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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결과’ 임박한 상산고, 입학설명회서 “자사고 유지 걱정 말라”

교육부 장관의 최종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결과 발표를 앞둔 상산고등학교가 지난 20일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설명하는 입학설명회를 열었다. 상산고는 매년 9월 최종 입학전형 요강 발표를 앞두고 이맘때쯤 입학설명회를 열지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이 길어지면서 개최 여부를 고심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관심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 입학설명회를 통해 자사고 유지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상산고의 내년 1학년 모집 정원은 360명이다.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은 2019학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단, 사회통합 전형 선발 대상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인다. 그 이유로 상산고는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자사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그동안 신입생의 3%를 사회통합 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뤄왔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10% 비율은 돼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매우 우수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지적사항을 수용해 운영 완성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였다. 경기도 용인에서 온 김미정 씨는 자녀가 지난 5월 상산투어를 신청해 다녀온 후 상산고의 교과 과정과 학교 분위기에 만족해 입학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내부 혼란도 우려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 장관이 입법 취지를 무시한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해도 학교가 즉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다. 수 차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행정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판단돼 자사고 자격 유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교육부장관의 최종 동의 여부 발표는 이달 안으로 예상된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1 17:56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두 자녀 모두 도내 일반고 졸업”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녀 유학과정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이 해명에 나섰다. 최근 전북도민들이 주 회원으로 가입한 복수의 온라인 카페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딸은 외고를 졸업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입학했고, 아들도 유학원을 거쳐 같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글들이 확산됐다. 이에 지난 16일 전북교육감의 자녀 유학에 대해 한치의 의구심 없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작성자는 전북교육감 자녀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다 졸업한다고 알려졌다.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시 유학원 또는 유학컨설팅, 전문학원 수강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올렸다. 청원은 18일 오후 6시 기준 1066명이 동의했다. 대중의 의구심이 커지자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두 자녀 모두 도내 일반고를 졸업했다고 18일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두 자녀는 자사고가 아닌 도내 일반고를 졸업했고, 모두 국내 국립대학에 입학했다며,이후 교육감의 아들은 군복무를 마친 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한 것은 사실이고, 딸은 유학 간 사실 없이 국내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8 18:41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당국 교섭 태도 불성실…다시 파업할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8일 사용자인 교육당국의 교섭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비난하며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할 수 없으며 2차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국이 이달 3~5일 1차 총파업 전에 제시했던 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파업 이전 실무교섭에 참여했던 교육부가 파업 후 사용자임을 부인하며 교섭에서 빠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노조는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직전이라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해도 사실상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해야 파업도 가능할 것이라며 9월7일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파업했던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오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와 1박 2일 노숙 농성을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전날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중단했다. 연대회의는 일부 직종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전년 대비 6.24% 올리고 근속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등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8% 인상하고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연대회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지만, 당국은 당장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 부분에서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공무직을 명시해 처우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9.07.18 18:26

전북 초·중·고 학교 17일~26일 방학 시작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가 17일을 시작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방학식을 가진 전주대정초 등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초등 420개교중등 209개교고등 133개교)가 여름방학에 접어든다. 도내 대다수 초등학교는 30일간, 중고등학교는 약 21일간 각각 여름방학을 실시한다. 학교마다 재량 휴업일에 따라 방학기간을 조절하지만 가족체험 활동 등을 고려해 비슷한 시기에 방학식을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방학시작 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등 위험상황대처법, 폭염 피해 예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도내 15개 발명교육센터 미래창작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수요자 요구에 맞춰 온종일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교사들은 업무 결손을 유발하는 과도한 휴가출장을 자제하고 과외교습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연수 자격연수를 실시해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평소 가족,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해보고 싶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길 바란다며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도내 교육기관에서 방학 특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7 19:51

