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모집인원 줄일 때, 서울 4년제 대학 오히려 모집인원 늘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지방대학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은 줄어든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모집인원은 늘었기 때문이다. 대학 수험생들의 ‘IN 서울’ 선호 역시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모집인원·신입생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지난 2012년 입학정원은 1만7727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 1만5042명으로 2685명이 줄었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2012년(93.9%)에 비해 2022년(89.6%)은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서울(45개 대학)의 경우 2012년 정원은 7만3749명이었지만 2022년 7만4300명으로 551명이 늘었다. 모집인원도 2012년(8만4578명)에 비해 2022년(8만7072명)에는 2494명이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소재 대학 정원 규제 없이는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10.03 16:57

전북 교육정책에 학생의견 적극 반영된다

학생들의 의견이 전북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된다. 29일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9 16:53

“익산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징계는 부당”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를 통해 경징계 의견을 낸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교사 B씨의 징계철회를 요청하는 전북 교원 서명이 5일만에 1만7130건을 기록했다. 29일 익산 A초 B교사는 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B교사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학생 및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튜브에 게재한 점과 자신이 속한 학교 교직원들에게 메신저와 유튜브 링크를 걸어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B교사가 학교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익산 A초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하고,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방해는 물론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글로 정리해 올렸고, 전국 교계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B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유토브 자료 제작 사실을 알렸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도 없었다. 제작된 자료는 학생 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신분이 노출된 댓글도 제3자가 달은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교장 모두 감사나 민원등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다”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9 16:53

지난해 교권 침해, 절반 이상 중학교에서 발생

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총 2269건으로 이 중 53.9%인 122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는 803건으로 35.4%, 초등학교는 216건 9.5%를 차지했다. 교권침해 유형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전체 1158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59.7%(691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1.1%(129건), 상해・폭행 9.2%(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동일하게 모욕 및 명예훼손이 61.1%(469건)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상해・폭행이 33.6%(50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모욕 및 명예훼손(39.8%)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67건 중 22건(32.8%), 중학교 64건 중 25건(39.1%), 고등학교 36건 중 18건(50.0%)으로 집계됐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9 16:53

완주교육지원청, 중등특수학급 연합 현장체험학습 실시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미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화), 27일(화)에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연합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 원칙에 따라 소규모로 실시하기 위하여 1차, 2차로 나누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밖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험들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공방을 견학하며 실제로 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식품 생산업이 하는 일 등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오후에는 빵 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8 16:35

서거석 교육감, 국회 교육위원 만나 전북교육 협치 요청

서거석 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전북 교육과의 협치를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도종환·서동용 의원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을 만나 교육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서 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존중돼야 한다”면서 “교권을 탄탄히 해서 수업과 학생지도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과 강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과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추진되는 농산어촌 유학과 직업계고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권은희 의원과는 대학입시 위주의 초·중등 교육에서 탈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학생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전주 에코시티, 군산 디오션시티, 완주 삼봉지구의 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와 시·도의회, 교육부와 국회를 찾는 등 소통의 행보를 넓히고 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8 16:35

국립대 사무국장, 앞으로 대학총장이 임명 권한 갖는다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 권한을 대학총장이 갖게 되며, 현재의 사무국장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고위공무원인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은 교육부가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해 임명해오는 방식을 썼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사무국장 직위는 교육부 공무원이 아닌 타 부서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권한은 그간 대학의 관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오명을 썼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자율권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는 규제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푸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8 16:34

전북 폐교 활용도 높여야…방치된 폐교 7곳

전북 내 폐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아무 쓰임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이다. 전북교육청이 자체 활용하는 학교도 38곳에 달했다. 전북 폐교 현황을 보면 총 326곳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된 가운데 272곳이 매각됐다. 교육시설과 사회복지,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쓰이는 폐교는 9곳에 그쳤고, 38곳은 자체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 계획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으로 폐교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초중고 폐교는 351곳에 달했다. 김병육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폐교 자체를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힘들고, 폐교되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해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곳에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8 16:34

전북교육청, 제6기 시민감사관 위촉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5층 접견실에서 ‘제6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장은 받은 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건축사,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경력을 갖춘 외부전문가 10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6기 시민감사관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2년 간으로, 앞으로 이들은 1년에 두 차례 실지감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감사 대상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기타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교육을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이끌어나가겠다”면서 “시민감사관들께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뿐 아니라 실지감사에도 참여해 교육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7 16:52

전북 초중고 기숙사 화재 취약

전북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보호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오래된 건물이 많기도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면적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학교 기숙사 건물 164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곳(20.7%)에 그쳤다. 반면 미설치 건물은 130곳(79.3%)으로 화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특수학교는 모두 32곳 가운데 9곳(28.1%)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23곳(71.9%)은 미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은 모두 1619곳인데 이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 면적에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7 16:52

