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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 “도교육청, 소수직렬 폄하 사과·인사차별 바꿔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김종태)가 전북교육청은 소수직렬에 대한 폄하발언을 사과하고 직렬간 인사 차별대우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소수직렬 공무원 중 5급 사무관을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 요구했지만 도리어 전북교육청이 시설관리직, 운전직 등 소수직렬에 대해 폄하발언을 했다면서, 5급 사무관은 중간관리자로서 정책을 기획하고, 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인데 소수직렬의 경우 이같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 직원 3900여 명중 시설관리운전기계운영직 등 소수직렬 공무원은 800여 명이다. 이중 5급 사무관은 일반직 109명별정직 1명이고, 교육행정 직렬 93명, 교육행정시설공업직렬 7명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소수직렬 직원이 업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5급 사무관에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만약 능력부족이 문제라면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직무교육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14 20:01

2019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북 학생 12명 입상

전북교육청이 지난 11일 막을 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북 직업계고 선수들이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8일간 부산에서 열린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1847명의 선수가 참가해 50개 직종별로 기량을 겨뤘다. 전북 직업계고 선수는 13개교에서 77명이 30개 직종에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전주공고 김주승 학생이 자동차차체수리 직종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이리공고 김찬우 학생 (건축설계/CAD) 등 5명이 은메달, 전북기계공고 이승제 학생(제품디자인) 등 6명이 동메달을 따는 둥 총 12개 메달을 획득했다. 우수상 2명, 장려상은 7명이다. 지난해 금 1, 은 3, 동 7개를 획득한 것과 비교해 향상된 성적을 거뒀다.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전에 힘입어 전라북도선수단은 지난해 9위에서 올해는 6위로 세 계단 상승했다.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숙력기술인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 향상 및 우수 숙련기술자 발굴과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숙련기술인 축제다. 2020년에는 전북교육청과 전북도, 고용노동부 공동 주최로 전북에서 대회가 열린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14 18:36

전북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 6개월째 터덕…2차 총파업 예고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7일 2차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당국이 수개월간 임금교섭에 불응해 지난 7월 1차 총파업을 했지만, 임금 교섭이 여전히 터덕이고 있는 탓이다.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교섭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비판했다. 7월 총파업 이후 1차 본교섭과 5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연대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교섭에서 공정임금제 실시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7월 때의 성실교섭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 교육감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전북 연대회의는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선 지금은 교육부 일괄교섭이란 변명 아래 방관하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책임지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감의 직접교섭 참여와 공정임금제 실시를 촉구했다.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기본급 5.45% 인상, 근속수당 3만 7500원 책정으로 정규직 대비 차별해소, 정기상여금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전국의 지부장단 등 1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도 들어갔다. 농성 기간 교섭이 원만히 성사되지 않는다면 7월 총파업보다 수위 높은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단체는 끝내 외면한다면 지난 7월 총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집계한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7571명으로, 전체 학교 근로자의 약 47%를 차지한다. 지난 7월 3일간 진행된 총파업 때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약 1000명이 참여했다. 학교 급식조리 종사원, 돌봄 전담사, 청소경비 노동자 등의 파업으로 학교 290여 곳에서 도시락대체식 제공, 방과후 돌봄 중단축소 등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10 19:28

