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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침해 이대로 좋은가?] (하) 대책 : 악용되는 학생인권. 생활지도법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교단의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의 욕설과 폭언은 기본이며 심지어 폭행에 흉기로까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교권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학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안 본채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자칫 학생을 훈계했다가는 오히려 학생에게 협박당하고 아동폭력, 인권센터에 신고당하기 일쑤로 차라리 엮이지 않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다. 교사가 학생을 피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위에 군림하려 해도 교장과 교감 그리고 일선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교사가 모든걸 책임지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다보니 일부 학생·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고 있고, 교사가 잘못된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권한이 없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외침이 국회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 권한을 담은 생활지도법이 발의돼 있으며, 전북 교육계 내에서는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몰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외침이다. 특히 교사 스스로가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자는 교육현장의 절규다.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외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교사가 지닌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미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답은 없어 보인다.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후 학교에서는 교사가 인성을 기반으로 학습과 학력, 그리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참스승의 길을 걸을 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1일 전국 유초등교원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45조1항2목에 나온 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폐지’에 대해 교원 98.1%가 찬성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자는 의견에는 94.2%가 동의했고,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93.6%가 의견을 같이했다.<끝>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9 17:24

기초학력은 ‘인권’…건강검진처럼 학생 기초학력 진단 실시

기초학력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초중고 학생 기초·기본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아픈 곳을 찾아 치료하는 것처럼 현재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부족한 교과를 메우고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초등 2학년부터 고 1학년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진단평가 도구(유형)는 4개로 각각 A, B, C, D 유형으로 나뉜다. 학교는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도구를 선택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내년 3월 개개인의 평가결과를 진단한 후 분기별로 향상도 평가를 세 번 더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 진단 결과를 통해 학력이 기준치보다 더딘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습더딤 맞춤형 두드림학교, 중학생 교과정서지원 방학캠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이뤄진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과 보조교사 3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학생 주도 국어·영어·수학·과학동아리 500개를 지원하는 세부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또한 본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전담교사 40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고사 부활, 성적 줄세우기’라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학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학습지원을 실시한다. 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기초기본학력을 무시하고 다른 어떤 것을 쌓는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진한 부문은 보완하면서 학력향상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9 17:23

한국치즈과학고 정광현 학생, 최연소 최다 기술자격 취득

전북 임실에 소재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3학년 정광현 학생이 최연소 최다 한국 식품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한국기록원(KRI) 기록보유자가 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9일 교육감실에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정광현 학생에게 한국기록원 기록 증서를 전달했다. 한국치즈과학고 조리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정 군은 고등학교 입학 후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27개월)까지 총 10개의 식품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한국기록원에 기록 도전을 했고, 최연소 최다 한국 식품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록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정광현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은 식품가공, 떡제조, 제과, 제빵, 복어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조주기능사 총 10개이며 1차 이론 시험과 2차 실기시험 모두를 합격해야 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스템상 2.7개월에 1개씩 취득한 경이로운 기록이다. 이번 기록은 한국치즈과학고의 식품, 조리 분야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과정까지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의 땀과 노력, 아버지인 ㈜친한F&B 정승관 대표의 기능교육에 대한 열정이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로 분석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광현 학생의 노력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코로나19로 전문교과 실습수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직무능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낸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9 17:11

