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3:2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WHO의 ‘게임중독=질병’, 우리도 따를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였다. 이제까지는 술마약 등을 섭취하는 데 중독된 경우만 질병으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게임이나 도박 같은 행위에 중독된 경우도 병으로 본 것이다. 2022년부터 발효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이서는 2026년이나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벌써부터 의학계, 교육계 그리고 게임업계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질병 규정에 대한 찬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중독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민의 건강과 게임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마약알코올처럼 게임중독도 질병, 2026년부터 질병 포함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게임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처럼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이르면 2026년부터 게임 중독이 질병 범주에 포함된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2차 총회 B위원회를 열고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8일 총회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발효는 2022년 1월부터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한 것은 게임을 지나치게 함으로써 여러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내에서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사기, 폭행 사건이 점점 늘고 있다. 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6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게임 중독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다른 중독과 비슷한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관련 연구가 쌓인 게 질병 분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WHO는 게임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이라고 정의했다.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손상되고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장애로 봤다. 노 교수는 게임을 병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정해 이들의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게임 중독에 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8~10월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15만29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은 각각 0.3%, 1.5%다. 이들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수준이다.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게임선용군은 17.7%다. 게임 이용자는 대체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처음 게임을 시작했다. 고등학생에서 0.9%에 불과했던 과몰입위험군 비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1.8%로 2배 뛰었다. 부모가 게임을 많이 할수록 자녀가 과몰입군 또는 과몰입위험군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게임 장애를 질병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6월 안에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의 이번 개정안은 2022년 발효되므로 국내에선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있을 2026년에나 반영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 게임 장애의 질병 분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WHO에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게임 이용자를 중독으로 보자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일반 게임 이용자가 중독 여부를 점검하고 (중독을) 예방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국민일보, 2019.5.27.> 1.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2.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게임장애를 찾아 써 봅시다. 3. 우리나라 고등학생에서 0.9%에 불과했던 게임 과몰입위험군 비율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1.8%로 2배나 뛰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2> WHO 게임중독은 질병 예방치료업계보호 묘안 찾길 세계보건기구(WHO)가 그제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것이다. WHO는 게임 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증상을 게임중독으로 규정했다. 회원국들은 2022년부터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정책을 펴게 된다. 의료계는 적극적인 예방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게임업계는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과 게임업계 생존 모두를 고려한 최선의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특정 인지능력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자제력을 잃고 중독에 빠지는 게 문제다. 청소년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8%가 게임 과몰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는 통계도 있다. 게임에 중독되면 알코올약물 중독처럼 두뇌활동이 저하된다. 감정조절을 제대로 못해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는 국내 게임업계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악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2025년 국내 게임업계가 입을 경제적 손실을 10조여 원으로 추산했다. 87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게임중독세를 비롯한 각종 산업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도 크다. 게임업계는 충분한 연구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 등을 이유로 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이동통신 5G(5세대) 시대를 이끄는 핵심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이다. 글로벌 게임시장은 규모가 150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의 10%, 전체 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게임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게임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산업 하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보건 당국은 전문가, 의료계, 게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 개념기준 정립 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책 시행까지는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게임 폐인의 양산을 막되 게임산업도 보호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게임 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킨 수출 효자산업의 고사는 막아야 할 것이다. <출처: 세계일보, 2019.5.27.> 1. <자료2>를 읽고,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리해봅시다. 2.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게임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나누기 ▶아래 기사를 읽고, 게임중독은 질병인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과잉간섭이 과몰입 부를 뿐 vs 질병 등록돼도 산업엔 무풍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게임중독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친 규제로 이어져 게임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 앞서 문체부는 4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냈다. 의견서에는 문체부가 10대 청소년 2000명을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적 조사한 게임이용자 패널 조사 1~5차 연도 연구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연구 결과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과 게임과몰입(게임중독) 정도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나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등이 게임과몰입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게임과몰입을 일으키는 주된 영향은 게임 자체라기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 스트레스 등의 사회심리적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 대신 통계청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중재하는 기구에 참여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게임을 오래 하는 것이 게임중독이란 명제가 되레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WHO가 규정한 게임중독 진단 기준은 게임을 절제할 수 없고, 일상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두며,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 등 세 가지다. 단순히 게임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느라 학업과 생업까지 놓아버린 극단적 상태를 게임중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프로게이머도 게임중독이냐라는 반박 논리를 제기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프로게이머는 중독자로 보기 어렵다. 조근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게임중독은 알코올중독과 같이 조절력이 손상돼 멈출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며 프로게이머가 자신의 일로 여기고 절제하며 게임을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도박을 일로서 대하는 도박장의 딜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중독은 이미 우울증이나 강박증 등 다른 진단명으로 치료하고 있다.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없던 공식 통계가 생겨나는 것일 뿐 게임산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구분한 WHO의 결정을 반겼다. 특히 게임에 쉽게 빠져드는 아들을 둔 부모들이 크게 환영했다. 일곱 살 아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딸 가진 부모들에게는 화장 문화, 아들 가진 부모들에게는 게임중독이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 아이가 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또래나 형들에게서 스마트폰 게임 등을 배워 학교 가기 전부터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아이의 게임중독 증상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의 고충이 넘쳐난다. 고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A씨는 가족들과의 약속도 무시한 채 게임만 해 온 가족이 아이를 기다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는 이번 질병 등록을 계기로 아이가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시간을 제한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독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 학대에 버금가는 책임 회피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서울신문, 2019.5.28.> △참고 자료 ■미국정신의학회의 게임 중독 진단 -9가지 증상 중 5가지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인터넷 게임몰두(직적 게임에 대한 생각이나 앞으로 할 게임에 대한 기대 등에 빠져 있 게 되는 것,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경우) □게임을 못할 때 금단 증상(짜증, 화남, 슬픔) □게임하는 시간이 지속적 증가 □게임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실패 □게임 때문에 기존의 취미오락거리에 대한 관심 사라져 □심리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게임을 과도하게 함 □가족이나 심리상담사에게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짓말한 적이 있는 경우 □무기력함, 죄책감, 짜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함 □게임 때문에 학업, 직장, 사회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생겼음 ■ WHO가 제시한 게임 중독 정의 1.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2.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3. 이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학생글 <학생글1> 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시현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 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시현 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으로 도입하여 제대로 치료하고 예방했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게임중독으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게임에 빠진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아 아이가 죽기도 하고 게임 속 아이템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부모님 몰래 결제하기도 하며 가상 게임 현실을 진짜 현실과 구분하지 못해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마약이나 알코올처럼 중독현상이 일어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분노조절이 안되며 수면부족과 거북목같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자신의 건강만 나빠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게임을 하면 재미있다. 하지만 자신이 게임을 그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중독이고 질병이다. 우리가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게임중독도 치료를 받아야 하고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야 한다. <학생글2> 월성초등학교 6학년 조성빈 게임은 개인의 취미생활이다 - 월성초등학교 6학년 조성빈 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게임은 개인의 취미생활이다. 축구를 매일 2~3시간씩 하고 축구 관련 용품을 사는데 돈을 쓰더라도 축구중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른 스포츠나 취미생활은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게임에만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게임중독을 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일 것이다. 매일 자녀들과 스마트폰사용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취미활동을 할 때마다 게임중독은 병이라고 치료받아야한다고 겁을 주어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게임을 할 때마다 부모님 몰래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고 싶지는 않다. 세상에는 나쁜 게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건전한 게임은 두뇌 발달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게임회사에서도 게임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전한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적당하게 즐기면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취미생활이 될 것이다. /최정희 김제 월성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6.06 14:49