기후위기

어른들에겐 미래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망쳐놓은 지구 환경 때문에 암담하고 불안한 미래를 맞게 된 지구촌 400만 청소년들이 내건 글로벌 기후파업 슬로건이다. 봄 미세먼지, 여름 폭염으로 날씨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빈번한 가을 태풍 때문에 한국 사회는 한 번도 직면해 본 적 없는 기후위기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사회에 있다면 그 해결책도 사회에 있다는 기후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기후 위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우리는 공부할게, 기후는 어른들이! 여러분이 공기 중에 배출해놓은 수천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9월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단에 선 16살 그레타 툰베리는 비행기가 아닌 친환경 태양광 요트로 뉴욕에 도착,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질타했다. 툰베리의 기후파업 세계적 인물이 된 15살 툰베리는 지난해 8월20일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이란 팻말을 옆에 두고 1인시위를 시작했다. 10대 청소년의 치기로 혹은 아스퍼거증후군(발달장애의 한 종류)이라는 비하도 나왔지만 그의 외침은 부모와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툰베리를 따라 10대들이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유럽 전역에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파업이 퍼졌다. 올해 두 차례 한국을 포함해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100만 명 넘는 10대들의 동맹파업이 벌어졌다. 그레타는 지난 4월 유럽의회에 초청받아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란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해 연설했고, 미국 시사지 타임은 그를 차세대 리더라고 표현하며 5월 표지 인물로 선정했다. 그레타의 활동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으며, 언론에서는 그레타의 1인 시위로 시작된 환경에 대한 각성 현상을 그레타 효과라고 부르기도 했다. 툰베리는 지난 25일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s) 수상자로 선정됐다. 툰베리를 비롯해 10대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후변화로 지구에 닥칠 재앙에 대한 과학자들의 계속된 경고를 짚어보면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어른들의 무책임이 10대들이 살아갈 지구 환경을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 1900년)보다 약 1℃(도) 상승했는데,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되면 10년 후인 2030~2052년 사이에 1.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14 기후변화 종합보고서 등을 보면 2도가 올라갈 경우 사람과 생태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자원 부족으로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큰 타격이 가해지고.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의 서식지가 사라질 수 있고, 바닷속 산호의 99%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 손놓아 IPCC는 작년 10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1.5도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될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작성을 요청한 보고서로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각 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0% 이행하더라도 1.5도로 제한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지금부터 각 나라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감축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2100년까지 갈 것 없이 10~12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어른 세대가 무분별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곧 성인이 될 10대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가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의무만 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국제 기후변화 대응행동 연구기관들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함께 2016년 기후 4대 악당에 꼽혔다. 기후변화 책임질 어른들에게 돌직구 툰베리의 외침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계속 흔들고 있다. 9월21일,27일 서울 대학로와 광화문에서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시민과 청소년들은 청와대에 2020년까지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선언, 청소년기후행동과의 공식 면담 등의 요청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출처 : 한겨레21 이승준 기자 2019-9-30) <읽기자료 2> 기후변화로 금융위기의 4배 손실 세계기상기구(WMO)는 22일 최근 5년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고, 이전 5년(2011~2015년)보다는 0.2도 올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3.4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상위 10대 글로벌리스크.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청년들은 20일 지구촌 곳곳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150개국 도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영국 가디언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기후 위기(crisis) 혹은 붕괴(breakdown)로 바꾸기로 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 마켓워치는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4도 상승하면, 80년에 걸쳐 23조 달러(약 2경 7460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보다 3~4배 더 큰 경제적 손실이다. 보험사도 위태롭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 114억 달러(14조원). 앞으로 2050년까지 지금보다 6배 더 늘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는 신용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를 확대하고, 금융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도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정부와 수시로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배정원 기자 2019-9-24) <읽기자료 3> 아시아가 열받았다, 유럽의 환경보호 훈계에.. 기록적인 찜통더위를 몸소 겪으며 유럽인들이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기후변화를 막자는 행동 촉구 시위, FFF(Friday for Future) 운동 등 환경 관련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정치적 지형도도 변화해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 녹색당 그룹은 기존 52석에서 17석을 늘리며 69석을 차지했다. 유럽 대륙에서 화제인 비행기 탑승 반대 운동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스웨덴어 flygskam(플뤼그스캄비행수치)은 우리말로 부끄러운 비행이란 뜻으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때에 비행기를 타는 데서 느끼는 죄책감 혹은 수치스러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 운동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스웨덴에서 2017년, 가수 스태판 린드버그가 환경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한 뒤 바이애슬론 선수 비욘 페리(Bjorn Ferry)나 오페라 가수 말레나 에른만(Malena Ernman) 등이 동참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까지 플라이트 셰임에 뛰어들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운송수단 중에서도 특히 비행기가 타겟이 된 건 비행기가 시간당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운송수단이어서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를 이동하는 동안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85g으로 버스(68g)의 4배, 기차(14g)의 20배에 달한다. 항공산업 전체는 매년 약 10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항공 산업이 한 국가라면 브라질, 캐나다, 한국, 영국 등과 같은 배출량을 뿜어내는 셈이다. 