전북교육청,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취소 요청서’ 제출

전북교육청이 17일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된 동의 요청 문건에는 청문 주재자 의견서, 상산고 측의 진술서와 교육부 제출을 요청한 의견서, 청문 진술서 등이 포함됐다. 청문 진술서는 지난 8일 전북교육청이 진행한 상산고 청문 당시 상산고 측과 전북교육청 측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시 제출 서류 목록 예시 중 청문 속기록을 대체하는 서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속기록과 진술서 모두 발언자들의 내용을 담았지만, 진술서는 청문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절차 안내 등 부수적인 발언들을 생략한 차이가 있다며 학교 측 입장도 빠짐없이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앞선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결정은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부모교육단체도 교육부 장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산고 학부모 500여 명은 이날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를 주장했다. 이들은 어떠한 명분도 국민적 합의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취지에 어긋난 평가로 의미를 상실한 전북교육청의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아 사회갈등을 막고 설득력 있는 교육 개혁을 이뤄달라고 밝혔다. 이날 군산에서는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군산 시민단체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의 상산고 자사고 폐지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자사고 문제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때가 아니다며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7 19:51

전북 유튜브 교사, 광고수익 발생 가능하면 겸직허가 받아야

앞으로 전북 교사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광고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 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17일 발표했다. 교원들이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지침을 만든 것이다. 지침은 교원 유튜브 활동의 범위, 활동 기본 방침,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등을 담았다. 교육당국은 큰 틀에서 교원들의 공익적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특정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은 금지한다. 의견이 분분했던 교사유튜버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유튜브 활동이 광고수익이 날 정도로 구독수가 많아지면 겸직으로 보기로 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의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 광고수익이 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사이트와 광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조건에 충족하는 교사는 겸직 신청을 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튜브 활동 교사는 44명이다. 아직까지 겸직허가 기준을 넘은 사례는 없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7 19:51

“전북 학생들, 여름방학은 미래창작공방에서 놀자”

여름 방학을 맞은 전북지역 학생들은 미래창작공방에서 다채로운 놀이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전북교육청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내 15개(임실지역 제외) 발명교육센터 내에 설치된 미래창작공방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첨단도구를 활용한 메이커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된다. 레이저커팅기, 3D프린터, 재봉틀, 수공구 등을 사용한 놀이소품장난감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등이다. 이 기간 전주 덕진완산 미래창작공방에서는 가족발명메이커캠프도 8월까지 총 6차례 운영한다. 전주, 익산,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순창, 부안미래창작공방에서는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남원, 무주, 부안미래창작공방에서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래창작공방 공간 및 기자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수업도 한다. 익산의 전라북도과학교육원 미래창작공방에서는 도내 초중등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열린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보현 기자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7 18:17

상산고 학부모들 “교육감 직권남용”…김승환 교육감 “법적문제 없어, 순리대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촉발된 평가절차교육정책 갈등이 교육감 고발로 치달았다. 상산고 학부모 3명이 1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했다. 같은 날 법적문제가 없다고 대응한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것인데 뚜벅뚜벅 걷다 보니 나 혼자 서 있더라고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 교육감, 자사고 폐지 의지 실현 위해 전횡 배훈천 씨 등 상산고 학부모 3명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명예훼손 고소고발장을 등기우편으로 전북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학부모 측은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며 권력에 저항하는 소수의 개인으로 법의 심판을 호소하며,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고소)장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고소) 이유는 직권 남용명예훼손이다. 그간 논란이 된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등이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 김 교육감이 방송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했던 발언도 문제 삼았다.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 등이다. 이들은 이번 고발은 승패를 떠나 수개월간 불안과 억울함에 시달린 학부모가 전북교육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호소다. 소시민 엄마 아빠들이 다시는 권력기관에 맞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일 없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상산고 일반고 전환, 순리대로 갈 것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상산고의 평가 과정이나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대응했다. 김 교육감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히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위원회가 교육감 재량을 줄였다고 반박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 정량평가에서 2019년도 선발비율만 10% 선발을 만점으로 주고, 나머지 4년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발언 당시 학교명은 밝히지 않았고, 직접 본 대로 말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17일에는 교육부에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호사에 법률 검토까지 정식 의뢰해 꼼꼼히 작성하고 있다. 상산고의 입장도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개월간 이어진 자사고 평가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전북교육감이 외로운 섬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공표한 공약사항인데 왜 혼자 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6 20:15