[단독]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 또 연기

전북교육청이 오는 11일 예정했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또다시 20일 이후로 연기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빠른 발표 예정지로 거론되자 자사고 재지정 탈락 시 빚어질 반발과 충돌을 의식해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20일께로 연기됐다. 교육감 최종 승인 전에 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 결과 심의위원회 회의가 19일 열릴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소집 과정 등 행정절차와 타 시도교육청 발표 날짜 등을 고려하다 보니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졌다. 전국에서도 드물게 지난 3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전북교육청은 당초 8월 고교입학전형 수립을 앞두고 5월말 안에 발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6월 11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심의위 결과 회의만 남겨둔 상황에서 발표일이 또다시 열흘가량 늦춰진 것이다. 현재 모든 평가 과정은 완료돼 사실상 결과는 가시화된 상황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지연될수록 전북지역 고교입시생들의 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없다. 그러나 만약 탈락한다면 내년 상산고 신입생 모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점수 형평성에 반발한 상산고가 교육당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에서,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 그만큼 법적 절차 진행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산고는 소송과 맞물려 9월 고교입학전형계획 발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평가 과정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독자적으로 진행해 놓고, 결과 발표는 타시도교육청 결과와 여론 눈치를 보며 미루는 것 같다면서 학부모들이 항의할 틈이 없도록 교육부 장관 동의 직전에 발표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의도 없는 행정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6.04 20:26

전북교육청, 성교육 전문 강사 뽑는다

전북교육청이 내실 있는 학교 성교육을 위해 성교육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약 1년간 근무할 해당 분야 전문 강사 10명을 뽑는다. 보건교사 미배치교 등 취약지역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성교육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해 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발예정 인원은 10명이며, 계약시부터 2019년 11월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한다. 선정된 강사는 보건교사 미배치교, 대규모학교, 사안 발생 학교 등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집중 지원하며 체험형 교육자료를 자체 개발한다. 신청은 10일까지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성교육 내실화와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도내에서 전문 성교육상담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없도록 전문 강사 모집과 함께 기간제 보건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동시에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성고충 상담원을 배출하고, 학교 관리자교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연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은희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장학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 성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와닿는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에게만 관련 업무를 미루지 않고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자구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6.03 17:58