서거석 교육감, 공약 실현 위한 법적 근거 구체화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구체화된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6일 현재 서 교육감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 3건이 입법예고 진행중이다. 조례 제·개정안은 △전북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전북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북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이다.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는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유학의 대상지역을 전북도 농산어촌으로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방효과가 높은 시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병 예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 축하 지원금, 설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부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6 16:30

‘서울촌놈의 시골나기’…전북 농촌 유학 인기 ‘짱’

시골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서울 촌놈’들의 전북 농촌 유학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전북 정읍 출신인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농촌유학 1번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열한 이후 시작되는 이번 농촌유학 참여율은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전북교육청은 당초 5가구 24명의 유학생을 목표로 예정인원을 잡고 예산을 산출했다. 그러나 이번 농촌 유학생 모집에는 14가구 32명이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농촌 유학 참여자를 12가구 27명으로 확정했다. 유학생 대상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1~5학년 생이며, 유학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 5개월 간 진행된다. 전북지역 농촌 유학 학교는 완주(동상초, 운주초), 진안(조림초), 임실(지사초, 대리초), 순창(동산초)의 4개 시군 6개 초등학교가 협력학교로 운영된다. 농촌유학 학교 유형은 가족체류형과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등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유학생들의 주소이전 및 전학 등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유학생 1인당 월 80만원의 체재비를 지원하며, 전북도는 농촌학교 협력학교에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농촌유학 시범사업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23년부터는 1년단위로 모집하고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북형 농촌유학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텃밭가꾸기와 완주 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를 비롯한 도내 148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 주택 등과 연계한 농가 홈스테이형 거주시설도 제공한다. 서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농촌 유학이 교육협치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6 16:30

전북 특성화고 학생, 전국상업경진대회서 금상 5개

전북 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전북 대표 학생들은 금상 5개, 은상 3개, 동상 11개를 수상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관하고 대전시교육청이 주관·개최한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정상 운영돼 더욱 활기가 넘쳤다. 전북에서는 전주상업정보고 등 10개교, 총 121명이 참여해 금융실무 등 8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비롯해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든 출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천 명의 학생들이 천 개의 진로를 찾아 실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5 17:22

한국경마축산고 김도경 최연소 장제사 합격

제11회 장제사 자격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생이 탄생했다. 남원에 있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김도경 학생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제11회 말산업국가자격 시험(장제사 3급)’에 최연소로 합격해 화제다. 장제사는 말의 편자를 만들거나 말굽에 편자를 장착하는 일을 하는 전문 기술인으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고등학교 신분으로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나라에서 장제사 자격을 지닌 사람은 현재 91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고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이 합격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어 김도경 학생의 이번 합격은 의미가 각별하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는 이번 장제사 합격뿐만 아니라 말조련사 및 재활승마분야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에도 15명이 실기시험에 합격하는 등 명실공히 말산업 분야 명문고등학교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는 한국 최초 여성 장제사를 배출한 국내 유일 말산업 마이스터고등학교이며 오는 10월 17~10월 20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5 17:21

세상 떠들썩했던 익산A초 교권침해 교사 징계 소식에 전국 교원 ‘부글부글’

익산A 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피해자인 교사 B씨를 감사·징계의견을 낸 데 대해 전국 교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B교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치 않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서명이 이틀만에 전북에서 7728건이 올라오는 등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익산 A초등학교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시간 내내 해당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고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던 교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는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이 학생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A초교로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며,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공개했고, 이후 전국 언론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후 정책토론회를 실시했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으로 정해 실질적 학생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7월 감사요청 공문이 접수됐다며 특정감사를 실시,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포했다며 경징계 결정을 지난 21일 통보했다. 또한B교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남긴 댓글에 특정 학생의 반, 이름이 노출됐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려다 왕따가 된 본교 교장”이라고 표현했다며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에게는 사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렸고, 학교장 역시 유튜브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익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지난 24일 B교사의 특정감사 징계에 대한 부당함에 맞서는 서명을 받았고, 25일 오후 5시 현재 7728명이 징계를 철회하라고 서명했다. 전북 일선 교사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론화 된 사실이 징계 사안이라면 누가 학교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외부로 알릴 수 있겠냐며, 이러한 징계가 오히려 학교 내부의 병폐를 은폐하도록 하는 방어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교사는 “사건 발생 초기때부터 교육청측에서 ‘감사당할 수 있다. 조심해라. 내려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 보호 등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등 징계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5 17:01

