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20:2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장학사 임용시험 외부기관서 시행 검토

장학사ㆍ연구사 임용시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역량평가를 추가하는 등 교육 전문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교육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교과부의 위탁으로 정책연구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 학교컨설팅평가연구본부장이 '교육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직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장학사(관), 교육 연구사(관)를 한 직종으로 통합하고 2단계(장학사-장학관)인 직급 구조는 3~4단계(장학사-장학관-수석장학관 또는 장학사-장학관-선임장학관-수석장학관)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행정사무 업무가 대부분인 직무 내용을 장학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나왔다. 특히 교육 전문직 선발ㆍ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임용시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업 장학, 학교 컨설팅, 교육정책 수립 등에 관한 역량진단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임용 전 3개월 이상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재직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화ㆍ집중 연수를 함으로써 전문직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전문직에서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이상으로 늘리고 전직을 할 때는 역량평가 등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이번 정책연구 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7.15 23:02

교육장 예정자 임지 결정

도교육청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9월1일자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결정된 12명의 임지를 결정, 발표했다.▲전주교육장 이문용(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장) ▲군산 최전심(장수 산서고 교장) ▲익산 강호성(전주제일고 교장) ▲정읍 장택수(남원사매초 교장) ▲남원 박주영(학생해양수련원 교육연구관) ▲김제 김봉기(김제여고 교장) ▲무주 최남선(고창 흥덕중 교장) ▲장수 진병술(김제 월촌초 교장) ▲임실 백인숙(완주 남관초 교장) ▲순창 유현상(익산영만초 교장) ▲고창 홍성도(고창해리고 교장) ▲부안 박승서(부안동진초 교장) 등이다.완주와 진안 등 2곳은 유임됐으며, 임지 내정 기준은 본인의 근무 희망지ㆍ지역특성ㆍ출생지ㆍ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6월 진행된 교장공모제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전주시내 2개 중학교의 공모결과를 철회하고, 교장 임용대상자 중 차순위자를 임용키로 결정했다.김찬기 부교육감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전주시내 2개 중학교의 교장공모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모제 결과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장 임용 예정자 중 1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어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임용탈락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면서 "조건부로 인사위원회를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15 23:02

교육감-도의회 정면충돌 우려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제 폐지, 교육장 공모제 등 3대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제시한 시책이 보수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도의회 교육위에서 커다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교육위원장 배분 문제로 도 교육위가 아직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으나, 교육위 소속 9명의 의원들이 "전북 교육정책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견제역을 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본보가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교육장 공모제 등 3대 현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견해를 물은 결과, 김승환 교육감이 추진중인 시책에 대해 의원들은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교육위가 정상화 되는대로 모든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이르면 9월중 각종 교육관련 특위를 구성, 대대적인 조사 활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일제고사와 관련, 김 교육감은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한다"는 입장이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교육과정의 일부인데 이를 피하려는 것은 결국 낙후된 전북교육을 더욱 뒤떨어지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도교육청의 교원평가제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은 일제히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가를 바탕으로 교정하고, 치유하는게 상식인데 이를 회피해선 안된다"며 "교육 수요자의 눈에 안일하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교육장 공모제와 관련,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신력있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하다"며 현재 공신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장 대부분을 일거에 바꾼 것은 또다른 형태의 자기사람 심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처럼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성향과 시각의 차이로 인해 교육행정 관련 각종 안건이 사사건건 도의회에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15일 오후 2시 시작되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될 도 교육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도의원들은 감사기능을 도에서 전담하거나, 교육감 직속 기구의 설치 등 일부를 제외하곤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교육일반
  • 위병기
  • 2010.07.15 23:02

