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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도 정의가 될 수 있다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관용의 역설개인적 태도로서의 관용은 타인이 어떤 종교도덕정치적 입장세계관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다. 모든 규범과 가치의 상대성을 내세우는 관용은 허무주의의 구실이 될 뿐 진정한 관용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내가 아무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관용의 전제 조건이다. 또한 관용은 모든 것을 관대하게 대하는 중립적 관찰자의 태도가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 안에서도 가능한 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관용은 어떤 인간도 결코 오류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통찰에, 모든 사람은 자기 관점에 얽매일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그러나 관용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진 자유롭고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용은 우리 사회가 자유와 인간에 대한 존중 위에 설 수 있게 해 준다. 관용은 억압의 반대말이다. 사실 관용은 편협해지기 쉬운 사랑이나 구호에 그치는 자유보다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은 가장 겸손한 형태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이겨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관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이기적 욕망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용은 우리의 선입견을 해방시켜 새로운 인식의 여지를 마련해 주는 진리의 토대이기도 하다. 관용은 갈등들을 적대적 대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합의적 토의를 통해 공평하게 조정할 공간을 열어놓는다.이제 우리는 자기의 유일한 존재만 확신하는 '이성적이기만 한 자아'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고립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욕망의 포로이기만 한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그 이성의 씀씀이가 훨씬 성숙한 책임 있는 이웃으로서 서로를 마주하는 도덕적 연대의 주체여야 하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관용이 역설되고 있는 것이다.-볼테르, 「관용론」<자료 2> 정의는 규범이다.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정의의 핵심 내용은 평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평등한 자유 원칙이 채택되는 것은 한정된 경우라는 것이다. 사람들 간의 차이점이 심대하여 아무도 이성에 의해 그들 사이를 조정할 방안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역시 자신들이 어떤 원칙에 합의할 수 있기라도 한다면 이러한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종교적 관용에 있어서 생겨났던 이러한 관념은 다른 사례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따라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은 무지의 베일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 자신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도덕적 신념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원칙들과 이들 신념들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원칙들이 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상충이 없을 경우에 그들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원칙들이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그 견해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의 원칙들은 대립적인 종교들의 요구들을 통제하는 경우와 똑같이 대립하는 도덕 체계간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정의가 설정하는 체제 내에서 상이한 원칙들이 갖는 도덕관이나 동일한 원칙들을 서로 달리 조정하는 입장들이 사회의 여러 부분에 의해 채택되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정의의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어질 원칙들은 정치적 도덕성의 중핵이 된다. 그 원칙들은 단지 인간 간의 협동 조건을 명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및 도덕적 신념들과 그것들이 속하게 될 문화 형태들 간의 조정을 위한 규범을 정해주는 것이다.-J.롤스, 「정의론」<자료 3> 송시열의 예송 논쟁두 차례에 걸친 예송 논쟁이 조선의 지배층인 사대부들에게 남긴 상흔은 지대한 것이었다. 1차 예송 때 송시열이 기년복을 주장한 것은 "천하의 예는 같다."는 사상에 다른 학문적인 차원의 것이었다. 조선 예학의 전통으로 볼 때 송시열은 김장생김집송시열송준길로 연결되는 정통 예학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1차 예송 당시 자의대비의 복제가 문제가 될 때 송시열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그가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자 예론의 대가였기 때문이다. 송시열이 당초 기년복을 주장한 것은 효종의 종통을 부인하여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송시열은 효종이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가통으로 따지면 장자가 아니라고 지적했을 뿐이다. 물론 왕가에 대한 이런 주장들이 왕조 국가에서 극도로 위험한 이론이란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영상 정태화가 "체이부정이란 말은 하지도 마시오."라고 손을 내저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정태화의 예상대로 남인들은 이를 이용해 송시열을 역모로 몰아 죽이려고 들었다.예송 논쟁은 헛된 관념 논쟁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송 논쟁이 깨뜨린 공존의 틀은 조선 사대부 정치의 핵심이었다. 명분이 우선하는 성리학 사회에서 공존의 틀이 깨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송시열의 입장에서 볼 때 효종은 자신이 열성을 다해 섬겼던 임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이며 나아가 재위 기간 내내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던 동지였다. 그런 자신을 효종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가는 남인들에게 그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얼마 후 다시 불분은 2차 예송 논쟁 때 서인들은 자의대비의 복제를 1년복으로 정했다가 9개월로 고쳐 주장했는데, 이 때는 왕이 왕권을 업신여긴 결과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1차 예송은 국제를 기준으로 삼고 2차 예송은 고례를 기준으로 삼은 저의가 무엇이냐며 송시열을 위시한 서인들에게 예론을 잘못 이끈 책임을 묻게 되었다.예송 사건은 송시열로 하여금 남인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송시열에게 남인은 더 이상 같은 사상을 가진 성리학자가 아니었다. 나아가 같은 성리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한 유학 정치가는 더욱 아니었다. 농민들을 지배하는 같은 사대부 계급도 아니었다. 송시열에게 남인은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서인이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할 정적이 되었다. 인조반정 후 남인 정승 이원익을 영의정에 추대한 것은 이제 기억마저 가물가물한 과거지사가 되었다. 예송 논쟁 이후 서인과 남인은 자당의 권력과 상대당의 허점을 이용해 서로를 죽이는 파행적인 길을 걸었다.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의 '관용'과 자료 2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료 3에 나타난 송시열이 택한 주장의 문제점 극복 방안을 자료 1의 '관용'과 자료 2의 '정의'를 활용하여 논하시오. (900자 내외) * 보낼 곳; yimza@daum.net2. 면접 논제만물의 척도인 인간의 척도는 주관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고 변화가능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은 서로를 관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태도, 제도, 사고)을 관용해야 하는가?(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제시문 1>인간 본연의 충동은 자기와 낯선 것을 불신한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이 나오면 무엇보다 먼저 방어 또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이렇듯 불신의 역사로 가득찼던 것이다. 수많은 종교의 역사가 이를 보여준다. 다른 세계의 문화를 불신하여 '미개 문화'로 보았던 것도 관용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 불신 속에 인간의 '비인간성'이 들어있는 것이다. <제시문 2>존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은 두 가지이다. 롤스의 제 1원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본권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이다. 제 2원칙은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사회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기회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선,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제시문 3>송시열의 잘못은 크게 일관성의 상실, 관용적 태도의 결여로 볼 수 있다. 제 1차, 제 2차 예송논쟁에서 송시열은 주장의 근거를 달리 했기 때문이다. 