상산고 총동창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등 자사고(상산고) 재지정 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북교육청에 15일 전달했다. 깜깜이 평가 과정으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직접 기록을 살펴 공정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15일 전북교육청 민원실을 방문해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했다.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청문 속기록, 평가위원 명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2015년 일반고 평가 자료 등 4개 항목이다. 앞서 상산고가 지난달 관련 정보 공개를 전북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자료 상당수를 받지 못해 총동창회가 재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평가 과정은 너무 많은 의혹과 논란을 낳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과 논란을 풀어줘야 할 곳은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했다는 김 교육감의 말이 맞다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가 요청할 당시는 청문 등 평가 절차가 남아 있어 전체를 공개하지 못했다며 명단 등 개인정보는 신상공개를 우려해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료들은 공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굳이 이 시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건전북교육청이 부정하게 보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깜깜이 평가 비판은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 다른 지역도 받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도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평가위원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5 19:00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목적·과정서 신뢰보호·비례 원칙에 어긋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조계의 관심도 높다. 세부 지표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는 시각이 갈렸지만 평가의 목적과정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비례의 원칙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전북일보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빈 변호사, 우아롬 전북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변호사)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과 평가 과정 논란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토론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가 남아있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법적 공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의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 쟁점으로 교육감 재량 권한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평가가 목적에 부합한 지 등이 꼽혔다. 가장 논란인 기준점 80점 상향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정량 평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전북만 지나치게 점수가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교육자치에 따라 평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긴 만큼 지역별로 다른 게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반면, 재량에는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전북교육감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 제시한 근거는 합리적이지 못해 재량 일탈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실시한 이번 평가가 큰 틀에서 목적에 따른 기준 설정이 제대로 부합하지 않거나 학교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등 행정법상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4 18:31