[무너진 교권 이대로 좋은가?] 학부모들, 폭언에 욕설, 협박 다반사

#1.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왕따당한다고 수업 중 교실과 복도에서 교사 욕을 큰 소리로 함. 담임 교사는 중간에 담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님. #2. 학부모가 학교에 무작정 찾아와 교사에게 욕을 함. 학생이 코로나 걸린 걸 교사의 책임으로 따짐. #3. 학부모가 찾아와 담임선생에게 ‘네x이 지도를 이 따위로 하니까 내 아들이 친구한테 얻어맞는거다’라고 소리지르는 걸 목격. 학부모가 학교로 쫓아와 머리카락 잡으려고 함. #4. 학부모가 술 먹고 매일 밤 전화하기, 학폭관련 학부모 상담 시 덩치 큰 지인을 데려와 위압감 주기, 교사 개인전화번호를 학교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5. 학생급식지도와 관련해 화가 난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 학부모가 비상식적으로 큰소리치고 민원전화를 했을 시 네네하며 굽실거리고 달래며 넘어가려 하는 관리자에 더 충격 받아. 위 사례들은 전북교사노조에 접수된 전북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학생들의 교권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교권침해도 심각하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행실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아이편에 서서 학교와 교사를 공격하는 풍경은 전북교육계에서 흔한 일이다. 어른 공경, 예절 등 가장 선행돼야 할 가정교육이 소홀해지다 보니 문제학생이 늘어나는 반면 학부모의 ‘내 자녀 감싸기’가 교육을 더욱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다 보니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 인성 교육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자극적인 게임 몰입과 무분별한 동영상 접근 등이 가능해져 아이들이 폭력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더해진 아이들을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 지도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보여주듯 전국 교원단체들이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이기종 회장은 지난 7월 28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찾아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조치하고 학교·교원 보호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사랑이라는 착각 속에 아이를 망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는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단편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세상 무서운 것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정에서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윽박지르고, 학교에서는 지도자인 교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욕설에 폭언까지 한다. 가정과 학교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목소리가 통하다 보니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4일 전교조 전주-익산-군산 초등지회는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말릴 권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명시된 교사의 훈계-훈육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6%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8 17:44

수능 D-30 수험생 무리 보단 ‘꾸준한 바이오리듬 필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수능 응시생은 1만7100명으로 시험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6개 시험지구 및 군단위 70개 시험장(별도시험장 6개, 병원시험장 1개 포함) 736개 시험실에서 치러진다. 이날 도교육청은 수능을 30일 앞두고 막바지 수능 전략을 안내했다. 올해 수능의 전반적인 출제경향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6월과 9월 모평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참고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출문제 및 모의평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취약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문제 풀이 실전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적어도 주2회 모의고사 문제지를 수능 시험 시간대에 맞춰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 특히 정해진 시간보다 약간 시간을 단축해서 연습해야 수능에서 시간 부족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실 염지혜 교사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실수는 실제 수능에서의 실수와 연결될 수 있다”면서 “사소한 실수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8 17:29

[무너진 교권 이대로 좋은가?] (상) 실태 : 맞고 욕듣고 신고당하기 일쑤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임금과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는 군사부일체’ 라는 말은 기억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사례는 다반사다. 심지어 흉기로 위협당하고, 아동학대로 피소되는 교사가 부지기수다.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자녀보호가 학교 위에 군림하고 있고, 교사는 교단에 서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무기력한 교권의 존재는 곧 교육의 위기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비단 교권붕괴 문제는 전북만이 아닌 전국 교육계의 최우선 과제로 직면해 있다. 교사는 교사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학부모는 학부모다울 때 대한민국 교육이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 교권이 처한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학생·학부모 입장, 대안책 마련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주 #1.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 익산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제지하던 교사에게 5학년 학생이 한 말이다. 이 학생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A초교로 강제 전학을 왔지만 또 다시 교사에게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했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됐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2. 한 학생이 빨간펜으로 “담임샘 죽어”라고 노트에 썼다. 교과서는 칼로 갈기 갈기 찢는다. 그 칼로 학생들에게 위협도 했다. 교실 나무벽은 가위로 찍고 담임교사에게도 가위로 위협한다. 담임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자 학교장은 담임이니 참으라하고 그 아이를 주제로 인성교육 연구보고서를 쓰는 걸 권유한다. #3. 사례2에 나온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때리며 째려보지 말라고 한다. 담임교사가 “00이는 시력이 나빠서 그러는거야!”라고 말했고,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신체 정보를 노출했다며 담임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측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를 전북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몇 달이 지났지만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해당 교사는 학교장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했지만 교장은 승낙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결국 질병휴직을 냈다. 지난 5월 전북 한 초등학교 3년생의 사례다.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범죄수준이지만 교사들은 이를 제어할 권한이 없다. 지도를 했다가 오히려 신고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다. 교단에서 교사의 위치는 사면초가에 처해졌지만 학교장도, 교육청도, 국가도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 교육이 위기를 맞은 것으로 교육현장에 인성은 나쁘고 머리회전이 빠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가 아닌 일부의 경우지만 이런 사례가 타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이 커 갈수록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3월 전북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유초등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와 교사인권센터 설치,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에 대한 지도권을 갖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찬성이 99.4%였고,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찬성이 99.6%였다. 주관식 문항인 교권침해 사례 접수에서는 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사례가 154건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학생이 아닌 범죄자 수준으로 소수 학생들에 의해 불안과 공포로 가득찬 교실이 되고 있음에도 교사가 말리는 것 외에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는 현실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7 17:33

