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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개혁 추진, 국가교육위 설치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6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학벌체제 해체와 대학개혁,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등의 교육과제를 제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여야 대선 후보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에게 긴급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교육감들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로 △미래 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 등 9가지를 내놓았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히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국가 교육 의제 설정과 교육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2.07 23:02

북극곰을 사수하라

■ 주제 다가서기북극곰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코카콜라 광고 속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동물! 지난 연말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어 안방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로 북극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북극곰.겨울왕국처럼 하얗게 뒤덮인 북극은 거대한 얼음 바다로 매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 북극에는 위풍당당한 북극곰, 통통한 바다코끼리, 신비로운 일각돌고래 등 놀라운 동물들이 해빙 위에서 사냥하고, 휴식을 취하고, 자녀를 양육한다. 북극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해빙(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은 반드시 필요한 삶의 터전이다.하지만 현재 북극의 빙하는 엄청난 속도로 녹아 사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종으로 북극곰을 꼽고 있으며 급기야 2008년 미국은 알래스카에 사는 북극곰을 멸종위기 종으로 등록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안에 북극곰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북극곰의 터전을 함께 지켜주세요!■ 주제 관련 자료△한국일보 2016년 12월 17일 - 북극곰들, 겨울 오기 전까지 매일 1kg씩 살 빠진다△한겨레 2017년 1월 19일 - 3년째 평균기온 최고치 경신온난화 폭주하는 지구△서울신문 2016년 12월 9일 - 굶주림에 새끼 잡아먹는 북극곰인간이 만든 비극△도서: 지구가 뿔났다 중 1장, 두 번째 이야기 북극곰의 미래 (32~47p)■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북극곰들, 겨울 오기 전까지 매일 1kg씩 살 빠진다/WWF캐나다 북극곰 프로그램 담당 피터 에윈스 종 보전 이사 인터뷰겨울을 앞둔 10월 말에도 캐나다의 허드슨만에서는 바다얼음(해빙)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해안가에 모인 북극곰들은 굶주려 있었죠. 북극곰들은 해빙이 없으면 사냥을 하지 못해 이 시기에 매일 1㎏씩 체중이 줄어듭니다.북극권 캐나다의 허드슨만에 위치한 처칠 마을은 북극곰의 수도로 유명하다. 800여명의 주민보다 많은 1,000여 마리의 북극곰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에윈스 이사가 북극곰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북극곰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분류한 멸종취약종이지만 실제로는 한 단계 높은 멸종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미국 어류야생동식물 보호국은 2050년이 되면 북극곰이 30% 이상 감소해 현재 2만 6000 마리에서 1만 5000마리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즉 기후변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장래에 북극곰을 볼 수 없다는 뜻이다.에윈스 이사는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놓인 이유를 빠르게 사라지는 해빙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매년 해빙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면서 북극곰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는 허드슨만이나 버포트해 인근 북극곰의 개체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라며 이 같은 북극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멸종위기 동물들을 구하려면 환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야생동물이라고 강조했다. (중략)더불어 에윈스 이사는 북극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각자 소비를 줄여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화석 연료가 북극곰 생존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요소인 만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에너지 절감재사용재활용(RRRReduce-Reuse-Recycle)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일보 2016년 12월 17일〉〈읽기 자료 2〉- 워킹 하이버네이션짧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 북극곰들은 처칠 주변의 해안가와 툰드라 지대를 어슬렁거리며 얼음이 얼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산딸기나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북극토끼와 오리 등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다.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먹이를 찾음으로써 이동을 최소화하고 체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다. 일종의 단식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워킹 하이버네이션(walking hibernation)이라고 부른다,북극곰이 비로소 힘을 쓰는 때는 단식을 끝내고 나서다. 10월 중순경에 허드슨만의 바다가 얼고 북극을 향해 장대한 설원이 펼쳐지면 물범 사냥을 위해 기나긴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북극곰의 생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처칠 앞바다의 얼음이 녹는 시기는 앞당겨지고, 얼음이 어는 시기는 늦어짐에 따라 크게 위협받고 있다. 〈 지구가 뿔났다 중 38p〉〈읽기 자료 3〉- 3년째 평균기온 최고치 경신온난화 폭주하는 지구지난해 지구 기온이 과학적 기상 통계를 내기 시작한 1880년 이후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각각 분석을 토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8일(미국 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미 해양대기청은 지난해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4.84도로 20세기 평균치인 13.9도보다 0.94도 높았다고 밝혔다. 