일관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이전에 관용의 측면에서 자기가 속한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인정한 후에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의 관점에서 왕조의 주장도 일단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쟁점 확대하기1.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가. 정치가는 권력과 정치가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적 문제의 영역에서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가는 자기 손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도 좋은가라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나. 인간은 공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인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계산하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제러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등 많은 책에서 '공감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은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세계를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감을 통해 대상과 교감하는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다.다. 개인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이것은 사회생활의 진실이며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늘 기억해야 하는 판단의 준칙이다. 혼자 제 아무리 튼튼한 행복의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어도 그가 상호 신뢰, 참여, 호혜성 같은 가치들이 잘 작동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 혼자서 행복과 안전을 확보할 방법은 없다. 밤에 동네 공원으로 산책 나간 사람이 칼에 찔리거나 지갑을 강탈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노상 시달려야 한다면 그는 그 동네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신뢰, 호의, 연대, 결속, 연결망, 동료애, 참여--이런 가치들이 공동체 성원의 행복을 좌우하는 무형의 자본이다.2.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다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웃 사랑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일찍 지적하였다. 인간에게는 사랑하는 감정 못지않게 미워하고 파괴하고 고통을 가하려는 공격본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인간은 도덕적 감정이 우리의 정에 호소하여 그리는 사랑에 갈증을 느끼는 온화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명령은 타인을 이 세상에 등장시키는 방식이고 또 타인의 존재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식이다.다. 권력의 추구는 순전히 개인적 자아도취를 목표로 한 순간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대의'를 저버리게 된다. 그때부터 정치가는 직업의 신성한 정신에 대한 배반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정치영역에서는 단 두 가지 종류의 치명적 죄악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객관성의 결여와 무책임성이 바로 그것이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1학년도 성균관대 수시 2차 인문계열 문제[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5>는 사회 정책의 윤리적 토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 입장의 핵심주장을 정리하시오.(30점)[문제 2] [문제1]의 두 입장 각각에서 <보기>의 상인을 평가해 보시오.(20점)[문제 3]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다음 두 문제에 각각 답하시오.(15점)[문제 4] [문제1]의 두 입장 가운데 한 입장을 선택하여 <보기>의 논란에 대해 다음 키워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25점)■ 쟁점 관련 도서소유의 종말정의로운 삶의 조건■ 쟁점 관련 영화부러진 화살도가니■ 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 e, 루퍼트 머독■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자료1>과 <자료2>의 대비점을 분석한 후, <자료3>에 드러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설명하시오.(본보 1월 18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언어와 사고 간의 우선 형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자료1>은 언어가 사고보다 우선하며, <자료2>는 사고가 선행한다고 논리가 담겨있다. <자료1>은 한 언어공동체가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각하고, 행동하고, 서로 공감하며 민족의 기억과 미래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언어에 따라 사고가 달라지는 것이다. 반면에 <자료2>는 영아의 언어가 형성되기 전에 지적 구조가 조직되어야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료1>과 대비된다.언어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로, 사고는 생각하고 궁리함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사전의 뜻풀이만 본다면 사고가 언어보다 우선 형성된다는 <자료2>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간의 관계는 결코 간단히 정의될 수 없다. <자료3>의 소년은 수학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고 단순히 답만 떠올린다. 자신의 사고 과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떠오른 답만 말하였다. 이 상황을 보면 언어와 사고는 유리되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받아쓰기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내적언어와 외적언어로 차원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소년은 받아쓰기를 할 때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인식한 내적 언어를 외적 언어인 글자로 전환하여 쓰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비록 소년의 문자언어와 외적 언어는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소년의 생각과 사고는 또래 소년들보다 성숙하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고와 언어가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 생각과 사고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소년의 음성언어와 내적언어인 점을 고려할 때 언어와 사고는 긴밀히 연결된 상호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와 사고의 우선형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뿐이고 어느 것이 먼저 형성되었다고 해도 두 개념 모두 서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자신도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한상호(전주 해성고 2학년) 2. 교사 총평이번 논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첫 단원에 제시된 내용인 만큼 친숙한 테마입니다. 하지만 각 관점을 주장과 근거로 논증하여 풀어내는 능력은 평소 논리적 글쓰기 연습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논술의 제시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논제에 맞게 재단하며 읽어야 합니다. 논제에서 <자료1>과 <자료2>의 대비점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대비점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우선 공통요소를 찾는 것이며, 그 후에 차이점을 가려 정리하면 됩니다. 제시문의 공통요소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이며 그 관계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자료 3>의 상황에 적용해 논증하는 것이 이번 논술의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상호 학생의 답안은 다소 장황한 면이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접근하고 있습니다.△창의적 사고력논술에서 창의적 사고력이란 논제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폭넓고 깊이 있는 생각을 펼치는 것입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언어의 차원을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내적 언어와 외적 언어로 분화하여 생각한 점을 칭찬합니다. △문제해결력주요 개념에 대한 사전의 정의를 생각해 보는 것은 개념에 충실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굳이 분량을 초과하면서 그 사전의 정의를 그대로 옮겨올 필요는 없습니다. △문장력 및 표현력제한된 분량 안에 논제에서 요구한 내용과 깊이 있는 사고를 담기위한 문장 쓰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압축적이면서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으로 다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어와 사고의 우선형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뿐이고'와 같은 표현은 논제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이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수연(전주 해성고 교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1.25 23:02