학교장 "불이익 없어야지만…처리 난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내 300여명 학생들의 출결 처리 문제를 놓고 일선 학교 교장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출석처리 방침을 언론 등을 통해 밝혔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내용은 없고, 교과부는 결과(缺課)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전주시내 A중학교 교장은 14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시험과 관련해 지난 12일까지 무더기로 내려오던 공문이 어제(13일) 오후부터는 한 건도 내려오고 있지 않다"면서 "어제보다 시험 거부학생은 줄었지만 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B중학교 교장은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이원화된 공문에 의해 현재로는 혼란스럽기만 하다"면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이 대체학습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C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설득작업을 계속해 오늘은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면서도 "어제와 오늘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 출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출결 철리는 학교장 권한이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자칫 평가 거부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결과 처리도 우려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이첩한 공문에는 시험 미응시 학생에 대해 결과(缺課) 처리할 것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대체프로그램 운영만을 지시했을 뿐 출결 처리 문제는 거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도교육청 한 간부는 "도교육청은 국가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문을 이첩하면 그 공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평가 거부 학생들의 출결 문제는 학교에 내려간 공문을 근거로 생활기록부작성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 교장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한편 이틀째인 14일 일제고사에는 초등 20개 학교 94명, 중3 12개 학교 56명 등 모두 150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대체학습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초등학생 1명은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가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아 결석으로 처리됐다.◆ '결과'(缺課)는수업 1시간을 승인 없이 빠졌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모두 결과 3번이 누적되면 결석 1일로 계산된다. 초등학생은 성적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학생은 내신 1점 감점되고, 고등학교는 지원대학별 입시요강에 따라 감점 여부가 결정된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15 23:02

3대 교육현안 바라보는 도의회 교육위 시각은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교육장 공모제 등 3대 교육현안에 대한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보수성향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격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보는 시각에 따라 정반대의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들 사안들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뿐 앞으로 도의회 교육위는 진보와 보수가 맞부딪치는 최일선 전장으로 비유할 수 있을만큼 긴장과 대립이 일 전망이다.김승환 교육감 체제하의 3대 현안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의 입장을 정리했다.▲ 일제고사= 도의원들은 일제히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이상현 교육위원장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지말고 공교육 중심으로 해야한다"며 "교과과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는 바로 평가잣대인 시험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유기태 의원은 "일제고사와 관련된 공문이나 업무연락만 해도 무려 11번에 달하는데 일선 학교의 혼란이 어떤 상황이겠는가"라며 "평가는 교육과정의 일환인데 교육감이 이를 흔들어서야 말이 되느냐"고 격앙된 분위기였다.조형철 의원은 "교육위가 정상화 되는대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위 차원에서 제대로 짚고, 제어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남렬 의원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만 하고 나면 치료 가능성은 90%이상 높아지는데 진단없이 어떤 약을 먹겠다는 것인지 답답할뿐"이라면서 학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 김현섭·김병옥 의원은 "학생들이 교원 평가제를 하면 안되고, 학부모가 일부 참여하고, 교사들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되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규령 의원은 "개인적으로 10여년 전부터 역설해 온게 바로 교원평가제"라면서 "이를 도입하면 일부 문제가 있겠지만,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의 경쟁력은 영원히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박용성 의원은 "남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업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견제와 평가의 잣대가 사라졌을때 남는 것은 오직 게으름과 낙후뿐"이라고 말했다.조형철·김정호 의원은 "조급한 정책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게 아니라 지금은 지역정서에 맞는 깨끗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장 공모제= 최남렬 의원은 "준비위에서 활동했거나, 전남 출신이 득세한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면서 "교육장 공모제 진행 절차를 지켜보면서 이미 낙점된 사람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정호·유기태 의원은 "심사위원의 공정성 등을 제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공신력이 무너지면서 특정 성향의 인물군이 대거 포함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상현 위원장과 조형철 의원은 "외형상 명분보다는 구체적으로 누가 뽑히는가 하는 운용의 문제인데 한꺼번에 대다수 교육장을 바꾼 배경이 아직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규령 의원은 "한꺼번에 교육장 전원도 바꿀 수 있다고 보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볼때 '자기사람 심기'라는 인식을 줘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위병기
  • 2010.07.15 23:02