해양대기청 조사 결과 기온이 20세기 평균보다 높은 뜨거운 나날들은 1977년부터 40년째 이어지고 있다. 나사도 지난해 지구 기온이 20세기 중반 평균보다 0.99도 올라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일본 기상청, 영국 해들리센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 기온 관측 조직으로 꼽힌다. 해들리센터도 두 기관의 발표 뒤 지난해가 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데 동의했다.두 기관 조사에서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후 현대까지 꾸준히 높아져 왔다. 해양대기청 관측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 10개를 뽑아 보면 8위(1998년)를 빼고 모두 21세기에 몰려 있다. 나사는 인간이 대기에 방출한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 화산 분화나 라니냐 같은 자연적 요인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최고기온 기록 경신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란 얘기다지난해 고온 현상은 남아메리카 동남부와 태평양, 대서양 일부 바다를 제외하면 세계 전역에서 모두 관측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3.6도로 전국적 기상 통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세계 190여개 나라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발효시킨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온도에서 2도 훨씬 못 미치게 증가하는 정도로 억제하면서, 증가 폭을 1.5도까지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했다.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오를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후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 식량과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제한된 자원을 놓고 무력충돌을 포함한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 난민은 세계 정치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인류의 대응 수준으로는 이런 재앙을 피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1세기 접어들어 기온 상승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지난해 평균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한 상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말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파리협약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계획을 100% 이행하더라도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3.0~3.2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2017년 1월 19일〉〈읽기 자료 4〉- 굶주림에 새끼 잡아먹는 북극곰인간이 만든 비극북극곰은 세계 최대의 육상 포식자이자 최강의 생존 능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까맣고 작은 눈과 작은 귀, 커다랗고 하얀 몸집의 귀여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능력자 인 셈인데, 이런 정반대 이미지 때문에 희생 아닌 희생을 당한 유명 북극곰이 있다. 바로 크누트크누트는 독일의 슈퍼스타 북극곰이었다. 2006년 베를린 동물원에서 태어난 크누트는 귀여운 외모 덕분에 잡지 표지에 등장하고 캐릭터 상품으로도 제작됐으며 심지어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기도 시들해졌고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동물원에 갇혀 슬픔 삶을 사는 현존 북극곰은 피자다. 세계에서 가장 슬픈 북극곰으로도 불리는 피자는 좁은 쇼핑몰 우리 안에서 축 늘어진 채 누워 있는 모습이 공개돼 전 세계 동물 보호가들의 공분을 샀다.인간의 욕심에 희생되는 북극곰은 크누트와 피자뿐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 이것은 북극곰을 죽이고 더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중요하고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이다.△지구온난화로 터전 잃고 먹이 없어 새알 먹기도지구온난화로 인해 하루하루를 죽음과 싸워야 하는 북극곰 사이에서는 믿기 힘든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다. 2015년 여름과 가을 사이 캐나다에서 촬영된 한 편의 영상은 수컷 북극곰이 극심한 먹이 고갈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결국 새끼를 잡아먹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담고 있다.같은 해, 물범이 아닌 바닷새의 서식지를 급습해 알을 훔쳐 먹는 북극곰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4월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스피츠베르겐 제도 등 북극 4개 지역에 사는 북극곰의 생태를 연구한 결과 북극곰이 급습해 먹는 새알의 양은 2시간 동안 200~1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강의 포식자가 새알 도둑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역시 지구온난화. 기온이 오르고 해빙의 면적이 작아지면서 야생에서의 사냥이 어려워지자 대체 식량으로 알을 선택한 것.지구온난화로 인한 식량 위기는 북극곰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 심지어 야생에서 흰 눈, 얼음과 함께 생활해야 할 북극곰이 공사장에서 노숙을 하거나 작업 중인 러시아 잠수함에 다가가 구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북극곰의 삶이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해진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자연의 섭리가 아닌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 북극곰도 버텨 내지 못하는 북극이 인류 전체에 미칠 영향이 그저 미미할 것이라고 자만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 2016년 12월 9일〉생각 열기△ 〈읽기자료 1〉을 읽고 북극곰은 어떤 동물인지 알아보고 피터 에윈스 종 보전 이사가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놓인 이유를 무엇이라 했는지 찾아 써봅시다.△ 〈읽기자료 2〉를 읽고 북극곰이 바다가 얼기를 기다리며 처칠에서 여름을 보내는 기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 쓰고 북극의 결빙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읽기자료 3〉을 읽고,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한 해 TOP 10이 거의 21세기에 몰려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190여 개 국이 참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협의한 국제회의를 찾아 써봅시다.