도내 학생보호 안전시설 태부족

학교 안팎에서 폭력, 성폭력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도내 학교에서 이들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안전시설물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배움터지킴이와 안심알리미서비스, CCTV 설치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14위, 16위, 16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도내 751개교 중 262개교에만 설치돼 34.9%의 설치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65.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심알리미서비스의 경우 전체 413개교 중 39개교에만 설치돼 9.4%의 설치율을 보이며 전국 꼴찌를 나타냈다.CCTV 설치율의 경우에도 전체 751개교 중 391개교에만 설치돼 52.1%의 설치율을 보인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다.이들 배움터지킴이와 안심알리미서비스, CCTV 등은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사건사고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특히 학교폭력 등 학교 내외에서 범죄행위가 갈수록 흉포화 또는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 오히려 크게 확대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실제 배움터지킴이와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별도의 경비인력을 배치하거나 경보기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책임지는 시설물 중 하나다.CCTV의 경우에도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시설물로 평가된다.그럼에도 불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도내 학생들이 학교주변 범죄피해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됐다는 지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 작성됐다"라며 "지난해 배움터지킴이와 안심알리미서비스는 각각 281개교와 44개교로 확대했고, CCTV 설치율도 80.65%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환경 안전 시설물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1.25 23:02

전국 109개 대학 등록금 인하…평균 4.8%

전국 344개 대학 가운데 32%인 109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내리기로 결정했다.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와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정책 및 권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4일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현황(20일 기준)에 따르면 344개 대학 중 112곳이 명목 등록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109개 대학은 작년보다 인하했으며 포항공대 등 3개 대학은 동결했다.인하율 분포는 5% 이상이 75개로 전체 등록금 인하 대학의 69%였으며 3% 이상~5% 미만은 20개(18%), 3% 미만은 14개(13%)였다. 평균 인하율은 작년 대비 4.8%다.부산대와 경남대, 명지대, 서울여대, 순천향대, 인하대, 구미1대학, 영진전문대학, 재능대학 등이 5%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대구가톨릭대, 동양미래대학 등은 3~5%, 고려대와 광운대, 숙명여대, 차의과학대, 한국교원대 등은 3% 미만 수준으로 각각 인하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 중에서는 고려대가 2% 인하를 결정했지만 연세대 등 상당수 대학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아직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오는 27일까지 결정해 장학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올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정부 예산(국가장학금 ⅠㆍⅡ) 1조7천500억원, 대학 자체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정부 예산은 소득분위별로 주는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 여건별로 주는 `국가장학금 Ⅱ'로 나눠 지원된다. 교과부는 Ⅱ유형을 대학의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에 연계해 장학재단을 통해 배분할 방침이다.재단 관계자는 "명목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및 대학들의 추가 장학금 확충 등이 지원되면 체감 등록금 인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1.20 23:02

20년간 명목 사교육비 연평균 12.5% 증가

1990년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명목 사교육비와 실질 사교육비는 각각 연평균 12.5%,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펴낸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당 교육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90년에 명목 1만7천652원, 실질 5만2천250원에서 2010년에 명목 18만7천396원, 실질 15만2천346원으로 각각 상승했다.사교육비는 1990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에 일시 감소했고 2000~2008년 급증했다가 2008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정규교육비(공교육)의 경우 20년 간 `교육물가지수'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 비용은 연평균 5.8% 상승한 반면 이 지수를 반영한 실질 비용은 연평균 0.3% 감소했다.가구당 월평균 정규교육비는 1990년에 명목 1만5천307원, 실질 4만1천451원에서 2010년에 명목 4만7천645원, 실질 3만8천964원으로 각각 올랐다.정규교육비는 명목 및 실질 비용이 모두 2004년 이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중학교 무상ㆍ의무 교육이 200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한편 향후 5년간 사교육비 규모를 예측한 결과 분기별로 명목 사교육비는 평균 0.6% 증가, 실질 사교육비는 평균 0.3% 감소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올해 1분기 가구당 사교육비는 명목 19만5천679원, 실질 15만5천623원으로 예측됐다.보고서는 통계청의 1990~2010년 가계동향조사 기초분석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1.20 23:02

학생인권조례 다시 탄력 받나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인성교육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여론이 또 한번 들끓고 있다.도내 일선 학교와 교육계에서는 현 교육 시스템으로는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북도의회가 반대해 표류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전북학생인권조례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 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등 학생의 자율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인권조례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기대하고 있다.얼마전 고교생 토론회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는 일정기간을 거쳐 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한다며 유보입장이었지만,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1.20 23:02