맞춤형 뉴스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제 다가서기 뉴스를 추천받는 시대다. AI(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직접 찾기보다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를 앉아서 제공받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네이버는 에어스(AiRS)라는 뉴스 추천 시스템, 다음은 루빅스라는 AI를 기반으로 뉴스를 배열한다. 유튜브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AI와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의 관심사, 취향, 이념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관심 있게 본 뉴스 주제와 연관한 정보를 추천 받거나 음악, 여행, 맛집 등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뉴스에 대한 논쟁은 정보 제공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편향된 뉴스만 제공,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필터링된 정보 버블에 갇혀버리는 이른바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대한 가정과 우려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맞춤형 뉴스 어떻게 봐야할 것이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Ⅸ.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3. 미래 지구촌과 우리의 삶 1) 미래 지구촌과 삶의 방향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2. 대중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Ⅲ. 생활 공간과 사회 2.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2) 정보화에 따른 변화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 출처 :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2. 대중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중 매체란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대중 매체가 제공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보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비교할 줄 아는 태도를 함양해야 하며, 대중 매체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네이버, 뉴스 편집 사람이 안하고 AI에 맡긴다. 네이버는 내부에서 편집하던 PC 뉴스홈 상단 기사와 모바일 네이버 첫 화면의 기사 편집을 4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시스템인 에어스(AiRS)에 맡긴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네이버는 2017년 2월 모바일 네이버 서비스 첫 화면에 에어스 추천 뉴스 영역을 선보이며 시작한 뉴스 편집 자동화를 마쳤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이용자가 구독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영역과 에어스를 통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구성된다. 또 속보 영역를 신설해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이 직접 선정한 주요 속보 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리더는 뉴스 편집 자동화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정보,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한다는 네이버 본연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매체의 기사를 편리하게 접하고, 선택한 매체의 편집 가치를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19.04.02.) <읽기자료2> 밥 먹으면 배 부르다는 결과 발표한 네이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 검색 서비스 △AiRS(에어스) 뉴스 추천 서비스 △연예 및 스포츠 기사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한 뉴스 알고리즘 검토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뉴스 편집 편향성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컴퓨터공학, 정보학, 커뮤니케이션학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위원회를 꾸려 6개월 간 검토를 맡겼다. 검토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 검색과 관련해 더 좋은 자질(feature)의 발굴에 초점을 두고 뉴스 랭킹 알고리즘으로 SVMRank를 사용한다. 네이버 모바일 개편의 핵심인 AiRS 뉴스 추천(개편 모바일 My뉴스)은 유사 성향 이용자가 많이 본 기사를 추천하는 협력 필터와 기사 질을 판단하는 품질 모델을 결합해 작동시킨다. 연예 및 스포츠 기사는 머신 러닝이 아닌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로, 비 맞춤형 뉴스 추천이 이뤄진다. 이날 검토위 발표 중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기대라는 당초 위원회 출범과 관련 있는 사안은 뉴스 검색과 AiRS 뉴스 추천에 관리자나 편집자(사람) 개입이 없다는 내용 정도가 유일했다. 무엇보다 이번 검토위 발표는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자동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량화나 기계적 도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보다 논란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안 좋은 선례로 남는다. 특히 네이버는 이번 제한된 공개만으로도 개선점을 드러냈다. 예컨대 맹 위원장은 이날 매체 전문성은 검색 서비스와 AiRS 쪽에선 반영이 안 되고 스포츠와 연예기사를 배열할 때 들어가는 자질이라며 전문성은 스포츠 전문 업체 등이 있고 그 부분에 더 가산점이 있다며 스포츠, 연예 분야 특정 매체는 우선 배열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했다. 또 AiRS 뉴스 추천과 관련해 이용자 기존 관심사와 다른 분야 기사도 함께 추천되도록 해 필터버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검토의견도 냈다. 이에 대해 학계 관계자 A씨는 아무리 전문가들이 모여도 뉴스 다양성에 합의 가능한 피처 조합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논란이 될 건 다 감춘 것이라며 제대로라면 전문매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 지금으로선 마음에 드는 매체에 특혜를 준다는 거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필터버블을 극복하려면 다른 정치 입장을 담은 기사를 보여줘야지, IT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 기사를 보여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기자협회 2018.12.05.) <읽기자료3> 맞춤형 뉴스, 善인가 惡인가 인공지능(AI) 발달로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직접 찾기 보다는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를 앉아서 제공받는 시대로 옮겨 가고 있다. 최근 구글은 AI를 통해서 모두에게 최적화된 개인용 구글(personalized Google for each user)이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개개인에게 더 개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맞춤형 뉴스 정보의 경우,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특정인의 주관적 가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뉴스만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즉, AI와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하는 뉴스는 이용자의 이념, 취향, 관심에 맞는 콘텐츠만 선별해서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필터링 된 정보들의 버블에 둘러싸여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대한 가정과 우려는 앞으로 어디까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일까? 네이버는 사람이 뉴스를 배열하는 대신 에어스(AiRS)라는 AI 기반 뉴스 추천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다음도 루빅스라는 AI를 기반으로 뉴스를 배열한다. 그러다 보니 맞춤형 뉴스에 대한 논쟁은 정보 제공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편향된 뉴스만을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이버의 AI 알고리즘기사 추천시스템을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뉴스 배치에 관리자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기사가 기존 사람이 배열한 뉴스 기사에 비해 다양한 관점이나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접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필터버블에 의한 이용자들 간의 양극화나 사회 분절화 문제의 논쟁은 뉴스 서비스 제공자 측면보다는 뉴스 이용자의 관점에서의 이해도 필요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통제보다는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통제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선택적 지각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선택적 지각이란 많은 자극 중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에는 쉽게 무뎌지고, 심지어 싫증을 내기도 하는 반면, 새로운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의미 있는 자극을 식별해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선택적 지각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맞춤형 뉴스를 선호한다고 해서 맞춤형 뉴스만을 볼 것으로 가정하기 어렵다. 36개국을 조사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17에 따르면 평소 관심이 없던 내용의 뉴스도 본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상과 달리 필터버블에 갇힐 확률이 높아 보이는 정치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찌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필터버블을 걷어내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인터넷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필자가 수행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맞춤형 뉴스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압도적 비율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지만(긍정 48.2%, 부정12.3%), 정보의 편향성이나 정보부족에 대한 우려가 69.4%에 이르며, 향후에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32.3%만이 그렇다고 하는 신중한 답변을 하고 있다(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23.8%).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맞춤형 뉴스가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며, 역기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탐색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의 의지가 이렇다면 뉴스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런 이용자의 니즈에 맞추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추천기사에 대한 필터버블 우려는 실제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의 맞춤형 뉴스 서비스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는 동안 구글, 바이두와 같은 국외의 사업자들은 AI 퍼스트라는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소리 없는 AI 전쟁 속에서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지는 자명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9.02.13.)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네이버의 AI 기사 추천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2) 네이버의 AI 기사 추천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3) 다른 포털 사이트 기사 추천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4) 맞춤형 뉴스의 긍정적이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은 무엇일까요? 2. 심화활동(모둠 활동) 1) 실생활 속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다양한 사례를 모둠별 알아보자 2)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찾고, 대안점을 모색해보자 △ 학생글 <홍수 속 길잡이, 맞춤형 뉴스> 송하윤 전북사대부고 1학년 하루, 매 시간, 매 초 끊임없이 몰아치는 정보들. 우리는 이런 정보 대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자칫하면 이런 정보들의 홍수 속에 장님이 되기 일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님이 되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바로 주도적으로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선별하는 자세이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 때문에 여전히 선별이 힘들 때도 있다. 이럴 때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 관심사, 비슷한 부류 등을 골라내 제공해 주는 필터링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맞춤형 뉴스이다. 올해 3월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네이버 모바일 초기화면에는 변화가 생겼다.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시스템 에어스(AiRS)를 적용하면서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자동으로 뉴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필터 버블 현상을 우려하는 사람들,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가짜 뉴스의 악용과 알고리즘에 대한 적대감까지 맞춤형 뉴스를 조사하며 맞춤형 뉴스에 대한 걱정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맞춤형 뉴스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선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주도권을 쥐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정보 찾기는 양보다는 질이다. 맞춤형 뉴스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별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제공되는 뉴스보다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뉴스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정보화 사회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함을 위해 본인에게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 필터링 된 정보들의 거품에 둘러싸여 갇히게 만든다니, 모순되지만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하지만 결국 정보 찾기에 있어 주도권을 쥐는 것은 검색자이다. 나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편향성을 띤다면, 검색을 통해 다른 관점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맞춤형 뉴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사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정보 속에 갇히지 않으려는 주체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맞춤형 뉴스로 인한 문제점> 신지호 전북사대부고 1학년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를 직접 찾지 않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관심사, 취향, 이념에 맞는 각종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편리함을 누리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나는 맞춤형 뉴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정보를 직접 찾기보다 자동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더 편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추천이 이용자의 성향에 의거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자칫 한 가지 시각만 보여준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하지만, 한 가지 시각만 보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렇듯 맞춤형뉴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시각만 보여주어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글만 보게 되어 무조건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나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 더 나아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길목으로 작용한다면 심지어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 보건대 맞춤형 뉴스는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상태이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각종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5.30 18:26