전북 미래교육 요인, 학생·교원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1순위

학생·학부모·교원이 뽑은 전북 미래교육에 가장 필요한 인간상은 ‘더불어 사는 사람’ 이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7일 교육 주체의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전북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해 시사점을 제언하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래교육 동향과 정책적 의제에 대해 살펴보고, 전북 14개 지역의 초·중·고 42교를 표집해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했다.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미래사회 요인으로 학생과 교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를 1순위로 꼽았고, 학부모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첨단기술 발전’을 1순위로 인식했다. 미래교육의 지향점과 가치를 순위별로 답하는 문항에 대해 전북 학생, 교원, 학부모는 공통으로 ‘개인과 사회의 공동 행복 추구’를 1위로 선택했다. 전북 미래교육에 가장 필요한 인간상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더불어 사는 사람’을 1위로 꼽았다.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미래역량 중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 역량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 교원, 학부모 공통으로 ‘소통능력’을 1위로 선택했다.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강화해야 할 교육내용을 순위로 답하는 문항에서 교원, 학부모의 공통 1위는 ‘인성교육’이었고, 학생의 1위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이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에서 교원은 ‘기초·기본교육 강화’, 학부모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를 각각 1위로 꼽았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한숙경 소장은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도교육청 각 부서를 비롯해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과 공유해 전북미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7 17:22

전북교육청, 학교자치 복합공간 ‘순조’, 소통·협의 문화 확산 기대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의 공간을 만드는 학교자치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학교자치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학교자치 복합공간은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회의·토론·상담·동아리 등의 연구 및 공동체 활동, 학교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공론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학교자치 복합공간은 교무회의 및 자치기구 등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나 대부분의 단위 학교에는 협의 공간이 미비해 도서실, 교실 등을 빌려 소통을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138개교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78개교에 학교자치 복합공간을 조성했다. 올 하반기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94개교에서 복합공간을 조성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까지 이 사업을 희망한 총 310개 학교에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공간이 만들어진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간이 바뀌면 그 곳의 에너지도 바뀌는 만큼 일방적·획일화된 회의 공간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자치 복합공간은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자치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3 17:14

전교조, 전북교육청 조직개편,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

전북교육청이 기존 2국 13과 52담당에서 3국 17과 64담당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조직개편 합리성을 따지기에 앞서, 교사와 교원노조 및 교육단체들과의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불도저식으로 만들어 발표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견수렴 없이 교육감과 몇몇 관료들이 탁상에서 마음대로 오리고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학교회계는 행정국의 핵심 업무인데 신설 정책국으로 배치했고 학교급식·영양교육은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책국 학교안전과에 배치했다”며 “이런 흐름은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업무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학교생활교육과’로 전환하는 부분은 큰 문제로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되고 교육과정 개정과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시도”라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임태희 교육감의 시대착오적 퇴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약을 보면 전북교육청은 도교육청(본청) 인력을 줄이는 한편, 학교업무 지원·이관을 위해 각 지역 지원청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5급 이상 간부들만 17명이 늘어난다. 머리는 커지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이상한 느낌을 우리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3 17:14

전북대 총장 선거 후보간 ‘합종연횡·이합집산’ 사라질까?

