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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전북지회 “새학기 에듀파인 도입 거부…정상 개학”

4일부터 새학기가 시작하는 가운데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가 지난 28일 지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과 달리 한유총 전북지회는 원생들을 위해 개학 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전북지회는 28일 기자간담회 열고 회계투명성 강화는 공감하지만 전산 시스템의 사용문제가 아니다며 이미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 초중고교 감사 결과, 감사를 받은 경기도 소재 학교 97%가 지적을 받았고 이중 57%에 회계비리가 있었음이 발각돼 에듀파인 사용이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 사립 유치원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간소화한 에듀파인 시스템도 애초에 사립 유치원에서 쓰지 않는 항목을 줄인 것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도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여전히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밝힌 행정적 제재 지침도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는 이미 저출산으로 매년 20%이상 원아가 감소하고 있다며 원아 감축 등의 행정처분은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모르고 내린 이론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 전북지회는 한유총과 유은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보, 교육부 면담 등을 조건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2.28 20:19

상산고 학부모, 전북교육청 앞 1인 릴레이시위 시작

27일 오후 1시 상산고에 재학 중인 딸을 둔 A 씨가 전북교육청 앞에 섰다. 그가 손에 든 팻말에는 형평성 어긋나는 상산고 평가철회!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상산고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수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7일 상산고 학부모 비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A 씨를 시작으로 학부모들의 도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다음달 14일까지 이어진다. 비대위는 현재 상산고 재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시위 참여자를 모았다. 20명을 예상했지만 70여 명이 신청했다. 첫 시위자로 나선 A 씨는 우리 가족은 서울에 살지만 딸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환경을 찾아 상산고에 입학했다며 학교 걱정에 우는 딸을 보면서 부모로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미연(49군산) 씨와 남희(47전주) 씨도 동참했다. 이들은 상산고를 무조건 자사고로 재지정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자사고들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공평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부모 비대위 소속 윤봉숙(49전주) 씨는 논란의 근원은 교육부도교육청간 책임 떠넘기기와 교육부의 이중성이라고 본다며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린 권고 기준과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교육부는 이에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입학식인 28일에는 도교육청과 학교에서 동시에 시위서명운동이 이뤄진다. 다음 달 15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들이 총궐기대회를 펼친다. 대회에 이어 상산고에서 도교육청까지 도보행진도 갖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2.27 20:08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공정하게 평가하라” 동문들도 뿔났다

전북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위기로까지 치닫자 상산고 졸업생들이 들고 일어섰다. 전북교육청의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기준 결정을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상산고 총동창회에 따르면 동문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총동창회 집행부와 동문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상산고 동문 비대위는 지난 22일 열린 총동창회 상임이사회에서 2만 5000여 명 졸업생을 대표해 강력 투쟁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임태형 비대위원장은 구성원 상당수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 일반고였을 당시 졸업생이고, 보편성수월성 교육에 대한 호불호도 각자 다르다면서 모교 이기주의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비교육적으로 기관의 목적철학을 이루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조건 자사고 지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지정 취소를 염두한 게 아니라면 불공정 논란이 큰 기준은 수정해서 공평하게 평가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3월 초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릴레이 시위, SNS 글 게재 등도 실시한다. 비대위 측은 전북교육청이 관련 학교주민들과의 소통 의지 없이 교육청 성향에 따른 독단적인 판단이 일관된다면 최종적으로 주민소환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역 인사들도 이번 논란에 대해 상산고는 전북의 자산이라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은정 전북대 명예교수는 교육 선진국에서도 명문 사립고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데 전북에서는 상산고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육성하는 역할을 했다며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2.26 19:58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간 ‘상산고 평가기준 논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 전국 이슈화하고 있다. 지난 25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8991?page=2)은 만 하루(26일 오후 6시 기준)만에 3800여 명이 동의했다. 상산고 학부모 중 한 명이라고 밝힌 청원글 작성자는 게시글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에 대해 다수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앞둔 상산고는 전북교육청만이 유일하게 재지정 탈락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타 시도 교육청과 같은 70점으로 시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가 평가를 거부하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작성자는 전북교육청에 수차례 시정요구면담 등을 건의했지만 묵살당해 대통령에게까지 청원하게 됐다며 상식적으로 볼 때 자사고 재지정 유무 등 기존 학교의 존폐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는 당사자인 그 학교와 학생학부모, 동창회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한 번 없이 평가기준을 마음대로 정한 도교육청의 독단은 직권 남용이라며 교육청의 의도와 목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상산고를 일반고로 무리하게 전환시킨다면 상산고 학생학부모동문들의 집단적 반발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국민청원은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2.26 19:58

전북교육청 “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거부 시 행정절차대로 할 것”

전북교육청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거부 시 행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학교가 평가를 거부하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으로, 사실상 학교가 평가거부를 하면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상산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 수정 등을 수차례 요구했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도교육청과 학교간 대립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는 8월에는 고교입시 전형을 발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7월 전에는 나와야 한다면서 학교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교육청은 절차와 일정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 거부가 이어진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불이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사고가 없어지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상산고 학부모는 물론 학교 인근 주민들도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70점으로 정하고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평가기준 70점을 적용하기로 한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기준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역내 교육 관계자들은 학부모, 학생, 주민 사이에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개학 이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2.25 20:16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기준은 불합리” 학부모·주민도 반발