"학교폭력 예방, 사회구성원 모두 나서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모두 한마을 한뜻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 (관련기사 7면)전북도교육청이 1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사)패트롤맘 전북지부 소속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부모가 말하는 학교폭력의 대안'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이 같이 "사회구성원 모두 동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사회 전반적인 경쟁구도와 저출산 시대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해 중심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국영수 과목을 줄이고, 대신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과과목을 대폭 조정하는 방향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지역과 학교에만 설치돼있는 Wee센터나 Wee클래스를 보다 확대 설치하거나 활성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대안을 내놓았다.학교폭력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등 일차적인 부분부터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학부모들은 "사회와 학교의 역할은 물론, 각 가정에서 제대로된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할 때만이 학교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거나, 반드시 사회봉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며 가정에서의 책임을 주문하기도 했다.또한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교권을 강화시키거나, 부담임교사제를 실시해야한다" 등 학교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 향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1.19 23:02

학교가 멍들고 있다

■ 신문으로 살펴보기드러난 학교폭력 '빙산 일각'도내 청소년단체 작년 3951건 상담…도교육청 발표 발생건수 고작 289건사회 문제화로 급부상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도내 청소년 단체의 상담 건수가 도교육청이 밝힌 발생 건수를 무려 10배 이상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진위여부를 떠나 그만큼 학교폭력이 음성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전라북도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학교폭력 상담건수는 총 39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조사한 같은 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 289건을 10배 이상 뛰어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학교폭력 상담 건수와 발생 건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뿐만이 아니다. 청예단은 지난 2010년 3755건, 2009년 2521건을 각각 상담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도교육청에 보고된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205건, 2009년 215건으로써, 청예단의 상담 건수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이처럼 청예단의 상담 건수가 도교육청의 발생 건수보다 많은 것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대책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수립한 공식 자료.반면 청예단의 상담 건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직접 찾아오거나 유선을 통해 고민을 털어 넣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 모두가 포함돼 있다.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이 수면 위에 드러난 것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지난해 626명, 지난 2010년 787명으로, 도교육청이 밝힌 발생 건수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예단 홍경숙 사무국장은 "일부 학교나 학생이 폭력이 발생해도 문제가 될까봐 제대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일보 2012. 1. 12>죽은 친구에 "보고 싶다" 문자… 투신하기까지 '여고생의 아픔'"친구야 보고 싶다. 잘 지내지?"(2011년 12월7일)"내일 시험이다. 아 진짜 공부 안 해서 어쩌지. 나 응원해 줘"(같은 해 12월12일)지난 16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모 여고생 ㄱ양이 지난해 12월3일 투신자살한 같은 반 친구 ㄴ양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다.ㄱ양은 친구가 살아 있는 듯 자신의 일상과 심정을 담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ㄱ양에게 친구 죽음은 10대 여고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ㄱ양은 학급 반장으로 명랑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다"며 "그러나 친구가 죽은 이후 친구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움 등으로 괴로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족과 친구들도 ㄱ양이 "친구가 죽은 이후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반장으로서의 자책감 등으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가해자 의혹을 받으면서 신상이 공개됐고, 무차별적인 '악플'도 뒤따랐다. ㄱ양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도 나타나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대전시교육청 상담센터 관계자는 "상담전문 교사로부터 3차례 상담을 하면서 ㄱ양은 내내 울기만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숨진 당일 ㄱ양은 친구에게 "집에 가서 읽어보라"며 쪽지를 전했다. 유서가 된 쪽지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에는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대전 둔산경찰서는 "ㄱ양 유족들이 또 다른 불상사를 우려,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ㄴ양 죽음과 관련된 수사결과는 늦어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ㄱ양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교육 당국과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동수씨(49·둔산동)는 "그동안 교육 당국과 학교, 경찰이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또다시 자살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자살과 학교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관내 초·중·고 교장 대책회의를 소집했다.해당 학교 교사는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ㄱ양은 16일 오후 6시33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경향신문 2012.1.18>■ 생각넓히기△배움터 지킴이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퇴직 경찰 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다.200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으며 반응이 좋아 200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1명씩 배치해 1,270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CAP(아동폭력예방프로그램)Child Assault Prevention. 1978년 미국의 국제폭력예방센터에서 시작된 제도로 2009년 2월 어린이 재단이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CAP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처기술을 호신술과 역할극 등을 통해 알려준다.△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으로 16세의 나이에 자살한 학생의 아버지인 김종기 명예이사장이 처음 만들었다.재단은 학교폭력SOS지원단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을 돕는다. 전화로 상담을 해주며 필요한 경우 집이나 학교로 찾아가 학생, 부모, 선생님과 상담한다. 학교에 마련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자문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준다.교사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피해 학생을 위한 등하굣길 경호 지원과 장학금 지원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하는 주요 사업이다. △일진회일진회는 일본에서 유래한 단체로 흔히 대부분의 학교 내에 존재하는 폭력조직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폭력의 우열로 수순을 정해놓고 일진(一陣), 이진(二陣)으로 우선순위를 나타낸다.어원은 일본의 모리타 마사노리의 만화 <비바! 블루스>에 나온 단체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도 등장, 이후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이름이어서, 일각에서는 이 만화가 학원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빵셔틀빵셔틀은 중고등학교에서 힘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주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학교 폭력의 일종이기도 하다. 빵셔틀에서 셔틀(Shuttle)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병력 운송을 담당하는 가상의 종족인 프로토스의 유닛을 뜻하지만, 빵셔틀은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일진에게 빵을 뺏기면 '셔틀추락', 심부름 속도가 빠르면 '속업셔틀'이라고 부른다. 심부름의 종류에 따라 '돈셔틀', '버스셔틀', '가방셔틀'이라고도 부른다.■ 생각키우기1.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세요. -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 부모와 단절된 대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학업성적과 학벌 위주의 사회- 일탈행위를 하는 친구들과의 만남 등2. 학교폭력, 왕따 등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 학부모와 연계해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등3.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세요. 없다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보세요.4.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세요.5. 학교폭력을 당했던 학생과 인터뷰 한 다음 기사문을 작성해 보세요.6.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하지만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 학생의 반항 등으로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면 어떻게 할지 자신의 주장을 3분 동안 말해보세요.7. 학교폭력을 행하는 10대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들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끔직한 폭행을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 원인, 대처방안,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해보세요.8. '깨친유리창 이론(깨친 창문과 같은 사소한 허점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가 진행된다는 이론)'에 입각해 학교폭력을 행한 학생들에게 강력한 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것이지 토론해 봅시다.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주요 내용△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2005년 2월)-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경찰서 학교폭력 대책반 운영-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학교폭력 신고 활성화-상담전문가 지원-학교폭력 실태조사-교사 연수 실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2010년 1월)-학교 내 CCTV 설치 확대-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학교급별 예방교육-상담교사 확대 배치-교원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폭력 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 추진 계획(2011년 7월)-학생안전 보호 경비인력 확대-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1경찰서 1학교 폭력전담 경찰관 배치-등하교 안심알리미 확대-좋은학교 교실문화 만들기 운동 추진-교원 전문성 강화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1.19 23:02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실 우려

