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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를 생각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면서 방역 패스 확대 강행방침을 밝혔다. 이날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이들이 동의한 상황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것일까? 이번 주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여러 주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전북일보 2021년 12월 6일 전북 사적모임 8명...방역패스 확대 ▶ 문화일보 2021년 12월 6일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유행 대비 필요 vs 개인 선택 강요 안돼 ▶ 경향신문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학부모들 백신 강요 <읽기자료1> 전북 사적모임 8명 제한방역패스 확대 -정부 일상회복 1차개편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전북에서 주말 동안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연일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위태롭게 되자 방역당국이 결국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간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방역패스 역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대중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한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이제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 가 지난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게 됐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1주일 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2-6> <읽기자료 2>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유행 대비 필요 vs 개인 선택 강요 안돼 -전문가들 찬반 공방 감염병전문가들은 6일부터 식당 카페 등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 패스(접종 완료 음성확인서 증명)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체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만 만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한 조처에 대해선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와 백신 강요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등으로 주장이 엇갈렸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 확대적용에 대해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 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 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성인의 90%이상이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 만1218세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처에 대해선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정재훈 교수는 소아 청소년 접종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며 내년 유행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기석 교수는 따지고 보면 중간에 점심을 먹는 학교가 마스크를 벗을 빈도가 더 높아 학원보다 감염에 더 취약하다며 학원이 제2의 학교라는 현실은 외면하고, 엄격 이중 잣대를 적용하니 학부모들 원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연관성이 입증되진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학부모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며 접종은 개인 선택인데, 국가가 학원을 매개로 방역 패스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역당국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에 대해선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 천 교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식당 카페와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식의 조처로는 되려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문화일보 2021-12-6> <읽기자료 3> 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학부모들 백신 강요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학원과 식당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청소년들의 일상동선인 학원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 학원에갈 수 없다. 지난 3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등이 새로 포함됐는데, 내년 2월부터 12~17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12세, 즉 2010년생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키로 결정했다.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완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이하 소아 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뒤 학원에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혜령씨(45) 는 2차 백신접종 이후 남편과 저 모두 며칠동안 심하게 앓았다면서 체질이나 유전에 따라 후유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학원 활동은 학교처럼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원이 돌봄서비스 일종이기도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일축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2월부터 적용키로 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청소년 접종 백신인 화이자는 1차 접종에서 2차 접종, 접종 완료 시점까지 총 5주가 소요된다. 내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주를 역산하면 적어도 올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접종을 시작해야 빠듯하게 2월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출처 : 경향신문 2021-12-6>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된 곳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방역패스 적용되는 실내 다중이용이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찬성하는 전문가의 주장을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주장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내년 2월부터 12세~17세 학생들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반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방역패스(vaccine pass)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이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그 대상으로 ,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뜻한다. 당초 이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로 일컬어지며 이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의 정확한 정의가 없음에도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해외의 백신패스 시행 사례 독일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패스를 소지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접종 완료자, 음성판정자, 완치자 등에 보건패스를 발급해 장거리 이동과 극장,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이나 급여지급 중단 조치를 내리며 특히 그린패스 없이 근무할 경우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해야 그린패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제한 조치를 풀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패스를 제시할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 패스는 2021년 4월 덴마크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도입했다. 이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72시간 내 진단(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덴마크 정부는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안한 바 있다. ■ 백신여권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해 출입국에 활용하자면서 나온 개념이다. 이와 같은 백신여권에 대해 빠른 일상 복귀를 이해 서둘러 도입하자는 의견과 백신을 맞지 못한 이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 여러분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와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 중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 만12세~17세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정리해봅시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 교육일반
  • 기고
  • 2021.12.14 17:21