재학생도, 예비 고등학생들도 모두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들도 교육청이 돌봐야 할 학생 아닙니까. 전주 상산고 학부모들이 상반기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불공정한 평가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시위 등 집단행동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상산고 학부모 150여 명이 학교에 모여 비상 학부모 회의를 열었다. 도교육청이 최근 상산고가 수차례 요구한 재지정 평가 지표 시정을 수용하지 않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강계숙 비대위원장과 학년별 대표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서명 운동시위교육감 면담 등 평가 지표 수정을 위한 집단행동을 결정했다. 학부모들의 뜻이 수용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평가거부의 입장에 가깝다. 학부모들은 상산고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평가 지표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지표는 자사고를 취소하기 위해 만든 지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의 일방적인 평가 지표 강화로 학생들이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산에서 온 학부모 김다연 씨는 학교의 시스템과 역사가 오래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지켜달라는 딸의 말에 멀리서 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단순히 학교 유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의 입시 방향이 바뀌고 새로 대비해야 하는 일이라며 사전 예고나 대비책도 없이 자사고 폐지를 고려한다면 지정 취소된 후에도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관돼야 할 교육정책이 각 교육청의 운영방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도 지적했다. 광주에서 온 학부모 유진희 씨는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 교육청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며 같은 조건에서 학교가 전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상산고 주변 상권 주민들도 서명운동 등 상산고 재지정 평가 정상화를 위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서명에 참여한 인근 주민들은 상산고를 찾는 타 지역 학생, 학부모들이 유입되면서 죽었던 지역 상권이 되살아났다며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입는 타격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교직원회의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학교 대응방안이 논의됐지만 의견이 합일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교육청 성향에 따라 평가방식이 급변하지 않도록 평가거부라는 직접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보호를 위해 도교육청과의 전면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평가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북에서 계속 갈등을 빚지 말고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타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2.24 18:35

‘교육청 변함없는 기준’에 전주 상산고도 강경대응 예고

올해 기준이 대폭 강화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지표를 놓고 전북서울 지역의 자사고들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통과 기준선을 높인 재지정 평가기준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 교장들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재지정 평가기준을 수정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평가 일정에 따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평가 대상인 전주의 상산고 역시 평가거부 또는 법적대응이라는 결단을 내릴 계획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23일부터 회의를 열고 학부모, 교직원, 동문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해 이달 안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전북의 자사고들이 강수를 둔 데에는 재지정 탈락을 위한 평가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목적은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는 것인데 현재의 기준은 지정취소가 목적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전국 교육청의 재량평가 점수는 올랐는데, 교원 전문성재정 및 시설여건학교 만족도 등은 낮아졌다. 게다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도 변수로 작용한다. 평가 기준 자체가 현재 자사고 운영 실정에 맞지 않아 지정 취소가 되는 자사고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에는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상산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들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와 관련해 타지역 교육청들은 기준을 완화했다. 자율형자사고 이전에 생긴 자립형사립고들은 해당 대상자 선발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평가 항목으로 넣는 것이 부당하다고 요구해왔다. 상산고 관계자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것을 떠나서 관계 법령을 무시한채 각 시도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2.21 20:31

[스카우트 활동 위축, 세계잼버리 비상 (하) 대안] “단체·지역사회 함께 주도하고, 프로그램 차별화해야”

한국스카우트연맹한국청소년연맹RCY 등 청소년단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선 학교교사가 업무를 떠맡는 것이 아닌 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단체가 공동체 활동으로서 학생들의 인성신체 발달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교육계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학교 자유학기제창의적 체험활동인석교육 등의 핵심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교사들은 단체의 홍보선발활동결과활동 민원 등 모든 업무가 담당교사에게 의존되고 있다 보니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가산점도 폐지된 상황에서 봉사정신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단체가 주체가 돼 학교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학생을 관리하는 한편, 지역 학교행정기관봉사단체시민단체 등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체가 자체 청소년지도 인력을 조직해 현장을 관리하고, 교사는 보조하는 방식이다. 전북 RCY의 경우 학교 위탁방식에서 벗어나 단체가 중점적으로 학생 교육을 관리하고 안전보험 가입과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현장 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참여 교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승진 가산점 폐지 대안으로 지도수당출장여비 지급 등 활동에 대한 보상책도 요구된다. 또 시대 흐름에 따라 학교부모가 데려가는 현장 체험도 늘어난 만큼 청소년단체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도내 A중학교 청소년단체 담당교사는 대부분 청소년단체들 활동이 비슷하고 놀이공원, 관광지 방문 등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며 각 단체의 특성과 정신을 살린 체험을 기획해 학생들이 가입하고 싶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청소년단체들은 세계잼버리대회를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는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청소년단체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마중물 삼아 국내 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잼버리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추진단 관계자는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의 자원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고 각 교육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부처별 협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교육당국의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양질의 행사를 통해 국내 청소년단체 붐 조성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2.21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