플라이트 셰임 운동가들은 탁쉬크리트(tagskryt기차로 여행하는 자부심) 해시태그 #jagstannarpamarken(나는 지상에 있다) 등을 외치고 행동 강령을 공유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플라이트 셰임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비행기보다는 가급적 기차 타기 △국제회의는 가급적 화상통화(skype)로 대체 △비행기를 꼭 타야한다면 승객 한 명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에 가급적 승객을 많이 싣는 편을 타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보다는 이코노미석 타기 △비행기 연료를 줄이기 위해 수화물 무게를 줄이기 △항공편을 이용한 해외 직구를 가급적 하지 않기 △단거리 항공편은 장거리보다 연비가 좋지 않으므로 최대한 타지 않기 등이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도 다수 국가에서 신설됐다. 최근 유럽에서는 플라이트 셰임 관련 논의를 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 관광,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즉 동남아시아인들은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고, 인도나 중국 등지에서도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의 항공기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동아시아는 이미 엄청난 관광계의 큰 손이라며 유럽에서 아무리 플라이트 셰임 논의를 해봤자 아시아의 동참 없이는 파급력이 적다는 것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9.23) <읽기자료 4> 패션계로 번진 툰베리 논란 스웨덴의 16세 환경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울린 경종이 패션계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 패션계 일부 유명인사들이 툰베리를 향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자 다른 한편에서 윤리적 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명품기업 LVMH를 소유한 아르노 회장은 툰베리가 극단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비판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수진영 등에서 툰베리 신드롬에 대해 조롱과 의도적 무시 등 부정적 반응이 나온데 이어 아르노 회장은 툰베리의 활동을 재앙에 비유하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 성장을 멈추면 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크론탈러는 AFP에 우리는 지금 화산 위에 앉아 있는 것이고, 잠시 시간을 빌려서 살고 있을 뿐이라며 패션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툰베리 덕분에) 서구사회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 이 어린 소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크론탈러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남편으로, 이들 부부는 비윤리적인 모피 생산을 금지하는 퍼 프리 운동을 주도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출처: 서울신문 안석 기자 2019.09.29)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서클맵을 통해 그레타 툰베리를 소개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3,4>를 읽고, 밑줄 친 용어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그래픽을 읽어봅시다.(분석)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읽기자료 1>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비행기가 아닌 태양광 요트를 타고 뉴욕에 간 이유를 설명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상반된 두 의견(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생각 키우기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제목:그레타툰베리의 금요일 -작가 :그레타툰베리 외 -출판사:책담 -내용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16세 소녀 그레타의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라는 1인 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캠페인의 모티브가 됐다. 그레타는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다. 그레타 가족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비행기 타기를 포기했다. 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으며, 육식도 하지 않는다. 책은 그레타와 가족이 환경운동에 앞장서기까지의 힘들고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면서, 세상을 향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제목:1.5 그레타툰베리와 함께 -작가:한재각 -출판사:한티재 - 내용 :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7월 23일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에서 행한 연설과 그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화답의 목소리를 담았다. 청소년 기후행동을 조직하며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 기후결의라는 이름으로 연구와 실천에 나선 청년을 비롯해 여성, 보건의료, 노동, 과학기술, 정치, 생태/교육, 농업,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전문가, 시민이 각자가 서있는 자리에서 그레타 툰베리의 호소에 화답하고 한국사회 동료 시민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긴급 메시지를 담았다. 이 책의 인세는 저자들의 뜻을 모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후원한다. △ 생각 펼치기 - 10대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 동영상을 보고 내가 그레타 툰베리라면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 생각하며 한 편의 글로 써봅시다. △ 학생글 <러시안 룰렛을 멈춰라>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8반, 최인석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의 유엔 본부에 자리하신 정상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뉴욕이라는 대서양 서쪽 끝에 위치한 이 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배를 타고 오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마 빨간색 슈트를 껴입고 로켓 엔진과 함께 오시진 않으셨겠죠?. 저는 여기에 요트를 타고 왔습니다. 이 곳에서 6.000Km는 떨어진 스웨덴의 해안가에서 화석에너지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요트로 말입니다. 제가 자리한 이 단상은 분명히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화석에너지를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무자비하게 내뿜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그거 좀 자동차 타고 비행기를 탄다고 지구에 별 일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아마존에서는 거대한 나무들이 전기톱에 갈려나갈 뿐이고, 제가 사는 스웨덴의 아름다운 빙하들이 녹아 내려갈 뿐이고, 사바나의 초원이 돌무더기와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사막이 되어갈 뿐이고,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달게 우려낸 물을 개도국의 아이들이 시원하다고 마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고 쟁취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각국의 경제성장과 우리들의 통장 각 자릿수의 숫자들이 바뀐 자연수일 뿐입니다. 우린 이 숫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고, 우리들의 힘을 상징하며, 이 숫자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 숫자는 과거의 보상을 대체하고, 현재의 안정을 상징하며,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 청소년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지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가치 있는 숫자들, 우리들은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 평생 벌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생활을 할 공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믿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청년들이 살아갈 터전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아예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배출권이라든지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에 대해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6발 중에 총알이 5발인 러시안 룰렛에서 총알 한두 알을 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러시안 룰렛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러시안 룰렛은 여러분들이 시작한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게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회의를 한다는 말, 거짓이 아니길 바랍니다.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8반, 최인석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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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0 15:36