학생이 교사 폭행? …알고보니 교사 자작극

전북 한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인 학생이 교사를 심각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만들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알아보니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강요해 일어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월 11일 전북 한 특수학교 방과후시간 중 발달장애인 A학생이 방과후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는 동영상이 제작됐다. 담임교사 등은 A학생의 부모를 학교로 불러 소리를 켜지 않은채 3~5초 분량의 폭행 사실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사과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간 부모는 A학생의 양쪽 팔에 멍 자욱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끼며 학교쪽에 이의제기를 했고, 해당 교사로부터 2분 59초 분량 풀영상이 담긴 동영상을 받아보게 됐다. 풀영상을 킨 결과 교사 B씨가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자신을 때리라고 강압했고, 영상을 찍은 사람은 또 다른 발달장애인 학생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부모는 전북경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죄로 고발하고,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했다. 학부모 C씨는 처음 보여준 3~5초의 동영상만 보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돼 있어 사과했는데 전체 영상을 보고난 후 전후사정을 알게되니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를 가해자로 인식하게 해 보호자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기망행위를 했고, 당시 자리에 있던 5명의 발달장애인 학생들 모두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에 대해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교사 B씨는 학생의 폭력성을 정확히 알리고, 이를 부모와 함께 대책과 방법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이렇게 사태가 커질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B씨에 따르면 11월 11일 당일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있는 교실에서 A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말리던 중 너 그러면 노트북 못보게 하겠다(A학생이 노트북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고 말하자 A학생이 다가와 세게 얼굴을 때리고 밀쳐서 안경도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후 또 다른 학생에게 다가가 발로 차는 등 폭력성이 커졌다고 한다. 이를 A학생 어머니에게 의논하기 위해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고, 영상 과정에서 감정이 조절이 안돼 다시해봐(얼굴을 때리는 행위) 등의 말을 큰소리로 했고, 학생 지도를 하고싶은 마음이 큰 데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게 교사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학생의 이런 강한 폭력성 행위는 처음이라 당황했고, 이에 학생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이었다면서 영상 안에서 내가 감정이 커져 학생에게 큰 소리로 말했는데 저에 부주의로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09 17:45

장수 천천초, 식품안전·영양교육 공모전 우수학교 선정

장수군 천천초등학교(교장 이은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주최한 제10회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천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고 영양교사 또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식약처에서 선정한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천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실천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 학생 참여도, 확산 가능성에 대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총 2개의 우수학교와 6명의 교사 수상작을 선정했다. 천천초등학교 소희 영양교사는 재미있게 배우는 영양 식생활 수업이라는 주제를 통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천천초등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과정에 기여했다. 식약처에서는 우수학교로 선정된 천천초등학교에는 현판을 수여하고 우수상을 수상한 소희 교사에게는 식약처장명의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2022년 식품안전영양교육 설명회, 영양교사 연수 등을 통해 공유하며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잇다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은례 교장은 이번 식품안전영양교육 우수학교 선정은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09 17:45

전북 고등학교 입시 일정 ‘시작’

2022학년도 전북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일정이 시작됐다. 9일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 따르면 후기고 전형은 학교 유형에 따라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원서 교부와 접수는 △자율형사립고(상산고) : 2021.12.9.(목) ~ 12.13.(월) △특수목적고(전북외국어고) : 2021.12.15.(수) ~ 12.17.(금) △평준화 일반고 38교비평준화 일반고 54교 : 2021.12.20.(월) ~ 12.22.(수) 의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자율형사립고(상산고 12.31.10:00) △특수목적고(전북외국어고 1.3. 10:00) △평준화 일반고 38교비평준화 일반고 54교(1.7. 10:00)에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 후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에는 평준화 일반고의 일반배정 공개 추첨이 실시된다. 학교별 배정에 성적과 거리는 반영하지 않으며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정원)보다 많은 경우 지망자를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하고 기점과 간격수를 적용해 추첨하게 된다.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가 배정해야 할 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첨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한다. 평준화 일반고의 합격자와 배정학교 발표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누리집(http://satp.jb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와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대상자는 일반배정에 앞서 선배정의 우선권을 갖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09 17:45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결정 효력 중단 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성적 통지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9일 수험생들이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9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로학원은 20번 문항 전원 정답처리 시 표준점수 최고점 금일 발표 69점보다 1~2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평가원에서는 즉시 재채점을 하여 내일 정도까지 성적 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고, 수시, 정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큰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전원 정답처리로 종결처리할지 여부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시, 정시가 모두 종료돼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또 다시 번복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09 17:45