[진단, 교육청 사학 감사 (하) 대안] “감사제도 개선·인력 보충이 과제”

전북교육청 정기 감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감사제도 개선 등 물리적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비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현 감사 체계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인력, 예산 등을 점검하고 더 치밀한 감사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기관에 대한 정책 수립과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사학 전담팀 신설 목소리도 나오지만, 오히려 사학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근본적으로는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학 비리의 주된 원인인 사유재산화족벌 체제 경영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 세부적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사 채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채용에서부터 교원을 제대로 뽑아 제 식구 감싸기식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일부 현장의 목소리다. 공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간 교원을 파견 교류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임원 역시 자격을 강화하거나 개방이사 비율을 늘려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청 감사 외에 다각적인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사운영 및 회계 집행의 감독 권한을 높이거나 교육청의 학교법인 경영평가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사학담당자회의팀의 최진옥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결국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면서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선다. 조경희 전북 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은 일부 사학은 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개인의 일탈로 전체 사학이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되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당국의 학생 수업비와 교사 인건비 지급은 사학의 자율성을 일부 가져가면서 이뤄진 것이지, 사학이 재정은 국가 도움을 받고 운영은 내 맘대로 하려한다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법인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교육 기부의 뜻이 없어질 경우에는 학교를 국가에 매각하게 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7 19:58