△ 〈읽기자료 4〉를 읽고, 오늘날 인간으로 인한 북극곰의 수난사를 2가지로 요약해보고 북극곰의 비극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봅시다.△ 〈읽기자료 1,2,3,4〉를 읽으면서 공통 키워드(핵심단어)인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예: 뜻, 원인-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 상황, 방지책 등)■ 참고 자료〈IUCN-Red List〉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구 식물, 동물 종의 보전 상태의 목록이며, 1963년에 만들어졌다.△절멸(EX, Extinct) - 개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음.△야생 절멸(EW, Extinct in the Wild) - 보호시설에서만 생존하고 있거나 원래의 서식지역이 아닌 곳에서만 인위적으로 유입되어 생존하고 있음.△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위기(EN, Endangered) -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음.△취약(VU, Vulnerable) -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준위협(NT, Near Threatened) - 가까운 장래 야생에서 멸종 우려 위기에 처할 가능성 높음.△관심 대상(LC, Least Concern) - 위험이 낮고 위험 범주에 도달하지 않음. 〈출처: 위키백과〉〈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생물다양성 등 자연의 보전 확보, 자연자원의 현명하고 공평한 이용, 인간활동과 생태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비정부기관. 〈출처: 환경용어사전〉■ 참고 도서△ 북극곰은 걷고 싶다- 남종영, 한겨레출판사, 2009.9.07△ 북극의 눈물- 박은영 외, MBC프로덕션, 2009.2.28△ 지구온난화를 막는 50가지 방법- 녹색애국주의, 도요새, 2009.4.22△ 지구가 뿔났다- 남종영, 꿈결, 2013.4.22■ 학생 글〈북극곰의 미래, 우리의 미래〉거대한 산처럼 이루어진 빙하들, 끊임없이 몰아치는 세찬 눈폭풍이 가득한 북극, 나에게 북극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산 같은 빙하도 아닌, 그렇다고 허리께까지 잔뜩 쌓인 눈도 아닌, 새하얀 북극곰 한 마리였다. 언젠가 TV에서 다큐멘터리 방송을 본적이 있었다. 자연과 동물을 다루는 평범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발을 헤치며 걸음을 옮기던 북극곰의 당당하면서도 조금은 외로워 보이는 모습은 유난히 머릿속에 크게 자리를 잡았다.남극의 펭귄 다음으로 좋아했던 동물이 북극곰이었던 나는, 언젠가는 남극에 가서 포동거리는 펭귄의 걸음을, 북극에 가서는 복슬거리는 북극곰의 털을 두 눈으로 직접 담겠다는 꿈을 꿨다. 이제 생각해보면 별 의미도 없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지만ㅡ어쨌든 그랬다. 그러나 정작, 최근 접하게 된 소식은 비극의 주인공 북극곰의 이야기였다.이름대로 북극에 서식하며 친숙하고 귀여운 인상과는 달리 곰과 중 가장 포악하며(이 부분이 충격적이었다) 북극의 포식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냥에 영리하고 생존력이 강하다는 북극곰.이런 북극곰이 멸종위기 종에 포함되어, ICUN에 따르면 2050년쯤 되면 개체 수가 거의 30%나 줄어든다는 건데, 이것은 현재 2만 5000에서 거의 1만 3000으로 감소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학교에서도 공익광고에서도 눈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보았던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곰이 멸종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탄소 배출량과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해 북극의 물개들은 서식지를 잃거나 멀리 떠나고, 물개를 주식으로 삼는 북극곰의 먹잇감 부족을 부르게 된다고 한다.이 글을 쓰기 전에 감상했던 동영상을 떠올린다. 화면 속에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북극곰이 비척거리며 걸어 다니고 있는. 내가 처음 TV에서 보았던 북극곰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젠 먹이를 찾아 떠돌고, 어느새 앙상하고 말라비틀어진 모습에서 왜 미래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걸까?.어쩌면 미래에는 북극곰의 모습을 화면 속에서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도 이렇게 비쩍 마른 모습으로만 기억될지도 모른다. 매년 2월 27일이 북극곰의 날로 지정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멀리 있는 현실이다.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차근차근 지구를 아니, 북극곰을 살리는 노력과 실천을 하도록 나도 고민해보야야겠다. 오늘 지금 당장. 정선현 (전주 우아중 3학년)〈북극곰을 지키려면?〉책으로, 텔레비전으로만 봐왔던, 마치 남의 일 같았던 지구 온난화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고, 살 곳을 잃은 북극곰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니 더욱 실감났던 지난해 연말 MBC 무한도전의 북극곰의 눈물.북극곰을 만나 교감하기 위해 캐나다 처칠로 향하는 정준하와 박명수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여정으로 그 어떤 재난 영화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북극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문제의식과 동시에 최상위 포식자인 북극곰 아래 먹이 피라미드가 궁금했다.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제외하고, 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라끼리 규제를 더 제대로 해서 강제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도 공개적으로 알고 싶다. 그런 것을 알아야 더 제대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나라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을 이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에 경제 제재를 하는 등의 방법 말이다.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등도 개발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지하 깊이 묻는 방법과, 요즘 나온 방법인 이산화탄소를 에탄올로 만드는 방법 같은 것 말이다.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북극곰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인공섬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바닷물이라도 얼려서 북극곰이 발 디딜 곳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도현(전주 우아중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7.02.03 23:02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대한민국 정부 수립' 허용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1948년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와 제주 43 사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하고, 새마을 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교육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중학교 역사에서 310건,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보완해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 비해 우선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수정됐다. 