전북일보 주최, 제14회 전북 NIE대회 당선작 26점 선정

전북일보사가 주최한 제14회 전북 NIE대회의 부문별 당선작이 가려졌다. 전북 NIE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전북일보사 소회의실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교사 부문(NIE 지도사례)과 학생 부문(가족신문주제신문;NIE일기NIE논술)에서 최우수상금상은상 등 모두 26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전북 NIE(신문활용교육) 대회에는 각 부문에서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개인, 또는 팀을 이뤄 참여했다. 부문별로 보면 교사부문 6개 작품, 가족신문 4개 작품, 주제신문(초중등) 38개 작품, NIE일기(초중등) 12개 작품이 접수 됐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된 NIE논술 부문은 총 59작품(초중등)이 출품돼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영예의 대상은 가족 신문 분야에서 우리 다시 봄을 출품한 윤예진(전주여고 3학년)윤예원(신흥중 3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에는 NIE 논술부문에서 이채영(부안 동초 4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가족 신문 분야에서 대상에 선정된 윤예진윤예원 학생은 가족의 일상을 재치있고 감동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기사로 전달하고자 하는 신문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채영 학생은 전북일보 NIE 지면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쳤다는 평이다. 심사위원회는 올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에서 생각의 힘과 깊이가 보이는 작품들과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화두를 다룬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신문을 통해 세상을 읽어내며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심사는 학교 현장 등에서 꾸준히 NIE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 NIE연구회 회원 7명이 맡았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5시 전북일보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대상에는 전북교육감상, 부문별 최우수상과 금상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일보 회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부문별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교사 부문 (NIE 지도사례)> ◇ 금상: 강석우(신태인중) ◇ 은상: 원혜령(전주효문여중), 이지훈(전주 전일고) <학생 부문 (NIE일기/ 주제신문/ 가족신문/NIE논술)> ◇ 대상: 윤예진(전주여고 3학년)윤예원(신흥중 3학년) 학생 ◇ 최우수상: 이채영(부안 동초 4학년) ◇ 금상 △NIE일기: 이연서(전북사대부고 2학년) 외 1명, 임수연(격포초 6학년) △주제신문: 이서린(남원서진여고 2학년) 외 3명, 한예지(부안초 6학년) 외 4명, △가족신문: 없음 △NIE논술: 시우성(전일고 2학년) ◇ 은상 △NIE 일기: 박혜린(전주사대부고 2학년), 김미희(전북사대부고 2학년), 이시윤(전주호성중 1학년) △주제신문: 오윤경(남원서진여고 2학년) 외 3명, 신다예(남원서진여고 2학년) 외 3명, 이효원(전주효천초 1학년), 조수민(격포초 6학년) 외 5명, 고예은(전주효천초 1학년) △가족신문: 김민희 (순천 중앙초 1학년), 양은설(전주효천초 1학년) 외 3명 △NIE논술: 김다희(전주평화중 1학년), 이함인(전북사대부고 2학년), 신승훈(전일고 2학년),이서향(전주신성초 6학년), 김하준(전주화산초 6학년),소하엘 (전주효림초 4학년)

  • 교육일반
  • 김세희
  • 2021.12.08 19:06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파행’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이하 진보교육감 선출위) 후보검증위원장과(이세우)과 집행위원장(방용승), 그리고 검증위원회 위원까지 무더기로 사퇴하면서 단일화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8일 진보교육감 선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검증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단일화 규약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각각 위원장들이 사퇴하고 검증위원들까지 사퇴했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일정이 늦어진데 대해 책임을 진 것이라고 하지만 내부 분열이 시작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진보교육감 선출위는 당조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를 실시해 11월 30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00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회비대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경선 일정을 연기했고, 이에 대해 도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진보교육감 선출위는 190여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경선 방법과 일정을 수정,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검증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경선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인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는 8일 저녁 비상 회동을 갖고 향후 경선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집행위원장직을 사퇴한 방용승 전 위원장은 경선 일정이 늦어진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아래 사퇴를 하게 된 것이라며 조만간 선출위 대표자회의가 소집돼 수습방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인 후보 모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사가 확고한 만큼 조만간 선출위는 정상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집행체계를 다시 꾸리고 경선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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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08 17:18

초·중·고 학교 내 보건교사 확충된다

앞으로 학교 내 보건교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총은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여타 교과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감염병 등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미래 개별화 교육 실현,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국가 차원의 결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기종 회장은 학생 건강 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나아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교사 확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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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07 17:16

간병 살인, 처벌해야 할까?