[상산고 논란, 법조계 반응은] “재량권 남용 여부뿐만 아니라 신뢰보호·비례의 원칙도 살펴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전북교육청이, 동의하면 상산고가 결과에 대한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로 공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상산고의 운명이 갈리게 된 셈이다. 이에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빈 변호사, 우아롬 전북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변호사)가 최근 전북일보사 편집국에서 두 시간에 걸쳐 좌담회를 가졌다. 사안의 초기부터 관심갖고 자문에 참여해온 이들이다.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점수에 미달했다. 어떻게 지켜봤나. 유진식 교수=개별적인 행정처분과 교육정책은 별개다. 이번 평가는 목적을 위해 맞지 않는 수단을 결부시켰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배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가 운영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사고폐지, 고교서열화 완화 등 일반적인 교육정책을 이루기 위해 개별 처분(자사고 재지정 평가)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고교 서열화나 수월성 교육, 이런 문제나 정책적 판단은 전 고교 교육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교육 목적을 상산고 운영 성과평가로 해결하려 한다는 게 굉장히 미시적이다. 김용빈 변호사=우리 사회가 아직도 수월성이냐 보편 교육이냐 등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서 각 지역별로 지방 자치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교육을 이끄는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정책을 이끄는 교육감이 선출직인 만큼 과정과 절차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소수 의견도 소통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전북만 평가 통과 기준점이 80점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크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 김=어떤 의도가 들어갔든, 기준점은 얼마만큼 높이든, 결과적으로 평가 기준 설정은 교육감 재량이다. 전국단위로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평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긴 이유가 자치시대에 지역 실정에 맞게 평가하라고 한 것이니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우아롬 변호사=같은 논점이다. 자치사무이고 교육감이 기준을 높이는 것은 재량이다. 다만 재량에는 합리성과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 유=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소송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교육자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육의 안정성, 형평성이 강조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전적으로 점수에 대해 재량이 없다고는 생각 안한다. 그러나 10점을 올릴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80점 상향의 근거로 도내 일반고 2개교에 평가를 해보니 70점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일반고 2개교가 70점을 넘었기 때문에 자사고도 그 점수를 넘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 부분이 아니어서 문제는 없다. 유=일반고와 자사고는 평가조건이 다른데,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교육감 의지가 앞선 전형적인 재량권 남용이다. 우=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재량 범위 내라고 본다.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도 논란 됐다. 옛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해당 대상자 10% 선발이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정량평가를 해 감점됐다. 유=우리가 왜 이걸 법으로 정해서 하는 가. 정책이 대통령교육감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이 시행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며권장 근거도 강하지 않은 지표를 의무로 평가한 것은 위법행위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우=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합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적정선을 만들고 이 기준과 비슷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감 재량이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시도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평가항목의 다름 정도를 비교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 김=시행령 상에 따라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 의무는 없지만, 그것과 별개로 교육감이 평가 지표에 넣을 수는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했지만 법 개정 등 어떠한 진척이 없으니 교육감이 재량에 따라 자신의 임기 내에 자신의 교육 철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인 판단에서 시행령과 교육감 재량 중 무엇이 우선한가. 김=사법부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미국처럼 각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최고권자인 연방제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치단체장, 행정기관장은 상대적으로 자치권한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법관이 판단할 문제다. 우=사안에 대해 교육감 재량권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세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큰 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 우=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항목을 지난해 말 갑자기 바꿨다. 학교는 평가기준에 맞춰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 또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고, 교육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시도와 달리 전북만 유일하게 기준점을 상향한 것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 재량 일탈 남용 여지가 있다. 유=행정지도가 없었다. 사배자 선발이 부족했다면 더 뽑아라,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어야 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올릴 때마다 다 승인을 해줬다. 게다가 다른 시도의 옛 자립형사립고는 상산고보다 훨씬 적게 사배자를 선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정원의 3% 선발을 유지해왔다. 우=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지난해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동의에 상관없이자사고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판례를 보면 신뢰보호 원칙을 중요하게 봤다. 세부 지표는 재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고, 대신 미리 알려줘 준비하도록 했어야 했다. 종전 기본 계획을 믿고 해왔을 텐데 신뢰가 깨진 것이다. △신뢰보호원칙과 함께 행정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 위반도 언급했다. 유=운영성과에 근거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사유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에서 교육계의 일반론적인 평가는 하지 않아야 한다. 우=취소처분 이유로 자사고의 입시학원 전락, 고교서열화 가속화가 나온다. 그러나 자사고 정책을 시작했을 때는 순기능이 있었으니 하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가장 강력한 재지정 취소를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심각하다. 김=교육감의 철학에 맞지 않았을 때 시정 조치를 한다고 학교가 개선할 수 있는 건가. 우=5개년 평가 첫해에 강화된 평가지표를 공지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도 해결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결국 평가 지표가 목적에 부합했는지도 봐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우=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다. 그렇다면 전북교육청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 입시학교의대사관학교 전락 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정했어야 한다. 사배자 전형 지표를 마냥 높이고, 이를 통과한다고 해서 과연 교육청이 지적한 부분들이 잘 운영되는 것인가. 유=핵심을 찔렀다.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교육청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 맞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학교 교육과정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항목 7개 지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등 3개는 만점이다. 이외에 사회통합자 선발 전형감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맞았다. 김=어느 정도 공감한다. 5년 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한 후 지침을 두고 교육청이 목표하는 교육 이념에 맞도록 유도 했어야 한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교육청이 원하는 철학에 맞춰 평가를 바꾸는 것은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교육감의 재량 남용일탈 가능성 있나. 유=높다. 결국 재량은 과정상 합리성이 뒷받침돼 제3자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평가 목적과 과정에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평가지표도 사회통합전형 선발의 정량평가는 위법하다. 평가결과에서도 0.39점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법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김=재판부가 많이 고민할 것 같다.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선출직 교육감의 지위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재량을 가진 것까지 살핀다면 재량으로 볼 수 있다. 우=법원이 교육현장을 고려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학생들은 자사고인줄 알고 입학했다가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반고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 혼선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재판에서 어떤 공익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4 17:18

전북도민이 느낀 전북교육청 청렴도, 최근 4년 중 최저

전북도민이 느끼는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올해 완산학원 사학비리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등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청정 전북교육 도민인식도 조사에서 종합 평가 점수(10점 만점) 7.79점을 받았다고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북교육청이 도민들이 가진 전북교육에 대한 청렴도와 투명성 인식을 조사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종합 평가 점수는 전북도민이 느끼는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의 청렴수준과 부패율, 교육사업별 청렴 수준 등 5개 항목을 종합 반영해 10점 만점으로 나타낸 점수다. 올해는 7.79점으로 최근 4년간 점수 중 가장 낮다. 지난해(8.46점)보다 0.67점 감소했다. 2017년은 8.12점, 2016년은 8.07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4개 지표 점수가 하락했다. 공무원 청렴 수준은 64.3점으로 지난해(80.8점)보다 16.5점이나 감소했다. 공무원 부패율 감소 수준은 64.7점, 부패방지 노력은 64.5점이었다. 지난해보다 각각 8.6점, 9.2점 감소한 점수다. 공사, 급식, 방과후활동 등 분야별 청렴 수준은 지난해보다 9.2점 낮아진 63.1점이었다. 금품접대 제공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보다 1건 줄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특별한 부정부패 발생은 없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형평성 논란, 약 10년간 이어진 완산학원 비리 등이 도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줬다는 평가다. 전북교육청은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 전화로 진행된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21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도민 14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학부모 비율이 76.6%(1141명)였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1 17:49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문이 되다

