선택적으로 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공문을 흘린 것인지 조사해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전북교육청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자료를 냈었다. 하지만 감사 철회요청 공문은 과거 은화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전교조 전북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이 지난 9일 은화학교 교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공문을 유출했지만 그 유출지의 근원지로 전북교육청을 겨냥한 셈이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의견 공문 제출은 관리자 방패막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위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화학교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전교조는 이번 특별감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관리자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4 17:28

전북 수능 부정 지난해 4건 ‘각별 유의 필요’

지난해 전북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4명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험생 자격이 박탈됐다. 한 탐구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해야 하지만 무심코 순서를 지키지 않아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 된 경우도 있다. 올해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정행위 유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지난해 전북에서 탐구영역 응시 중 미선택 과목을 풀다 적발된 수험생이 응시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지난해 역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 3명과 응시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1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수능을 위해 공부해 온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부정행위 유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전자계산기, 전자식 시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되는데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조욜 후 15분의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둔다.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두고, 탐구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해야 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4 17:27

전북교육청 내년 예산 4조 6787억 원 편성

전북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으로 4조 6787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13일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2년도 본예산 대비 8161억 원(21.1%) 증가한 4조 6787억 원이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인 미래학교 조성 관련 사업에 740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교육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6만4595대) 등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형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에 993억 원 △학생과 교직원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에 105억 원이 배정됐다. 또 △교과교실제 여건 개선에 167억 원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공간 조성 지원에 53억 원 △창의 예술 미래공간 설립에 127억 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등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수선에 315억 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705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8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및 학생복지 사업에 506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5.4%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에 2282억 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98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신·증축 설비는 2024~2026년도 개원(교) 예정인 (가칭)전주문정유치원 외 9개원(교) 신설에 708억 원, 전주화산초 외 9개교의 학급 증설에 73억 원 등 모두 87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9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3 17:09

감사 성실히 임했는데 돌아온 건 '왕따'

코로나19 비상 시기에 학교에서 ‘술파티’를 벌여 징계를 당했던 교직원들이, 교육청 감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구성원을 이른바 ‘왕따’시키는 ‘집단 따돌림’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 A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 5월 학내에서 교장과 교사, 일반직 공무원들이 모여 술파티를 벌였다. 당시 코로나19 비상시국으로 모임인원 제한이 있었고, 학생들은 등교가 아닌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던 때였다. B교장 등은 학교 급식실 냉장고에 술을 채워 놓고 수시로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학교내에서 음주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듣고 암행감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을 적발했다. 감사실은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학교 구성원인 C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교직원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학내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교장을 포함한 교원 6명에 대한 중징계, 지방공무원 1명 경징계, 교육공무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견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교원인사과 인계위원회는 대상자 대부분에게 경고권고 등의 경징계를 주문했고, 감사관실은 징계가 낮다고 판단해 다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교장 정직 3월, 교원 감봉 1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에 성실하게 임했던 C씨는 학교내 구성원들로부터 장기간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C씨는 음주 사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학내에서 다른 교직원들에게 괴롭힘과 갑질 등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견디다 못한 C씨는 감사관실과 고창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C씨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며 어려움에 처한 직원의 도움 요청 손길을 내쳤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이 10일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사실이다. 김슬지 의원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성한 학교에서 그것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술을 마신것도 모자라 감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로 낙인찍어 음해하고 괴롭히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특히 당사자가 감사관실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지만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며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직원의 도움 요청 손길을 내쳤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해당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각 기관들의 무책임과 외면이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감사관실이 낸 ‘전북교육청 갑질 근절 직장문화 개선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다 낯 뜨겁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관계법령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0 17:35

장애인단체, 장애학생사망사건 특별감사 중단요구 전교조 ‘지탄’

전주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 사건 민간합동 특별감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낸 전교조 전북지부를 지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4일 전북교육청 감사관에게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된 사안인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감사 방침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철회돼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또한 전교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가해자인 교사를 위해 온라인 탄원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전교조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사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합원 교사도 아닌 학교 관리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이유를 밝히라”며 “학생과 학부모, 장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공문 내용은 관련 조사가 안전 시스템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며 “전북교총도 전북교육감에게 ‘철회 촉구 협조요청’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전교조의 의견서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공문만을 선택적으로 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0 17:35

전주완산초-전주곤지중 통합 운영 찬성…도심지역 학교 통합 이례적

전주 도심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그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서지역과 면단위 소재 학교가 통합된 사례는 15곳이 있지만 도심지역 초·중학교의 통합 운영은 이례적이다. 통합 운영 대상은 전주 완산초등학교와 곤지중학교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두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 운영 학교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주완산초는 67.4%, 전주곤지중은 84.4%가 찬성했다. 이로 인해 전북교육청은 신도시인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중학교 두 곳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구도심 학교 2곳을 적정 규모화해야 한다는 약속을 일부분 지킬 수 있게 됐다. 향후 전북지역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도 페널티를 받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주화정중(에코시티)과 전주양현중(혁신도시) 신설 승인의 조건으로 개교 이전에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적정 규모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적정 규모화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로 조건부 이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과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적정 규모화 실현을 위해 공모 방식을 채택했으나 응모 학교가 없었다. 교육부와의 약속 이행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출범했고, 이후 건물이 붙어있는 학교의 통합운영이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통합 운영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 동일 부지 내 학교를 묶어 운영하는 학교다. 교장 1명에 각 학교에 교감을 두는 통합 운영 학교는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한다. 그간 도교육청은 완산초와 곤지중, 전주완산서초-전주효정중을 통합 운영 학교 대상으로 선정해 19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9일 완산초와 곤지중 학생·학부모 다수가 통합 운영에 찬성했다.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합 운영 학교 여부가 확정된다. 통합 운영 학교로 확정되면 해당 학교에는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미래학교로 우선 지정될 수 있으며, 재정지원금 10억 원과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또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교류수업 연계 체험학습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혜택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 전주완산서초와 전주효정중의 통합을 위한 투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주교육지원청 이만수 교육장은 “통합 운영 학교를 결정해주신 완산초와 곤지중학교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활동과 학생교육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10 17:34

전북 교원정원 초등63명, 중등142명 감축, 교육환경 저해 우려

전북의 2023년 교원 정원이 초등 63명, 중등 142명 줄어드는 것으로 결정돼 큰 파장이 우려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9일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11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을 1년에 1%, 5년동안 총 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 정원을 3000명 줄인다. 이에 따라 내려온 전북 감축 규모는 200여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정원외 기간제를 최대한 투입하고 순회교사를 지원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부를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인 기간제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교사를 줄여야하는 학교로 지정되면 누구를 줄일지 교사끼리 갈등하고, 결국 누군가가 강제전보를 당해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감축 후 정원외 기간제가 미배치되면 남은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증가할 것이고, 배치되더라도 학교 인사 실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1.0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