풍요와 워라밸의 시대, 소확행이 심지 굳건한 자유인의 선택이라 부러움을 받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 말들이 대단히 사치스럽게 들리고 일상에서 처참한 결정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21년 11월 독박 간병에 몰려 아버지 살인자로 처벌된 청년의 이야기다. 법원은 간병살인이라 규정했지만, 개인적 범죄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한국 유교와 인간의 도덕적 심성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명과 윤리, 결혼과 가족의 윤리 (읽기자료1) 뇌출혈 아버지 간병살인 20대 청년... 아버지 마지막 말에 8일간 울었다 20대 아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여드레 동안 아버지 B(56)씨를 방에 내버려둬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극은 아버지 B씨가 지난해 9월 심부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며 시작됐다. 입원 후 7개월 간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23일 퇴원했다. 퇴원한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던 데다가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후 B씨에게 처방약을 일절 제공하지 않았고 영양공급을 위해 하루 3개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은 일주일간 10개만 제공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여드레 동안에는 치료식과 물 등 제공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숨졌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체중은 약 39㎏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13일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여론은 A씨를 아버지를 굶어 죽게한 패륜아로 묘사했었다. <머니투데이 2021.11.11.> 아버지의 죽음은 왜 일어났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자료2) 뇌출혈 아버지 간병살인논란 20대, 항소심도 유죄 권씨와 단둘이 살던 권씨 아버지(56)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학을 휴학 중이던 권씨는 삼촌의 도움으로 입원비를 낼 수 있었지만, 더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 지난 4월 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약과 치료식을 챙겨주고 2시간마다 아버지의 자세를 바꿔주는 등 24시간 간병해야 했지만,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권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간병을 포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증세로 5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씨 쪽은 형량이 낮은 유기치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최근 탐사보도 매체 <셜록>을 통해 권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빈틈이 간병살인을 불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사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도나 전기가 끊긴 경우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미리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권씨의 경우엔 권씨 아버지가 숨진 뒤인 5월10일에야 관할구청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명단이 통보됐다. 김인숙 대구 수성구청 생활보장과장은 긴급복지지원은 신청만 하면 우선 지원이 이뤄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한겨레 2021.11.11.> 존속살인: 유기치사: 청년은 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년에게 징역 4년은 정당한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자료3) 복지 신청주의 한계 보여준 간병살인의 비극 오건호 병원비백만원연대 집행위원장은 병원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하고, 추후 환자나 가족의 소득에 따라 청구하는 방식의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찾아가면 간병과 주거 등 돌봄 디자인을 해주는 지역돌봄담당관(케어매니저)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좋은 치료 가이드를 받기 위해선 먼저 투병했던 사람, 사회복지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환우회 정보부터 의료복지체계를 상담연계해줄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씨가 복지제도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었을지, 충분한 지원이 됐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강씨가 주민센터와 연결이 됐더라도 24시간 간병을 해야 한다면 비급여인 간병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씨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생계급여는 그걸 빼고 나올 텐데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등 기존 복지에서 뭐가 부족한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21.11.18.> 공무원들은 왜 청년의 가정을 찾지 않았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극단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자료4) 전통 가족의 윤리인 부자유친과 부자자효의 의미를 되새겨 부모와 자식의 친함을 구체적으로 자애와 효도로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중략) 가족해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정서적 단절에서 오는 갈등을 대화로 해소하고, 구성원 간의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며, 절제, 협력,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하낟. 또한 약화된 가족 공동체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소외 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육아지원 제도 확충 등 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비상) 72~73>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을 말해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족 해체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정의 화목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간병살인 청년을 처벌해야 할까? 주제로 자신의 의견글을 작성해보자. 엄마 미안해(마쓰우라 신야) 갑작스런 어머니의 치매 통보. 그런 어머니를 모셔야만 하는 아들. 그 당황, 좌절, 피로, 놀람, 혼란의 연속에 대한 인생의 현장 기록을 담았다. 어머니의 치매와 맞닥뜨리며 순간순간의 경험담을 차분히 기록한다. 담담함과 특유의 냉정함이 묻어난다. 침착하지만 책에서 그려지는 상황은 꽤나 강렬하다.<다음 책소개 참조> 아빠의 아빠가 됐다(조기현) 치매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본 9년의 기록. 영화감독, 댄서, 작가가 되고 싶은 꿈 많은 스무살 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 아빠의 대리자 부양 의무자가 되고, 어려움 속에 부모를 돌보는 효자로 불렸다. 50대 치매 아버지와 90년대생 아들. 가난을 증명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살아낸 한 청년이 국가와 사회를 향한 물음, 아픈 가족은 누가 돌봐야 공정할까?<인터넷 교보문고 참조> 아들과 가난을 함께 처벌하라 - 정읍여고 2년 임선영 정읍여고 2년 임선영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겉보기에는 방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몰아 죽게 하였다. 간병살인으로 처벌받는 아들의 이야기이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의 노동으로 근근이 살아오던 부자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중증환자 아버지를 22살 아들이 책임져야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신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르기 전에는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단다.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며칠을 울며 시간을 보내다 그렇게 아버지를 저세상으로 보냈다. 아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갓 성인이 된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이 버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간호하려 노력했다. 복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복지센터가 명단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아들에게 제때 찾아오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린다. 병원비가 없어서 위험한 환자를 퇴원시키려 할 때 병원은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병원비를 밀리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너무 성실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아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병원약도 주지 않았다. 이런 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상황을 악용한 불효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목숨을 빼앗아간 가난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가난이 아버지를 죽게 했으니까. 극단적 가난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복지, 경제적 절망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계속 치료할 수 있게 책임지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들만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고도 슬픈 일이다. 아들의 상황을 실은 기사를 읽으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을 적셨다. 무능한 복지제도, 무책임한 병원의 일처리는 고치려고도 않고 가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슬프다. 그래선 안 된다. 절망에 신음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아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무관심하게 외면했던 우리가 적극적인 복지, 책임지는 병원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간병살인 청년의 처벌에 반대한다 -정읍여고2년 최예니 정읍여고2년 최예니 중병환자인 아버지를 퇴원시켜 혼자 간병하던 22세 청년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여 존속살인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청년의 어려운 형편이 밝혀지며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나도 이 청년의 처벌에 반대한다. 만일 내가 경제력 없는 대학생 신분에서 월세는 밀리고, 전기와 휴대폰은 끊겼고, 밥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와중에 중환자인 아버지의 간병을 책임지는 상황이라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계, 진로, 간병 중 한 가지만 감당하기도 정말 버거운 문제다. 이 모든 문제들을 전부 겪어야 했던 청년에게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 패륜의 살인이라고 욕할 수는 없다. 생계 지원 신청 절차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감히 추측해본다면 이미 큰 상실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체념의 상태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의 고통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나도 초등학생 시절 친구관계로 힘들던 때가 있다. 주변에서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었지만, 친구 관계가 좋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선생님께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었다.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청년이 체념 상태에서 행정관서에 복지제도를 신청하라는 조언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직접 행정관청에 찾아가 본인의 가난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려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신청에 대해 그를 탓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 신청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복지망의 허술함과 복지 대상자 선정의 복잡한 기준이 불러온 불행이다.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어려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절망에 처한 국민들에게 확실한 적극적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울린다. 문명의 첫 번째 징조는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입니다.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었음을 나타내요.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인류 문명의 시작입니다.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돌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도 인류 문명을 시작해야 한다. 청년 강 씨의 처벌에 반대한다. /제작=정읍여자고등학교 이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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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7 16:44