△주제 다가서기 아직 전쟁의 살기가 서려있는 비무장지대, 70년의 세월 속에 어둠과 원한, 비운의 장소로 마음에 새겨진 곳입니다. 비무장지대(휴전선)를 생각하면 애끊는 안타까움이 배어납니다. 허리가 동강난 채 오도가도 못하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녹슨 철조망은 민족의 염원을 짓누릅니다, 고막을 찢을 듯 비명으로 가득찬 비무장지대에서 새로운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과 슬픔으로 닫혀있던 이곳에서 평화의 새싹들이 자랐습니다. 어린 나무가 어느새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던 새싹들에게 울창한 숲처럼 평화의 함성이 올려 퍼졌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났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닦아내고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웅대한 출발입니다. 평화의 희망을 함께 키운 2019년의 DMZ(비무장지대)는 평화의 문입니다. △주제 관련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윤리. 1. 민족통합의 윤리적 과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6. 평화와 세계 시민 △기사 읽기 <읽기자료1>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DMZ 평화의 손잡기 행사 우리학교 학생 9명 참여 4월 27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여 강화,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 등의 지역에 위치한 비무장 지대에서 DMZ 평화손잡기 행사가 열렸다. DMZ 평화인간띠운동부가 주최한 인간띠잇기 행사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손을 잡고 늘어서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평화인간띠 본부에서 집계한 참가 인원은 20만명이며, 해외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참여하여 동영상 인증샷을 올린 수를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1년 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순간인 14시 27분을 기다렸다. 10초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4시 27분이 되자 참가자들 모두는 평화 통일 만세!를 외치며 서로 손을 잡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순간을 기념하고 되새겼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 각자 평화선언문을 낭독하였으며 평화의 춤을 춘 후 평화손잡기 행사를 마쳤다. 평화의 손잡기 행사에 신분, 성별, 연령을 초월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고 마치 축제 마당처럼 기념사진을 찍는 등 흥겨워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4.27 사람띠 잇기 행사를 통해 종교, 이념, 성별, 신분 차이를 넘어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돌아왔다.(정읍여고 2학년 정은진. 정읍여고 Hi, 평화통일신문 1호 발췌) -4.27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과시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읽기자료2> 3000여명이 잠든 땅파는 곳마다 치열한 전투 흔적,,,, 격전지 화살머리고지 발굴 현장 르포 65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유해발굴 작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남북 관계만 풀리면 당장 올해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강원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지난 28일에 만난 문병욱 남북공동유해발굴태스크포스 단장(대령)은 북쪽을 보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군은 지난달 1일부터 이곳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5사단 장병 등 100여 명이 유해 발굴용 호미를 들고 땅을 긁어내자 소총탄을 묶는 탄 클립이 나왔다. 인근에서는 소총탄으로 추정되는 유품도 나왔다. 기존에 발굴돼 이날 공개한 전사자의 유품들은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국군 용사가 쓰던 수통에는 23개의 구멍이 총에 맞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고, M1소총의 총열에는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탄이 녹슬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쓰던 미군의 방탄복, 국공 내전 당시 사용하던 중공군의 방독면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등 좀처럼 볼 수 없는 유품들도 발굴됐다. 백마고지로부터 남서쪽 3㎞ 지점에 있는 해발 281m의 화살머리고지에서는 625전쟁 당시 1951년부터 2년간 4차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국군 제9사단과 2사단, 미군, 프랑스군 대대가 전투에 참여했고 300여명이 전사했다. 북한군과 중공군 사망자는 3000여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 54곳에서 50여구로 추정되는 325점의 유해가 발굴됐고 17구의 유해가 수습돼 중앙감식소로 보내졌다. 남북은 지난해 919군사합의에 따라 화살머리고지에서 올해 4월부터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서울신문 2019.5.30.5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나열해보세요. -발굴된 유해들의 국적을 모두 찾아보세요. -왜 65년이나 지난 이제야 발굴하나요? -이제라도 발굴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3> 남북미 정상, 판문점서 역사적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국 정상이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한반도에서 정전선언이 이뤄진 지 66년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비무장지대(DMZ) 로 이동,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악수를 나눈 북미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판문각으로 향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북측에서 기념사진 촬영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북미정상은 남측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과 회동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회동 후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와 우리 남북 7000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다 면서 방금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대로 양측이 실무자대표를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을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일보 2019.7.1. 