교권 침해 학생 전학·퇴학 가능…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17일 이후부터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하면 전학퇴학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학생 징계, 피해 교원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부모학생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됐다. 또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교원에게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만으로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교권 침해 행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가 심각하게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법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식이 변해야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08 18:35

“교원 수급 정책, 지역 실정 맞게 조절 가능해야”

전국적으로 초등 교사의 임용 적체가 심해 교육당국의 교원 수급 정책이 재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정된 교원재정 규모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정분리됐던 초등 교사초등 비교과 교사 등 교원 선발인원 산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학교 현장에서 나온다. 나아가 지역별 교육 환경특성이 다른 데다 지방자치교육분권이 강조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정원 내 교사 구분직위별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교육청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초등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 인원이 2000여 명에 달한다. 전북에서만 현재 발령 대기 중인 초등 임용 합격자는 134명이다. 올초 발령 대기자 233명 중 다행히 올해 임용되지 못하면 합격 무효 위기에 처하는 2017년도 합격자 60명 등은 올 상반기에 발령 났지만, 2018년 일부 합격자(38명)와 올해 합격자 전체(군입대자 9명 제외한 96명)는 여전히 대기 중이다. 전북 초등교사들은 임용 적체로 인한 불안정성을 막고, 교육 혁신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담임수업 교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을 정책 과제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 교사 채용 외에도 일자리 확보교육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비교과교사 채용에도 힘쓰고 있다. 상담보건사서영양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재정은 한정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교과교사일반 초등교사 모두 충당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주 원도심 초등학교 A교장은 담임수업을 맡는 교사 확보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지역별 교육격차가 큰데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면 학습문화 결손, 가정불화, 다문화 등에 따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들이 현장에선 더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초등교사비교과 교사 정원이 지역 교육 실정, 우선 순위에 맞게 비율을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산촌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보다 다문화 지도 교사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교육부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이면 지역 특성에 맞게 초등교사비교과 배치 인원 수 조정 요구 등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비교과 영역 역시 인력 배치가 돼야할 중요한 분야다. 궁극적으로 교원 정원재정 확대 논의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07 18:53

왜 아이들은 사이버불링에 빠졌을까?