공포의 유치원…정교사 10명 중 7명 정신과 치료

전북지역 A공립단설유치원 B원장의 수년에 걸친 상습적 폭언과 갑질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3명 교사는 공황장애가 걸려 병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비인격적 대우로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과 B원장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B원장을 병가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유치원 갑질 원장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중징계하라면서 피해교사들의 발언문과 피해사례집을 공개했다. 또한 적법 절차에 의해 갑질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를 위해 학교에 방문한 장학사는 피해 교사를 만나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B원장만 만나는 과정에서 갑질 신고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장이 사과했지만 추가 절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들에 따르면 B원장은 원아들과 교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 교사들에게 너만 보면 짜증나서 대화를 못 하겠다. 사람에게 화를 일으킨다. (교사로서)자격이 없다. 말투가 거슬린다. 등의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 또 교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장실에 불러 1시간 이상 폭언을 하고 울고있는 교사에게 고개를 들라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고, 유아들 앞에서 윽박지르고 혼내며, 우는 교사에게 폭언을 지속해 자존감을 짓밟았다. 급식실에서 (밥을 잘 먹지않는)유아에게 소리지르며, 울음을 멈출 것을 강요하고, 교사가 이를 달래면 버릇 나빠진다고 제지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유치원 친목회에서도 몸으로 말해요 퀴즈를 진행하게 한 뒤 00교사는 3월에 몇 번 울었을까요?, 관리자의 팬티 색깔은 무엇일까요 등의 수치심이 이는 질문을 내기도 했다. 교사가 수업중일때도 원장이 아무때나 교실 안으로 들어와 (원아에게 하는)말투가 거슬린다. 선생님 말 들으면 짜증이 난다고 상습적으로 면박했으며,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당시 회식을 강요하며, 26명의 교직원이 식당 문을 닫고 회식을 강행했고, 술을 못 마시는 교사에게 분위기 흐리지 말라며 마시게 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곳은 공포의 유치원으로 불릴 정도로 교직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넘어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선생들의 고통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갑질 원장을 철저하게 감사해 중징계하고 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 연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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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06 17:34