[NIE] 학생글

◆ 아 버 지 - 강지형(무주부당초 6학년)아버지가 말씀 하시면슬슬 피하는 우리그래서 그래서언제나 혼자이신우리들의 아버지속상하셔서산책 같이 가자고 하면귀찮다고 하는 우리그래서 그래서혼자 산책 나가시는우리들의 아버지아버지,이젠 우리가산책 같이 가 드릴게요.▲ 오성욱 교사우리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건강하고 성실하며 예의 바른 심성을 가진 어린이를 보고 나무에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과 효경생활 실천의지가 돋보여 미래사회에 있어 건강하고 성실하며 바른 심성을 지닌 나무로 성장할 듯 싶습니다.◆ 어린이 캣츠를 관람하고 나서 - 김효빈(무주부남초 4학년)오늘은 학교를 가는 토요일이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노는 게 더 신났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학교 가는 것이 더욱 설레이는 거 같다. 학교에서 대전으로 뮤지컬을 보러간다고 했다.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뮤지컬이야.왠지. 기대되는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왔다. 11시 쯤 학교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출발하였다. 대전에 도착해서 우리는 햄버거를 먹고 학년별로 차례 차례 어린이 캣츠를 관람하러 들어갔다. 거기에는 상당수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었다. 우리처럼 학교에서 단체로 온 곳은 없는 것 같았다. 다들 엄마와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솔직히 부러운 마음 반, 아쉬운 마음 반이었다. 왠지 나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같이 오고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다. 2시가 되자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어린이 캣츠에는 여러 가지 고양이가 나왔다.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고양이가 있었다. 그 고양이 이름은 망할 놈의 고양이었다. 그 고양이는 이름처럼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혔다.앞으로는 친구들 괴롭히는 애를 망할 놈의 고양이라고 부를까나? 그리고 고양이 중의 제일 멋진 고양이도 있었다. 그 고양이 이름은 아치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여기저기 여행지를 소개 시켜주었다. 나도 그 고양이처럼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싶고 친구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싶었다. 한 시간 정도의 공연이 끝났다. 공연을 재미있게 본 친구도 있고 조는 친구도 있었고, 재미없다고 한 친구도 있었다.나는 재미있게 봤다. 그리고 처음 본 뮤지컬에서 몇 가지를 느꼈다. 다음에 가족과 함께 뮤지컬을 보고 오고 싶다는 사실,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공연은 보는 중에 박수를 많이 쳐야한다는 사실(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치는지 모르는데 치기도 했다.)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다음에 또 다른 뮤지컬을 보고 싶다.▲ 유정남 교사새 학년 첫날, 친구들과의 첫 만남 등 처음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정말 설레게 하는 거 같아요.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러 간 효빈이의 설레는 마음과 아쉬워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아울러 효빈이의 속마음이 솔직히 들어난 표현들이 좋아요. 다음에는 부모님과 꼭 같이 가서 울 효빈이의 아쉬움 마음이 채워지길 바래요.◆ 꿩고기 - 강현아(무주무풍초 6학년)아빠는 엄마에게 꿩을 잡아 주신다며 덫을 사다가 꿩들의 아지트에 두셨다. 먹이와 함께 덫을 살짝 입구에 두셨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꿩은 잡히지 않고 누가 먹이만 살짝 따 먹는 것이었다. 꿩들은 아마도 이 곳 저 곳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는가 보다. 며칠이 있으면 또 다시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꿩은 풀 숲이나 갈대 숲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다가가면 깜짝 놀라게 하고 후다닥 날아간다. '저 놈의 꿩 잡히기만 해봐라!' 나는 약이 올랐다. 꿩은 참 사이가 좋다. 꼭 비둘기처럼 암놈과 수놈이 같이 다닌다. 꼬리가 길고 예쁜 것이 수놈이다. 울음소리는 정말 이상하다. 아빠는 꿩이 비둘기 보다 더 금슬이 좋다고 하셨다. 그런데 왜 수놈이 더 예쁠까? 그것은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일 것이다. 오늘은 집에 와 보니 깜짝 놀랐다. 엄마 몸보신을 해주신다던 아빠는 끝내 꿩을 잡지 못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스러우셨는지 교회 집사님을 통해 꿩고기를 갖다 주셨다. 엄마는 지금 꿩을 삶고 계신다. '어떤 맛일까? 나는 구워 먹고 싶은데...' 드디어 꿩을 먹을 시간이다. 꿩이 좀 불쌍하긴 하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입에 들어갈 운명이다. 그 집사님은 꿩을 많이 기르신다. 꿩알도 먹어 보았는데 크기가 작고 노른자는 엄청 컸다. 맛은 보통 달걀과 비슷하다. 나중에 귀여운 새끼 꿩을 잡아서 집에서 길러 보고 싶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꿩의 모습을 늘 보고 싶다.▲ 양종환 교사생활에서 겪은 일을 진솔하게 써서 담백한 느낌이 나는 글입니다. 꿩을 소재로 가족간에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이야기 하고 있어서 평소 화목한 집안의 모습이 묻어나는 흥미 있는 글 입니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15 23:02