[진단, 교육청 사학 감사 (상) 실태] 비리 적발 어렵고 징계권도 없어

최근 전북지역 사립 중등학교유치원에서 수년에 걸친 보조금 비리가 연이어 터졌다. 그간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정기 감사에선 포착하지 못해 부실 감사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 교육청 감사의 현황과 한계,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사학법인 완산학원 설립자의 10년간 이어진 30억 원대 교비 횡령은 전북교육청 특정감사를 통해 지난 4월 밝혀졌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 기간 세 차례 정기 감사를 했음에도 관련 사안을 적발하지 못했다. 업무추진비를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관련자 대부분은 주의경고를, 2명은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지난 24일에는 2년간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전주 사립유치원이 경찰에 잡혔다. 선별감사로 하다 보니 최근 6년간 전북교육청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파문이 터지자 타 시도교육청은 하반기 특정 감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전북은 하지 않았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행정적 실수가 대부분이고, 민원 없이는 특정감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사학비리와 관련한 전북교육감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사기로 수천만원 공금횡령한 자에게 불문경고가 웬 말이라는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지난해 드러난 신흥중 전 교장의 학교 발전 기금 불법 조성유용 사건과 관련해 불문경고로 끝나고 당사자 형사고발이 없던 것을 비판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전북교육청이 사학 감사를 미온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 비리를 방치한 책임도 있다면서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감사 역시 물리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힌다. 3~5명의 인원이 도내 1300여 개교(유치원 포함)를 정기 감사한다. 선별 감사 또는 3년주기 전수 감사로 이뤄져 관리감독망 내에 벗어난 곳도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제공하는 재무회계 서류를 토대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한다.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특정감사를 해도 학교 측이 거부해 행정절차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끝날 수 있다. 처분 요구권만 있고 징계권은 없는 것도 원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이 올초 징계 거부하는 사학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다.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고, 오히려 교육청에 직권남용이나 무고죄로 반대의 소가 제기될 우려가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비리가 발생해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보통 완벽하다. 감사 시스템에서 잡아내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6 17:27

전주 여의동 공립유치원, 설립 늦어질 듯

속보= 전주교육지원청이 오는 2021년 3월 개원을 추진했던 전주 여의동 공립 단설유치원이 제때 문을 열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지 확보를 두고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간 입장이 여전히 달라 현재 상황에서 개원 시기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월 26일 자 5면 보도) 전주 여의동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이었다. 이 지역은 유아 수 기준, 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데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파문이 터지면서 공립 유치원 신설이 더욱 시급하게 요구됐다. 하지만 수개월간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다. 설립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입 문제를 두고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간 의견차가 팽팽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해당 구역 학부모시의원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리면서 토지 교환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토지 교환 과정이 1년 가까기 걸리는 탓에 이 방식으로는 제때 유치원 문을 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전주시와 논의 중인 교환 대상 토지가 교육청이 매입할 국유지 중 일부인데, 전북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한 후 이 중 일부를 다시 전주시와 교환하는 절차를 밟게되면 부지 확보에만 1년이 걸린다. 올해 말께 설계에 돌입해야 2021년 3월 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국유지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국유지 용도 폐지부터 중앙부처들에서 토지 인계인수를 받고, 매입하는 등 절차만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시유지와 교환하는 데 수개월 걸린다며 보통 학교나 유치원 용도의 부지는 협의 취득(매입)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유지 매입을 예상해 계획했던 개원 일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한 공공 교육시설인데다 수 십년간 사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부지 확보를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최선안을 찾는 노력은 하겠지만 개원이 늦어지더라도 전주시와 원활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3 19:19

신문은 훌륭한 스토리텔러 : 신문은 세상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까?