△ 주제 다가서기 2000년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아동범죄 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이버불링은 인터넷, 스마트폰, e메일 등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와 집단따돌림을 지칭하는 bullying의 합성어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왕따 등 집단따돌림 현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폭력보다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이젠 24시간 폭력에 시달릴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 6학년 도덕]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5, 6학년 도덕]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핵심역량 :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사이버 불링, 글과 영상으로 저격하는 아이들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는데, 작년 연구를 위해 만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여 혹은 애매하게 특정한 채로 공격하는 글이나 영상을 저격 글, 저격 영상이라고 부르더군요. 아이들이 말해준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저격 글의 경우, 같은 학교 친구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했을 때 그 친구의 이름을 초성으로 표기하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메시지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올리기도 했고, 페이스북 포스팅이나 댓글로 친구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격 영상은 이러한 비난의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태그나 영상 설명에 비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일부 구독자들은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의 저격 글과 저격 영상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초성으로 표현하거나 상황만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더군요. 지금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그렇다면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예전에 담벼락 낙서로 누구를 비방하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담벼락의 위치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과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과 닿아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렸을 때 그에 반응하는 사람의 규모와 범위가 훨씬 커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온오프라인 지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고, 이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큰 고민 없이 클릭이나 댓글로 장난삼아 거들기도 합니다. 둘째, 비난 글이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비난의 대상이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비난의 글과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차후 갈등 상황이 해결됐을 경우에도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의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있기 쉽습니다. 더불어 비난을 받는 피해자 처지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저격 글을 둘러싼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므로 학교 일과 시간 등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24시간 지속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런 상황들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동시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에 대하여 아이들의 태도는 모호했습니다.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은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딱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활동하다 보면 흔하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연구자의 처지에서 보면 이런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은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현재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응,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구분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이버 불링이 사회문제로 떠오를 때 자주 호출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사이버 불링에 대응하려는 교육적 시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출처 : 한겨레 2019. 3. 12. 23면 김아미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읽기 자료2> 사이버불링 조장하는 교육 현실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에서 특정한 사람을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도 왕따와 폭력은 있었지만,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디지털 기술은 익명으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괴롭히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쉽게 하게 해주는 기회와 수단을 제공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의 59%가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경험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사이버불링이 급속히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 부족과 그것을 초래한 과잉 경쟁 교육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홍콩 학부모단체 관계자의 주장은 우리가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홍콩 페어런츠 유나이티드의 애니 정은 지나친 경쟁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은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배운다누구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약한 아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또, 애니 정은 부모들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한다고 지적한다. 부모들은 때때로 아이들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먼저 돌보기를 가르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그들이 갇혀 있는 불안감이나 분노를 풀기 위한 채널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약하고 덜 자신감을 가진 동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당연히 경쟁도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은 아이들의 경쟁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동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우리 교육이 학교 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주범이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출처 : 한겨레 2018. 10. 22. 20면 이재포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 <읽기 자료3> 인격보다 성공 외치는 부모들 꿈도 이루고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려면 항상 남보다 앞서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더욱 치열해진 입시취업경쟁 등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6명가량은 부모와 대화를 나눌 때 인격적 성숙과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성숙지향형 내용보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는 성취지향형 내용을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취지향형 대화에 익숙한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이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가정 내 양육교육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세계일보가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 연구팀과 함께 서울지역 6개 초중고교 학생 976명(초 353명, 중 382명, 고 241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의사소통 양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학생별로 부모 등 가정 내 보호자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와 관련해 10가지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산해 분석한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정에서 성숙지향형보다 성취지향형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 응답률은 초등학생 55.4%, 중학생 62.2%, 고등학생 59.1%다. 또 이들과 시민성의 관계 분석에서는 성숙지향형 대화를 하는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시민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칙 숙지 △학급학교 현안에 적극 참여 △다수결 원칙 존중 △절차보다 결과 중시 △학급학교지역 대표에 대한 관심 정도 5가지로 파악한 시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들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욕설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 역시 높은 편이었다. 가정에서 자녀양육 시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 공익을 위한 행동 등을 강조하는 성숙지향형보다 성취지향형 양육 방식에 무게를 둘 경우 자녀의 시민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응답자의 학교급별 시민성 수준 측정(25점 만점)에서는 사회화가 덜 된 초등학생이 18.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17.61), 고등학생(16.56)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학생들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격해지는 입시경쟁에 치여 사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이준웅 교수는 이번 조사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부모들부터 자녀들을 훈육 대상으로만 여기기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17. 10. 24. 1면과 4면 이강은, 최형창, 김라윤 기자)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예전에 담벼락 낙서로 누구를 비방하던 것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학생들이 저격글이나 저격 영상을 만드는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사이버불링 급속히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 <읽기 자료3>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 공익을 위한 행동 등을 강조하는 성숙지향형 자녀 양육 방법과 달리 성취지향형 양육 방식은 무엇을 말하는지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아이들이 사이버불링에 빠진 까닭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구성원이 다 함께 노력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학생글 <학교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반 친구들만 해도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서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친구의 이름을 초성으로 표기하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메시지를 자기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메시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사이버불링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권서정) <온라인 세상을 밝게 만들어요> 신문을 읽고 나서 우리의 온라인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집단 따돌림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는 우리의 생활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나 봅니다. 단톡방에서 왕따나 굴욕 사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당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이버 불림의 심각성을 알고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김연주) <작은 실천이 사람을 구합니다> 사이버불링이란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왕따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요. 이 사이버불링도 한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고, 아무도 말리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사이버불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이버불링을 없앤 순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노력한다면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먼저 사이버불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사이버불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불링의 피해자를 감싸주고 진정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버불링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주변에 이를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사람을 구합니다. 지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한신비)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해요> 저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 자료를 읽고, 든 생각은 어른들(부모님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사에서 성숙지향형 대화보다 성취지향형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성숙지향형 대화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뭐가 되어도 좋아라고 말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이버불링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부모님이 인성을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전주대정초등학교 5학년 김다희)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점> 사이버불링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해야 할 실천사항은 온라인대화방에 글을 올릴 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지 말고 칭찬하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누구를 칭찬하는 글을 쓰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도 다른 사람 기분을 좋게 했다는 생각으로 자기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3일 뒤 도덕 시간에 사이버불링을 배웠습니다. 기사를 먼저 읽은 터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백신은 네티켓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이버불링이 생기지 않게 평소 네티켓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전주대정초등학교 5학년 김다은) /제작=김주영 전주 신성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10.03 17:44