[NIE] 학생의견 - 학생인권조례 의견 수렴해 제정하길

인간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그리고 그 인권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 주장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으며 존중 받을 수 있다요즈음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우리같이 학교라는 곳에서 하루중 반절을 보내는 학생들에게는 자율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체벌금지와 야간학습과 보충수업 선택권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누구든지 맞는 것을 싫어하며, 하기 싫은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을 억지로 무조건 시키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두발. 복장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자유화가 된다면 학교는 학교가 아닐 것이다. 모두가 파마와 염색을 하고 교복을 변형시키며 학생다운 학생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우리들은 지나친 규제는 또 싫다.또한 지금 시대는 휴대폰 없이는 소통이 두절되는 불안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 때문에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만 했으면 좋겠다.끝으로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에 대해서는 학생도 당연히 교육의 중심 주체이기에 학생도 알권리와 참여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은 교육과 교사와 학생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에…./박선미(전주영상미디어고 1학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15 23:02

[NIE] 한자성어

▲외화내빈(外華內貧)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함. 겉치레는 화려(華麗)하나 실속(實-)이 없음▲사인여천(事人如天)천도교(天道敎)에서, 한울님을 공경(恭敬)하듯이 사람도 그와 같이 공경(恭敬)하여 서로의 인격(人格)과 예의(禮儀)를 존중(尊重)하는 윤리(倫理) 행위(行爲)학생들도 엄연한 인권을 가진 어른과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을 대할 때 하늘처럼 하라는 사인여천의 가르침대로 학생들도 하늘처럼 소중한 존재로 대우하면 그만큼 책임감있는 존재로 행동하지 않을까.▲난형난제(難兄難弟)형 노릇 하기도 어렵고 동생 노릇 하기도 어렵다는 뜻으로, 양자(兩者) 중에 어느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중국 한(漢)나라 진원방(陳元方)의 아들 장문(長文)과 그의 사촌, 즉 원방의 동생 계방(季方)의 아들 효선(孝先)이, 서로 자기 아버지의 공덕이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다가 결말이 나지 않으므로 할아버지인 진식(陳寔)에게 가서, 이에 대한 판정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자 진식은 "원방도 형 되기가 어렵고 계방도 동생 되기가 어렵다(元方難爲兄季方難爲弟)"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찬반도 어느 편이 나은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15 23:02

[NIE] 생각키우기 - 학생인권조례

김승환 교육감의 선거공약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 취임이후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두발자율화, 자율학습 선택권 부여 등이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김 교육감도 조만간 T/F팀을 구성,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연말까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본다.▲인권은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라고 합니다. 보편적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인권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보세요.▲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 보세요. 또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나누어 토론해보세요.▲우리나라 법규범의 계층적 구조를 알아봅시다.헌법 - 법률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조례- 규칙▲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참고하여 제 7조, 10조, 12조, 17조, 20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1000자 내외로 써 봅시다.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체벌금지, 기타제10조(정규교과외 학습 선택권)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대상제 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복장, 두발 등 대상제 17조(의사표현의 자유)-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 개최 참여 등제 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한국 교총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라는 특성을 무시한 채 보편적 인권 가치로만 접근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 인권가치란 무엇인가 말해 보세요.▲초등생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초등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어보세요.▲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일선교사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학생인권을 학교 자율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상위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진보교육감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문을 작성해보세요.▲학교에서 내건 명문대 합격 현수막은 인권침해라는 견해가 나왔어요.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을 교문에 거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후 발표하세요.▲학생인권조례가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논술하세요.▲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여 옹호 내지 변론하는 글을 써 봅시다.▲교사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생활지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학생 인권 증진이 새로운 학교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이를 참고로 학급에서 찬반토론을 하여 정리해 보세요.▲다음 기사를 읽고 300자로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교육은 오히려 매우 정치적이어야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성숙은 몇 살 먹었느냐보다 어떤 경험과 고민을 했는지로 이뤄지는 것이다.(카페글)▲학생인권조례 통과시 순기능과 역기능을 추리하여 1000자 내외로 써 봅시다.▲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그 까닭을 써 봅시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15 23:02

교과부-김승환 갈등 교육-학부모단체로 확산

교원평가와 일제고사 실시 등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 갈등이 김 교육감의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교육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대표적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교원평가 폐지 의사를 밝혔고, 교과부는 "교원평가 거부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서 김 교육감은 "일제고서 선택권을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는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는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놓고 김 교육감과 정부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갈등이 이처럼 극한 상황으로 치닫자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교육단체는 김 교육감 지원사격에 나섰고,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는 김 교육감 퇴출에나서는 등 양 단체 간 갈등이 등 교과부의 김 교육감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최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교육감이 교원평가제 폐지 추진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을 상대로 '김 교육감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세상에 평가가 없는 직업이 어디 있는가. 평가가 없으면 경쟁도 없고 발전도 없다"고 지적하고 "김 교육감이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교원평가제 찬성 전국 대국민 서명운동 및 퇴출 서명과 릴레이식 1인 시위활동'에 들어가겠다"고주장했다. 이에 맞서 전북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김교육감의 전북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또 학사모의 주장과 관련해 "그들의 주장은 전북교육주체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북네트워크는 학교 민주화와 학교자치운동, 무상의무교육 확대 등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농민회와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동당, 교육단체인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등도 최근 김 교육감의 교육혁신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예상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7.14 23:02