이번 호의 주인공은 바로신문입니다. 신문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신문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개념과 연결 지어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때개념이란 우리 주위의 사건에 관해서 공통된 것이 아닌 것은 버리고 공통되고 중요한 것만을 추려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래 제시된 두 가지 읽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 읽을거리1. 난민의 역사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천5백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 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출처-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 ■ 읽을거리2. 국제 난민 기구의 등장 특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보호는 UN난민기구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설립 이후 국제 난민기구(UNHCR)은 수천만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다. UNHCR의 주된 목적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난민들에게 UNHCR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세가지 해결책은 - 자발적 본국귀환, 현지동화, 또는 본국귀환이나 비호국에서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 제3국에서의 재정착 이다. UNHCR은 매년 전세계의 난민들이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출처-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 2) 두 사례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 난민,국제 난민 기구등의 개념에 대해 정리 해 봅시다. 이처럼 신문 기사는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 머릿속에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개념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지식 또는 배경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문은 학생들에게 세상에 대한 지식을 실제 세계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훌륭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알려주는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꾼입니다. △ 신문은 세상 소식을 어떻게 이야기 할까? 그럼 신문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을 걸까요? 다른 친구의 말투나 성격을 알고 있으면 대화하기가 편한 것처럼 신문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신문을 이해하기 편하겠죠? 함께 신문을 보면서 신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 지 알아볼까요? - 오늘 자 전북일보 신문을 활용하여, 아래의 구성요소들을 찾아봅시다. 1) 신문제목 : 신문의 이름으로 주로 예쁘게 디자인된 글씨체를 활용한다. 신문제목을 찾아 붙여보세요. 2) 발행기관 및 발행일자 : 신문을 만든 이와 만든 날짜에 대해 알려준다. 발행일자와 기관을 찾아 붙여보세요. 3) 기사 : 새로운 소식을 자세히 알려준다. 신문기사를 찾아 붙여보세요. 4) 사진 : 어떤 소식을 직접 보여준다. 사진을 찾아 붙여보세요. 5) 시각자료 : 기사의 내용을 보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각자료를 찾아 붙여보세요. 6) 광고 : 새로운 물건의 구입에 도움을 준다. 광고를 찾아 붙여보세요. 7) 만화 : 중요한 일에 대한 생각을 재미있는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만화나 만평을 찾아 붙여보세요. 8) 오늘의 날씨, 단어 한마디 등 다양한 코너들을 찾아 붙여보세요. - 오늘 자 전북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선택하여 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며 기사를 오려 아래의 내용에 맞게 붙여 봅시다. 1) 주제목(headline) : 기사의 제목으로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해준다. 주제목을 찾아 붙여보세요. 2) 부제목(subhead) : 주제목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준다. 부제목을 찾아 붙여보세요. 3) 리드(lead) :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육하원칙을 사용하여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며 독자의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한다. 신문 기사의 리드을 찾아 붙여보세요. 4) 본문(body) : 리드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거나 리드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신문 기사의 본문을 찾아 붙여보세요. 주제목에서 본문으로 갈수록 내용이 자세히 드러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본문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요약한 것이 리드, 리드를 더욱 간단하게 줄인 것이 부제목, 부제목을 읽는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다듬고 본문의 내용이 잘 드러나면서도 멋진 말로 바꾼 것이 주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을 읽는 독자들은 주제목인 헤드라인을 보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관심분야의 기사를 찾아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보다 중요한 내용은 리드를 통해 살펴볼 수도 있죠. 신문이 이야기를 하는 방법, 참 세심하고 꼼꼼하죠? △ 신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낼까? 지금까지 신문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신문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번에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수집과 취재 : 전달할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 2) 제작회의 : 어떤 기사를 내보낼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3) 레이아웃(편집) : 기사, 광고, 사진, 시각자료 등을 신문지 위에 배열하는 과정 4) 교정 작업 : 발행 전에 신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 이처럼 우리가 읽는 신문이 만들어지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문 만들기의 과정 중에서 신문의 레이아웃(lay out)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직접 신문을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문의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신문을 디자인 해 봅시다. 앞서 여러분이 배웠던 신문의 구성요소들을 신문지상에 보기 좋게 배열하는 작업을 레이아웃(lay out) 또는 편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여러분만의 신문제작 계획을 세워보고 보기 좋게 배열하여 보세요. 1. 신문의 이름을 정한다. 2. 발행일자와 발행기관을 적는다. 3. 기사, 시각자료, 광고, 기타 재미있는 내용 중에서 신문에 쓸 것을 선택한다. 4. 신문지 위에 보기 좋게 배열한다. △ 정리하며 오늘은 신문그 자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문에 대해 깊이 이해할수록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도 깊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정치, 여행 등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제작 =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5.23 19:06

“자사고 폐지 위한 전북교육청 초법 행태, 국회서 대응”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 중인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질책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3대 지역 현안으로 꼽으며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 먼저 정 의원은 지난달 전북교육청 보도자료로 배포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김 교육감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태라며 어떻게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태도도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북교육청에 입장을 요구하자 법학자로서의 교육감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전북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수장의 발언을 부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도 전북에서는 평가에서 탈락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사고 폐지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에게 문제제기 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각 지역의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1 20:24

성문제로 학폭위도 열리는데…“시대 맞는 성교육 필요”

청소년들의 성인지 시기는 빨라지는 데 전북 상당수 학교의 성교육과 관련 상담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이 이달 진행한 권역별 학부모협의회의에서 도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현실에 걸맞지 않는 폐쇄적인 성교육을 꼽았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는 학년 당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교육과 연계하기 때문에 주로 보건교사가 해당 수업을 하지만, 생물, 체육 등 관련 교과목교사가 과목 시간을 쪼개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학교 성교육이 실효성이 없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학부모들은 시대변화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채 기초적인 이론이나 여전히 금욕순결만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수업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는 자습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주A중학교 학부모는 교육부가 발표한 성관계 시작 평균 나이가 13.6세다. 성적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에게 성욕이 나쁜 것으로 접근한다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며, 요즘 10대들에 맞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학교가 관련 분야에 대해 폐쇄성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B중학교 학부모는 학생간 성관계로 학폭위가 열려서 학교에 성교육 현황을 문의하니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녀가 말하길 성교육 시간에 비디오만 보고 질문이라도 하면 질 나쁜 아이로 찍힌다더라. 남편과 피임법, 잘못된 성인식 등을 직접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 내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 기준이 돼야할 성교육 표준안의 부실수업자율권에 따른 제각각 수업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과목 교사도 성교육이 가능하지만 전문성이 더 높은 전담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 배치된 보건 교사는 771개교 중 470개교다. 보건교사 한 명이 모든 학급의 성교육을 담당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마저도 도내 상당수 학교에 미배치된 상태다. 교육청 소속 성교육 전문 강사가 순회 교육을 하지만 단발성이 강하다. 학생 요구와 시대적 변화 등을 총괄적으로 반영한 기준안도 요구된다. 수업 내용이 교사 재량이어서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 표준안이 있긴 하지만 일부 성차별 내용 수록 등의 비판을 받아 개편하기로 해 참고도 쉽지 않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주하는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인지해 올해부터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해 남은 학교에 모두 배치한다며 도내 성교육 담당 교사는 물론 교장교감까지 관련 직무연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니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0 19:34