교육부는 또 친일 반민족행위와 제주 43사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하고,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관 주도의 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또 815광복 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에 대한 서술 근거를 제시해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중고교 교과서에 공통으로 제주 43 사건 서술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도 고교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에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경우 검정 도서와 달리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유지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도 크게 바뀌지 않아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2.01 23:02

"학교 신설·통폐합 연계 철회를" 전국 시·도교육감협, 교육부에 제안키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9일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올 첫 총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이 내놓은 이 같은 제안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정책을 철회해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교육부의 정책으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실제 전북교육청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모두 6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하고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주 도시 외곽 및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을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1.20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정수장학회에 학생 추천 안해"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정수장학회에 장학생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9일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해(害)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장학생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장학금 기회를 확대해야 하지만 어떤 돈(장학금)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면서 정수장학회는 과거 군사정권이 강탈한 것으로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장학금 기회를 차단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추후 자신의 성장 과정을 돌아볼 때 그런 돈을 받고 공부했구나하는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말 정수장학회로부터 2017년 장학생 추천 의뢰를 받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신규 장학생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마다 정수장학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5명씩을 추천해왔다.정수장학회는 부모 없이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편부편모 슬하에서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는 고교생을 추천받아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졸업 때까지 지급하고 있다.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가 1962년 재산을 박정희 정권에 강제 헌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상 복귀를 권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1.20 23:02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을 생각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헬조선, 지옥불반도, 망한민국 등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좌절과 절망을 나타내는 흙수저, 다포세대, 3포세대, 잉여인간 같은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연중 꼴찌를 차지하거나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 희망을 품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행복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때 찾아온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상고해 볼 때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삶의 개념, 실천과 행동의 개념이 행복과 맞닿아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행복을 찾아 남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읽기자료 1] 삶도 일도 같이 또 따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불편 (한겨레신문 2016년 1월 20일)▷[읽기자료 2] 전원이 준 가장 큰 선물 가족과의 시간 무상 임대 활용하면 큰돈 없이도 정착 (중앙일보 2015년 5월 6일)▷[읽기자료 3] 공동체,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혁명 (한겨레신문 2017년 1월 3일)〈읽기자료 1〉- 삶도 일도 같이 또 따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불편 (보은 생태공동체 선애빌 마을)변소를 집 안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한 수세식 변기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최고 발명품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환경과 자원순화 관점에서 보면 좋은 발명품은 아니다. 한번 물을 내릴 때마다 소중한 자원인 물을 10리터 안팎이나 소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삭혀서 땅에 뿌리던 먹거리가 돼 돌아올 양분을 하천을 더럽히는 오염물질로 바꿔버린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들도 수세식 변기의 편리함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충북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에 있는 생태공동체 선애빌에는 자연을 위해 이런 편리함들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간다. 