일제고사 첫날 179명 대체학습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일제히 치러진 13일 오전 9시, 전주시내 A초등학교 2층 영어전용교실. 평가를 거부한 이 학교 6학년생 19명이 교사와 함께 국어과목 대체프로그램으로 '속담 골든벨'을 맞추고 있다.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소라양(가명)은 "엄마에게 시험 보기 싫다고 말했더니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보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다"고 말했다.서영민군(가명)은 "시험을 보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이번 시험은 학생들을 줄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보지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시험을 진짜로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좋은 것 같아요"라며 멋적게 웃었다.같은 시각, 도내에서는 일제고사 평가거부자가 가장 많은 전주시내 B중학교. 3학년 학생 28명이 모여 책읽고 독후감 쓰기, 수학문제 풀기, 영어단어 쓰기 등을 하며 시험시간을 보냈다. 김미영양(가명)은 "평소 성적도 좋지 않은데다, 또 시험을 봐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심해 시험을 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도내에서는 모두 31개 학교 179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교내에 별도로 마련된 교실에서 대체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가 학교 입구에 '일제고사 안봐도 된다. 체험학습하자'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당초 예상했던 47개 학교 1000여명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여서 큰 혼란이나 동요는 없었다.그러나 학교장과 교사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결 처리 문제 등을 놓고 혼란을 겪었다. 일제고사 참여독려와 미 참여 학생 결석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도교육청이 지난 12일 오후 늦게서야 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날 오후 김승환 교육감 명의의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또 다시 보내 일선 학교에서는 어느 쪽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몰라 이틀째 혼란이 계속됐다.일부 학교에서는 13일 아침, 교사들이 학생들을 시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에서 시험 거부를 허락했던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시험을 앞두고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교과부 공문과 도교육청의 공문을 잇따라 받고나니 매우 혼란스러웠다"면서 "도교육청 공문에는 대체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결석처리 등에 대한 방침이 없어 선생님들과 회의를 거쳐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14 23:02

김승환 교육감 도교육위 정책 질문·답변

전북도교육청이 7월부터 계획을 입안하고 자문위원회 및 실무팀을 구성, 오는 12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김승환 교육감은 13일 도교육위 정책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사자인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도 참조하여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두발규제, 체벌 등을 금지하는 학교생활규정의 표준화,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학생자치 및 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학생을 완성된 인격체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위원들은 질문이 이어졌다. 김환철 위원은 "학생은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신분"이라고 들고 "학생이 학생으로서 갖출 것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며 "학생다운 것을 존속시키면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김승환 교육감은 "G20 국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 학생들만 자율권을 의심받아야 하느냐"며 "과도기의 부작용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정책질문에서는 또 학력신장, 교원평가 규칙폐지 등도 논의됐다.▲ 학력신장 = 맞춤형 책임지도 강화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현안문제에서 학력신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최우선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개별 멘토링제, 부진유형별 맞춤형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석 위원은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면 수월성과 영재교육, 다양화, 개별화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고사, 교원평가 = 표집학교만 실시토록 협의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와의 마찰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김재호 위원의 지적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잘알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이를 가감없이 수용하기 보다는 개선할 것은 건의하는 것이 전북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일제고사 등의 경우에도 표집학교에서만 실시하도록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국중 위원은 "교원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수업평가를 전향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도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며 "방법상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문제 = 공모제교육장 2년 임기 보장취임 첫날 인사담당 3자리를 바꾼데 대해서도 방법과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교육감은 "새로운 인사담당 팀장들은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중 검증을 통해 임명했다. 이전에 맡았던 분들의 적격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심정으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공모제 교육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며 "잘하는 사람은 2년을 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율고 등 = 자율고 적절한 시기에 판단자율고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고 지정과 관련한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 풍토상 윗선의 지시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노'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비리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비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안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며 관련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14 23:02