함께 해요, 화마(火魔) 퇴치

△주제 다가서기 지난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1991년 유네스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노트드람 대성당은 전 세계인이 프랑스를 오면 가장 많이 찾는 문화재로, 그 안에는 피에타를 비롯한 많은 조각상과 스테인드글라스를 비롯해 귀중한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하늘 높이 치솟아 노트르담의 화살로 불렸던 높이 93m의 첨탑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불길 속으로 사라졌으며 대성당의 지붕 3분의 2가량도 무너져 내렸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그 가치를 상당 부분 잃어버리기 때문에 프랑스인을 포함한 전세계인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했다. 전세계적으로 화마(火魔)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린 몇몇의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보며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08년 2월, 우리나라의 국보 제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하여 완전히 타 무너졌다. 69세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석축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붕괴, 소실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한 순간에 국보 1호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을 만나 삽시간에 번져 사망자 2명(속초 1, 고성 1)과 부상자 1명(강릉, 2도 화상),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산림 2,832ha가 불에 탔으며 1,291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화재 위험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문구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시는 가슴아픈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사회, 온 국민이 화재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경각심을 갖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화재 방지 시설을 더욱 많은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나가며 화재 발생 시 대비요령을 숙지한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 1] 잿더미 숲, 숯덩이 가슴에도 사윌 수 없는 생명의 몸부림 (경향신문 2019-05-04 11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을 나서 설악산 리조트단지 아래에 자리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일대를 다시 찾았다. 지난 달 4일 고성, 속초 일대를 휩쓴 강원도 산불의 발화 지점인 원암리 마을 초입부터 아직도 탄내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자극한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따라 번져간 불길이 성천리, 인흥리, 용천리, 봉포리 등 토성면의 산과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눈에 보이는 풍경의 절반은 여전히 시커멓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금강송, 방풍림으로 꼿꼿이 해변을 지키던 해송,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한 마을 야산의 수많은 나무들이 숯덩이로 변했다. 황폐화된 산림만 2832ha다. 산불에 타버린 나무들을 베어내고 다시 복구하는 데 또 수십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략>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인근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연수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낯선 연수원이 불편한 고령의 이재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지내기도 한다. 이재민들은 매일 아침이면 원래의 집이 있던 마을로 출근(?)한다. 농번기인 탓에 논일, 밭일을 해야만 한다. 불탄 집을 지키고 있는 반려견의 끼니도 챙겨야 한다. 농사일에 필요한 농기계도 화재로 망가져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재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봉사단체가 제공하는 식사로 점심을 해결하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정부의 보상대책과 임시주택 입주, 주택신축 문제 등이 주된 관심사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하다 저녁이 되면 다시 연수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매캐한 냄새가 진한 검은 숲에 들어섰다. 저만치 5월의 햇살을 받고 피어난 초록의 생명들이 먼저 눈에 띈다. 불탄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도 보인다. 타버린 솔방울과 도토리를 뒤적이며 먹이를 찾던 청설모는 인기척에 황급히 달아난다. 사람의 손길이 닿기도 전, 숲은 재앙에서 벗어나 다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하고 있다. -산림청이나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검색하여 강원도 산불의 발생 개요와 발생 원인, 피해액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읽기 자료 2] 목조문화재 화재 골든타임 10분 국보-종이 유물 먼저 구하라(동아일보 2019-5-01 18면) 지난달 15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준 충격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문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조선 왕실의 제례문화를 상징하는 종묘(사적 제125호)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문화재청의 종묘관리소 재난매뉴얼을 통해 가상 상황에서 화재 진압과 유물 보호 절차를 살펴봤다. 2019년 5월 1일 오전 11시. 종묘 정전(正殿) 한 구석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금세 치고 올라오면서 불길이 거세질 위기가 닥친다면? 불에 타기 쉬운 목조 문화재는 골든 타임이 10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우선 현장 감독관이 119에 신고함과 동시에 안내방송을 내보낸다. 즉시 직원 안내에 따라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과 함께 관람객 안전을 확보한 뒤 즉시 정전 내부에 모셔져 있는 신주와 제기류를 200m가량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옮겨야 한다.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면, 신주와 제기류를 인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로 다시 이동시켜 보호한다. 소방대원은 미리 제공받은 종묘의 도면을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화재 진압에 나선다. 유물이 많은 박물관 역시 화재 대응 매뉴얼과 훈련을 반복한다. 18만 점이 넘는 유물이 가득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먼저 대피시키도록 돼 있다. 최흥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은 화재 땐 불에 타기 쉬운 종이 유물을 먼저 구출한다며 지난해 재난 훈련 땐 조선왕실의궤를 가장 먼저 보호하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문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역시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11년 전 숭례문 화재 때, 부실한 초기 화재 진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목조 문화재가 주를 이루는 우리 나라에선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상대적으로 짧다. <후략>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읽기 자료3] 대형 화재 참사 키운 스티로폼 외장재, 3층 건물부터 못 쓴다(국민일보 2019-05-01 15면)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등 고층 빌딩 화재 상당수는 스티로폼 외벽이 불길의 전파경로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티로폼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에 취약했던 고시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대형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청와대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공동 구성한 화재안전 TF에서 마련한 것으로 227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건축물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까지도 사용을 금지한다. 병원이나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도 스티로폼 외벽 사용을 금지한다. 화재 확산을 막는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도 지금까지 1층과 2층은 제외돼 왔으나 앞으로는 건물 내 모든 층과 필로티 주차장으로까지 확대한다. 또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2인 1조로 하도록 정비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랐는데 앞으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표시하는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한다.