전주지역 한 영어센터 갑질 논란 ‘역지사지’

전북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감사부서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5일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감사를 요청한 교원에 대한 표적 감사,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지역 한 영어학습센터 교원들간 갈등이 발생했다. A교원은 따돌림을 당했다며 다른 교원들을 갑질로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달랐고, 이에 다른 교원들도 영어학습센터 관리자와 A교원에 대한 감사 요청을 했다. 당시 감사요청은 일방의 주장이 아닌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특정감사 결과 교원들이 제기한 문제와는 다른 별건조사로 근무태만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내용으로 지적 사항과 처분이 나왔다. 감사를 요청했던 교원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피감자인 영어학습센터 원장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고충을 토로하는 교원들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장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 오히려 감사를 요청한 교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표적감사에 의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면서 관리자에 편에 선 편파적인 감사과에 그 누가 감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 감사과의 조사 결과에는 관리자의 실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병가를 들어간 교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쓴 교원에게 직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죄목을 붙여 중징계를 내린 감사과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본 사안에 대해 재심의와 감사 부서 교체를 요구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심적 고통을 받고있는 교원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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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05 16:52

전북교육청, 2021 지방교육재정 운용 최우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방교육재정 운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도지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이어 충북교육청이 우수, 강원교육청이 장려상을 받는다. 시지역에서는 대전교육청(최우수), 부산교육청(우수), 울산교육청(장려)이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경상적 지출 비율(66.78%), 체납액 비율(0.59%),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교육공무직원 88.10%), 예산집행 비율(95.38%), 이불용액 비율(이월액 비율 3.15%/불용액 비율 1.47%),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의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100%),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비율(법정구매비율 모두 달성) 등 여러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교육청들은 교육부로부터 우수기관 상장 및 상패와 함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일부 낮은 평가를 받은 지표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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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2.02 17:26

“직장 내 갑질·폭언 공립단설유치원 원장 파면하라”

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과 호통, 갑질을 일삼은 전북지역A공립단설유치원 B원장을 파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일 최근 3년간 같이 근무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A유치원 B원장에 대한 갑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년간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 B원장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B원장은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을 지냈고, 이곳에서 3년여간 직장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원장은 전북지역 공립단설유치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당시 B원장은 발령장을 들고 인사하러 온 신규교사에게 일을 배워야 한다. 경력 교사들이 바쁘니 일을 도와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입학 전날까지 평균 1일 8시간 잡무를 시켰다. 교사들 모두 채용 후 바로 당시 원감이 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의 근무시간은 4시간이지만, 정식 채용일이 아니었음에도 8시간 가까이 유치원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신규교사킬러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신규교사 1-3년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호통치고, 면박주고, 무시하는 행동을 수시로 했으며, 업무를 마친 퇴근 시간에도 일을 할 것을 강요했고, 방학때 교사들이 일직을 하며 일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방학중 운영일수를 교사 수대로 N등분해 배분하고, 일직이 아닌 교사에게도 수시로 전화해 유치원에 나와서 일을 하게끔 압박을 넣었다는 주장이다. 교사들은 체력이 고갈돼 병원 진료도 수시로 필요했으나 반복된 야근으로 인해 병원 갈 시간도 가사 및 육아를 할 시간도 역부족인 반면 원감의 업무도 교사들에게 미뤘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 온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는 6일 B원장이 현재 재직중인 A공립단설유치원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추가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B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12.02 17:26