약사, 은행원, 회사원, 정보기술전문가, 농민, 자영업자, 교사, 환경단체 활동가, 만화가, 목수 등 다채로운 전직에 종교적 배경까지 다양한 22가구 40명이 그들이다. 이들이 이용하는 마을 한가운데 공동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생태화장실이다. 모아진 분뇨는 근처 퇴비장에서 왕겨와 화목을 태운 재와 섞여 발효돼 이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를 키운다. (중략)12일 마을 입구에서 벌어진 난방용 화목운반 울력에 참여한 주민 성철경(43)씨는 처음에는 뭐든 함께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일할 때도 사정이 있으면 안 나오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는 식으로 한다며 키부츠(이스라엘의 공동소유 형태 집단농장) 같았던 공동체가 지금은 개인의 특성을 많이 인정해주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에서 아이티 전문가로 일하다 3년 전 아내와 딸과 함께 기대리 선애빌로 들어와 마을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천연비누 만들기, 야영장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치거나 준비 중인 사회적기업 선애마을보은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이 마을 주민 12명이 평균 12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기대리 선애빌에는 공동체 운영의 필수조건처럼 여겨지는 엄격한 규율이나 명문화된 규칙이 없다. 이 대표는 계속 이것저것 실험을 해나가는 상황이어서 너무 틀에 박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 가치지향적인 공동체를 떠올리면 으레 상상할 수 있는 비타협적인 완고함도 찾아보기 어렵다.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개인의식을 성장시킨다는 지향점과 마을 설립에 내놓은 돈의 액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제외하고는 어떤 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다. 이는 3년 전 마을의 혁명적 변화로 이어졌다.기대리 선애빌은 애초 주민들의 집단농장식으로 농사를 지어 마을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출발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주민들이 마을 내외부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 수입을 얻고 그 가운데 일정액을 걷어 운영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뀐 것과 같은 이 체제 전환은 마을의 의사결정 방식인 인디언식 원탁회의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화백 회의를 거치며 큰 충격 없이 이뤄질 수 있었다.이 대표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갈등을 조율해가며 6년간 공동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명상을 통해 늘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날 저녁 마을 공동식당 낙생에서 만난 주민 정래홍(42)씨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상태라고 말했다.서울 인사동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다 2012년 선애빌로 온 그는 여기서 내가 필요한 돈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여서 가끔 외부 강의로 생활비를 벌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자연농법과 토종종자 보급 활동을 하며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며 도시를 벗어나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리고 싶다고 말했다.〈한겨레 2016년 1월 20일 수요일〉〈읽기자료 2〉- 전원이 준 가장 큰 선물 가족과의 시간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귀농귀촌인구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4만 4586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37.5% 늘었다. 여전히 5060세대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30대 이하 가구도 2010년에 비해 12.7배 증가했다. 60대는 769가구에서 1만 2656가구로 16.5배 늘었다.귀농과 귀촌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함께 귀농해 농사일에 전념하는 귀농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농사 외에 농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도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귀촌 인구가 늘었다. 최윤지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2008년 이전에는 농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전체 44.5%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38.5%로 낮아졌다며 농어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하나의 활력소가 됐다고 말했다.공동체를 형성해 귀농귀촌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같은 지역으로 함께 이주하는 거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귀농귀촌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김포시에서 전라도 강진군으로 귀농한 김순임(38)씨도 동생과 함께였다. 김씨는 농사일에 대한 두려움만큼 현지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며 아는 사람과 함께 내려가면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의지할 수 있어 훨씬 안정적이다고 말했다.성공적으로 시골에 정착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는 기본이다. 시도별로 세제 지원 혜택, 농지 가격 등이 천차만별이라 발품을 팔아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이 귀농귀촌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년 이상 준비한 사람이 35.5%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다. 3년 이상 준비한 사람도 21.4%나 됐다. 김덕만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은 요즘에는 인터넷 등에도 워낙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고, 각 시도군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를 열고 있다며 지역, 작목 선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꼼꼼한 계획이 실패를 줄인다고 말했다.막연히 잘될 거라는 기대로 도시를 떠났다가 상처만 안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 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귀농귀촌을 스스로 평가했을 때 성공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3년 내 이주자 540명 중 60.4%가 아직 모르겠다고 했고, 2008년 전에 이주한 사람 210명 중에도 30.1%가 같은 답을 내놨다. 