최근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는 실태 조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애초 취지대로 실효성을 가져올지 의문이 제기된다.18일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다. 이들은 각각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분류통계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또는 차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비밀 보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도교육청 설문조사의 경우 교실 내에서 진행되면서 가해 학생이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우려, 피해 학생이나 동료 학생이 제대로 적지 못하고 있다.옆 친구가 뻔히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적은 학교폭력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혹시나 보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실제 17일 열린 도내 고교생 학생폭력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많이 하지만, "있어도 못 적는다(보복이 두려워)"고 말했다.게다가 지역교육청은 설문조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각 학교에 설문을 의뢰한 뒤 답변서를 받아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정부 조사도 마찬가지. 설문지를 학생들의 가정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또한 학생들이 설문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학생 상당수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보폭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이처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향후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폭력 예방 또는 차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교과부는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지만, 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보복 등을 두려워해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힘들겠지만,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횟수나 범위, 유형 등 기본적인 통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1.19 23:02

전국 초중고 558만명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시행한다.조사는 사는 곳과 학교명ㆍ학년ㆍ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조사 내용에는 최근 1년 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피해 종류는 협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약취, 상해ㆍ폭행ㆍ감금, 성폭력, 인터넷 채팅ㆍ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7가지 유형이다.피해 장소는 교실, 운동장,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ㆍPC방ㆍ노래방, 공터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파악한다.아울러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설문지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발송되며 학생들은 KEDI 사서함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회송하면 된다.KEDI는 회수 자료를 활용해 다음달 29일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분류ㆍ통계ㆍ분석을 하며 이를 토대로 교과부와 교육청, 경찰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교과부는 "조사 결과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즉시 조치할 것"이라며 "나머지 내용은 분석을 거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교과부는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1월 전국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매년 2회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며 나머지 한 차례 조사는 하반기에 각 시도 교육청이 판단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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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8 23:02

내년부터 3~4세 아동도 모두 무상보육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자료사진)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1천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1.18 23:02

"만학도 배움터, 군산 평화중·고 정상화돼야"

군산 평화 중고교. 10여년 전 청학야학으로 출발한 이 학교는 가난과 전쟁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늦깎이 학생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제공해왔다. 일종의 '상록수' 야학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군산 YWCA가 폐쇄결정을 내림으로써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군산 평화 중고등학교 재건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범대위)는 1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폐교 위기에 몰린 군산 평화 중고의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며 요구하고 나섰다.범대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만학도들이 배움의 꿈을 펼쳐왔던 군산 평화 중고교가 운영자인 옛 군산YWCA의 부정과 비리로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됐다"면서 도교육청 등 관계당국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나아가 "이 학교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만학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해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폐교는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이들은 "올해 신입생 모집을 위한 급박한 학사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 정상화는 보다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학교 정상화는 무엇보다 도교육청의 권한과 의지에 달려 있다"라며 도교육청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범대위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이 YWCA의 요구대로 학교 폐쇄를 추진할게 아니라, 공모 등의 형식으로 이 학교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선정, 정상화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내부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며 중앙 YWCA의 동의하에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군산YWCA가 위탁운영 중인 군산평화중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240여명이 재학 중이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1.18 23:02

"학교폭력, 사회구성원이 공동 해결해야"