참전용사, 그 숭고한 이름

△주제 다가서기 참전용사, 듣기만해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단어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 및 활동자료1> [인터뷰] 韓美英 돌며 참전용사 6000명 사진 헌정한 라미 작가 살아온 세월만큼 바뀐 군인의 표정을 담다 지난 7월 13일 정오, 광화문 근처 한 음식점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 16명이 모였다. 한국전쟁 때 창설된 육군예비사관학교 동기라고 했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끝나자 덩치 큰 사진작가가 분주히 움직였다. 여섯 평 남짓 좁은 공간에도 익숙한 듯 재빠르게 구도를 잡은 뒤 어르신들 사진을 찍었다. 이날 찍은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 한 어르신이 물었다. 사진 값으로 얼마를 줘야 합니까? 작가의 대답. 공짜입니다. 어르신들께선 이미 69년 전에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사진작가 라미(한국명 현효제40)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인을 전문으로 찍는다. 작가 생활 10년 중 절반 넘게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을 오가며 그간 찍은 군인만 6000여명에 달한다. 대가 없이 오직 후원과 자비로만 작업을 진행하느라 빚까지 진 상태다. 그래도 라미 작가는 군인 사진을 찍는 게 재밌고 뿌듯하다고 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강남 한 작업실에서 만난 라미 작가는 분주했다. 지난 2월 영국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찍은 사진을 직접 전해 줄 거라 했다. 작업실 곳곳에 포장한 액자들이 잔뜩 쌓여있었는데, 문득 외국까지 가서 직접 건네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득이하게 돈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 많은 사진을 직접 전해줍니까. 직접 줍니다. 예전에는 국제 택배로도 보냈는데, 몇몇 문제 때문에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서 건네줍니다. -적잖게 돈이 들겠습니다. 오히려 직접 가져가는 게 더 쌉니다. 외국으로 사진을 택배로 보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간혹 못 받는 분도 생깁니다. 또 사진 액자는 아트워크로 처리돼 세금도 내더라고요. 대신 직접 가면 항공권 값에 수화물 비용까지 쳐도 택배비랑 비슷합니다. 파손이나 분실 위험도 덜하고요. -대신 몸이 힘들겠습니다. 힘들어도 만족이 더 큽니다. 저는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보니 만족감이 없으면 기운이 빠져요. 비행기 타고 운전하고 가서 피곤해도 그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누고 음료수 한 잔 얻어 마시면 기운 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윌리엄 웨버(William Weaver) 대령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옆에 있는 19명의 미국 병사 조각상의 실제 모델이 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직후 일본 내 조선인 노예를 700명 가까이 본국으로 송환하셨고, 한국전쟁에선 수류탄에 맞아 오른팔을 잃고 후송 중 포탄을 맞아 오른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정정하십니다. 그분은 자유와 의무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진 받으시는 분들께 비용은 이미 지불하셨고, 저는 작은 빚을 갚을 뿐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선 너는 우리한테 빚진 게 없다.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전파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더군요. /2019.08.01. 인사이트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엽서를 디자인 해봅시다. (준비물 : 사인펜) 1. 뒷면에 참전 용사 분들을 기리는 시를 작성한다. - 동시 쓰는 법은 문학적 감수성 up 프로젝트를 참고하세요.- 2. 우표를 붙여 임실 호국원으로 보낸다. 주소 :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호국원 <읽기 및 활동자료2> ▶MBN에서 방송된 2021년 6월 24일 방송된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6.25 관련 뉴스를 보며 내용을 정리 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유투브에서 위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한 뉴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읽기 및 활동자료3> 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스크 선물에 울컥 전쟁 발발 70년 지났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늘 생각 프랑스 최대일간지공영방송 마스크 받고 감동 사연 잇단 보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늘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 프랑스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깜짝 선물에 놀라워하면서 현지 언론에 잇따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소도시 아뇨에 거주하는 폴 로랑 씨는 최근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보낸 우편물 꾸러미를 집 편지함에서 발견해 뜯어 보고 깜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푸른색 외과용 마스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2일자 일간 웨스트프랑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관대한 조처에 놀랐지만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동봉된 최종문 주프랑스대사 명의의 편지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역임한 로랑 씨는 이 지역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유명인사지만, 그의 군 경력까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로랑 씨는 1952년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해 중사 계급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그의 부대는 미군 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였다. 로랑 씨는 1952년 말 도착해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전투에 참여했다. 