1면)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왜 이곳에서 만났을까요? -이곳은 남북미 세 나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읽기자료4> 철원 DMZ 평화순례길 탐방 비무장지대에서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을 준비한 것일까? 우리 학교 Hi, 통일 동아리 주관으로 지난 6월 7일 DMZ 평화순례길을 탐방하였다. 우리 학생들의 간절한 순례길의 기도가 6.30.판문점 회동을 이룬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해도 평화순례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학생의 보고서와 함께 순례길을 출발하겠다. DMZ 평화 순례 보고서(정읍여고 2학년 장연주) 정읍여고 2학년 장연주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할 때, TV에서 남북한 정상이 손을 맞잡을 때에도 나에게 느껴지는 통일은 아득히 멀기만 했다. 태어날 때부터 분단국가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마치 내 일이 아닌 것 같았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몰랐던 것 같다. 이번 평화 순례가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시작점이 되었다. 내가 철원에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밝음 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삼엄한 분위기와는 달리 활기찬 사람들과 자연이었다. 물론 곳곳에 전쟁 때 폭격의 흔적이 남아 있긴 했지만 그 마저도 감싸는 듯 느껴지는 따스함이었다. 일기예보는 우리가 평화 순례를 가는 날 폭풍우가 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험할까 걱정하고 비를 피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철원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음이었다. 비가 아주 조금 왔지만 점차 그쳐갔고 해까지 뜨며 우릴 반겨주는 듯 했다. 그 덕분에 북한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철원 노동 당사였다. 무슨 건물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버스에서 내렸다. 철원 노동 당사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건물인데 10만개의 폭탄이 떨어진 그 날 이후로 훼손 되었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처음 노동 당사 앞에 섰을 때 부서진 건물이었지만 위압감이 느껴졌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내가 밟고 서 있는 곳이 북한 사람들이 있던 곳이라는 사실에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다. 다음은 평화 전망대에 갔다. 평화 전망대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가깝지만 먼 북한 땅을 볼 수 있었다. 궁예가 도읍지로 정한 철원의 궁터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 저 멀리 나무와 풀이 우거진 군사 분계선도 볼 수 있었다. 군사 분계선 4km엔 남북 포함 10만개의 지뢰가 있다고 하셨다. 우리 눈으로 볼 땐 마냥 평화롭고 푸른 자연이 반기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엔 무서움이 있었다. 우리는 월정역도 보고,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정지석 박사님과 만남을 가졌다. 내가 생각하기에 참 멋진 분이었다. 국경선 평화학교의 교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힘쓰시는 모습이 잠깐의 만남동안에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도 대학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국경선 평화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과 평화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내 나름의 소양을 키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소이산이다. 정지석 박사님과 국경선 평화학교 학생들이 걷는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었다. 박사님은 출장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매일 소이산을 오른다고 하셨다. 학업에 지쳐 운동 한 번 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산을 올랐다. 침묵으로 산을 오르다 보니 처음엔 힘든 느낌 밖에 들지 않았었다. 아 내가 정말 체력이 떨어졌구나, 저질체력이다... 하는 생각이 전부였지만 오르다 보니 선생님들의 지치지 않으시던 걸음에 내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나도 끝까지 버티며 선생님들의 뒤를 따랐다. 산을 오르면서 문득 이런 산도 예전엔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평화를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평화에 대한 생각과 힘든 몸을 이끌고 정상에 다다르자 미군이 주둔했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에 꽃도 피어 있었다. 예전 전쟁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건물과 평화로운 분위기인 노란 꽃의 조화가 그렇게 이상할 수 없었다. 나는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말문을 틀 수 밖에 없었다. 철원의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우리가 갔던 평화 전망대, 노동당사 그리고 북한의 모습까지. 그래서 미군이 이곳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북한 사람이었다면 건너편 산 정상에서 우릴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군사 분계선을 내 발로 걸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상상이 내 머리 속을 꽉 채웠다. 맑은 날, 맑은 공기, 평화 순례를 온 우리였지만 바로 앞 북한의 모습과 그곳을 넘어 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다. 실제로 보니 너무 가깝고 소리 지르면 들릴 거리였기 때문에 나뉘어 있다는 생각이 와 닿지 않았다. 역시 영상으로 보고 듣고 배우던 교실보다 한 번 본 국경선과 북한 땅이 더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 같다. 