인권위 폐지 권고한 ‘전북 자율중, 인접 초등생 입학 배제’, 그대로 진행키로

속보=전북교육청이 자율중학교 입학 시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에게는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전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3월 27일자 5면) 전북교육청은 2013년부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게 원칙인 도내 자율중학교 5곳에서 인접 중학구 초등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했다. 도내 자율중인 완주 화산중 경우 학군 내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 본래 화산중을 입학해야 하는 화산초, 일부 삼우초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고, 인근의 완주 운주봉동 등에 사는 학생들은 화산중에 입학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평등권 침해다. 정책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히며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인접 중학구에 거주해 도내 자율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자녀를 둔 학부모가 이의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현지조사 결과 인근 학교 등의 반발이 거세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업 방식주제, 교사진 등이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자율중으로 지역 학생들이 쏠리면, 학령인구가 부족한 농산촌 일반 중학교의 통폐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의 현행 유지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내 특정 자율중 자녀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위장 전입 등 위법행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교육청 특정감사를 통해 도내 A자율중 입학을 위해 최근 3년간 13명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 관할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선택권이 제한된 학부모의 불만도 공감하지만, 전체학교의 혁신을 꾀하는 전북교육청 교육정책과 엇갈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현재로선 위장 전입 등 입학 부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30 18:58

“학종 비교과 폐지는 본질 흔들기만, 내용 신뢰성 높여야”