도내 고교생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과 기성세대의 폭력 문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전라북도고등학교학생회장단 주최로 17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우리가 말한다'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이 같은 불만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이 △의식개혁 △예방교육 △제도개선 등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완산고 서해완 군은 "학교폭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치열한 경쟁위주의 입시체제, 1등부터 꼴찌까지 나누는 서열위주의 현 교육체제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우석고 조호성 군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폭력장면을 아무런 여과 없이 내보내거나 미화하는 등 무의식중에 폭력문화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일부는 학생과 학교에 화살을 돌렸다. 전라고 이호찬 군은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을 단순한 놀림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부학생은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등 의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전북여고 라정은 양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일부 교사와 학부모만 참여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해결책과 관련해 기전여고 안미래 양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해결해주고, 따뜻하게 감싸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영생고 이승학 군은 "학교에서 법적으로 학기별 한 번씩 실시하기로 돼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도덕 등 교양과목 시간에 인성교육을 보다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여기에 조호성 군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교내 폭력대처 규정을 구체화하고, 정부는 학교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한편 전주여고 최세영 양과 유일여고 신소영 양의 사회와 진행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들은 물론 전주지역 고교생 200여명이 참여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1.18 23:02

언어와 사고,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1>모든 민족의 모국어 안에는 하나의 세계관이 갈무리되어 있다. 이 세계관은 그 언어공동체의 지리적 위치, 역사적 형세, 정신적 조건 및 외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그 민족의 세계관이다. 이 모든 조건들이 두 민족에게 동일하지 않듯이 그 언어 속에 갈무리되어 있는 세계상(世界像) 역시 동일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자연언어는 그 민족의 기억이다. 기억은 이전 체험의 보존이기도 하지만 미래 활동의 토대이기도 하다. 모국어와 우리의 삶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우리 모두가 생각과 행동의 전제, 나아가 삶의 전제를 공유하는 것은 모국어 덕택이다. - 레오 바이스게르버, <모국어와 정신형성><자료2>지금까지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있어서 영아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해 왔다. 새끼고양이처럼 영아는 귀여운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심리학적 중요성이나 철학적 중요성은 없는 것으로 여겨 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영아들이 언어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과학적 지식을 조직하는 근본 원칙들이 발달한다. 영아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곧 감각과 운동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것들과 환경과의 적응적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들은 점진적으로 분화되고, 협응되고, 숙련된다. 이 과정을 통해 영아에게는 분류, 순서, 가역성(可逆性) 등과 같은 추상적인 지적 구조들, 그리고 공간, 대상, 인과성과 같은 인식론적 장치들이 영아의 실제적 지능 안에 처음부터 뚜렷이 자리잡게 된다. 이 지적 구조들과 장치들은 영아의 언어 사용을 준비한다. - 마거릿 보든, <피아제><자료3>"그러면, 답은 뭐지?"91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은 누구나 '답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처럼 답은 알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원칙이었다. 그 원칙이 불공평하다고 억울해한 적은 없었다.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사하게 답만 알고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뿌리가 없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설명에 수긍했을 따름이었다. 그 원칙이 산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사 전반에 그렇다는 훈계를 듣고는 앞으로 어른이 되더라도 내 인생을 완전한 것으로 해주는 그 '과정'을 찾기 위해 따로 노력도 해 보았으나 야속하게도 내 머릿속에 과정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숫자를 보자마자 '답'만이 떠올랐다. 그나마 모든 문제에 답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답이라도 떠올라준 몇몇 문제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은 타당한 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극히 야박하게 평가를 내렸다. 그러저러한 이유로 내 산수 점수는 늘 50점 근처였다. 산수말고 다른 과목이래도 나을 건 없었다. 오히려 산수가 가장 나은 편이었으니 내 성적이란 것은 그야말로 창피한 것이었다. "그럼, 동구야, 칠판에다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써볼래? '아버지는 제주도에 가셨습니다.'"나는 작품에 혼을 불어넣는 도공처럼 최대한 정신을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공을 들였다. 아주 오랜 시간을 들인 끝에 내가 낳은 작품은 이것이었다. [바시으 수재 가야스습나다.]박 선생님은 화가 났거나 한심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내게 쓰인 귀신을 잡아내려는 무당처럼 날카롭고 집요한 표정이었다. 잠시 칠판을 노려보면서 무언가 잔인한 테스트를 더 할지 망설이던 선생님은 자비롭게도 내 수모의 시간을 줄여주기로 결심하셨는지, 그냥 다음에 엄마한테 학교에 좀 오시라고 해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그래서 나는 가을 문턱에 들어선 지 꽤 되었는데도 덥고 숨막히던 그 방과 후의 교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심윤경, <나의 아름다운 정원>■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1>과 <자료2>의 대비점을 분석한 후, <자료3>에 드러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보낼 곳 : nettesvoll@hanmail.net2. 면접 논제- 한국 문학을 세계 시장에 번역하여 내놓을 때 어떤 점에 주의하는지 말하시오.- 청소년들끼리 사용하는 은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가며 해보세요.)■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 모국어에는 그 민족의 세계관과 삶이 담겨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넘어 의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우리말의 세밀한 어감까지 같은 영어 단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별의 정한에서 '정'이나 '한'과 같은 문화적 단어는 특히나 그러하다.<자료 2> 많은 학자들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주장들을 하였다. 유명한 언어학자인 춈스키는 언어와 사고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였으며, 위의 <자료2>처럼 피아제는 사고가 언어를 선행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비고츠키는 처음에는 둘이 독립적이지만 발달과정에서 점차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에 대한 충격적인 명제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언어결정론이었다. 워프와 샤피어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며, 언어에 따라 사고가 달라진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가장 극단적으로 언어가 없으면 사고도 없다는 추론도 가능한 것이다. 언어와 사고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의 논리를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고과정이 중요하다. 인간의 언어능력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과 사고의 불가분의 관계를 통해 많은 생각거리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 방식, 생활 습관, 선이해 관습, 삶의 역사 모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자료 3> 제시된 소설 속 장면에서 주인공은 난독증 증세를 보인다. 