그동안 많은 통일 교육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토론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뤘지만 나에게 이렇게 큰 여운을 남긴 적은 없었다. 하나의 국가였던 만큼, 하나의 국민으로서 지내던 시간이 많았던 만큼 꼭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것이 내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았다. 꿈으로만 남기지 않고 내가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통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먹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더 많은 학생이 평화 순례를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다녀온 그 어떤 체험학습보다 값지고 보람 있었던 체험학습이었다. -6월8일에 쓴 학생의 보고서에 담긴 간절한 평화기원이 6월 30일의 회동을 일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DMZ방문만으로도 평화의 문을 여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DMZ방문계획을 수립해보세요.(방문시기, 함께 할 사람, 지역: 강화에서 고성까지 중 일부 또는 전부) △ 더 알아보기 평화의 싹을 키우는 철원 DMZ 철원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다.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수도이며, 6.25 이전까지 북한 영역이었다가 치열한 전투 끝 남한 땅이 되었다. 철원자체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현장이다. DMZ의 1/3가량인 78km가 철원지역을 통과하며, 해발 395m인 백마고지 전투에서 열흘 동안 1만4천 여 명의 군인이 사상하였다. -철원노동당사: 6.25 이전 북한에 속했던 철원 노동당사는 소련양식으로 건축되었고 전쟁 중 다른 건축물은 파괴된 가운데 건물의 잔해가 잘 보존된 전쟁 유적이다. -국경선평화학교: DMZ평화문화광장에 위치하며, 2013년 3월 개교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산실 역할을 한다. 매년 전국과 외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 중이다. -평화전망대: 2007년 준공된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50인승 모노레일이 설치돼 오르기 쉽다. 철원평야가 한 눈에 보이고,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소이산: 철원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로, 20분 이내 오를 수 잇는 작은 산이지만, 정상에 서면 민통선 지역, DMZ 북한 땅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예전 미군이 주둔하여 민간인 출입 통제되다가 2011년 11월 개방되었다. 국경선평화학교 피스메이커들이 매일 오후 3시 평화통일을 기도하며 소이산을 오른다. 함께 보기 좋은 영화(DMZ 방문 시 차량 내 시청) 공동경비구역(JSA): 남북 병사가 서로 교류하며 쌓은 우정을 둘러싼 사건들. 어느 날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북한군에게 들키고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그들은 서로 총부리를 겨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 초소에서 총성이 울린다. 북한 초소병 정우진이 죽고, 그 옆에 중년의 북한 중사 오경필도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 웰컴 투 동막골: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한 곳에 모인 그들 1950년 11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 때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함백산 절벽들 속에 자리 잡은 마을, 동막골 이 곳에 추락한 P-47D 미 전투기. 추락한 전투기 안에는 연합군 병사가 있었다. 함께 읽을 책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진천규, 2017년 10월,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방북 취재에 성공. 네 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 마식령스키장, 묘향산, 남포, 서해갑문 등을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정읍여고 이춘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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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1 15:52

전북서 자사고 폐지 촉구 행동 이어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상산고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촉구 전북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미향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의 사회 아래 개회, 민중의례, 내빈소개, 대회사연대사와 투쟁사 발표가 진행됐고, 결의문 낭독과 도민의견서 전달, 상산고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행진 등도 이어졌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목표로 자사고가 지정됐지만 상산고는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 교육, 의대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상산고는 자사고를 폐지해 지역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일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양산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결사반대한 박근혜 정권에서 정착된 자사고는 교육계 대표적 적폐라며 적폐는 과감하게 청산돼야 하기에 자사고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전북도민 힘을 모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원 등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자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한 건수가 97건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세력은 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상산고 수문장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고 페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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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7.1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