서거석 교육감, 학교 통폐합 ‘솔로몬의 지혜’…학교의 반응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학교 폐교 정책와 관련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쏠로몬의 지혜’가 통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인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를 신설할 때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후조건부 승인을 했다. 폐교 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318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이 삭감된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 임기 말인 지난 5월 전주 기린중학교 등을 폐교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김 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고, 지난 7월 1일 서거석 교육감이 새로 취임했다. 서 교육감은 학교 적정규모화 방침과 관련 학교 폐교가 아닌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서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를 제안했다. 서로 건물이 붙어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것으로 전주 곤지중-완산초, 전주 효정중과 완산서초의 통합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학교가 각각 통합이 되면 학교 명칭도, 건물도 그대로 쓰면된다. 기존과 동일해 학생 불편이 전혀 없는 것이며, 학교 이름도 곤지중, 완산초, 효정중, 완산서초의 이름이 그대로 간다. 또 통합학교에 각각 10억 원이 지원돼 학교 교육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주 곤지중-완산초, 전주 효정중과 완산서초가 각각 통합되면 중등출신의 교장 2명 몫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양현중과 화정중이 신설되면서 교장직 2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폐교를 원하고 있지만 폐교가 사실상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서 교육감의 통합운영학교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직원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직 직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와 관련 오는 29일까지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5 17:00

전북대 총장 선거 학교민심 ‘흉흉’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진행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학내 민심도 싸늘하다. 특히 총장 후보 입지자들의 행보가 마치 구태의연한 정치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대 장준갑 교수(인문대·사학)는 전북대신문에 ‘차기 총장 선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기고를 올렸다. 기고에는 총장 선거 부조리를 고칠 규정 신설과 총장에 출마한 후보는 해당 임기동안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고에서 장 교수는 “4년마다 치르는 우리 대학 총장선거 행사는 학생, 직원, 교수 등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의사를 표출하는 거의 유일한 행사”라며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차기 총장선출과 관련해 몇 마디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밝혔다. 장 교수는 정치판을 무색하게 하는 총장 지원자들의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하자고 했다. 장 교수는 “아직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도 아니고 후보자의 자격도 얻지 않은 사람들이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유권자들에게 골프, 식사, 술 등을 접대하는 등 도저히 교육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규칙을 만들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과감히 배제하는 장치를 논의할 때가 됐다. 4년마다 반복되는 부조리를 고치지 않는 것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번 총장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와 교수들이 경찰 등 외부 권력기관을 끌어들여 대학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가 고발당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대학 총장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매우 신성하고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희생적인 자리로 지난번처럼 시정잡배 같은 행동으로 우리 대학을 욕보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 교수는 “총장에 출마한 사람은 해당 임기동안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선거에서 보듯이 몇몇 후보자가 선출된 총장 밑에서 부총장, 처장 등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폐해는 우리 대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외부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투표 방식 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이번 대학 총장 선거는 이날 열린 대학평의회 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18대 총장 선거 방식과 동일한 3차투표제(결선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2 16:44

“학교기업 제품,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전북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도내 직업계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기업이 오는 23~25일까지 3일간 롯데백화점 6층 행사장에서 제품 판매행사를 갖는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됐던 제품 판매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학교기업은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기업운영을 연계해 아이디어부터 완성제품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판매하며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기업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능력을 배양하고, 고객의 반응을 확인해 완성도를 높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2 16:43

전북교육청 인사제도 개편 “가산점 제도 폐지해야”

전북교육청 승진 인사에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는 22일 “승진 중심 문화로 교사들의 자발성을 틀어막고 있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되는 직군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공증된 사람이 승진을 하느냐’는 부정적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승진 가산 배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 선택한 승진 평정점은 농어촌근무여부, 벽지근무여부, 보직교사여부, 특수학급여부, 전문직여부, 각종자격증 등 항목”이라며 “소통능력과 상호작용 능력이 중요한 시기에, 열심히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현재 교육계의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기피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조직 풍토가 이런 가산점을 만든 배경”이라며 “업무난이도와 곤란도가 있다면 승진이 아닌 수당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고, 승진은 그야말로 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말한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 담임기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승진가산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욱활동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농어촌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2 16:41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잼버리 지원조례 통과 환영 성명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연맹장 권혁)은 22일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맹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전라북도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 여건을 조성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 교류 및 체험활동 확대 등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두손 모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가 가져다주는 가치는 국가적인 이미지, 위상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주게 된다”며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인 학생과 그들의 지도에 앞장서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학생 및 교직원은 1000명 참여를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450여 명 참여에 그치고 있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700여 명 참여로 목표를 하향조정한 시점에서 지원조례는 참여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들이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2.09.22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