산수의 답을 알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듣고 이해한 내용의 문장도 받아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언어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치고 꽤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과 후 교실이라는 시간과 장소에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학생과 교사 두 인물이 감정과 행동을 파악한 후에, 그 과정에 드러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 쟁점 확대하기[찬성] 언어가 우선1. 사피어는 인간은 객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언어가 분절하여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다.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형성한다. 2. 모국어에는 그 언어 공동체의 역사와 정신적 조건, 삶과 세계관이 갈무리되어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삶의 전제를 공유하는 것은 같은 모국어를 써왔기 때문이다.3. 세 살짜리 유아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나이가 더 먹어도 그 습관이 남아 뭔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입안으로 중얼거리고, 책을 읽는 경우에도 입술을 쫑알거린다. [반대] 사고가 우선-피아제1. 언어 없이도 음악가가 음악을 작곡하고, 조각가는 형체를 만든다. 언어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고가 형성된다.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싶은데 어떤 말로 표현하여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경험은 누구나 있다. 2. 피아제는 사고를 명확하게 하기 전에 사용하는 언어는 진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어른이 '더 작은'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듣고 자기도 그 말을 따라할 수 있지만, 비교 개념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그 개념을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정확히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존개념이 없는 아동들은 언어 훈련을 받더라도 여전히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인 것이다. 3. 언어가 없다고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전 헬렌 켈러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과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성인이 될 때까지 농인이었다가 수화를 뒤늦게 배운 사람도 수화를 배우기 이전의 경험들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었다.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이미 사고를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가톨릭대학교 수시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 교과성적우수자 전형(공통)※제시문 (가)와 (나)는 내용상 대립적이다. 그 대비점을 서술하시오.(가)①레오 바이스게르버, <모국어와 정신형성>②김진우, <인간과 언어>(나)①헬렌 켈러, <내 영혼의 눈을 뜨고> ②마거릿 보든, <피아제>2. 면접 : 2002 부산대 국어교육과 면접언어의 기능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여라.■ 쟁점 관련 도서1.레오 바이스게르버, <모국어와 정신형성>2. 김슬옹, <28자로 이룬 문자혁명, 훈민정음>■ 쟁점 관련 영화1. 아이텐티티(제임스 맨골드 감독, 2003)2. 카드로 만든 집(마이클 레삭 감독, 1993)■ 쟁점 관련 영화[지식채널ⓔ] 017.[05.10.24] 나는 로봇.■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인간의 성격 형성에 대해 <자료 1>과 <자료 2>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료 3>에서 진술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본보 1월 11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글두 글은 인간의 성격이 어느 것으로부터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서로 반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자료1>에서는 인간의 성격은 유전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으로 전성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 반해 <자료2>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인간은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을 형성하여 자궁내벽에 착상한 뒤 약280일 후에 태어난다. 수정란속의 DNA는 유전물질로 유전정보의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져 자료1과 같은 전성설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인간은 고등동물로서 부모라는 이름의 두 동물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온 하나의 개체이고 기계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주위의 외적환경들 속에서 행동과 경험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며 성장한다. 한 남편과 한 아내에 의하여 성립되는 혼인형태인 일부일처제와 한 남편에 여러 명의 아내가 동시에 있는 혼인형태인 일부다처제 또한 그들이 각자 태어나 자란 환경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 태어난 사람과 이슬람지역에 태어난 사람, 그들의 고향의 문화에 따라 그들 자신들도 이 두 제도에 동화된 것이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성격 즉 성품은 외적환경에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DNA가 유전정보의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인간의 성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의 성격형성에 있어 DNA는 단지 정보제공을 통해 도움을 줄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전은 인간의 성격이라는 뼈대의 일부이고 환경은 그 뼈대와 뼈대에 붙여지는 살이다.김나은(전주 중앙여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제는 인간의 성격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1>과 <자료2>를 통해 인간의 성격 형성의 차이를 구별하고, 그 하나를 선택해서 과학과 철학적 접근을 입장을 견지하며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야 한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여 정리하면 각 제시문의 핵심이 드러나 논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제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분석해야 논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논술을 완성할 수 있다. <자료1>은 인간의 성격은 유전에서 비롯된다는 전성설에 입각해 있고, <자료2>는 인간의 성격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자료3>은 과학과 철학이 다른 학문인 것처럼 과학과 철학은 상호 분리 대립되어 있어 보이지만 사실 둘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점에서 김나은 학생은 제시문과 논제의 조건을 잘 분석했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과학과 철학 중 어느 한가지로만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보다는 그 비중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유전과 환경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즉 유전적인 면의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을 교육하여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제 요구사항에 맞는 비판적이고 참신한 주장이다. △문제 해결력이번 논제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 있어 유전에 의한 것이냐, 환경에 의한 것이냐하는 논란을 한번쯤 재정립할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다. 인간은 단순한 DNA 정보가 이어졌지만 각 지역에 산재한 결혼과 같은 문화를 보면 환경적인 면이 작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김나은 학생은 인간의 성격 형성에 외적 환경의 의해 비롯되었다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유전은 인격 형성의 뼈대이고, 환경은 그 뼈대와 뼈대에 붙여지는 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성격 형성에 유전적인 면이 영향을 미치지만 반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확고하게 전개하고 있다. △문장력 및 표현력김나은 학생은 제시문 분석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였고, 논제의 조건에 따라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자료 2개의 상반적인 입장을 밝히고, 유전보다는 환경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과학과 철학적 견지에서 단락 구성을 하고 있다. 비교적 적절한 분량에 의한 단락을 구성하여 표현하고 있다.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 이와 같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김송영(완주 한별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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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8 23:02