경제적 이유, 가족 간 불화,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다. 2013년 전라도 강진군으로 이주한 이두희(54)씨는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초반에는 큰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조금씩 농지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의미다.또 가족이 함께 내려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 가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정하거나 귀농에 대해 좋은 면만 알려주면 이주 후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씨는 억지로 설득하기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부부가 한 1년 정도 주말을 이용해 현지답사를 떠나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현지인들과의 갈등 해결도 중요한 문제다. 귀농에 성공했다는 건 큰돈을 버는 것 외에도 자신이 속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마을 사람들과의 불화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73.6%의 사람들이 마을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때문이 33.9%, 집이나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가 24.3%, 농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15.4%였다.선배 귀농인들은 마을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농촌에서의 삶을 휴양지에 여행간 것처럼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다. 김씨는 지역 사람들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선글라스 낀 채 강아지나 산책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정보 얻으려고 마을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면 도시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읽기자료 3〉- 공동체,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혁명대부분의 대안공동체들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에도 폐 안 끼치는 삶, 치유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자원을 마구 쓰고 버려 초록별을 결딴내며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공범들이 아니다. 욕망의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다. 욕망의 홍수가 뒤엎은 세상에서 방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작게 소유하고 적게 쓰며 많이 나누고 더 돕는다. 남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변해 솔선수범하는 대안공동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들인 셈이다.그러나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지구를 구하는 독수리 5형제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점차 그런 삶에 동의해 살아가게 되겠지만, 독립운동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처럼 자신이나 가족의 안위를 던지고 하는 혁명과는 달라도 많이 다른 혁명이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혁명이다. 혁명치고는 특이하고 유쾌한 혁명이 아닐 수 없다.더구나 브루더호프 같은 공동체에선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어느 집에나 아이 서넛은 기본이다. 모두 공동체원이 함께 돌봐주고 키워주니 내 돈을 따로 들일 일도 없고, 육아를 혼자 감내하지도 않는다. 대신 다둥이가 주는 기쁨은 무궁하다. 더구나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흙수저는 흙수저일 뿐이라며 불평등과 부정의에 신음하는 밖과 달리, 공동체에서는 잘난 이나 못난 이나 같이 일하고, 같은 것을 먹는다. 먹거리도 양질의 친환경 제품들이다. 늙어도 친구들과 도란도란 대화하며 빨래 개기 같은 자기 몫을 한다. 자식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니 외로울 새도 없다.순탄하기만 한 가정사는 현실이 아니듯이 문제가 없는 공동체란 없다.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환상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일지 모른다. 문제가 두려워, 또는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사랑 한번 못 해보는 바보가 된다면 생이 너무 무료하지 않겠는가.인간은 시련을 통해 배운다.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였다. 1층부터 10층까지 온갖 욕망을 켜켜이 쌓고, 11층에 유토피아까지 올릴 수는 없다. 유토피아란 이기적인 자유 방종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나 상처, 아픔까지도 껴안을 품이 있을 때 슬며시 안긴다. 그런 자세를 가져보겠다면, 그 무엇을 상상하거나 그 이상인 마을로 함께 여행을 떠나도 좋다. 함께 떠나보자. 우리의 유토피아로. 〈한겨레 2017년 1월 3일 화요일〉〈관련 기사: 읽기자료 1〉△본문 중에서 생태공동체 선애빌 마을에 모여 살아가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읽고 정리해 보시오.△선애빌 마을의 운영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채택한 아래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조사해 보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오.1)인디언식 원탁회의2)화백 회의〈관련 기사: 읽기자료 2〉△귀농귀촌 인구의 비율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찾아 살펴보고 연령대 별로 특이사항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정리하여 보시오.△ 귀농과 귀촌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고 최근에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정리해 보시오.1)귀농:2)귀촌:3)이유:△ 귀농귀촌에 대한 설문 결과 성공적이라는 응답에 아직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써 보시오.〈관련 기사: 읽기자료 3〉△공동체 마을인 브루더호프의 삶을 살펴보고 이상적인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시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급진적 개혁을 따른 기독교 종파인 재세례파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삶의 단순성, 형재애와 비폭력을 찾아 제도권 교회를 떠나 모라비아에서 공동체마을인 브루더호프(형제들의 처소)를 형성하게 되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7.01.20 23:02

전주 원도심학교 이전 여론조사 변수될 듯

