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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교육감 꿈꾸지만 현실은 ‘단 1명’…본인 브랜드 내세워 정책선거 나서야

전북교육감 선거가 도민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 가운데 후보만이 가진 브랜드를 내세워 정책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교육감 예비 후보에게 보내는 제언’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의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캠프에 있다보면 우리 후보가 이길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모두 교육감을 꿈꾸지만 단 1명만 될 수 있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교육감 후보에게 여러 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내가 교육감 아니어도 된다는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한다. 후보들 각자 나름의 교육철학이 있어서 출마했다. 내가 아닌 다른 후보가 교육감 된다고 교육이 망가지진 않는다. 다른 장르의 교육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출신 아닌 분들은 유초중등교육 전문가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일반인은 속을지 몰라도 교사들이 비웃는다”면서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교육감 후보를 지금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를 끝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진보든 보수든 분열하면 어려워진다. 진영간에 단일화를 해도 상대를 이길까 말까이다. 물론 차기 선거에 나올 마음이라면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게 본인에게는 이익”이라면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니어서 본인 스스로가 브랜드가 있어야 하고 선거 패배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검증을 할만큼 했는데 같은 이슈로 네거티브로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 관전자 입장에서는 피로하다”며 “네거티브 보다는 정책 선거,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정책 대결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25 16:45

만 18세 미만 소재 불분명 등 아동 집중관리 받는다

앞으로 전북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소재 불분명, 아동학대 의심, 반복적 미인정결석 등의 학생은 학교장이나 교육장, 읍·면·동장의 집중관리를 받게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취학관리 대상인 미취학 아동과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지침이 이원화되어 있어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관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강화됐다. 당시 피해 아동의 친부와 계모는 아동을 학대한 뒤 취학유예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아동과 함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출석토록 했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건부 유예제도를 폐지해 조기 유학을 위한 취학 유예가 사실상 어려 워졌다. 다만, 이미 조건부 유예를 승인 받은 경우 승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조건부 유예제도는 미인정 해외출국이나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 등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고자 할 때 보호자의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자녀의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승인해주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조건부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충돌하는 점,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건부유예 조항을 이미 삭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24 16:43

서거석 후보 “기초학력은 인권”

학생들의 기조학력의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 해결과 학력신장을 위한 ‘학력신장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된 전북지역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교사 58.5%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도 37.4%나 달했다. 서 후보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다양한 진단 도구를 개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단평가는 건강검진과 같은 것으로 평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후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은 먼저 교실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등이 집중 지도하고,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도하기 위해 다중지원팀을 운영한다. 나아가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하여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찾아가는 빨간펜(학습지원교사)사업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학력 신장을 위한 6대 공약은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 △에듀테크 기반 학생맞춤형 교육 △지역별 학력지원센터 설치·운영 △권역별 수학체험센터 운영 △온라인 수시 진로진학 상담 △독서·인문교육 강화 등 이다. 서 후보는 “기초학력 부진은 아이의 인권의 문제로 우리 교육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의 기초학력은 물론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학력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24 16:35

천호성 후보 “공교육 정상화 위해 통합국립대학 체제 구축 필요”

수도권 중심의 서열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선 통합국립대학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호성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는 24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고착화된 대학 서열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통합국립대학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서 철저히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 구조가 고착되어 있으며, 학벌주의, 과열 입시경쟁과 공교육의 파행,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연쇄 고리가 형성돼 한국 사회를 좀먹는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 천 후보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후보로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서열화 구조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선진국에서도 어느 정도 대학의 서열은 존재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이 전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국립대학 체제, 즉 서울대를 포함하여 지역의 10개 거점국립대학 간 통합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학위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지역 고등교육의 중심인 거점국립대학들이 지역 특색에 어울리는 특성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서울대 수준의 교육력과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대학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공유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생교류를 활성화하며, 공동 선발과 공동학위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며 “이 방식은 10개의 서울대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주고, 대학 서열화 체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24 16:35