반교육·반개혁적 정치인 소환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거나 혁신학교 관련예산을 삭감해온 정치인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2012년 5대 개혁과제로 △반교육 반개혁적 정치인 주민소환운동 △학교자치 조례 제정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체협약 이행 정착 △전북교육대안 정책연구 활성화 △경쟁과 차별, 그리고 폭력을 넘어서는 교육혁명운동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전북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의회 교육 상임위는 학생인권조례, 시민감사관제, 학원심야교습제한조례의 부결, 개혁예산 삭감과 고압적인 정치행태 등을 보여왔다.따라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등 교육관련단체들과 함께 반교육 반개혁적 행태를 보여온 도의회 교육 상임 위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곧 본격화하겠다는 것.앞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함께 통합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도의회 교육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다.전북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부 도의원들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5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전북교육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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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7 23:02

'취업률 뻥튀기'… 감사원, 도내 6개 대학 적발

도내 일부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각종 평가를 받을 때 이미 취업한 학생들을 포함하는 수법으로 취업률을 높게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최근 사립대학의 학사운영회계관리 실태를 점검 발표한 가운데 도내 6개 대학이 기취업자를 취업률에 계산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려오다 적발됐다.이들 대학들은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등으로 이미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취업 중이었던 학생까지도 취업률을 계산할 때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켜왔다.기취업자의 취업이 해당 대학의 교육성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 취업률에 포함해 학생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취업률은 정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하거나, 학자금 대출의 제한 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선정 기준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실제 도내 6개 대학은 지난해 정부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할 때의 취업률을 실제 취업률로 바꿔 평가하면 순위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등 변동이 있다.A대학의 경우 애초 137위에서 138위로 한 계단, B대학과 C대학은 각각 애초 135위에서 137위, 127위에서 129위로 두 계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학 이미지는 물론 정부의 대학 평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대학들은 기취업자를 제외한 실질 취업자를 취업률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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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7 23:02

도내 사립학교 재정난 악순환

도내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도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 수요액은 지난 2008년 3007억에서 2009년 3005억, 2010년 3121억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2009년에 1.50%, 2010년에 2.25%가 증가한 것.기준재정수요액 중 인건비의 경우 지난 2008년 2758억에서 2009년 2789억, 2010년 2848억 등으로, 전년대비 2009년에 1.12%, 2010년에 2.10% 늘었다.인건비는 중학교가 지난 2009년 872억에서 2010년 896억으로 2.80%가, 운영비는 고등학교가 지난 2008년 150억에서 2009년 158억으로 5.29%나 증가했다.특히 표준학교운영비의 경우 지난 2008년 248억에서 2009년 262억, 2010년 272억 등으로, 전년대비 2009년에 5.68%, 2010년에 3.8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북지역의 교육재정을 크게 압박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도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난 2008년 2664억, 2009년 2669억, 2010년 2725억원을 지원해, 전년대비 2009년 0.17%, 2010년 2.11% 늘어났다.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의 경우 지난 2008년 2411억, 2009년 2553억, 2010년 2603억을 지원, 전년대비 2009년에 5.91%, 2010년에 1.95%를 더 지원했다.운영비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253억에서 2009년 115억으로 54.4%가 줄었으나, 다시 2010년에 121억이 지원돼 5.4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사립학교들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났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어서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난 2008년 342억원, 2009년 383억원, 2010년 395억원에 불과, 재정결함을 채우기에 역부족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정난이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결함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심사한 뒤 보조금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가 중학교 49개교와 고등학교 65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모두 119개교가 있다. 초등학교는 대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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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6 23:02

"창의·인성모델학교엔 '왕따' 없어요"

전주교대 군산 부설초 학생들은 학교에 6명의 형제가 더 있다. 이 학교의 '2촌 맺기' 활동으로 인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년별로 한명씩 의남매를 맺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했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교육과학기술부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인성교육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창의인성 모델 학교'가 학교 교육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창의와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 등 학교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군산 부설초 학생들은 '2촌 맺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간 서로 보듬고 안아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학생폭력은 커녕 학생들간 싸우는 것조차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과 융합형 참여수업' 등 또 다른 인성교육을 통해 핵가족 시대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다.부안초는 해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3대 음악축제를 열어 지역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있다. 관악기 등 악기 연습으로 인해 학생사고(?)가 빈번했던 방과 후 시간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 학교는 유난히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다.완주 봉서중의 경우 1학년은 진로와 교육, 2학년 생태와 환경, 3학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있다. 또 남원 용북중은 기존 국어수업을 수준별 토론수업으로 전환, 찬반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시골 학생들이 대도시에 견줄만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도 교육청 관계자는 "글로벌 지식 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 속에서 창의인성 모델학교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나눔과 배려로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반겼다.한편 전국적으로 196개의 창의인성 모델학교가 운영되는 가운데 도내에는 14개교 선정됐다. 지난해에만 군산 당북초, 장수 산서초와 계북초, 정읍 칠보초, 남원 용성중, 전주남중과 근영여고, 전북 세인고 등 8개 학교가 선정됐다. 사업 첫해인 지난 2010년에는 부안초, 군산 부설초, 남원 용북중, 완주 봉서중, 강호항공고, 군산기계공고 등 6개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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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