전북교육청이 전주 도시개발지구 학교 신설을 위해 원도심 지역 중학교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북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에 따라 에코시티 등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인 전주 곤지중과 덕일중을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 동완산동에 있는 곤지중은 송천동 에코시티, 덕진동의 덕일중은 만성택지개발지구로 각각 옮겨 오는 2020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면서 전북교육청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원도심 지역 학교 택지개발지구 이전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전화(유선)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여론조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전주시민 900명(무작위 표본 추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해당 학교 2곳의 학부모 및 교직원학교운영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문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별도로 집계할 계획이다.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전 대상 학교 인근 주민들의 의견에 가중치를 두기 위해 전체 조사 대상 표본의 70%를 전주 곤지중과 덕일중이 속한 34학군 지역에서 추출하기로 했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원도심 학교 이전에 대한 찬반 견해가 어느 한쪽으로 확연하게 몰릴 경우 전북교육청의 학교 이전 계획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의 목적은 주민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며, 통과의례로 삼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에 확연한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학교 이전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한편 전북교육청과 전주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는 지난 16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주 곤지중과 덕일중 학생 및 교사학부모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원도심 학교 이전에 관한 수평 공감 토론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들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1.18 23:02

'전북 교권 보호 조례' 무효

교원의 지위 및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권보호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3년 10월 의원 발의로 상정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전북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1일 이 조례를 공포했다.교육부는 교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헌법의 교육 자주성전문성 등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교원 지위 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전북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조례가 공포되면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또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및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조례안은 국가 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덧붙였다.해당 조례는 교원은 성별, 종교, 신념, 출신 지역, 임신 또는 출산, 징계 전력,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1.16 23:02

종일반 어린이집 정보 한곳서 본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오후 6시 이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info.childcare. 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부모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더욱 쉽게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어린이집에서 연령별 이용 아동 수나 보육 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을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입력하면 부모들은 이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이나 입소신청을 할 수 있다.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력 정보와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부모들이 정보 수정 요청을 하면 지자체가 승인할 때까지 정보공개는 제한된다.복지부는 일정 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보조교사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공모전을 통해 국공립 10곳, 직장 5곳, 법인 1곳, 민간 2곳, 가정 4곳 등 총 22곳의 어린이집을 종일반 모범 운영 사례로 선정했다.전문가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선정된 해당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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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7.01.11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정부 '국민의례 묵념 제한' 거부 밝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9일 정부가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를 제한한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애도할 자유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세계는 공동체주의, 글로벌리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가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앞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제363호)을 일부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단위 학교의 공식비공식 행사에서의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에 대해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9급 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다면서 만 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투표장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1.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