대입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영역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 단체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전북한국교총은 학종 비교과 폐지는 전형의 본질 흔들기에 불과하며, 내용 신뢰성평가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현장교사가 참여해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는 새 대입전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이 속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종 무색해지면 학교교육 정상화에 찬물 끼얹고 내신 경쟁 가중이 예상된다며 기재 영역항목을 바꾸기보다는 기재 내용의 학교교사 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의 학생부 기반 면접 강화 등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는 지원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논란이 되는 비교과 역을 제외하고 교과영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과 비중이 확대되면 지역 균형선발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비교과가 완전 폐지될 경우 학생부교과전형과의 차이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연구단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비교과역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외적 요소의 개입을 막고 교육과정과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는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30 17:35

전북교육청 가입한 ‘교권침해 보험’ 실효성 논란

전북지역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여전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해당 교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한 교권침해 보험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수 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제약 조건들로 인해 보험금 수령이 제한적이어서다. 교육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사들의 실질적 수혜를 위해서는 소송비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현장 교사들로부터 나온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소송비 지급을 위해 교권 침해 판단 여부를 직접 가리기가 어렵고, 보험은 혹시라도 교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금을 요구받는 소송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도 교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매년 80건 이상 교권 침해 문제가 터졌으며, 지난해는 102건으로, 전년 83건보다도 늘었다. 그중 교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학부모학생관리자와의 법률 소송을 겪게 됐을 때다. 교권 침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부담까지 가중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교권보호 배상책임)에 가입했다. 1년 가입비는 4300만 원에 달하지만,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지위교육활동을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그러나 2년간 이 보험을 신청한 사례는 0건이다. 문제는 도내에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이 없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5건이었는데 이중 전북교육청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또 전북교총에서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도내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한 소송비를 교사에게 지원하는데, 올해 2건이 지원 승인 과정에 있다. 보험에 제약이 있다 보니 이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일부 도내 교사들과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보험을 통해서는 형사소송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교사가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만 신청 가능하고, 같은 교원 간에 제기되거나 교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가입 이전에 시작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어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북교육청이 가입한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원칙적으로는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손배금(소송비 포함)을 보장해주는 형태라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전북보다 큰 금액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활용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단체를 통해 교권 침해 상담을 받았던 도내 A교사는 전북교육청이 큰 예산을 들여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보험사만 배불려 주는 꼴이라며 직접 지원이 예산도 적고 실질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법률적 지원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예방적으로 스승 존중 문화 형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직접 지원도 함께 고려해보겠다. 근본적인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한 문화 형성 방법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29 18:22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도교육청,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전북도교육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전북 교육단체로부터 나왔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실제는 정보공개청구 시 항목 상당수를 비공개 처리한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80개 위원회 중 1차 정보공개에서 39개(48.8%) 위원회만 명단을 공개 했다며 2차 재요청을 했지만 12개 위원회 명단을 추가로 받았을 뿐 29개 위원회는 끝내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육청이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5호의 업무의 공정성을 제시했지만 이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라기보다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설치 근거에 직책명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들 명단까지 비공개 처리한 것은 애초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처럼 전북교육청 위원회 회의록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하게 응할 경우 즉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26 19:42