일선 학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소풍, 수학여행 가능해진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도 ‘포스트 오미크론’에 대응해 등교와 교과·비교과 활동을 모두 정상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내달 22일까지 ‘이행단계’, 5월 23일부터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준비단계까지는 현행체제가 유지된다. 일선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의 특성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5월 이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안내한다. 가정학습일수는 57일 내외(유치원 60일)로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하고 탄력적 수업시간은 정상등교 실시에 따라 중단을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 학생의 안전 및 학습 결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5월 1일부터는 짝꿍 수업, 모둠활동, 토론 및 이동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고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비말차단용도 가능하다. 안착단계인 5월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 관리와 자가진단 앱 등의 사항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발열검사, 창문 상시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관찰실 운영 등의 기본 방역 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대학 역시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회·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을 확대해 학생 간 자발적 교류와 상호작용 증가를 통해 대학 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21 16:40

천호성 후보 “전북교육 세대교체를 완수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겠다”

천호성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는 21일 “전북교육감 선거에 함께 경쟁했던 김병윤 전 교장이 예비후보를 사퇴하면서 천호성 후보 지지를 밝힌 데 대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반드시 교육감에 당선돼 전북교육 세대교체를 완수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지역의 교육감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초중고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저는 15년간 현장 교사와 15년간 수업연구교수로 활동하면서 30년간 전라북도 방방곡곡 학교 현장을 누비고 다녀 그 누구보다 학교현장의 복잡한 문제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윤 전 교장의 지지를 가슴에 새기며 반드시 교육감이 되어 전북교육 세대교체를 완수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교장은 지난 20일 개인적인 이유로 교육감 예비후보를 사퇴하면서 “천호성 후보가 교사 경력이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전북교육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천호성 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21 16:35

서거석 후보“ 교육청의 운영과 예산, 인사 등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교육청의 운영과 예산, 인사 등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교육청 운영 혁신을 위해 도교육청 조직, 예산, 사업을 슬림화하고 지역교육정책 기획·조정, 지역사회협력 등 전북교육 방향을 수립하는데 집중하겠다”며 “또 학교 표준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경감은 물론 교직원 간의 업무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무실과 행정실 업무를 대폭 줄여 나가겠다”며 “예산 역시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운용검증소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교원 전보·승진 가산점 제도도 개선하고, 인력 채용시 블라인드 방식의 평가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임기제 장학사를 선발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물품 상거래 플랫폼인 (가칭)전북교육장터를 구축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 후보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에 걸맞은 교육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면서 “행정혁신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전북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21 16:35

전북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 적용

내년도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은 ‘2023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학군별 배정 인원을 선발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2023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2일 오후 2시부터 전주교육문회화관 공연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입생 선발은 전기모집(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전문계열·예체계열))과 후기모집(일반고(일반계열), 특목고(외국어고), 자율고(자사고))로 나눠 진행한다. 전기고는 전형시기와 관련 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고 불합격자는 후기고를 지원할 수 있다. 특목고인 전북과학고와 전북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인 익산고는 입학정원 전체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다만 상산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아닌 학교장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전북과학고·전북외국어고는 사회통합전형에서 입학정원의 20% 이상, 상산고·익산고는 학교별로 결정한 일정 비율만큼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의 50%는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은 ‘2023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학군별 배정 인원만큼 선발하고, 그 외의 후기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해 선발한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기 및 후기고등학교 전형의 내신교과성적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20 17:15

상산고 ‘자사고 폐지’ 문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나?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폐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교육계에서는 환영과 반대의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 문제는 지난 2019년 전북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 찬반이 팽팽히 대립된 바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명문학교라는 자부심과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이이 내세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자사고의 기능을 존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의 정시는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025년 자사고 전면 폐지를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사고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교육정책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대학의 정시확대는 지속 확대돼야 온당하다는 것이 일차적인 인식”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이처럼 5월 들어설 윤석열 새정부에서 자사고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5년 전면도입이 예정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역시 변수다. 전주에 사는 한 학부모는 “상산고는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로 이런 학교가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다”며 “새정부의 다른 정책들은 신뢰가 가지 않지만 자사고 존치 정책 만큼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계 관계자는 “정책의 흐름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의 정책이 뒤짚어 진다면 이는 국가적 인력 및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새정부가 기치로 공정을 내세웠다면 교육 역시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19 17:18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수의계약 및 공직 채용 엄격해진다

전북교육청이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지침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법안이 국회에 통과돼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전북교육감 소속(직속 및 소속기관, 공립학교)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전북교육청에 파견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등이며, 각급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맡게 된다. 소속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급기관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당사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4.1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