3차 결선투표로 진행될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져 온 후보 간 ‘합종연횡’이 사라질지 관심사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1, 2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가 결선에 오른 후보 지원을 대가로 부총장이나 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의 보직을 약속받는 이른바 '야합'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황갑연 위원장·이하 총추위)는 13일 대학 진수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총장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발표했다. 선거는 3차 결선투표로 11월 23일 진행되며, 1차 투표에서 3명의 후보로 압축한 뒤 2차 투표에서 다시 2명으로, 3차 투표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짓는 방식이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이상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없이 바로 당선된다. 투표는 100% 모바일 투표(전화번호 미제공 선거인은 현장투표 가능)로 이뤄진며, 선거인수는 잠정적으로 교수 1060명, 직원 790명, 학생 2만4000명이다.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김정문, 양오봉, 이민호, 조재영, 한상욱 교수 등 5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후보들간 야합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다. 황갑연 총추위원장은 “이번 총장 선거에서 낙선한 예비후보자는 새 총장이 보직자로 추천한다 해도 교수평의회에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총장 선거를 보면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탈락한 후보들이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부총장이나 처장 등 보직자는 신임 총장이 내정해도 교수평의회에서 2/3 이상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임용되지 못한다. 이전에서 교수평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보직예정자가 탈락한 사례도 몇차례 있었다. 한마디로 1·2차 투표에서 떨어진 후보에게 보직을 미끼로 지지표를 끌어 모아 이합집산을 하는 불공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총장 선거가 끝난 뒤 현재의 투표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를 치른 뒤 곧바로 교수와 직원, 학생의 여론을 듣고 선거제도를 1~2차례로 간소화시키는 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황갑연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총장 선거 때 발생했던 불미스런 사건이 이번 제19대 총장 선거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전북대만의 축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자랑거리로 남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3 17:13

전북교육청,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오전 11시 5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도교육청과 한국노총이 손잡고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여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전세성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과 교육자료 제작·보급에 협력한다. 노동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원 직무연수 개설 및 노동인권동아리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와 함께 △노동 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인재육성을 위해 노동자 자녀를 위한 맞춤형 학습전략 및 진로·진학 컨설팅 등에 협력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고, 교육공동체의 노동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봉 의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3 17:12

국정감사서, 익산 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사건 ‘쟁점’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북교육청과 광주·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권보호’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자인 B교사에 대해 경징계 의견을 낸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국민의힘·비례) 감사반장은 “교권보호와 학습권보호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묶음”이라며 “한 선생이 교권침해 사례들을 리얼하게 적어서 보내줬는데 내용대로라면 이미 교권은 무너져 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교육감들은 교권침해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식으로 인격모독, 수업방해가 일어나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교권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교권침해에 대한)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며 “(그런데 어떻게)익산 A초교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개인 유튜브로 사례를 표현했다고 이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답변에서 “감사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징계 의견을 냈고, 해당 교사가 이의제기를 해 현재 재심의 상태로 (징계가)확정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감사반장은 “왜 피해당한 선생이 징계를 당해야 하나. 전북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징계를 한다면 누가 (교권침해를)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면서 “경우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꾸짖을 수 있다. 여기에서 교사가 징계 당한다고 하면 (서 교육감의)정책기조 방향과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저도 (의원님과)같은 생각으로 실무선에서 그런 (감사와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아직 (징계가)확정된 단계가 아니니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듯하다”고 답했다. 이 감사반장이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에도 서 교육감은 “네”라고 대답했다. 강득구(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서 교육감님 좀 전에 교권전담 변호사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다”며 “(B교사에 대한)경징계 처분 요구는 전북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전담변호사가)교권 전담이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업무를)하고 있다”며 “(징계를)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심의 과정인데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시 강 의원이 “긍정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서 교육감은 “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2 17:35

학교 떠나는 전북대생들…자퇴생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

전북대학교 학생 자퇴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지방거점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지방대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많은 지방거점국립대에서도 수도권의 타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자퇴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의 자퇴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429명에서 2017년 525명, 2018년 535명, 2019년 593명, 2020년 632명, 2021년 758명으로 5년사이 두 배 가까이 자퇴 학생이 늘었다. 이는 전국 9곳 지방거점국립대 가운데 전남대학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수치다. 전북대의 신입생 대비 자퇴비율 역시 2016년 10.5%에서 2021년 17.9%로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 2021년 기준 9곳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가야 취업이 잘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태규 의원은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증가는 결국 거점 대학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사회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국립대의 평판도, 취업 등 졸업후 전망, 대학 교육환경, 재정 등 종합적인 대책과 청사진,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지방대의 침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2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