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얼마 전 강원도 산불 진화에서 효과가 확인된 화재 초기 최고 수준 우선대응 후 단계적 완화, 전국 단위 통합대응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 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후략> -최근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대형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의 내용을 조사해보자. [읽기 자료 4-2]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전북도민일보 2019-05-02-12면) 시민들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여 불법으로 주정차해 놓은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면서 화재 진압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가슴 아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2019년 4월 30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했고 시행 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 경계석과 차선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해당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와 법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정도 인상된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와 홍보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법칙금 인상은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와 법칙금은 각각 4만원이다. <후략>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시행 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7월 31일부터 과태료, 법칙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팻말을 일정 기간 세워두고 홍보하고자 한다. 어떤 내용이 좋을지 문구를 생각해보자. △학생글 <학생글1> 5월 17일 소방합동 훈련을 앞두고 전주고 2학년 강석준 5월 17일은 우리 학교에서 소방 합동 훈련을 하는 날이다. 소방 훈련, 화재 대피 훈련 같은 행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부터 빠짐없이 해왔다. 중학교 때 화재 대피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는 모든 반에 안내 방송을 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했고, 우리는 정해진 대피 통로를 따라 운동장으로 나간 후 땡볕의 운동장에 약 20분 간 서 있었다. 아이들은 훈련이 있을 때마다 귀찮아하였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두세 번의 소방 훈련을 했는데, 올 봄에는 기숙사에서 소방 안전교육과 화재 대피 훈련을 하였다.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임하며 장난을 하는 일부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셨던 사감 선생님께 크게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안전에 너무 무감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큰 참사를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강원도 산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통해서 사소한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비를 잘 해두고,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 상태로 조심해야 하는데, 소방 안전 합동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소방 안전 훈련을 더 이상 귀찮은 것,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작년에 우리 학교는 화재 대피 훈련을 할 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잘 실행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소방 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깨닫고 소방 훈련에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데, 이번 소방 합동 훈련에서는 학생들 모두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과, 화재가 발생했을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체화하도록 해야겠다. /전주고 2학년 강석준 <학생글 2>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전주고 2학년 서명훈 최근 들어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화재사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전기를 통해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평소에 가정에서 콘센트의 피복이 벗겨져 있지는 않는지 잘 확인하고 콘센트를 뽑거나 꽂을 때에는 콘센트 피복이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선을 잡지 말고 꼭 플러그를 잡고 꽂아야한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센트를 반드시 뽑아두어야 한다. 두 번째,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기약, 식용유 같은 것들은 모두 가연성 물질인데, 이 가연성 물질들은 불 옆에 있으면 불이 쉽게 붙는다. 이러한 가연성 제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살 때 제품설명서를 확인해 가연성 제품인지 확인하고, 불을 사용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꼭 주방에서 써야한다면, 불이 옮겨 붙지 않을 만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요즘은 인버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었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밸브를 반드시 잘 잠가야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담배꽁초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담배꽁초에 의해 일어나는 화재는 대부분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심코 버려서 화재가 일어난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하고 혹시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흡연 시에 주변에 불탈만한 것이 있는 장소는 피해야하고, 담배꽁초는 완전히 불씨를 제거한 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가정 다음으로 오래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재 예방법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가 교실을 비우게 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꺼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꼭 끄고 나가도록 해야한다. 또 건조하면 화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줘야한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화재예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예방법이 간단한 만큼 화재 또한 무심코 행한 실수나 완벽히 확인하지 못한 사소한 요소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가정과 학교는 안전하다는 불감증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법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자. /전주고 2학년 서명훈 /제작 = 이혜영전주고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5.16 20:11

전북 교원 10명 중 6명 “인사 만족”

전북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교원 인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 응답이 62.6%였다. 이는 초등교원 인사 잡음 문제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던 지난해(44.7%)보다 증가한 수치지만, 예년 평균인 67.8%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내 전체 공립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교육 전문직원의 1만4359명 중 1만 2242명(85.3%)이 응답했다. 특히 서술형 조사에서는 영양교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해 인사 정책 변화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초등중등교사는 각각 5년6년마다 정기 전보를 하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려면 배정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무조건 근무 시작 후 3년마다 전보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의 정원 확대 방침으로 도내 영양교사가 338명으로 크게 늘면서 그동안 급식을 하지 않던 시군 소규모 학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됐다. 그러자 도심 학교에 배정된 교사는 매번 도심 학교로 전보하고, 소규모 학교에 배치된 교사는 소규모 학교로 이동하는 사이클이 고착화됐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도심 학교 영양교사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영양교사도 초중등교사와 같은 인사관리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지난해 모든 영양교사들의 근무지를 재배치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도심과 농어촌 학교 영양 교사들간 순환 근무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전보 방식을 선호했던 영양교사들은 인사에 불만이 있었을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사관리기준에 대한 세부 개정규칙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