대규모 전투는 끝난 뒤였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한 참호전 양상이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3천400명의 프랑스 지원병 가운데 274명이 전사했는데 이 중에 44명의 유해는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지요 상사로 진급한 그는 1953년 10월 한반도를 떠나 프랑스의 또 다른 전쟁터인 인도차이나반도로 향했다. 2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는 1974년 고국으로 돌아와 기업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로랑 씨는 한국 정부가 보낸 마스크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이번 위기에서 잘 빠져나오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전용사들을 언제나 생각한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로랑 씨를 인터뷰한 웨스트프랑스는 브르타뉴 지방을 근거지로 발행되는 프랑스 최대 발행 부수의 일간지다. 공영방송 프랑스3 채널도 지난 22일 한국산 마스크를 전달받은 다른 한국전 참전용사 미셸 오즈왈드(88)씨를 인터뷰한 방송을 내보냈다.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 참전용사 고 앙드레 벨라발 씨의 유해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벨라발 씨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5년 7월 2일 87세로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한국전 참전용사(Korean War Veteran)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인터뷰에 응한 오즈왈드 씨는 최종문 주불 대사가 보낸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프랑스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잘 언급하지 않잖아요. 마스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동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출생 직후 버려진 뒤 보육원에서 자라며 일찌감치 생업전선에 뛰어든 오즈왈드 씨는 고아로서의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8살에 자원입대했다고 한다. 다들 거기(한국에) 가면 죽을 거라고들 했지만 난 아무 상관 없었어요. 전쟁을 생각하면 참호 속에서 죽은 동료들의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와 한겨울에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던 지독한 추위가 늘 생각난다는 그는 정말 끔찍했다고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알제리 전쟁 등에 참전한 오즈왈드 씨는 대령으로 프랑스 육군을 예편했다. 한국에는 모두 두 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우리를 마치 왕자처럼 극진히 대우해줬어요. 주프랑스대사관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소수 초청해 오는 27일 대사관 경내에서 조촐한 마스크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의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아 여전히 적색 위험지역으로 분류돼있어 초청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2020-05-24 연합뉴스 ▶아래는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해 준 나라들의 국기와 참전용사들의 현황입니다. 각 나라의 이름을 알아보며 각 나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메리카(미국) 육,해,공군등 연5,720,000명 전사 54,246명, 부상 103,284명 육,해,공군 연 25,579명 전사 312명, 부상 1,212명 육,해군 연 5,314명 전사 131명, 부상 448명 - 유럽(벨기에) 육,해군 연57,000명 전사 729명, 부상 2,583명 육군 연 3,498명 전사 101명, 부상 349명 육,공군 연 10,581명 전사 196명, 부상 543명 - 유럽 육군 연 89명 전사 2명, 부상 13명 육,해군 연 3,421명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육,해군 연 5,322명 전사 120명, 부상 645명 - 아시아 육군 연 14,936명 전사 741명, 부상 2,068명 육,해,공군 연 12,845명 전사 129명, 부상 1,139명 육군 연 7,420명 전사 112명, 부상 229명 - 오세아니아 육,해,공군 연 8,047명 전사 304명, 부상 1,040명 육,해군 연 5,144명 전사 23명, 부상 79명 - 아프리카 육군 연 3,518명 전사 121명, 부상 536명 공군 연 826명 전사 34명 △생각 펼치기 ■ 학생의 글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①: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분들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학생② :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학생③ : 세계를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다. /부안초 6학년 2반 학생일동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제작 = 최효성(부안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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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30 18:35

휴업 중 전주예술중·고 재단 임원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된다

전북교육청이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성안나 학교재단 임원을 대신할 관선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등교가 중단된 전주예술중고 정상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이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예술중고 휴업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 재단에 11월 25일까지 학교 시설이 원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취임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성안나 학교재단은 12월까지 시설을 시정하겠다고 답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재단의 시설 시정 및 노력이 미비하고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현 재단 임원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은 12월 초 성안나 학교재단에 임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밟은 뒤 곧바로 청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청문조서 열람, 임원 취소 처분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 관선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토지주와 법정 다툼 등으로 시설 원상 복구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관선이사 파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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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1.11.3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