교육부 “학종 실태 점검, 비교과 폐지 검토”에 전북은 “불안정성·빈껍데기” 우려 목소리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안을 두고 전북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수년간 보완해온학종 전형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혼란을 부추기고, 지역 학생들이 변별력 측면에서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요소에서 비교과 영역자기소개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하고,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봉사 활동 등 학종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 평가를 폐지하면 사실상 학종은 빈껍데기에 가깝다. 대학이 학생 역량을 교과 시험 성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폐지된다면 자연스레 교과영역(내신) 비중이 높아지거나 다른 평가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생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 기록이 제외되면 전북지역 학생들은 더 불리할 것이란 게 전북지역 진로담당자들의 우려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정진호 교사(부안 서림고)는비교과 영역 자체를 빼면 학생기록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줄어들어, 질적차별화된 내용적 특성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교육 여건이 좋은 특구지역, 수도권에 비해 전북 학교는 상대적으로 특징이 돋보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승모 전북교육청 대입지원실장은 학종 도입 후 학교 밖 활동 기재 금지, 수상실적 한 학기당 한 개 수록 등 보완했다. 현재는 학종 비교과영역 활동 기준이 사교육권 밖으로, 또 학교 안으로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며 이제 전북 학교들도 적응하고 노하우를 쌓았는데 다시 평가가 바뀌면 현장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박제원 완산고 교사는 학종이 개편되면 대학의 수시 평가 기준도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사는 비교과 영역을 줄이거나 없애면 교과 영역(내신)이 늘어날 텐데 대학이 특목고 내신 2등급 학생과 일반고 2등급 학생을 동일하게 인정하는지 의문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공정성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빈번한 제도 변화에 대한 비판이 컸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운영하는 이문성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수시 특혜 의혹 등으로 비롯된 대입 공정성 강화 요구는 제도의 불공정성사각지대를 밝혀내 고쳐야 한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교사학생의 피로만 누적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정진호 교사는 학종 제도 자체를 바꾸기 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불신을 없애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도 떨어져 준비하기가 막막하다. 이번을 계기로 평가 기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특정 지역학교 우대 의혹과 불신도 사그라 들고 학생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26 19:42

전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15억 원 부담금

전북교육청이 수년 간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5억 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용이다. 지역 교육예산의 허비와 함께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올해(6월 기준)까지 5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피면 2015년 2.09%(기준 의무 고용률 2.7%), 2016년 2.31%(2.7%), 2017년 2.15%(2.9%), 2018년 2.39%(2.9%), 2019년(6월 기준) 2.11%(3.4%)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부담금은 15억 7287만 6000 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교육청이 약 2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기간제 교사강사 비율이 포함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장애인 지원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그 외 교육공무직 근로자만 따지면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경북경기교육청은 같은 조건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해 올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준 고용률에 미달했지만 올해 3.5%를 달성해 기준(3.4%)을 넘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제외한 모든 근로자, 즉 기간제 교사강사도 포함해 고용률을 산출하게 돼 있다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희망나눔고3 특수학생 일자리 사업을 3배 규모 늘렸다고 말했다. 충북경기교육청 관계자 역시 특수교육과와 연계한 장애학생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높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인 고용차별 없는 사회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공공 행정기관으로서 따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25 18:42

남원 한국경마축산고서 국내 최초 여성 장제사 탄생

국내 최초 여성 장제사가 남원에서 탄생했다. 남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14기 졸업생인 손혜령(20) 씨가 주인공이다. 장제사는 말의 편자를 만들거나 말굽에 편자를 장착하는 일을 하는 전문 기능공이다. 그동안 국내 경마계에 기수와 조교사로 활동하는 여성들은 많았지만, 장제 분야는 처음이다. 거친 도구와 장비를 다루다 보니 금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탓이다. 한국경마축산고는 23일 손혜령 졸업생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제8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 시험(장제사 3급)에 합격했다며,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 장제사를 배출한 것은 우리 학교의 자랑인 동시에 말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손 씨는 한국경마축산고 재학 시절부터 교내 장제 동아리에서 기반을 다졌다. 손 씨는 발굽 질환으로 안락사당하는 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팠다. 발굽 관리만 잘하더라도 더 오랜 수명을 가질 수 있는데 장제의 중요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국내 말산업 현실을 바꾸고 싶었던 그는 2017년 첫 장제사 3급 시험에 도전했다. 2017년에는 떨어졌지만 철저한 준비 끝에 올해 합격을 거머쥐었다. 손 씨는 올해 5월부터는 한국마사회 장제 교육생으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장제 교육과 실기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특히 남성에 뒤처지지 않는 체력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장제사 80여 명 모두 남성이었기에 손 씨의 도전을 만류하는 사람도 많았다. 손 씨는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응원이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면서 말 건강복지 측면에서 장제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 만큼 후배들도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씨는 오는 10월까지 한국마사회 교육생을 활동을 마친 후 말산업 선진국으로 유학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23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